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에 이어서 오늘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박인주의원발의)(계속)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 기구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안건 설명을 어제 듣고 말아서 위원들 사이에 의견 교환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일권 위원님도 아까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전체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들도 많이 안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을 해야 만이 모양새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두 개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이 두 건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서 60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학교교육개선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원어민영어보조강사가 총 28명인데 당초계획은 2등급 교사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선정된 사람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되다 보니까 그 차이에 집행잔이 남아서, 3등급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은 2등급이었습니다.

등급부분은 어떻게 나뉩니까?

등급부분은 경력하고,

교육청에서는 원어민강사 수준을 보장해 줍니까?

도교육청에서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양산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예비비가 타이트하게 준 이유가 조기집행때문입니까? 2008년도지요?

예비비는 총예산액에 비율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는 예비비가 비율대로 하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흥석입니다.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사소송 건으로 패소한 것이 있었습니까?

조정 건이 있었습니다.

패소로 인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까?

1심 패소로 인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내용은 롯데후레쉬하고 김밥에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는 이겼습니다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 진행에 실익이 없다는 판사의 권고에 따라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 말고, 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내 부당이익청구반환소송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5억을 변재요구를 받았다가 소송 결과 패소에 준하는 화해조정으로 예비비에서 4억을 지급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고 범어리 97-3번지 부분 사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건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진행된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를 보더라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들어오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법률자문단이 있을 것인데 대책이 충분하게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되는 부분에 대안을 많이 가지시고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범어리 97-3번지 부분은 공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인데 절차를 밟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사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되어서, 공용도로를 점용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사유로서 행정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범어사하고도 사용료 지급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오랫동안 수십 년 무단으로 사용해 왔는데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0년 20년 전에 소유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당시의 증거자료, 보상을 주었다든지 거래를 했다든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승소 후에 패소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청취불능)…한다든지 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97-3번지 소송 제기자가 누구입니까? 범어리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까?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것이 자료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결산보고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확인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앉아서 당할 수 있는 부분을 실태를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확보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시는 소송 패소 안하려고 하겠습니다만 들어오는 사람은 소송에 대해서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정황증거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 확보를 많이 하면 저희시도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지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송진행 건이 많이 있지요? 웅상에도 보면 7호국도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주로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상으로 10년 2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쓰다가 당사자는 돌아가시고 자손이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박자료로 무상기부 채납했다든지 보상을 했다든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승소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는 승소를 하고 50% 정도는 패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말고도 7호 국도 확장 공사하는 중에 몇 번 연락을 받았는데 시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 같은데 무단으로 쓰고 있다가 소급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오래 되다 보니까 몇천만원씩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몇 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7호 국도 확장 공사하는 부지만 해도.

지금 이야기는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소송 접수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호동 북부마을부터 시작해서 덕계 도로에 접해 있는 지주들은 전체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들은 모르고 썼다는 것입니다. 몇 십 년 동안 모르고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찾기해서 웅상에 3만평 찾았는데 개인들이 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측량이 안되어 놓으니까 옛날에는 표시한 대로 쓰다 보니까 몇십년이 쓰다 보니까 무단점용으로 해서 한꺼번에 소급을 해서 내라고 하니까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변상금은 5년간 물고 있는데 소송이 들어오면 슬기롭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지주들은 주어야 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다시 번복을 하려고 하면 그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효 취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유권 되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 입장에서도 있겠지만 민원 소유자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합니까?

5년간 변상금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분할납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이네요.

화의조정해서 4억 지급한 것으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 질의를 하니까 진행했을 경우 우리가 패소하면 더 많은 금액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4억 정도,

전체 5억에서 4억으로 화의신청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를 안하는 것을 보니까 융자절차가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담보여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실행을 못하는, 사실 잔액이 남은 부분도 연말까지 실행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4/4분기때 집행을 하면,

어떻든 담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2구간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2구간은 법정관리를 받아들여서 하도급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조금 공기가 계획보다는 늦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토장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거제에 있는 신원종합건설이라고.

하도급업체는?

신현토건이라고 덕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보상까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물 철거하는데 문제는?

거의 영업하는 사람들도 이사를 간 상태고 명동입구 슈퍼는 철거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웅상출장소 소관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