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검사보고서를 보았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매년 등장하는 것인데 명시나 사고이월이 아주 과다하고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이 매년 지적이 됩니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집행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작년도부터는 하반기에 내년도에 설계할 수 있는 용역비 정도만 예산에 편성하고, 용역이 끝나서 설계가 끝난 공사에 한해서만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책정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되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다음 해에 일을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만 책정을 먼저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이월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재난사항이라든지 시기 미 도래된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예산편성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보상이 적다고 안 타가는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도 설득을 많이 시켜 봅니다. “수십년 걸린 도로 내는데 왜 그러는교? 적은 듯 해도 받아가소” 이야기를 해 보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도로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읍면동이나 출장소도 있고 한데 이런 데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가 안 올라옵니까? 여러 경로로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전에 올릴 때 도로개설을 해 줄 때 보상협의에도 잘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나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잘 유도를 하면, 기장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었어요. 기장에는 도로 내 달라고 해도 안 내어준데요. 하려면 동의 다 받아오라고 한데요. 그러면 예산 한번 짜보겠다고 한데요.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지주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 연명을 받아가지고 오면 이설없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통장을 움직인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는 가능하지요?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니까 늘 브레이크 걸리고 공사 늦어지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금년 1회 추경 때 위원장님 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동의를 받고 감정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주민들 의견으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가격 결정을 하고 나서 보상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원만하기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6억 정도 확보해서 했는데 추경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들 동의를 받았습니다. 감정가대로 보상 수령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잘 안 먹힙디다.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 정도 동의를 했는데 수령은 50%밖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수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순리적으로 풀려고 하다보니까 늦추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이런 예가 있는데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서 이웃사람이 보상을 받아라, 안 받으라는 이야기를 다 못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익적인 사업을 예산까지 반영시켜 놓고 하지 않는다는 자체도 우리가 행정을 잘 운영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되면 수용을 하더라도 일을 빨리 빨리 진행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주민들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신뢰도 더 쌓을 수 있고, 이월되는 부분도 줄일 수 안 있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70% 정도 되어야 수용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70% 같으면 30%, 40% 정도 보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삼사십프로 되는 것 중에는 소유자가 소수인 것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필지가 몇 필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잠정적인 수치가 되겠지만 소유자가 적다든지 한 사람이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많은 %를 하기 때문에 내가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필지가 다른 사람보다 작은 필지인데 자기는 필자가 커 가지고 “내가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해야지,

그것은 감안을 합니다.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사람이 50%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여러 사람들이 50%를 갖고 있을 경우 딴 사람이 다 찾아가도 이 사람이 안 찾아가면 70%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 명 수에 대비해 가지고, 총 열 명인데 아홉 사람이 찾아가고 한 사람 안 찾아갔는데 이것이 반이나 된다. 이러면 이것은 수용위원회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감정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모순이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감안하게 되어 있지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서창택지개발을 할 때 내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니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들어주는 거라. 건설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감안하라든지 법을 바꾸어 주어야지, 표준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가격차이가 크단 말입니다. 때로는 보상에 대해서 대개 뭐라고 하다가 “형님 보이소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아닙니까?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둘이서 싸움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이것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회사를 꼭 넣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라든지 보상협의회를 할 때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이 땅이 현재 거래된 가격, 그러니까 계약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만원밖에 안 되지만 10만원에 거래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공시지가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실거래가는 10만원이라는 내용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10만원에 가가까운 돈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지난해 한해대책사업 시설비가 2억 6,400만원인데 전액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이 가물었는데 한해대책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가 와서 하천 퇴적물이 퇴적된다든지 했을 때 준설하는 비용들이 비가 안 옴으로 해서 절약된 경우가 있고, 배수펌프장은 비가 왔을 때 펌핑해야 되는 장비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펌핑을 안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이라 하기에 수리시설이나 관정개발, 지하수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북부천 인도교 설치공사 시설비 4억 1,000만원 중 3억 2,100만원인데 지금 어때요?

북부천 인도교 다 마쳤습니다.

다 정리가 된 것이지요?

예, 다 되었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인도는 다 정리가 된 것이지요?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38억 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2,600만원 걷어 들이고 5억 400이 지출되었네요. 당해연도 말이라는 것은 2008년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2008년 말 현재액이 42억 3,000이니까 약 9억이 수납되었고 5억이 지출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말 38억에서 42억 3,000이 되어 있는데 보통 세이브를 얼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30%를 적립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9억 2,600만원에서 30% 이상은 세이브를 해 놓아야 되고 70%는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9억 2,000에서 5억 400을 썼으면, 30%만 세이브하면 되는데 왜 적게 썼습니까? 이상한 질문같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금 같은 것 운용을 잘못하는 것 같다. 안 쓴다. 아껴가지고 뭐 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30%는 세이브 해 놓아야 된다고 하면 천재지변이나 큰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70%는 예방차원에서 써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9억에서 5억을 썼다. 쓱 봐도 50% 조금 넘네요? 이런 것은 더 써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미리 직강공사를 한다든지 준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웅상의 예로 하천이 있어요. 거기 범람이 자주 되어요. 월라마을 들어가는 곳에서 외산 쪽으로, 천이 비가 오면 침범을 해요. 자주 난리가 나요. 중간에 공사를 해 놓고 끝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끝은 본청 방재과에서 하고 중간에는 출장소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작되는 지점이 문제인데 조금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돈 얼마 안 들겠더라고요. 한 예입니다. 민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데 기왕 손을 대었으면 기금 있는 것으로 해 버리면 깔끔하게, 월라 들어가는 도로도 푹 꺼져가지고 엉망입니다. 비가 오면 농토로 침범하고 도로도 침수되고 그런 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이런 곳에 쓰면 좋을 것인데, 과장님, 기금을 덜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난기금뿐만 아니라 여러 기금이 많더라고요. 10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들을 집행부에서 까다롭고 번거롭고 나중에 여러 가지 따지는 책임소재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아껴놓고 안 쓰는가 이런 생각이 왕왕 들더라고요. 법에서 강제하는 그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리가 없지만 최대한 예방차원에서 미리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나중에 돈이 적게 듭니다. 둑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42억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할 수 있는 비율대로 전 사업비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웅상지역은 이 기금가지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사업비 가지고 올해 마무리 한 지역에 해당이 되어 집니다. 그 지역은 해소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비율대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재난예방사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10개 기금, 볼 때마다 보면 이것은 아니라. 도대체 안 씁니다. 아껴놓으면 상을 주는지 안 써요. 나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불만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토지매입비 83억 6,200만원 중에서 18억 4,400만원이 대체부지 매입 지연 사유라고 했는데 대체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신평버스터미널 부지 매입비입니다. 올해 4월 29일 매입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완료되었는데 대체부지라는 것은?

부지가 하북 통도사 땅이었는데 우리가 신평버스터미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통도사 땅이다 보니까 통도사에서 땅을 다시 사야 된다 해 가지고 물금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통도사에서 살 데를 대체해 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 위탁 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에서 위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시에서 그 수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고용하는 식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싶습니다.

두서너 달 전의 이야기인데 입찰공고를 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 밀실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노외주차장을 하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다섯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유찰되고 또 유찰되고 다섯 번째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전국화물연대인가 거기에서 와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 놓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의를 하던데?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다섯 번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항의방문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무려 다섯 번 만에 되었습니다.

화물연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화물연대에 가입 안 되어 있는 사람하고 트러블이라든지 차별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위탁가격 적다 아닙니까? 그저 주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화물주차장은 24시간 그것을 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타이어를, 타이어 하나에 70만원씩 하거든요. 길거리에 두면 빼가 버립니다. 그리고 짐을 실어놓으면 지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연대소속이 아니더라도 잘해 주라고 하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시점에 이월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춘추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37억 있지요? 춘추근린공원 계획은 산림공원과에서 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충혼탑이라든지 삼조의열단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공원 조성이라든지 공원 조성에 따른 27억인가 그 부분의 사업비는 도시 숲 조성과 공원 조성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지 보상에, 그 사업비가 이번에 충혼탑 직선화하면서 나무 심은 부분은 도시 숲 조성사업비로 식수했고 토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삼조의열단 옮기는 충렬사 부분이라든지 춘추공원 전체가 22만평 정도 됩니다. 21평 정도가 공원으로만 지정해 놓았지 사유지입니다. 9만 5,000평 정도는 매입이 되었고 남아있는 5만 평 정도는 건물하고 지장물입니다. 마을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토지 감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감정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도시 숲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산림청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하고 국비 되어 있는 부분은 보상비로서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삼조의열단, 충렬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집행이 다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조의열단이 맨 위로 올라가고, 6.25 참전용사비가 정상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삼조의열단은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 위쪽, 등선 너머 매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땅 매입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춘추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것이 약 22만 평 정도 되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으로 잡았던 부분들은 그 안의 일부 사유지 부분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입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원을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시설로 지정해 놓은 것이 충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충혼탑,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은 충혼탑 계획에 의한 사업을 했고, 앞으로 그 안에 쌍벽루라든지 이런 것이 앉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원계획 안에 잡혀 있습니다. 삼조의열단의 위치가 충혼탑보다 위로 가야 된다고 하는 문화재위원들의 말씀을 존중해 가지고 그 안에서, 사유지를 사는데 충렬사와 삼조의열단이 앉을 자리를 먼저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내년에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의 계획에 보면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매입을 하고 조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삼조의열단 부지는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니고?

부지는 사서 주고 시설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내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야기한 것이 삼조의열단을 정상에 올리려면, 현재 참전용사비 있는 데가 맨 정상인데 어떻게 정상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너머에 산다고 합니다.

봉우리 너머 제일 높은 데가 있습니다. 또 향교가 있기 때문에 향교의 능선에서 그것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된 답니다. 삼조의열단도 향교보다 - 향교 위패에 더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 위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능선을 달리해 가지고 위치를 어느 정도 정했습니다.

쌍벽루는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고, 삼조의열단은 향교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 아닙니까? 향교보다 높아서는 안 되고 6.25 참전용사비도 높아서는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삼조의열단 비를 세운 것은 언제 세운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세웠을 때 그 자리에 아무렇게나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방향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했을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는 무조건 삼조의열단 비가 참전용사비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향교는 더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초점에 맞추어 가다 보면 이상하게 풀려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능선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능선에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의열단 비를 세울 때도 나름대로 풍수라든지 향교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등 의미를 두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참전용사비가 잘못된 것이라. 여기에 맞추어 가려다 보니까 삼조의열단 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해서 대통령 생가를 그것보다 더 높은데 지어야 된다고 해서 위에 생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복원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거든. 위치적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원래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사 공원화사업 토지 매입비는 연말 결산에서 보니까 1,800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땅은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고, 고물상이라든지 경작, 건물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보상을 받아갔는데, 지게차는 받아갔는데 고물상은 안 받아가서 매일 독촉하고 있고, 안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안 받아간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 19억 8,200만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받아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수용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 토지는 적고 그 안에 시설하고 이런 것을 이전하는 이전보상비가 적다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20억 중에서 결산할 때 19억 8,2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은 토지 보상이 되고 지장물 보상,

지장물 보상은 1억 6,000만원 정도에 아홉 명 정도 되고 토지보상은 26억 다 되었고, 농작물을 계속 써 붙여도 안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에 칠팔 명이 왔습니다. 그것은 잘 협의가 되었습니다. 연속해서 1년 동안 경작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조의열단이 중간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데 그 위에 참전용사상을 건립하면서 상단에 설치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향교, 유림, 사학자, 향토사연구회하고 만나서 줄기차게 몇 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향교와 유림에서 건의하고 시정질문이 합해 가지고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하겠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원칙으로 하면 참전용사상이 밑으로 와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선대가 올라가야 되는데 후대가 올라가니까 거꾸로 되어서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맨 위에 삼조의열단, 다음에 충렬사, 다음에 박제상 사당, 다음에 충혼탑,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배열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양산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상 위에서 찾다 보니까 한등 넘어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삼조의열단을 그 위로 옮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옳은 것 같으면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삼조의열단 비를 세울 때 적당히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 위치에 했을 때 상당한 의미를 두고 그 자리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 뜻에 크게 위배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웅상에 우불산성 있지요? 우불산 신사하고 그것이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 일대를 공원화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공원화 계획이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공동묘지는 보상해 가지고 나갔지요?

저희 과에서는 보상한 일이 없습니다.

우불산성이 최고의 문화재거든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언뜻 들었지만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저런 문화재가 웅상에 있는 줄 몰랐다. 굉장한 문화재”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말이 나오다가 흐지부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이성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당지방산단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 지역민들에게 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아무도 안 나타나지요?

지난 2월달에 공모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고, 그동안 두어 군데 접촉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류중입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는데 거기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2월에 공모를 해 보니까 응모자가 없어서 재 공모를 안 하고 사업단에서 과장님이 접촉하고 있네요?

예.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고 하나는?

다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접촉하고 있는 두 군데 말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비치는 사람이 있네요?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답변도 뾰족하게 못하고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 곧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보고 성사가 안 되면 올 하반기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린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공모 공고를 하겠습니다. 재공고 할 계획입니다.

세 군데 접촉을 잘 하면 그렇게 타진해 가지고 될 수도 있겠네요?

되면 재공고 필요가 없거든요.

신경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보상협의를 빨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갔다가 오지 말고 이주자 택지가 조성이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지역 주민들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주자 택지를 빨리 조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안 가고 바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산막공단 이주 예정지, 상북 대석 앞에 이주예정지 거기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가보니까 모도 심어놓고 항의를 많이 하던데, 산막공단에는 논을 80만원 100만원씩 보상을 주면서, 다 같은 자연녹지인데 왜 여기는 30만원, 27만원, 28만원밖에 안 되느냐. 무슨 감정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주단지 내에 모를 심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감정을 하기로 했는데 조만간에 협의가 될 것입니다.

분양가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분양가는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 안 있습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산막공단에 보상받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석 사람들은 "산막보다 여기가 형편이 낫고 지대가 나은데 왜 우리가 엄청스럽게 손해를 보느냐. 감정가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상세히 몰라서 그런데 그곳은 절대농지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사람은 농사를 지었지요?

농사 그대로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조만간에 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타결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8,000만원이 이월된 도시디자인 거리미관조성사업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양산 톨게이트 빠져 나오면 구포로 내려가는 국도 35호선 굴다리처럼 되어 있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시의 시설이 아니고 한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도로공사 측에서 불필요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의 이야기는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압니다. 실제 우리 양산의 관문이거든요, 남양산IC가. 실제는 호포 거기가 부산 경계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양산IC보다는 남양산으로 많이 옵니다. 그곳이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구조물 관리적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실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육안으로 관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페인트나 벽화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논리인데 요새도 그런 방법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느냐 계측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허강희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으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면 이월하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기관하고 협조할 것은 미리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의 팀장이 공석이죠?

예.

과 만들라고 시정질문으로 독촉했더니 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팀장도 공석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죄송합니다. 시정 형편상,

유능해 가지고 징발해 가지고 갔으면,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경관법, 광고물 관리 등등해서 도시 관련법이 속속 정비되고 만들어 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시는 당연한 것이고 군급까지 디자인 개념이 굉장합니다. 엄청나게 활발하게 토론회도하고 학술세미나도 열고 견학도 가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없더라고요.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섭섭합니다.

곧 복귀가 될 것입니다.

디자인 쪽에 일하는 사람은 팀장하고 차석하고 두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광고물관리데요?

아닙니다. 광고물하고 디자인 쪽으로 건축직을 두 사람을 보강시켰습니다. 전현준하고 하승민하고 다 건축직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시디자인은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자체의 추세입니다. 그러면 선도적으로 가야죠. 우리가 빠른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곳은 과를 만들어 가지고 저만큼 앞서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떨어졌습니다. 광역에 비하면 5년, 단위 시에 비하면 3년 떨어졌어요.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곳을 따지면, 과장님, 바짝 따라 붙어야 됩니다. 도시는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관리하는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한 가지 뿐입니까?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5,700만원입니다.

작년 말 현재 7,682만원,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 수납액이 5,391만원 그런데 지출은 7,200만원으로 많이 지출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당해연도 넘어오는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은 30% 세이브 해야 되는가보던데요?

이것은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들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 돈 중 일부는 도로 들어가고 일부는 우리한테,

당해연도 수납된 금액의 몇 %를,

도가 40% 가지고 가고 60% 내려옵니다.

그 60%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수납된 금액 중에서 얼마를 적립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많이 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을 왜 아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당해연도에 지출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식품관리시설 개선사업비에 많이 듭니다.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지원이라든지 남부시장에 일부 지원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를 세이브해야 된다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과징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차 스티커 끊기고 하면 결국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경찰행정에 필요한 곳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이니까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과감하게 쓰시고 지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돈을 많이 모아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원책을 마련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