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원개발사업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 대부분의 지역은 많은 송전탑 및 송전선로가 관통하고 있어 그간 우리 안성시민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죽면, 양성면, 고삼면 일원은 기 설치된 765㎸ 변전소 및 345㎸ 송전탑, 송전선로로 인하여 그동안 인근 시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경관 저해 등 많은 피해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은 총 변전소 2개소와 송전탑 228개, 송전선로 86.7㎞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154㎸ 서운변전소가 건설 중에 있어 상당한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는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송전선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와 소음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위험을 안고 살아왔고, 산사태 및 농경지 매몰 등의 안전문제, 주변 토지 지가하락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 등 여러 가지 위험성과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라는 지역 이기주의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설은 받아들이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향후 우리지역에 이러한 변전소나 송전선로로 인한 송전탑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금번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우리 시 일원에 345㎸ 신안성 제2분기 송전선로 및 154㎸ 죽산변전소를 설치한다면 그간 송전탑 및 송전선로로 인하여 우리 안성시민들이 겪은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의 불편과 희생, 재산상의 피해만을 더욱더 강요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16만 안성시민의 결사적인 반대의 뜻을 모아 본 사업을 전면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