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흥줍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의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6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안성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배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의 세입재원의 발생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주요투자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인 300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로 확·포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839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38억 7,425만 8,000원보다 11.8%인 300억 8,17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2,745억 7,3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339억 1,691만 9,000원보다 17.4%인 406억 5,70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3억 8,2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99억 5,733만 9,000원보다 53%인 105억 7,53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크게 감소한 사유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2,745억 7,3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339억 1,691만 9,000원보다 406억 5,70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주민세 12억 2,600만원, 담배소비세 8억 1,300만원, 주행세 10억 3,9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자동차세 8억 1,700만원, 도축세 2억 2,1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87억 8,8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축산진흥공사 주권매각수입 9억 9,800만원,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671만 3,000원,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40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7억 6,5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0억 7,929만 8,000원과 2004년도 재해지역 특별지원금 3억 3,600만원 등 151억 7,7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9억 9,017만 9,000원과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억 5,000만원 등 16억 4,0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지원 등 137건이 변경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31억 7,394만 3,000원, 도비보조금 97억 870만 5,000원 등 128억 8,2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4급 이상 연봉제 실시에 따른 조정과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 등으로 1억 2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향후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 지원 등에 12억 8,11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236억 5,7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명륜공원∼안성여중 간 도로개설공사 33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0억원, 도기동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8억 3,000만원, 불당하수종말처리장 5억 7,300만원, 국제정구장 건립사업 10억원 등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보건복지 분야와 환경보전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테마빌리지 조성사업 2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130억 3,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의 예산은 각종 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으로 25억 8,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관·항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4급 이상 연봉제 실시 등 입법 및 선거 관계비에서 3,510만 9,000원을 조정 계상하고,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등 일반행정비에서 34억 4,062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34억 7,5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192억 9,84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낙원공원 및 죽산공원 사료조사 학술용역 2,000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에서 29억 8,1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죽산면 보건지소 신축 공사비 4억 4,268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41억 8,4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지원 9억 9,000만원 등 52억 2,8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대표거리 조성사업 및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등에 69억 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당초예산 대비 169억 6,11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1억원, 신선편의 농산물시설 지원사업 6억 9,200만원 등 농수산개발비 52억 4,1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안성시장 차양막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 8억 8,4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지∼보두 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5억 8,49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통관리비로 운수업체 유류비 보조금 등 22억 5,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등 1,1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제지출금에서 22억 2,671만 3,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13억 1,61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분권교부세사업 변경 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 1억 6,687만 9,000원을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1,525만 4,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은 순세계잉여금 5억 1,194만 1,000원을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 9,810만 6,000원을 적립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순세계잉여금 3,419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는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2억원 등 7억 4,575만 5,000원을 주차장조성 토지매입 및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 3억 608만 8,000원을 수해주택과 연립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으로 인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및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6%가 증가한 286억 8,874만 2,000원으로 43억 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이 105억 2,446만원으로 물 이용부담금 징수교부 보조금이 144만원 증액되었고, 이월금수입은 125억 776만원으로 36억 1,2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수금수입은 8억 7,671만 9,000원으로 4억 1,7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 6,900만원이 증액된 47억 7,8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비용 102억 982만 9,000원으로 영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일반수용비, 일반관리비 등 5억 1,51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감가상각비 20억 4,430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2,9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건설계량이월금 42억 2,75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142억 5,140만 2,000원으로 시설비 등 가동설비자산 12억 4,971만원, 수도지하시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5,000만원, 기타자본지출 3억 5,215만 5,000원 등 16억 1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거 하수도 공기업을 신설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억 2,6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인 영업수익 8억 8,0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타회계전입금, 기타영업외수익 등 영업외수익 3억 558만 6,000원을 편성하여 하수도사업수익은 11억 8,5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월금수입은 46억 2,375만 9,000원을, 미수금수입은 3,2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142억 8,455만원으로 시설부담금인 원인자부담금 3억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139억 8,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0억 9,645만 2,000원으로 영업비용으로 9억 6,661만 2,000원, 융자금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1억 1,349만 5,000원,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인 특별손실금 534만 5,000원,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51억 3,048만 6,000원으로 공기구비품 구입비인 가동설비자산 1,439만원과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및 부대경비인 비가동 설비자산 145억 5,6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인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4억 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5,3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금의 이월예산 자금은 38억 9,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귭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3억 9,2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8억 3,82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이월금수입은 165억 5,3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6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이 9억 8,049만원으로 영업비용인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특별손실인 과오납반환금으로 5,7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71억 4,400만원으로 터미널이전사업의 이월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60억 5,157만 4,000원으로 3억 6,36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