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법령이 개정되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우림 루미아트 아파트 준공으로 505세대 1,660명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진사리 양진마을내 우림 루미아트 아파트를 안평4리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14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향후 인구 증가를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은 합리적인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보고드린 공도읍 진사리 우림 루미아트 아파트의 준공으로 행정리의 분리에 따른 진사리 이장정수를 8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개별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고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제를 일원화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안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안성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05년 1월 14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고 안 제28조,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안 제38조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였고, 안 제92조 과표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 및 납기를 조정하는 내용과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개정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7인 이상 10인 이하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의 경감조항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또한 경기도로부터 자동차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성시보건업무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26조 및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전염병예방법 제56조 2, 결핵예방법 제43조, 모자보건법 제27조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3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등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5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된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의 조직과 기능, 사업비확보 및 예산지원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축제는 매년 9∼10월중에 개최하고, 안 제4조 축제의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한 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안 제10조 축제사업비는 안성시 지원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보조금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상위법과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어 안 제10조 제2항 중 「예산」을 「사업비와 운영비」로 수정하여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 중 「당해 축제사업비에 편입하여 활용하고 잔액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9월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 조직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 심의서류 제출 시 심의위원들이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근거를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심의위원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 신청서의 심의절차 중 문화공보실을 문화체육관광과로 변경하고, 구비서류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가 발행한 중당가격확인서 또는 호당가격확인서 및 중당 또는 호당 단가적용 내역서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9월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현 조직에 맞도록 선수단의 단장을 「총무국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WTO,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수도작, 축산, 과수, 채소, 화훼농가 및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농업기계 임대기종을 SS분무기, 다목적관리기, 축산곤포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한 기종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사전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고,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안 제7조 별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안 제14조 제3항의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재활용촉진법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경기도의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가로수관리및녹화추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른 도시지역 녹지 중의 하나인 가로수 및 조경수와 조경시설, 도로법 제3조의 도로부속물로 규정된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산림기본법과 도로법 및 타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과 비교한 바 무리한 내용은 없었으며, 향후 우리시 관내에 이미 식재되어 있는 3만 6,000여본의 가로수와 도로변 및 마을 내 수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무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 양성면 미산리 산 28번지 일원 33만 206평에 회원제 18홀과 일반대중 9홀의 골프장을 건립코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골프장의 입지와 관련하여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골프장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미산리 현지주민 490명과 그 외 1백만 826명의 서명을 받아 골프장 입지를 불허 요청하였고, 미산골프장 유치위원회에서는 인근 미산리 마을 등 9개 마을 469명의 서명을 받아 유치를 찬성하는 등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민원이 제출되었는 바 양측에서 제출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원교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계획부지 상류지역은 1991년 7월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가 있었던 지역으로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요구되며,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성지 훼손문제, 환경파괴에 대한 제반 문제 등은 분야별로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5년 4월 12일 현장확인 결과 골프장 계획부지 서쪽지역은 미리내 성지 진입도로와 근접하고 있는 바 도로 쪽으로의 골프코스의 배치보다는 원형보전지역을 넓게 계획하여 성지순례객의 시선이 차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광휴양시설 유치도 필요하나 골프장이 한 지역으로 집중됨에 따른 문제점도 충분히 분석하는 등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