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이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축제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돼 있어요. 시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까지 25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기능을 보면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면 결국에 가서는 예산하고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는 결과보고를 얘기하는 건데 기본계획하고 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회에서 보고도 받고 우리가 승인을 하는 건데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으면서 이 계획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추진위원회에 올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예산을 거기서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면. 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좀 빼자, 이것은 좀 아니다, 이것은 좀 올리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보다 축제위원회가 상위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내 이야기는. 이게 연 5회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가 예산 심의를 다 끝난 상태에서 또 결과보고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후에 위원회가 된다면 몰라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다, 우리 심의도 15명 의원이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25명 중에.
그래서 예산서부터 기획까지 다 얘기 듣고 결과보고 다 받았는데, 우리 여기서 뭐 예산 심의 할 게 없네요. 그렇게 된다면..... 아니, 그렇게 우리 의원들 15명이 들어가서 다.....
아니, 여기 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이것 까딱하다 보면 이 추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보다, 또 전체의회보다 이게 더 상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벌써 축제위원회는 5번이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올라옵니다. 3차까지 걸린 사람 있어요? 여기.
위반된 사람. 3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