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네, 그래서 요즘에도 신문지상에도 타 시·군에도 많이 나고 제가 나누어 드린 달라진 재산세와 아파트 세액 비율에 대한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종합토지세 세목이 없어지고 재산세로 가면서 세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9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세가 올라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세율을 축소하다 보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얘기하면 큰 아파트 45평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만 약간 세액이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서민주택, 크게는 농촌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 그렇게 평균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제가 달라지는 재산세 뒷면 것을 보시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건물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재산세 세수 추계를 보면 우리가 2004년도에 예상되는 세수를 보면 약 3억 7,7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36억원에서 32억 3,000만원으로 감소가 되고 다음 장 종합토지세는 이번에 토지세가 되지만 그것도 세율이 인하가 되면서 위에 나오는 총괄세액 총세액에 보면 10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101억 4,000만원을 지난해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바뀌고 공시지가가 설사 올라갔다 하더라도 세율이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97억원, 약 5억원 정도가 줄어 가지고 4.5%에 해당되는 세율이 사실상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여기에 큰 오차는 없을 걸로 봐서 이번에 세제가 바뀌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상당액이 5억원∼10억원 정도 줄어든다는 추계를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번에 재산세가 바뀌면서 재산세가 많이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성남시가 조례개정을 해서 50% 감면을 했고, 오늘 자에 보면 용인시도 감면조례를 한다고 하는 것이 보도가 났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지만 아파트에 대한 것을 나누어보았습니다. 동신아파트 제일 큰 평수 45평, 대우아파트 32평, 한주아파트 소형평수로 이렇게 해 봤더니 실제로 45평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합쳐 가지고 재산세하고 세율을 합산한 것을 계산해 보면 대형아파트는 다소 좀 올라가고, 나머지 30평 이하에 대한 것은 감액이 되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만큼 전체에서도 세수가 줄고, 아파트에도 다소 줄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서는 세제인상 폭은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고 했으니까 시 지역 안에.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시형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네.

우선 먼저 시내 지역,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종전에 있는 종합토지세, 토지분에 대한 농지도 읍·면에 있는 농지와 달리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기동이나 아양동이니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의제기를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보자고 애를 썼지만 그런 것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 시내 지역으로써 도시계획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서의 공장 외 지역보다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조항이 내포가 되어 있어서 시설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골프장은 사실상 면적이 대규모입니다. 2004년도 보유세를 보더라도 건물분에 보면 클럽하우스, 저희가 회원제 4군데가 있는데 건물분에 차지하는 재산세가 전체세액에 약 9%가 해당이 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토지 분에 대해서도 골프장 4군데가 거의 45% 내지 47%에 해당되는 종합토지세 100억원에 해당되는 돈이 골프장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세율이 조정된 것은 상위법에서 조정이 된 것이지만 그래서 세수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 하고 또 뽑아 보았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큰 오차는 없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2005년도 달라지는 재산세는 맨 뒷장에 보시면 제가 총괄은 얼마이고 골프장은 얼마이고 나머지는 얼마이다, 골프장에 대한.....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네. 그럼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도 개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세법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있고 상위법에 따라 가는 조례가 있고.....

네.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다 삽입이 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는 왜 재산세로 들어갔느냐....

그런 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보유세에 대한 것을 건드려 놓은 건데 그런 것을 다 국회에서 법을 12월 31일자 밤 10시에 통과가 된 겁니다. 이 법이.

공평과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이천, 여주, 용인 다 이쪽으로 몰려있지만 어디 시·군하고 달라지면 그런 쪽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사실 그렇습니다.

공평과세를....

깎아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데이터 상에 보면 전체 세액 중에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일반보다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지만 현재 이렇게 가도 조금 증액이 되고.....

법이라는 게 상위법을 우선하거든요.

공평, 합리.....

김종도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세율을 중과를 해야 된다는 그 뜻은 이치에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보유세를 정부에서 개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편을 하면서 종전에는 공시지가에 자치단체에서 적용비율이라는 것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40%를 적용했는데 금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무슨 소리냐, 전국적으로 다 통일시켜라! 해서 50% 전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전세율 50/1,000에서 40/1,000을 하게 되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세액이 엄청 많이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이게 아니다"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너무 세 부담이 과중하다 해서 40/1,000으로 하면서 그 대신에 공시지가를 점점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차원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골프, 사치성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현실이 아직까지 없어져야 한다는 중론이 많지만 아직도 사치성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세율이 고액세율보다도 그쪽은 땅보다도 고급오락장의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건물 쪽으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세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달라지는 재산세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재산세만 놓고 볼 때는 3억 7,000만원 정도 준다고 결론이 나왔고, 뒤에 보면 두 번째 골프장 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45억원에서 그 아래 칸에 있는 53억 7,000만원에 20% 정도가 골프장도 사실상 이렇게 다운이 되었다, 세액이 인하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골프장에 대해서는 20% 정도는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떨어지는 거고 그러나 이렇게 세율이 인하가 되었다 하더라도 20% 정도가 골프장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시·군 간에 골프장 간에 그러한 공평, 형평과세가 생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 또 상위법에 있는 지방세법이 먼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예가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다른 일반 토지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률이 지금 약하잖아요. 퍼센티지가. 그러면 그것은 또 언제 그 조정을 다시 하지요?

지금 열람기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람기간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너무 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은 없나요?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같은 것을 대면 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