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검사보고서를 보았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매년 등장하는 것인데 명시나 사고이월이 아주 과다하고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이 매년 지적이 됩니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집행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작년도부터는 하반기에 내년도에 설계할 수 있는 용역비 정도만 예산에 편성하고, 용역이 끝나서 설계가 끝난 공사에 한해서만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책정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되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다음 해에 일을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만 책정을 먼저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런 것이 자꾸 이월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재난사항이라든지 시기 미 도래된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예산편성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첫해에는 설계만 하고 그 다음에는 보상, 사업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규모 사업일 때 3년으로 간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느슨한 부분이 있거든요. 소규모사업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것을 했을 때는 주민들의 사전 동의가 충분히 되면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제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지연 이런 것이 없는데도 설계비, 보상, 다음 해에 사업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작은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일을 빨리하면 될 것인데 늦추어서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상에 대한 동의가 선행이 되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빨리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관리계획 지형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 연구용역비 15억 전액이 이월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가 도에서 승인이 되고 마치자마자 바로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국토계획확인원을 떼면 바로 민원이 발급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 건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적으로 이월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 재정비를 2008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2008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을 잡았는데 민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석
김지석위원
재정비부분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더 넣고, 앞으로 2020비전에 걸맞게 하면 되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검토하는 기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90% 정도는 마쳤기 때문에 올 연말 안으로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8년도에 재정비를 마무리 하려고 용역비를 15억 편성했다 아닙니까? 2009년 중반이 되었는데도 올 연말되어야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물론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현재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전액이 이월되고, 이것은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31억 6,000만원 편성된 것 중에서 13억 정도가 공기부족 사유로 이월되었거든요. 이것은 매입은 다 했는데 시설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기부족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당초예산에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런 것도 추경에 적절히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임박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과장,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사항도 많다고 봅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보면 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내지는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 이런 표현을 썼는데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공기부족 되는 것이 있는 반면, 예산을 적게 편성해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찔끔하다가 계속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어가면서 지연되는 사항도 있고, 보상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특히 도로과 사업부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들고 과연 보상가가 얼마나 나올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수고 하시는 김에 좀더 신경써서 명시이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장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보상이 적다고 안 타가는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도 설득을 많이 시켜 봅니다. “수십년 걸린 도로 내는데 왜 그러는교? 적은 듯 해도 받아가소” 이야기를 해 보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도로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읍면동이나 출장소도 있고 한데 이런 데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가 안 올라옵니까? 여러 경로로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전에 올릴 때 도로개설을 해 줄 때 보상협의에도 잘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나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잘 유도를 하면, 기장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었어요. 기장에는 도로 내 달라고 해도 안 내어준데요. 하려면 동의 다 받아오라고 한데요. 그러면 예산 한번 짜보겠다고 한데요.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지주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 연명을 받아가지고 오면 이설없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통장을 움직인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는 가능하지요?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니까 늘 브레이크 걸리고 공사 늦어지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금년 1회 추경 때 위원장님 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동의를 받고 감정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주민들 의견으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가격 결정을 하고 나서 보상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원만하기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1회 추경 때 6억 정도 확보해서 했는데 추경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들 동의를 받았습니다. 감정가대로 보상 수령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잘 안 먹힙디다.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 정도 동의를 했는데 수령은 50%밖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수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순리적으로 풀려고 하다보니까 늦추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이런 예가 있는데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서 이웃사람이 보상을 받아라, 안 받으라는 이야기를 다 못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익적인 사업을 예산까지 반영시켜 놓고 하지 않는다는 자체도 우리가 행정을 잘 운영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되면 수용을 하더라도 일을 빨리 빨리 진행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주민들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신뢰도 더 쌓을 수 있고, 이월되는 부분도 줄일 수 안 있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엄청납디다. 왜 기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이월되는 금액만 해도 기채발행 안 하고 이자 안 주어도 충분히 돌아가는데 돈은 돈대로 저리로 금고에 넣어놓고 돈 빌려가지고 이자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사업부서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화해야 되고, 허강희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지주들이 보상협의라든지 지장물 협의라든지 이것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행정의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용절차를 거쳤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금년 1월부터 보상협의를 하면서 토지수용 신청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첫 수용재결위원회를 하는데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율을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협의율이 낮으면 상정 자체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율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60% 70%의 상태에서 올리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재결 감별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은 올리고 싶은데 올려도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법정기한을 따진다면 60일이 지나야, 대면협의도 3회 이상하고, 그것은 법 규정은 없지만 얼마만큼 성실하게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관계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닌 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씩 협의를 안 하면, 우리가 일반 보상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수용 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서류검토라든지 위원회 공고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최소 6개월 정도 되어야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 내에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초 설계단계부터 보상부터 우선하고 보상율이 육칠십프로 이상되었을 때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토지수용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수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몇 차례, 거리가 먼 데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든지 어느 정도되었을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시켜야 되겠지요. 거기까지 절차가 얼마나 걸립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보상계획 통지, 협의통보, 방문협의 이렇게 하면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2개월,
지석
김지석위원
토지수용위원회를 몇 회 개최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토지수용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월별 개최하고 있거든요.
지석
김지석위원
협의과정이 60일이고 토지수용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고, 잘 하면 1/4분기에 가능하겠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신청 자체는 1/4분기에,
지석
김지석위원
1/4분기에 하게 되면 효력은 언제?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1/4분기에 신청한다면 2/4분기 말이나 3/4분기 초에 가능합니다. 보통 2/4분기 말이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보상해야 될 면적을 완전히 확정을 짓고 난 뒤 그 다음부터 보상업무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상업무를 하게 되면 보상협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정까지 가는 과정이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보면 벌써 수용까지 가야 될 사람이 서너 명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무조건 수용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람을 미리 수용을 올려 버리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약 70% 정도는 협의보상이 되어야 이 사람들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 주거든요. 그 기간이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1개월에 한번 씩하는 수용위원회에 올립니다. 한 달 안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탁하게 되는데 공탁에 따른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 보름에서 한 달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최하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최장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장은 건수가 많고 이렇게 되면 협의보상율이 낮아가지고 못 올릴 정도가 되면 1년 가까이 끄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토지수용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이미 용역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의뢰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거든요. 왜 제가 이 부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몇 차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일부 지주들이, 물론 우리시 도로과 사업부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보상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엄청 길어진다는 것이죠. 금리도 싸겠다. 특히 웅산 같은 데는 도로 내고 발전하고 하니까, 감정은 1년 이상 경과되어야 재 감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1년 이내는 재감정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계산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수용 들어가 버리면 초에 보상협의 안 하고 연말이 되면 공탁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이것을 알면서 최대한 끄는 겁니다. 내년에는 공시지가도 더 올라갈 것이고 재 감정을 노린다는 것이죠.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악질 그런 사람은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계장에게도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챙기세요. 도시계획도로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설계 완료되어 가지고 보상협의 들어가는데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 활용하세요. 그 명단을 넘겨달라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이야기해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해 가지고 안 되는 것 공무원이 하면 되는 것, 서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올해의 보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달 도로과 보상계 직원들 인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도로과 직원 전체가 올해 보상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에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담당별로 다 있습니다. 낮에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밤 12시에 와서 보상협의 부분 서류 작성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6개월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1월부터 시작한 보상이 약 8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경의적인 겁니다. 엄청나게 노력한 겁니다. 우리 도로과장이 밤낮없이 독려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상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면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녹초가 되어서 더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해 가지고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희망근로자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민원 쪽으로 접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국장님이 수당을 지급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히 도시기술국 사업부서에 투입시켜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수당이 모자라면 판공비 달라고 하십시오. 활용 좀 합시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도로과에 직원들은 공사라든지 보상에 대한 법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민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말 한 마디, “어” “아” 다르게 감정이 솟구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문가는 그런 전문가가 그 지역에 안 있습니까? 웅상 같으면 웅상에서 나이 든 사람, 지역의 생태를 잘 아는 사람으로 하고 상북 같으면 상북, 동면이면 동면에 그런 사람들을 요청해서, 인력이 사업부서에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A라는 저 사람은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듣지만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 일당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국장님에게 청구하세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역의 인맥을 최대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의신청해 가지고 1년 후에 재 감정 안 합니까? 최근에 재 감정해 가지고 조금 더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재 감정은 거의 안했고 토지수용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것은 1년에 관계없이 수용위원회 자체에서 재 감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감정사들의 자격요건에서 ±5% 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신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하더라도 1%에서 3%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지 그 이상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박인주위원장
개발지구가 되어 급등하는 그런 지구 내 놓고는 그런 것이 없겠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난번 범어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0% 정도 되어야 수용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70% 같으면 30%, 40% 정도 보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삼사십프로 되는 것 중에는 소유자가 소수인 것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필지가 몇 필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잠정적인 수치가 되겠지만 소유자가 적다든지 한 사람이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많은 %를 하기 때문에 내가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필지가 다른 사람보다 작은 필지인데 자기는 필자가 커 가지고 “내가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해야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감안을 합니다.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사람이 50%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여러 사람들이 50%를 갖고 있을 경우 딴 사람이 다 찾아가도 이 사람이 안 찾아가면 70%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 명 수에 대비해 가지고, 총 열 명인데 아홉 사람이 찾아가고 한 사람 안 찾아갔는데 이것이 반이나 된다. 이러면 이것은 수용위원회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감정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모순이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감안하게 되어 있지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서창택지개발을 할 때 내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니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들어주는 거라. 건설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감안하라든지 법을 바꾸어 주어야지, 표준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가격차이가 크단 말입니다. 때로는 보상에 대해서 대개 뭐라고 하다가 “형님 보이소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아닙니까?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둘이서 싸움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이것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회사를 꼭 넣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라든지 보상협의회를 할 때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이 땅이 현재 거래된 가격, 그러니까 계약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만원밖에 안 되지만 10만원에 거래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공시지가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실거래가는 10만원이라는 내용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10만원에 가가까운 돈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도로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지난해 한해대책사업 시설비가 2억 6,400만원인데 전액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이 가물었는데 한해대책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비가 와서 하천 퇴적물이 퇴적된다든지 했을 때 준설하는 비용들이 비가 안 옴으로 해서 절약된 경우가 있고, 배수펌프장은 비가 왔을 때 펌핑해야 되는 장비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펌핑을 안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한해대책사업이라 하기에 수리시설이나 관정개발, 지하수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네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북부천 인도교 설치공사 시설비 4억 1,000만원 중 3억 2,100만원인데 지금 어때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북부천 인도교 다 마쳤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다 정리가 된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인도는 다 정리가 된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38억 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2,600만원 걷어 들이고 5억 400이 지출되었네요. 당해연도 말이라는 것은 2008년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2008년 말 현재액이 42억 3,000이니까 약 9억이 수납되었고 5억이 지출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말 38억에서 42억 3,000이 되어 있는데 보통 세이브를 얼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30%를 적립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9억 2,600만원에서 30% 이상은 세이브를 해 놓아야 되고 70%는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9억 2,000에서 5억 400을 썼으면, 30%만 세이브하면 되는데 왜 적게 썼습니까? 이상한 질문같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금 같은 것 운용을 잘못하는 것 같다. 안 쓴다. 아껴가지고 뭐 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30%는 세이브 해 놓아야 된다고 하면 천재지변이나 큰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70%는 예방차원에서 써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9억에서 5억을 썼다. 쓱 봐도 50% 조금 넘네요? 이런 것은 더 써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미리 직강공사를 한다든지 준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웅상의 예로 하천이 있어요. 거기 범람이 자주 되어요. 월라마을 들어가는 곳에서 외산 쪽으로, 천이 비가 오면 침범을 해요. 자주 난리가 나요. 중간에 공사를 해 놓고 끝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끝은 본청 방재과에서 하고 중간에는 출장소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작되는 지점이 문제인데 조금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돈 얼마 안 들겠더라고요. 한 예입니다. 민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데 기왕 손을 대었으면 기금 있는 것으로 해 버리면 깔끔하게, 월라 들어가는 도로도 푹 꺼져가지고 엉망입니다. 비가 오면 농토로 침범하고 도로도 침수되고 그런 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이런 곳에 쓰면 좋을 것인데, 과장님, 기금을 덜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난기금뿐만 아니라 여러 기금이 많더라고요. 10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들을 집행부에서 까다롭고 번거롭고 나중에 여러 가지 따지는 책임소재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아껴놓고 안 쓰는가 이런 생각이 왕왕 들더라고요. 법에서 강제하는 그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리가 없지만 최대한 예방차원에서 미리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나중에 돈이 적게 듭니다. 둑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42억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할 수 있는 비율대로 전 사업비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웅상지역은 이 기금가지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사업비 가지고 올해 마무리 한 지역에 해당이 되어 집니다. 그 지역은 해소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비율대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재난예방사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10개 기금, 볼 때마다 보면 이것은 아니라. 도대체 안 씁니다. 아껴놓으면 상을 주는지 안 써요. 나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불만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회야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7,400만원인데 5,200만원 쓰고 1억 2,2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선급금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작년 예산 아닙니까? 작년에 2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일억 칠천몇백만원에 계약이 되어 졌고, 그때 당시 공사 기성금 5,2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 이월되었는데 지금은 용역이 완료되어 졌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몇월에 완료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금년 4월경 완료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고속전철 때문에 진입로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억 7,400만원이었는데 5,20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이월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토지매입비 83억 6,200만원 중에서 18억 4,400만원이 대체부지 매입 지연 사유라고 했는데 대체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평버스터미널 부지 매입비입니다. 올해 4월 29일 매입을 다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은 완료되었는데 대체부지라는 것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부지가 하북 통도사 땅이었는데 우리가 신평버스터미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통도사 땅이다 보니까 통도사에서 땅을 다시 사야 된다 해 가지고 물금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박인주위원장
통도사에서 살 데를 대체해 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영주차장 있지요. 저것 입찰보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통상 몇 년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보통 2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년인데 화물주차장은 9개월이지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이 개인 땅 2,066평을 화물연대하고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으로 했습니다. 화물주차장이 없어서 개인 땅을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쓰는 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간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곳에는 2년이던데 왜 이것은 그렇게 되었나 싶어서. 개인 사유지는 매입합니까, 돌려줍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재사용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임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근 40대를 댈 수 있거든요.
강희
허강희위원
공영주차장 위탁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 위탁 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에서 위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시에서 그 수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고용하는 식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싶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두서너 달 전의 이야기인데 입찰공고를 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 밀실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노외주차장을 하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다섯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유찰되고 또 유찰되고 다섯 번째 입찰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런데 전국화물연대인가 거기에서 와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 놓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의를 하던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다섯 번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거기에서 항의방문을 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무려 다섯 번 만에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화물연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화물연대에 가입 안 되어 있는 사람하고 트러블이라든지 차별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위탁가격 적다 아닙니까? 그저 주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은 24시간 그것을 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타이어를, 타이어 하나에 70만원씩 하거든요. 길거리에 두면 빼가 버립니다. 그리고 짐을 실어놓으면 지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박인
박인위원
연대소속이 아니더라도 잘해 주라고 하십시오.
박인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비 해 가지고 10억 1,69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4,390만원만 쓰고 9억 7,300만원은 이월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산림문화휴양관 짓는 시설비입니다.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까지 산림문화휴양관을 지은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같은 사업구역 내에 있어 거기에 편성해 놓고 시간만 끌어가지고 이월시키고 돈은 묶어놓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해서 그 구역 안에 충분히, 추경도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다른 구역 같으면 모르지만 그 사업구역 안에 당장 진입로가 문제이고, 진입로 부분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 때문에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한번 편성해 놓으면 요지부동이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휴양림은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산림문화휴양관에 책정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1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발주되어 가지고 계속 짓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림공원과도 사업부서가 되어 가지고, 특히 사업장들이 험하지 않습니까? 인력은 적고 수고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많이 수고 하시고 전 직원들이 밤낮없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사업을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명곡근린공원 계획한 지가 언제인데,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문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에 따라서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업을 일찍 시작해 놓고 제자리걸음, 문화재 발굴 용역비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수고 하시는 김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한테 복리증진 차원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딴 부분의 공사비들은 당해연도에 설계나 보상 먼저 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 시기가 틀립니다.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가 식수에 적기이기 때문에, 겨울에 심어야 잘 사는 특수성 때문에 예산을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다음해 1월이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결산 시점에 이월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춘추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37억 있지요? 춘추근린공원 계획은 산림공원과에서 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충혼탑이라든지 삼조의열단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공원 조성이라든지 공원 조성에 따른 27억인가 그 부분의 사업비는 도시 숲 조성과 공원 조성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지 보상에, 그 사업비가 이번에 충혼탑 직선화하면서 나무 심은 부분은 도시 숲 조성사업비로 식수했고 토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삼조의열단 옮기는 충렬사 부분이라든지 춘추공원 전체가 22만평 정도 됩니다. 21평 정도가 공원으로만 지정해 놓았지 사유지입니다. 9만 5,000평 정도는 매입이 되었고 남아있는 5만 평 정도는 건물하고 지장물입니다. 마을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토지 감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감정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도시 숲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산림청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하고 국비 되어 있는 부분은 보상비로서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삼조의열단, 충렬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집행이 다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삼조의열단이 맨 위로 올라가고, 6.25 참전용사비가 정상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삼조의열단은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 위쪽, 등선 너머 매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땅 매입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춘추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것이 약 22만 평 정도 되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으로 잡았던 부분들은 그 안의 일부 사유지 부분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입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원을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시설로 지정해 놓은 것이 충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충혼탑,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은 충혼탑 계획에 의한 사업을 했고, 앞으로 그 안에 쌍벽루라든지 이런 것이 앉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원계획 안에 잡혀 있습니다. 삼조의열단의 위치가 충혼탑보다 위로 가야 된다고 하는 문화재위원들의 말씀을 존중해 가지고 그 안에서, 사유지를 사는데 충렬사와 삼조의열단이 앉을 자리를 먼저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내년에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의 계획에 보면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매입을 하고 조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삼조의열단 부지는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니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부지는 사서 주고 시설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내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야기한 것이 삼조의열단을 정상에 올리려면, 현재 참전용사비 있는 데가 맨 정상인데 어떻게 정상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너머에 산다고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봉우리 너머 제일 높은 데가 있습니다. 또 향교가 있기 때문에 향교의 능선에서 그것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된 답니다. 삼조의열단도 향교보다 - 향교 위패에 더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 위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능선을 달리해 가지고 위치를 어느 정도 정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쌍벽루는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고, 삼조의열단은 향교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 아닙니까? 향교보다 높아서는 안 되고 6.25 참전용사비도 높아서는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삼조의열단 비를 세운 것은 언제 세운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을 세웠을 때 그 자리에 아무렇게나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방향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했을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는 무조건 삼조의열단 비가 참전용사비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향교는 더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초점에 맞추어 가다 보면 이상하게 풀려버린단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을 해석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능선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능선에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강희
허강희위원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의열단 비를 세울 때도 나름대로 풍수라든지 향교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등 의미를 두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참전용사비가 잘못된 것이라. 여기에 맞추어 가려다 보니까 삼조의열단 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해서 대통령 생가를 그것보다 더 높은데 지어야 된다고 해서 위에 생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복원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거든. 위치적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원래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시청사 공원화사업 토지 매입비는 연말 결산에서 보니까 1,800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땅은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고, 고물상이라든지 경작, 건물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보상을 받아갔는데, 지게차는 받아갔는데 고물상은 안 받아가서 매일 독촉하고 있고, 안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안 받아간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 19억 8,200만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받아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수용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강희
허강희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 토지는 적고 그 안에 시설하고 이런 것을 이전하는 이전보상비가 적다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20억 중에서 결산할 때 19억 8,2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은 토지 보상이 되고 지장물 보상,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장물 보상은 1억 6,000만원 정도에 아홉 명 정도 되고 토지보상은 26억 다 되었고, 농작물을 계속 써 붙여도 안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에 칠팔 명이 왔습니다. 그것은 잘 협의가 되었습니다. 연속해서 1년 동안 경작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삼조의열단이 중간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데 그 위에 참전용사상을 건립하면서 상단에 설치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향교, 유림, 사학자, 향토사연구회하고 만나서 줄기차게 몇 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향교와 유림에서 건의하고 시정질문이 합해 가지고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하겠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원칙으로 하면 참전용사상이 밑으로 와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선대가 올라가야 되는데 후대가 올라가니까 거꾸로 되어서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맨 위에 삼조의열단, 다음에 충렬사, 다음에 박제상 사당, 다음에 충혼탑,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배열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양산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상 위에서 찾다 보니까 한등 넘어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삼조의열단을 그 위로 옮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옳은 것 같으면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삼조의열단 비를 세울 때 적당히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 위치에 했을 때 상당한 의미를 두고 그 자리에 세웠을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뜻에 크게 위배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에 우불산성 있지요? 우불산 신사하고 그것이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 일대를 공원화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공원화 계획이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공동묘지는 보상해 가지고 나갔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보상한 일이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우불산성이 최고의 문화재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언뜻 들었지만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부산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저런 문화재가 웅상에 있는 줄 몰랐다. 굉장한 문화재”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말이 나오다가 흐지부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이성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용당지방산단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 지역민들에게 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아무도 안 나타나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지난 2월달에 공모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고, 그동안 두어 군데 접촉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류중입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는데 거기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2월에 공모를 해 보니까 응모자가 없어서 재 공모를 안 하고 사업단에서 과장님이 접촉하고 있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고 하나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박인
박인위원
접촉하고 있는 두 군데 말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비치는 사람이 있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답변도 뾰족하게 못하고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 곧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보고 성사가 안 되면 올 하반기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린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공모 공고를 하겠습니다. 재공고 할 계획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세 군데 접촉을 잘 하면 그렇게 타진해 가지고 될 수도 있겠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되면 재공고 필요가 없거든요.
박인
박인위원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막산단은 조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전체 공정은 5% 정도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사중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공사 중지는 아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 단지 내에 토지보상협의가 안 된 것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재감정해 가지고 재감정된 결과에 대해서 보상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하천 쪽의 하천공사하고 교량공사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수기 이전에 하천이나 교량공사를 해야 되니까 하겠다. 설득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주단지 쪽에는 보상협의가 안 된 것이 있어 가지고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저 역시가 유언비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부지 조성해봐야 누가 공장을 지으려고 비싼 돈 주고 사 들어오겠느냐. 시공사측에서 이 부분 고민하면서 중지상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 무근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분양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약 20%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약된 것은 15%이고 5%는 잠정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주자 택지는 보상협의를 빨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갔다가 오지 말고 이주자 택지가 조성이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역 주민들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주자 택지를 빨리 조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안 가고 바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인주위원장
산막공단 이주 예정지, 상북 대석 앞에 이주예정지 거기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가보니까 모도 심어놓고 항의를 많이 하던데, 산막공단에는 논을 80만원 100만원씩 보상을 주면서, 다 같은 자연녹지인데 왜 여기는 30만원, 27만원, 28만원밖에 안 되느냐. 무슨 감정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주단지 내에 모를 심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감정을 하기로 했는데 조만간에 협의가 될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분양가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분양가는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 안 있습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산막공단에 보상받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석 사람들은 "산막보다 여기가 형편이 낫고 지대가 나은데 왜 우리가 엄청스럽게 손해를 보느냐. 감정가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항의를 많이 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상세히 몰라서 그런데 그곳은 절대농지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런 것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사람은 농사를 지었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농사 그대로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조만간에 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타결하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 행안부에서 공사중지 하달이 내려왔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일시적으로 9월까지.
지석
김지석위원
9월 이후에는 풀립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것에 그때 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월 되면 풀리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구역 개편이 확정될 때까지 묶어놓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를 연말까지 매듭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매듭지으려면 적어도 9월까지는 가닥이 잡혀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하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하고 연계를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9월에 기이 추진 중인 것은 계속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태도를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행안부에서 지시하달은 언제쯤 된 것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5월쯤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앞에 안 되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소주동하고 신도시하고 발주하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평산동 부지 매입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했습니다.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출장소 설치해 놓고 거기에 건축비 편성했다가 다음 추경에 한다고 해 놓고, 조기집행해야 된다고 결국은 다른 곳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행안부에서 공공시설 짓지 말라고 하달이 되었단 말입니다. 평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셋방살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거기에 처음 출장소 설치할 때는 4과 해 가지고 다 해 놓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1과 축소 해 버리고, 이것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안 하라고 하는 건지. 추경 때 조기집행 때문에 그때 가서 편성하면 되니까 출장소 공사비를 다른 사업으로 돌리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추경 때 세워지겠습니까? 지역구의원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 의회의 신뢰성이 시민들한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거는 뻔하게 알면서, 안 지으려고 하는 작전 아니냐. 그것을 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퍼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묘하게 그렇게 되어졌는데 일단은 9월까지 기다려보고 그 안에라도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통장회의에 자료를 보내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자료를 해당 지역에 보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 분명히 1회 추경 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할 때 7월 추경 때 편성하겠다고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7월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7월 한 달 남았는데 재원 자체도 의문스럽고, 내년 당초예산에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9월경에 행안부가 방침만 확실하게 해 주면 연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단장님·과장님, 신경써주시고, 공공시설과에 예산 편성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명시이월되고 삭감까지 다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잘 헤아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과 소관은 마치고 건축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8,000만원이 이월된 도시디자인 거리미관조성사업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남양산 톨게이트 빠져 나오면 구포로 내려가는 국도 35호선 굴다리처럼 되어 있는 그 지점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시의 시설이 아니고 한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도로공사 측에서 불필요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측면의 이야기는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압니다. 실제 우리 양산의 관문이거든요, 남양산IC가. 실제는 호포 거기가 부산 경계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양산IC보다는 남양산으로 많이 옵니다. 그곳이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구조물 관리적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실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육안으로 관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페인트나 벽화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논리인데 요새도 그런 방법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느냐 계측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허강희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으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면 이월하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기관하고 협조할 것은 미리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도시디자인팀의 팀장이 공석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과 만들라고 시정질문으로 독촉했더니 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팀장도 공석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시정 형편상,
박인
박인위원
유능해 가지고 징발해 가지고 갔으면,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경관법, 광고물 관리 등등해서 도시 관련법이 속속 정비되고 만들어 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시는 당연한 것이고 군급까지 디자인 개념이 굉장합니다. 엄청나게 활발하게 토론회도하고 학술세미나도 열고 견학도 가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없더라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런 것은 참 섭섭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곧 복귀가 될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디자인 쪽에 일하는 사람은 팀장하고 차석하고 두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광고물관리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광고물하고 디자인 쪽으로 건축직을 두 사람을 보강시켰습니다. 전현준하고 하승민하고 다 건축직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시디자인은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자체의 추세입니다. 그러면 선도적으로 가야죠. 우리가 빠른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곳은 과를 만들어 가지고 저만큼 앞서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떨어졌습니다. 광역에 비하면 5년, 단위 시에 비하면 3년 떨어졌어요.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곳을 따지면, 과장님, 바짝 따라 붙어야 됩니다. 도시는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염병예방사업 2억 7,000만원은 어떤 이유에서 이월된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입대체경비 중에서 독감예방접종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의 독감접종약이 1인당 7,500원 정도했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6,000원으로 낙찰되어서 가격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금액만큼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 주시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관리하는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한 가지 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700만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작년 말 현재 7,682만원,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 수납액이 5,391만원 그런데 지출은 7,200만원으로 많이 지출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당해연도 넘어오는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박인
박인위원
다른 기금은 30% 세이브 해야 되는가보던데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들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 돈 중 일부는 도로 들어가고 일부는 우리한테,
박인
박인위원
당해연도 수납된 금액의 몇 %를,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도가 40% 가지고 가고 60% 내려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60%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수납된 금액 중에서 얼마를 적립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것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저는 많이 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을 왜 아끼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가급적이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당해연도에 지출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식품관리시설 개선사업비에 많이 듭니다.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지원이라든지 남부시장에 일부 지원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얼마를 세이브해야 된다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과징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차 스티커 끊기고 하면 결국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경찰행정에 필요한 곳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이니까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과감하게 쓰시고 지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돈을 많이 모아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가급적이면 지원책을 마련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