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행정관리국 소관 O 행정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나.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평소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해당이 안되는 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 소관은 행정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546만원이 계상됩니다만 그 중에 하반기 명예퇴직자, 정년퇴직자를 약 20명으로 보고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명예퇴직 신청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정년퇴임식행사 품구입 46만원, 각종 유공사회봉사단체 감사패 약 10명해서 100만원, 레이져 팩시밀리 토너구입비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 토너, 드럼, 잉크해서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사비 소모품 구입 역시 토너 등 여러가지 해서 5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주요행사 준비물 54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특히 이‧취임용 또는 퇴직공무원 명예퇴직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축행사 각종 기 제작입니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시에 국기를 대대적으로 달았습니다. 가로기, 수기해서 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간실운영비가 이미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물건값이 약 30% 인상되므로 해서 연말까지는 약 2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 수용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광양하고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광양은 이미 하동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우리시와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광양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남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720만원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도내시‧군간 자매결연입니다. 의령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권장을 하는 시가 의령군이 되어서 의령이라고 표기는 해 놓았습니다만 의령이 될지 어느 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내 시‧군간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세대별카드 바인더 구입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를 함에 있어서 버스임차를 약 2회를 보고 180만원을 계상했고 도내 시‧군간자매결연 역시 버스임차료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광복절 50주년 기념행사에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영호남 자매결연 또는 도내 시‧군자매결연에 필요한 여비 약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역시 국외자매결연 도시방문 여비를 1,6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미요시와의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외무부에서 국제간의 관행을 생각해서 미요시와 계속 관계를 맺어주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요시가 결정이 되든 타국의 타시를 대상으로 하든 국제적인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있어서 1,679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3,100만원입니다. 밑에 여러가지 명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입니다. 일용인부 직원에 관한 국민연금부담금이 기존 7,000만원이 있습니다만 8,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7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 전환금 역시 1,700만원이 모자라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만 정부수립 50주년 한마음 음악회를 사실 계획했다가 못했기 때문에 1,5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포상금입니다. 이미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오는 하반기에는 명예퇴직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을 생각을 하고 1인당 100만원을 보고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정규직원에 관한 기본부담금입니다만 기관에서 총 급여의 2.1%를 부담하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억 1,591만 6,000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입니다. 이것은 공상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공상자에 관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및 입간판 제작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달 공공근로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공공근로 사업 각종 장비 임차료에 2,910만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구청소를 하는데 잔재물을 처리하기 위한 차량을 임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역시 국비 1억 2,293만 6,000원, 도비 8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 노임이 1억 3,09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노임 과목경정이 1,143만원이 되었습니다만 1단계 사업중에 수산담당관실에서 남은 사업비가 행정관리로 전환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식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현금으로 간식비와 교통비를 3,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00명에 대한 6,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업도구와 자재구입비 5,7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낫이라든지 장화, 각종 자재를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자 재해보상비 역시 예산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국비 24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의 0.2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 여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장감독이라든지 노동부 출장등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임도시설 보수정비 공공근로사업이 7,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업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9,42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증진에 따른 단체별로 행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1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 조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군간 자매결연 교류증진단체 행사지원인데 이것은 10개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사이렌 증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경보시설이 이미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삼천포청사, 사천청사, 서동 청널, 남양동사무소, 곤양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 더하는 것은 사남면 청사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미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4,200만원으로 800만원이 줄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304만 7,000원이 계상됩니다. 국비가 64만 8,000원, 도비 59만 9,000원, 시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은 264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차량 개조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1,800만원, 시비 1,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재난관리장비 및 차량구입비가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8,200만원, 시비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개의 항목은 지난해 우리시가 민방위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을 재난과 관계되는 특수한 장비를 사는 것이 좋겠다하여 보건소에서 특수방역차를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항목은 보건소장이 특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2,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통수입의 10분의 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광양시와 사천시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 당시 과장님이 보고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동홍보 좌석에서 시정홍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광양시와의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느닷없이 지금 하동하고 자매결연이 광양시가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은 어떤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각 시에 서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요시와 같은 유명무실한 그런데서, 자매결연한다고 대충 예산을 보니까 전체 추경예산에 몇%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돈을 써가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집행부가 한다고 했으면 정확하게 해야 될텐데 이런 식으로 제가 볼적에는 업무를 사업적으로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고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확신이 서야 보고를 해야 하는데, 크게 말하면 사천시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류협의회는 IMF시대에 아무 실효성이 없다, 이 어려운 때 예산을 많이 축내기 때문에, 그 당시 광양시와 추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미요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교류를 해야 되겠는지 그것부터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와의 자매결연관계는 사실상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이 문제가 확고하게 결정안된 상태가 되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8월 24일 광양에 가서 실무자간에 만났습니다. 광양시장은 사천시와 자매결연을 꼭 맺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광양시의 부시장까지도 제가 직접 만나서 의사를 타진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었는데 지난 9월 10일 광양시에서 관계과장이 다녀갔는데 광양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하동과 광양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수천년전부터 생활을 같이 해 왔으니까 하동을 떼어놓고는 사천시와 자매결연을 할 수는 없다, 하동과 자매결연을 하고 난 이후에 사천시와 다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또 모르지만 하동을 제외한 사천시와의 자매결연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의원 11명 중에 4명이 극구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동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쭉 연이어 생활하고 있는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동군과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되어서 광양시와 다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광양시장이나 집행기관에서는 다른 시‧군이 사실 매력이 있다하여 사천시가 양해만 된다면 겹으로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존심도 있고 해서 지금 광양시와는 두 번 다시 거론을 안하고 어차피 영호남과는 관계를 맺어야 될 상황이고 해서 사실상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예산제안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경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요시와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미요시와 국제적 결연을 합니까?

미요시와는 그렇습니다. 결연을 안하는 것으로 몇 차례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삼천포시와 미요시는 거의 비등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 사천시로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는 미요시와 지금 우리시와의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거 미요시와 사천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의사도 주었는데 최근에 외무부에서 국제적인 관행상 여건이야 어떻든 그것을 저버리기는 어렵다고 재계를 하도록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요시와 다시 맺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외무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기 땜누에 상당히 재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이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긴박하고 절박한 것도 아닌데 중앙 행정의 지시나 권고사항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미요시와 다시 결연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전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서로 왕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한다고 하면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년이 불과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도 미요시와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요시와의 관계도 그렇게 박절하게 끊을 수 없다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광양은 우리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몰라도 자존심에 한해서 상대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시를 대강 염두해 두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외국 말입니까?

영호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계획적으로 세워도 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고 도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고흥군이나 진도하고 맺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양도청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일본하고 자매를 맺을 적에 빨리 성사가 될 수도 있다고 했고, 국제관계는 4년전 어떻게 되어 왔느냐고 물으니까 지금까지 안 이루어져 왔는데 굳이 추경에 넣어가지고 급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외무부에서 권유를 많이 합니다. 미요시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삼천포시 당시에 미요시와 교류는 있었다는 것이고 각종 자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시에서 소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삼천포시 외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들어보면 연하장 보내는 것 외에는 교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노력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을 급박하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외무부에서 지금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넣었고 미요시와의 특별한 관계는 그동안 없었습니다만 삼천포시 당시에 미요시와의 교류는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통합이후에도 미요시에서도 각종 행정자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소식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 사정은 아닙니다만 외무부에서 권유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간의 체면이 있는데 권유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 본 겁니다.

상부에서 국가간에 교류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진짜 우리는 시청공무원들을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명색이 사천시 행정과장님이 위원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저희들도 과장님의 말씀이 시장님의 말씀과 같이 관할 주민들에게 아, 우리시가 앞으로 발돋음하는 광양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방송에서는 하동군과 맺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런 정보를 알았다면 위원 개인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양해를 해 주라든지 해야지요. 시에서 한다고 피알은 해놓고 우리는 뒤통수 두들겨맞고 하는 이런 행정이 한 번 두번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본과의 국제교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시와 미요시는 안됩니다라는 이런 건의도 해야 되는데 상부에서 시키는대로 절박하게 시비나 혹은 국비를 낭비해 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고 이렇게 해 주어야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년전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다고 따져 오고 해도 안되는데 긴박하게 하겠다는 보고는 뭔가 우리들에게 석연치 않고, 그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6,500만원을 제가 봐서는 시장님 관공비가 아니냐고 봐지는데, 1억원 얼마가 기 나갔습니다. 8,100몇 만원이 나간 것이 있는데 도 6,500만원을 더 쓰겠다고 하는데 공무원 봉급 깍아가지고 시장님 관공비로 자꾸써야 됩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려운 말단 공무원들을 생각하셔서 씀씀이를 조금 아껴가지고 다 같이 더불어 가는 우리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추가해서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지만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소위 말해서 속된말로 끗발 있는 행정과나 좋은 과에서는 업무추진비니 특수활동비, 여러가지 명목으로 추경을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를 100%에서 30%로 깍아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특수한 사정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그런 것을 추경에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대충 훑어봤지만 다른 과도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그런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많은지요? 지금 공무원을 감원시키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른 과는 30% 기준으로 일반수용비를 쓰고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소모성 경비는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지만 물론 나중에 결산이 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는지 나타나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과목에서 얼마가 남고 얼마를 줄이고 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과든 어느 과든 일반경상비를 초대한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라고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다른 과라고 해서 적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량이나 질에 따라서 안배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시책추진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어느 과에 얼마, 어느 과에 얼마 계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는 예산이 조금 더 계상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된 이야기입니다만 행정과는 사실상 시장님 부시장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또는 중앙이나 특수한 사업비 영달,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해서 행정과에 계상이 많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윈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쓸 것이 아니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본 예산하고 1차추경하고 2차추경을 보면 시장‧부시장 쓰는 판공비가 대충 줄 잡아 3억원이 넘습니다. 우리시 예산의 2%를 시장‧부시장이 공식적으로 쓰는 것 말고 비공식적으로 쓰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장님도 살림을 살려면 애로가 있겠지요 강석춘 위원님 말씀같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 어느 시보다 우리 사천시가 어려우니까 행정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님과 상의해서 더 좀 아껴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 저희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치문 부과담당입니다. 최진기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명운 평가담당입니다. 전채석 징수담당입니다. 김동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예산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안은 재무행정 세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 ’97년도 도정세정평가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군 체납자 징수여비를 읍‧면‧동 본청 활동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462명에 4억 6,200만원이 관외 체납자로 남아 있습니다. 관내 체납은 주로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4억 6,200만원이 관외체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시상금을 가지고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분야에서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부담에 대한 1,100만원을 도에 부담금으로 계상해 놓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전산으로 다하기 때문에 1,100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체납세 징수 세무담당을 하면서 상금까지 받아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도 많은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다 쓸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지 진짜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 살림살이를 위해서 이렇게 체납세 징수를 하시느라 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을 위시해서 모든 담당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세무행정을 해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직원들의 사기나 과 자체에서 어떤 특별하게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말할 것을 강석춘 위원님이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물론 작년도에 비해서 시전체 세출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경상경비가 35%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전담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상적경비를 25% 수준으로 줄이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과의 여비부분도 관의 징수부분이나 급량비 부분이라든지 약 1,000만원 정도가 올해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관외나 관내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1일 5,000원씩 기본적 식대비 지출을 배려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부득이 해서 시상금 700만원을 일부 사업비로 쓸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비부분에서 할애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상금 700만원을 가지고 관외와 관내 하반기 징수에 경비를 할애코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성재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하상수입니다. 용도담당 문필상입니다. 재난관리담당 문경렬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상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추경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기정예산액은 48억 1,503만 6,000원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이 3억 8,360만 3,000원입니다. 요구액은 3억 8,360만 3,000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표찰제작에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2억 7,5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방동사무소 신축 기본조사설계비를 876만원을 삭감하지만 총괄적으로 1억 9,3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대방동신축사무소 신축 경비 2억 7,5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축동면 청사 신축 관급자재 부족분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삼천포청사 구내식당 보수 공사비가 1,000만원, 삼천포청사 보일러 집진기 설치비가 1,2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정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청사 동편 건물 철거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에 대방동사무소 신축비 216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대방동사무소 감리비가 804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중에서 총괄적으로 1억 6,8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 9,8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천청사 온풍기구입에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천시로 통합이 되고 나서 몇 년 후에 통합청사가 지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편건물을 철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철거를 하고나면 어떻게 되나든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천청사에는 주차난이 심각해서 구지도소 건물이 낡고 평소에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철거하는 비용을 이렇게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데 금액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종전같으면 철거를 해 가지고 폐기물로 써버리면 되는데 요즘은 철거를 하면 환경관리부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기물처리비까지 포함이 도어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출근이 조금 늦은 이유가 청사 현지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의장님께서 토요일날 말씀하기로 지하실에 물이 새고 아주 뜯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별로 뜯어야 될 부분이 없고, 화장실이나 모든 것이 말끔하게 단장이 되어 있는데 단 색깔이 조금 누렇게 되었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평수가 70평 정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70평에 주차를 하면 13대 정도 한답니다. 13대를 가지고 사천청사 주차난이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생생한 건물을 구태여 뜯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새마을지회라든지 밑에 있는 1층 자유총연맹회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7월 1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꼭 뜯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뜯어야 된다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조금전에 새마을지회 계약분에 대해서 질의가 된 것 같은데요.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서는 유료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연간 65만 6,150원씩 각 사무실에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저희들이 13만 6,000원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그 앞에 산지도 20년이 넘었고 사천청사를 드나든지도 근 30년이나 되었습니다. 아까 주차장이 비좁다고 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대폭 삼천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차장이 상당히 비어있는 상태이고 철거를 할려면 그 앞에 임시건물이 있는데 임시건물은 철거를 안하고, 아까 강득진 위원이 70평이나 된다고 했는데 70평이면 국립재산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주차 몇 대 할려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이런 망상이 누구한테서 나왔습니까? 앞으로 2천년대 동폐합이 되어 없어진다면 공무원들이 대충 삼천포청사나 사천청사를 사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삼천포청사에 직원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집기류가 둘 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배치하더라도,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부서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마땅히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임 집권때 같이 무조건 때려 부수는 것이 망상같이 물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보존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숙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다시 짚고 넘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고병호입니다. 사회봉사담당 정광수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안기동입니다. 이정순 여성담당은 민원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에 경상적경비 민간보상금에 1,8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 경로의 달 행사경비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장애인 자녀교육비 1,0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확정내시부터 수혜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자 생계보장 수당이 당초 확정내시에서 수혜대상자가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7억 6,6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확정내시에서 5,997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는 경로연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노령수당 대상자는 약 2,700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 운영비가 686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총 7억 4,936만 4,000원에서 20%가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50%, 3억 7,486만 2,000원, 시비가 3억 7,486만 2,000원 해가지고 50%입니다. 연건평은 310평으로써 평당 약 206만 7,000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넘어가서 82페이지입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개축비입니다. 460평으로 3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신축등 해서 당초에 5억 2,07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약 20%가 감액이 되어서 4억 1,659만 2,000원으로 1억 41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사회복지법인 선소원 대표가 임호정입니다. 1997년 9월 30일 설립이 되어서 송포동에 지상2층 무료양로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65명 계획으로 공사기간은 9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축허가와 입찰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0월 경로의 달 급식보상으로 과목경정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운영비로서 981만 6,000원, 난방비로서 55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경로식당 운영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83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신축 노산 APT가 되겠습니다. 노산APT 신축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혜주택지역으로써 아파트 건립지역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총 19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수가 35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15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104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107명에 대한 7%에 해당되는 인원을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4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학생 4명, 고등학생 60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경상보조로서 마을문구운영 14개 읍‧면‧동에 50만원씩 700만원, 10월달에 계획될 새마을 알뜰교환시장 행사지원으로 2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 알뜰문구 구입비 2,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으로써 2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유지비가 전액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3,300만원이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 4,219만 5,000원, 도비 1억 7,9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세출부분으로 13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로 앞에 증액된 국‧도비 9억 2,174만 4,000원이 외래 및 입원진료비로 지급될 예정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앞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새마을금고 읍‧면‧동 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새마을 알뜰 교환도서에 2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문고에만 지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새마을 단체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고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확대를 하고 있는데 행사비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행사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읍‧면‧동 문고에 나가는 운영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개축에 관한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본건물 공사비하고 부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시‧도비 없이 국비만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사회복지관 법인입니다. 위치는 송포동에 있는데 면적은 7,868㎡입니다. 복지관 관장은 조양래씨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흥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설치 허가는 ’89년 3월 3일날 났습니다. 기본 운영은 4회 과정으로 전산, 피아노 등이 있습니다. 연간 예산지원액은 약 1억 4,160만원 정도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계획은 지상 2층, 연면적 460평으로 부지 510평에 대해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자부담분에 대해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7억 4,275만 7,000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확보하는 과정은 실제 부지가 7,868㎡으로 남기 때문에 매각을 하여 자부담분을 확보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계획에 시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부담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아파트업자하고 절충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를 자부담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이겠습니다만 부지를 행정적으로 팔고 사는 것을 거치는 것보다는,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인부담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빨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인부담분으로,

결국 부담은 부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을 매각하고 다시 구입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가 법인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말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복지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담당주사가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또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있는데 부지가 안 팔리니까 자부담분을 땅으로서 하겠다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도에 우리 법인대표 이사가 절충을 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되면 조속히 되도록 저희들도 뒤바라지를 하겠습니다.

관장이 국비를 받아오는데 까지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료혜택에 대해서 사회과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국가유공자는 의료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 답변이 안되면 뒤에 있는 고담당이 해도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료보험 1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는 500명인데 그 중에서 300명만 하라고 진주 원호지청에서 통보가 오면 1종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국가유공자 예를 들면 월남참전용사나 6.25때 전사한 전쟁 미망인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노후에 많은 국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들어, 어느 정도냐면 식구가 5명인데 3명만 되고 2명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연히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전국 원호병원을 비롯한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1종 못사는 것만으로도 공짜로 해 주는데 사천시내에 국가유공자가 몇 천명이 되는 것도 몇 백명이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보호를 못받는 사람이. 앞으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이든지간에 노후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병.의원에 부담없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여러차례 겪었던 그런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시에서 해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담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사실 지도자는 열심인데 자녀성적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읍‧면에서 보는 경우 지도자 자녀를 선발하는데 자녀 성적때문에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사기를 북돋우는 측면에서 성적을 하향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에는 의료보호 사업지원이라 하여 도비가 1억 7,9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 세출부분을 보면 의료비 외래 및 의원진료비 해가지고 국비, 시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빠져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민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정보과장 천성봉입니다. 시민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이수한입니다. 호적담당 송군호입니다. 병무담당 양동구입니다. 전산담당 정석규입니다. 통신담당 조효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정보과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비항목으로 ’98년행정개편에 따른 구내통신 시설장비에 관한 것으로 1시에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삼사실의 키폰주장치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후된 전화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1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시설의 대비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를 위하여 15대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정보과에서는 시청의 모든 통신시설을 일괄 관리하고 있고 연간 30대 정도의 키폰전화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IMF에 관리체제하에 어려운 예산사정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통신시설의 기능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민정보과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강호경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유한석입니다. 청소담당 정용구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최원태입니다. 이 두 분은 도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7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49만 6,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77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시험사업으로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9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중간에 사정변경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부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체사업이 국비 6만원, 도비 121만 8,000원, 시비 21만 8,000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149만 6,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순수한 부담은 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시설비등에서 가산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옹벽공사 설치에 6,600만원, 가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노후 흄관교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8,000만원으로 침출수, 흄관시설, 차수시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옹벽설치는 돈이 적기 때문에 못하고, 당초에 3억 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안 되었기 때문에 차수시설과 침출수 노후관, 흄관교체는 급하지만 옹벽설치는 놔두고 차수시설과 침출수, 노후관 교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옹벽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산쓰레기장에 오랫동안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산쓰레기장 차수 옹벽설치가 6,600만원인데 그돈을 확보하면 옹벽설치는 안되겠다는 것이지요?

예, 차수시설밖에 안됩니다.

차수시설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차수시설 요구는 우리가 6,4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6,400만원만 올려놓지⋯⋯.

예산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각과에 예산을 분배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옹벽시설은 없네요?

옹벽은 급하지 않습니다. 약 2～3개월동안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시트까는 것은 차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최정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경하고 관계없는 사항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면 모마을에 대단위 정화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관로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화조만 설치를 해 놓았는데 몇 농가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정화조를 만듦으로써 마을에 나오는 폐수하고 선로를 연결 안 시켰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정화조가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오수를 정화조에 투입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그 마을정화조 선로하고 마을에 있는 오‧폐수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장을 해서 챙겨서 판단을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운영담당 김홍기입니다. 여성복지담당 김경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7,343만 7,000원 중에서 1,257만 7,000원이 감이 되고 총 예산은 4억 6,086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되는 1,257만 7,000원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지금 2억 6,583만 7,000원중에서 1,325만 1,000원이 감이된 2억 5,2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25만 1,000원이 감된 내역은 기말수당 정원 12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는 인원은 10명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가 67만 4,000원 증액되어서 3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산이 차량지원비가 67만 4,000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입니다. 시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소 담당직원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강한수입니다. 운영담당 정병화 인사 올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증액된 것이 5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비 세항을 보면 기본요금 전기요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실안에 3,310원에서 4,560원으로 인상되었고 축동도 역시 3,310원에서 4,5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실안처리장을 사등으로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도 이번 인사에 따라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이야기 해 보세요.

정병화 운영담당을 맡고 있는 정병화입니다. 지금 사등동에 건설하고 있는 삼천포지구 내에 분뇨 전 처리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공정이 약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가 될 때까지는 실안에서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사등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연계해서, 완공이 언제되어도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병화 분뇨만 단독으로 처리를 못하고 하수처리가 되어야만 하수와 분뇨를 연계해서 처리가 되게끔 되는데 분뇨만 별도로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해 버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병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목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전기를 영업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관리운영 담당직원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성경찬입니다. 지난 9월 26일날 총무위원회 회의에 즈음하여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용서를 바랍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재임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 아래 큰 대과없이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98년도 당초에 1억 2,274만 7,000원 중에서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이 827만 5,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인건비 총액 1억 1,447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시간이지만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