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그렇지요.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비 같은 것은,

예, 문화부분에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환경분야는 국비가 잘 지급되고 있고 의료나 이런 것은 국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월별로 중앙이나 도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오기 때문에 크게,

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 대집행 공문을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상대방에서 행정대집행 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다시 들어온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대집행취소를 해야 되는지?” 의견을 물어봤는데 우리는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하라고 답변서를 보낸 상태인데 현재는 소송이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몇 번을 만났습니다. 10번 넘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실상 자기가 돈도 없고 나갈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의 힘을 빌려서 하는 수밖에 없다,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 안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종합사회복지관 부분 도비는 내려온 상태입니까?

도비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시비 3억 5,000을 확보해서 할 예정인데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꼭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반납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반납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인건비는 민간경상보조가 4억 1,5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국비가 요구액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는 불용액이 3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국도비 집행잔액이 12억이고 거기에 시비부담분은 빠져 있습니다. 시비분이 17억인데 왜 이렇느냐 따져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국도비가 도 전체 예산에 국도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바루어서 우리 부분은 삭감시키고 국도비는 중앙이나 도에서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하니까 우리할 것이 없느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도에서 정산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만이 반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챙겨서 불용액이 적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은 있습니다.

50대 30대 20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종사자인건비인데 70대 15대 15대, 저희 과에서 하는 과목이 약 255개 정도 됩니다. 저도 전체를 파악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1,500이 인건비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도시 휴먼시아, 주공1차에 공사지연으로 2008년도에 그것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남부 신도시 그것입니다.

예. 당초에는 2008년 7월달에 개원 예정이었는데 공사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가 많습니다.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대설계비가 이월되었는데 작년도에 문화재청에 사적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하고 왔다 갔는데 우리가 이야기한 임경대 반대편 김해 상동 쪽에 임야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대라고 우리도 확실한 고증은 없지만 유추해서 이 일대를 임경대 사적지로 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상동 건너편에 훼손된 부분으로 해서 사적지 지정이 곤란하다, 옛날에 말하는 임경대에서 보는 낙동강 경치가 안나타난다는 이유로 해서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의회에 보고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자동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

2006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대를 제대로 복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재로서 사적지 지정을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그 일대를 임경대유적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타당성 용역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신청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신청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해 쪽에 산림 훼손한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복원이 된다든지 나무나 풀이 자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는 문화재 위원들이 아주 완고합니다. 사적지 지정으로서는 어렵고 양산8경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는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 좋습니까?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전부가 시기미도래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금년도 1회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음식물류폐기물하고 가축분뇨하고 병합처리를 해서 자원화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시비 3억 5,000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가 당초에는 상북에 위치하기로 했는데 병합처리를 해서 에너지화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북에 설치하는 부분은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미묘한 시기입니다, 시기가. 그것은 그 지점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다른 데하고 같이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부산대학 측에서 일부 용역결과물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당초에 과업지시한 내용과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보완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까지였는데 보완기간을 5개월 더 연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역이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중도금 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도 너무 학술적이고 해서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 고치고 미흡한 부분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해 놓았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환경이라는 것이 기상 여건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상여건이 우리 양산의 경우에 4계절에 대한 기상변화 또 밤낮에 의한 변화 이런 것부터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년 초에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용역기관에서 현장조사를 마쳐서 업체의 문제점 대책 이런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인 보고서가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10월 하순까지 연기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적인 용어를 가급적이면 빼고 저희들이 과업지시한 내용이, 조사한 내용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을 하고 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용역은 했고 2차 용역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니까 농축산과가 기술센터 건물로 간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무실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입니까?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옮기는 것으로,

민원인한테는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 입장은?

조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술센터로 가면 같이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네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농업인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