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안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그리고 4건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부터 처리하고 내일 의회의견청취의 건과 나머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번 상임위원회 기간이 2일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심사 중에 안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용규위원
죽산 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4년 9월 25일에 바뀌었으면 바로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있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바로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관련해서요,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바뀌는 건데, 이것 말고도 또 많지요? 관련 조례 검토를 쭉 해보셨나요? 국장님 관할 부서 중에서. 한번에 싹 해버리면 어떨까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김종열위원
이것 말고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번에 싹 정비를 해버리면 말끔하고 좋을 텐데. 그것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행정기구개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언젠가 위원회에서 부서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를 문예체육관광과로 고치면 어떻겠느냐, 진광빈 담당이 담당하고 있는 예술 파트가 빠져서 이것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명칭이 문예체육관광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이 예술은 문화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언급을 합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술이 문화에 포함이 된다, 그렇다면 안성이 문화예술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럼 문화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술이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문화하고 예술은 엄격히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체육도 문화고 관광도 문화인데 그 설명 가지고 이게 설명될 수가 있겠느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개정하기는 어렵고 일괄해서 할 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관철을 좀 시켜주세요. 이 부서할 때마다 그게 아쉬워요. 지금 예술 비중이 그중에서 제일 크다고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어요. 문화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너무 비약시키는 해석 같고. 그것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규위원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 금액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 그 기준 금액이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제1항부터 마무리 짓고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예시 금액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것은 아주 환경부에서 예규로 찍혀 나온 거고요, 얘네들이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금액을 아주 못을 박은 겁니다.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객관성의 문제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다른 분한테는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시켰습니다.
윤용규위원
어느 시·군에 가도 이 기준에 의해서 잘못되었으면 부과 기준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거의 다 똑같은데 환경부 예규 중에서 일정하게 정하지 않고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이렇게 몇 가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택이라든가 수원에 맞춰서 아주 금액을 정했습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인근의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최 하한선으로 정한 데가 있고, 다른 데는 200만원 한 데도 있고 300만원 한 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 과장,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들 중 에너지관리담당이 숙부님께서 별세를 하셔서 거기 참석하는 관계로 직원이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서 여기에 있는 게 무슨 공장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전자제품 공장입니다.
정기훈위원
무슨 전자제품?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MS LCD라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철웅 : 볼트 플레임 시설이요.
정기훈위원
이번 봄에 허가 난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신촌부락. 지금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기업체가 2개가 나와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축사도 있고 농로도 많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그게 기업체에서 활용하기가 좁으니까 확장을 하는 땅은 자기네들이 사고 도로를 확·포장을 하게 되면 걷어내서 해야 하니까 포장은 저희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6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카달로그 제작이 있는데 그 기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가 주관이 되고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정기훈위원
대덕면 신령리 거기 위치도는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줘 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도면을 정기훈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고 우리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네.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쭉 듣고 나서 느낀 제 소감이 좀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졸속예산이라는 그런 소감을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특별한 내용,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으로서 올라올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다 지난번에..... 예를 들면 용역비 같은 거, 그것을 충분히 안 해놓고 삭감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세운다는 게 주된 내용이고. 또 내내 문제가 되고 있는 서인시장 차양막, 이것은 몇 년을 끌고 있는 사업으로서 미리 충분히 예측되는 시공비임에도 불구하고 비가림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양쪽에 날개 달아서. 그것도 추경에 올라왔고. 또 서인시장 화장실 건. 이 감리비도 원래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실시설계비 세울 때 감리비 세우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같이 병행해서 세워야 되는 건. 그런데 감리비도 별도로 올라왔고. 이렇게 전체적인 소감이 그냥 땜방식으로, 지난번에 잘못했던 것 충분히 연찬이 안 되어서 지금 사업의 실효성이 없음에 대한 삭감, 급하게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도 그거 반납하기가 뭐하니까 3,000만원 용역비를 세우겠다, 차양막도 그렇고, 화장실 감리비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은 충분히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업 계획이 잘못된 거고 나중에 그것을 추경예산의 방법으로 시정하고 고치는 그런 예산이 주된 내용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유의를 해서 관련 예산 세울 때 빠짐없이 세웠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용역비도 그렇지요?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어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예산까지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고. 기억 나시지요? 그것도 삭감하게 되었고. 전혀 예상이 없었던 지역경제활성화 그 금액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차양막도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올라오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차양막 공사 같은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 설계를 할 때 예산 부족에 의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서인시장 화장실도 아직까지 47명 중에 45명이 매수에 응했고 2명이 남았다고..... 아직도 계속 끌고 있고, 그런 데에다가 감리비도 또 추가로..... 당연히 시설비 세울 때 그때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 전체적으로 좀 그렇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번 예산이 관리, 감독에 소요되는.....
김종열위원
뭐 필요없는 예산은 없는 거지요. 아까 말미에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당연하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동의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내내 받으러 다녔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집 내놓는 건데, 지금 2명 남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에 대한 소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체 홍보 카달로그, 이것은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건데 배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몇 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금액에 맞춰 가지고 제작을 해서 상공회의소 거기에다가 갖다놓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 그런 데에다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처음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상공회의소에 제작돼 있는 카달로그는 자체 제작한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제작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아니, 있어요. 상공회의소 가보면 있다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예산 들여서.....
김종열위원
전시장에. 거기에 제작 '안성시' 이렇게 밑에 있던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관내 기업체의 생산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하는 내용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제작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자체 제작한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밑에 '안성시'라고 써 있던데? 최초라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자체 제작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묵위원
지금 김종열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면에서 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 차양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하면 그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상묵위원
우리가 국·도비 지원 사업을 할 때 아예 우리 시에서 올리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소요 예산을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서 차양막 설치를 할 때 아예 설계 자체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다시 올리는 이런 사례는 없겠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해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 중앙을 따지면 전국에서 저희가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묵위원
물론 다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안 되면 우리 시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 장사를 또 못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차양막 공사가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업자가 속을 썩여서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는 90%선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자로 계약금액의 10%, 도달될 때까지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이 넘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도중 회사가 대신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특히 시장같은 데는 사실 그 사람들이 몇 개월을 장사를 못 했다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알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설계를 해서 공사가 시간 내에, 계획 내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론 이번에 인지동 차양막 설치하고 저쪽도 또 차양막 설치를 하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상묵위원
바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MS LCD 공장, 여기 폭을 5m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5m 폭 가지고는 기업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김종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땜질식인데, 공장 허가를 낼 때 진입여건도 분명히 허가조건에 들어가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허가 날 때 현황도로, 그러니까 시유지든 법정도로든 현황도로만 있으면 인·허가는 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진입로도 없는 데에다가 내 준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어차피 포장을 하려면 5m 가지고는 옛날 방법이라고요. 최소한 장비가 25톤 크레인 정도는 들어 가야지 기업 활동하기가 낫지 5m로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된다고요. 어차피 하려면 차라리 길을 넓게 내주는 게 낫지, 5m로 해봐야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관리 부서하고 부시장님, 국장님하고 전부 나가서 현지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법정도로로 지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부지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는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업인 분들도.....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지금 도로폭이 3m로 협소하니까 5m로 사주가 땅을 사서 길을 내는데 시에다가 포장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왜 자기가 쓰는 건데 3m짜리면 2m밖에 안 늘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더 확보를 해서 8m나 6m로 확보하는 것이 낫지. 어차피 해줄 거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 사유지가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223㎡ 되는데 토지 매입비가 9,000만원 되고 자기네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깐 5m 정도면 되겠다, 판단해서 토지는 매입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건데,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거기는 잘 아는데, 그 위에 공장 허가가 또 났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두 군데 또 났습니다. 사실 명목을 그렇게 달은 거지 사실은 농로로 이용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거기를 8m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8m로 해주려면 법정도로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본인도 5m면 되겠다, 그래서.....
지성
유지성위원
넘어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용화사 대웅전에 불이 났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요사체가 불이 났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보개 기좌리 당집 보수공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번 행사를 하면서 그 자료 같은 거 있어요? 자체적으로 자료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사진 같은 것도 있습니다. 300년 전부터 계속 한번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건물은 5평 정도 있는데 그게 노후 되어서, 그게 잘 지은 건물은 아니에요. 산 제사 지내는데 동네마다 그런 게 더러 있는데 그렇게 건물을 해놓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면 전통 문화도 계승하고 도움이 될까 합니다.
윤용규위원
당집을 뭘 가지고 당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제사 지내는 집.
윤용규위원
산 제사?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유명선수 생활체육 축구교실 초청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유치가 가능한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게 작년도에는 안동에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확정된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확정은 지금 되었는데 아직 협약은 안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협약은 안 되었지만 거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내용적으로다가는.....
김종열위원
내용적으로. 네,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되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워낙 팀이 많이 오니까.
정기훈위원
팀이라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유명축구교실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들놈도 그것 한다고 그러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을 갖고 한다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을 다른 데 한 데를 봤고.....
정기훈위원
다른 데 어디에서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안동에서 했어요.
김종열위원
전례가 있는 거고 하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11회째 하는 건데, 저희가 6,000만원 들이면 기금에서 5,000만원, 도에서 2,000만원, 7,000만원 정도 더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토탈 얼마 되는 건데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3,000만원.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상당히 유치하기도 어렵거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체육이라는 것이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될 거예요.
오세만위원
일죽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천정 및 바닥 보수공사에 6,2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돈이면 더 이상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견적을 받아봤어요. 도포를 씌우고서 우레탄을 씌운다고 하더라고요.
윤용규위원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현장에 나간 곳 아니에요? 그래서 시공사한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여태까지 시공사에서 했는데, 건물의 하자가 보통 10년인데 10년을 볼 때도 부분적으로 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하게 바킹이라든가 잘못된 것은 3년, 어떤 것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3년 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할 입장이에요.
오세만위원
됐어요.
윤용규위원
보조구장 인조잔디 공사가 있는데, 여기 전기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타 시·군에 보니까 한 번 게임을 할 때 한 5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야간 조명등 사용을 할 때는 전기세를 누가 내느냐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내는데 사용료 내는 게 주간하고 야간하고 틀려요. 주간은 5만원 받고 야간은 7만원 받고 좀 틀립니다.
윤용규위원
삼죽면 테니스장 조명기구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쯤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청사내에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관광 홍보 부스 제작을 이동식으로 한다고, 그게 쉽게 이동이 되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동식으로 설치만 해놓고 홍보물 이런 것을 붙여놓기만 하면 되고요, 아주 잘 만들었다고요. 여주나 이천도 그걸로 하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시간에 지역경제과 시간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필요치 않은 예산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결산까지 예산 운영의 원칙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청용사 화장실, 그것을 시설비로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하고 민자본 보조로 목 변경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보개면 기좌리 당집 보수공사도 자부담이 있어야 민간자본 보조, 보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자부담을 전제로 한. 이런 예산 운영 목에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자부담 비율은 없어요. 없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거요?
김종열위원
당집.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당집은 당초에 거기에서 요구하기는 4,000만원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4,000만원 요구를 했던 건데 3,500만원만 하고 500만원은 부담을 해라, 내용 중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 설명서에 없어요. 그런 말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좀 빠졌는데 내용은 당초에 이게 4,000만원이었는데.....
김종열위원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산 심사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다른 마을에도 있는 데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범사업이 될 텐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집을 짓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김상묵위원
다녀보면 많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제사는 지내도 건물을 갖고 운영하는 데는.....
김종열위원
또 있어요. 제가 본 것 같고, 있어요. 마을마다. 이게 하나의 시범사업의 전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제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관련해서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시설비로 종합운동장은 반납을 하고 일죽 농어민문화센터 건은 신규로 또 추가경정하고. 똑같은 시설비인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김종열위원
제가 추가설명 드릴게요. 종합운동장은 하자 보수기간이 10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내용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추후에 하자보수가 됐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김종열위원
삭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보증회사에서 9,000얼마를 준다고 왔어요. 그래서 줄테니까 공사를 하면 요구를 해라.....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런 하자보수 기관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 그런 연찬이 될 수가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해준다니까 반납하는 내용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절차는 완벽하게 됐던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지 왜 보증회사에서 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렸잖아요. 보증회사에서 돈으로 줄 테니까 보수를 하고 요구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고치고 나서.....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고치고 돈을 찾아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김상묵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제가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먼젓번에 설명을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 설명을 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어서.....
김종열위원
그런데 설명이 전혀 안 됐으니까. 이게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보증회사,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런 지적을 했고, 반대로 일죽농어민센터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자 보수 시켜라, 시켜라 했는데도 이것은 거꾸로 못 시키고 우리가 이번에 새로 예산을 세운 거고, 종합운동장은 반대고. 이런 것이 눈에 딱 띄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분명히 건설공제조합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는데 우선 보수를 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증회사 찾아서 거기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11월에 와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김종열위원
언제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1월 26일에 왔어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11월이면 본예산 성립되기 전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11월에 이게 두 번째 공문이 온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때 분명히 그 내용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해라", 이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면 돈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고 나서 대금을 요청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게 잡혔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 시 세입으로 잡혔어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안 잡혔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잡혔지요. 직접 했으니까. 그래서 감을 하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본예산에 잡았었느냐, 그것을.....
김종열위원
이게 안 잡혔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본예산에 잡는 게 뭐예요?
김종열위원
아니,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느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공사를 해야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 거기서 줄 건데, 그렇게 약속을 받고 했는데.....
김종열위원
아니, 공사를 지금 안 했잖아요. 현재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를 했지요.
김종열위원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직접 한 거라니까요.
김종열위원
우리 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했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했으면..... 직접 했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직접 했어요. 거기서. 그러는 바람에 이것을 삭감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교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처음에는 돈을 줄 테니까 시에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공사 내용을 전달했었는데 직접 했어요.
김종열위원
알겠어요. 내용이 파악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1월이면 그런 사업 내용이 예측이 되는 시점이었을 텐데 잡았다는 문제가 좀..... 나는 지금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근본적인 내용은 그래요.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다 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해 주세요.
오세만위원
포도박물관에 향기 상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좀 배우려고 그러는 건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포도를 주제로 해서 향기를 내서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생활용품 같은 것을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품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거기에서 개발을 해야지요. 비누라든가 향수, 여러 가지 치약에도 그런 냄새를 넣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고 직결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개발을 해서.....
오세만위원
그럼 결국은 박물관 내에서 판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판매도 하고 그럼으로써 지역 포도에 대한 홍보라든가.
오세만위원
이 포도박물관은 누가 이야기 해서 건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영농조합에서.
오세만위원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저번에 포도로 양주인지 맥주인지 해서 실패한 적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짚어 보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오세만위원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다시 두 번의 실패를 하지 않도록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문화마을 주변 정비공사에 1,000만원을 담았는데 문화마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지역에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거예요. 문화마을이라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사는 데가 아니고 거기에서 조각,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창작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 플러스 교육청에서도 돈을 줘 가지고 지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줘서 새로 지었지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자기네들 자부담은 전혀 안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운영비요.
오세만위원
나는 그런 정신상태가 틀렸다고 보거든. 여기에 협조해 주는 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몽땅 다 도와달라고 하려면 아예 밥까지 먹여달라고 하지. 세상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다소의 장비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지 농사짓는 것까지 해달라고 그러나? 이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는 쪽에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시에서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면 작가지. 자기네들도 돈을 투자해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변, 하수구 물 빠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났는데 집만 지었지 주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글쎄. 건물을 지었으면 큰 뼈대는 해 줬으니까 자질구레한 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전부다 시에서 해달라는 정신 상태가 나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자기도 돈을 투자해서 건물에 돈이 들어가야 애착이 있지, 자기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교육청하고 시에서만 돈을 달라고 해서 건물 짓고 꾸미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있다 가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자기가 낸 돈이 그 건물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이 담기는 거지 전부 다 도와줄 때만 바라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데 예술이라는 부분이 시설 면에서 전부다 열악해요.
오세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금광호수 지대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한 번 했었는데, 지대전이라는 것은 보통 조각이나 미술 작품들을 어느 실내공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수지를 배경으로 해서 야외에서 전시전 이런 것을 합니다.
오세만위원
작년에 우리도 갔다 왔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제방의 물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볼거리가 좀 있고 작년도에도 성공적으로 된 것 같아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이 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세만위원
이게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는 붕어 같은 거 하나 그려다 붙여놓고 나는 별로..... 모르겠어요.
웃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만 아쉬웠던 것은 제방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까이 보고 친밀감을 느껴야 하는데 안전 관계상 제방으로는 기반공사에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게 문제지.
오세만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도 아니고 외딴 장소에 한 댓 개 갖다놓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 그리고 며칠 있다 가보니까 거기 문을 아예 봉쇄했습디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안전상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봉쇄를 했던데, 그런 거 몇 개 세워놓고 차에서 300m, 400m 멀리서 봐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긴 틀릴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좀 특성있게 하고, 또 멀리서 보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오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돈을 투자를 해서 하면 거기 문 같은 걸 봉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 닫아 버리고 300m, 400m 떨어진 데서 보면 뭐하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기반공사 소장한테 저희가 직접 가서 얘기를 했는데 기반공사 소장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관리소장 보고 열어줘라, 그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들어가서 누구 하나 빠져 죽으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초를 세우마.....
김상묵위원
그렇다면 아예 그 장소에서 하지 말고 다른 장소에서 해야지. 사람도 없다면서 그것을 뭐하러 해놔.
김종열위원
작년에 관련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똑같이 1,000만원이었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1,000만원 줬어요.
김종열위원
남의 좌대에다가 미술물 설치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작년에 하고 해서 거기에 떠 있는 좌대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게 우선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개인 좌대인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좌대에다가 일시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요. 작년에 좌대를.....
김종열위원
그 당시에 심사를 하고 승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쭉 해서 금광호수에 대한..... 전체 호수에 그런 것이 떠 있다고 생각하면 안성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일회적으로 1,000만원 쓰고 없애 버리고 또 새롭게 몇 대 설치하고, 또 내년에 없어지고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바랜 것은 도색도 해야 할테고.
오세만위원
아니, 내가 마무리를 좀 짓자고요.
김종열위원
관련된 질의라서.
오세만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원천적으로 사람 드나드는 것을 봉쇄하는 것은 봉쇄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 제방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다이에, 작년에 보니까 그 다이에 그림 그려서 한 게 있더라고요. 다이에도 해주면 다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금광호수 지대전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작을 해주시고, 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보개면 당집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데도 계속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이것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역사성 하고 지금 행사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안성에서 저런 것을 하나 함으로써 전통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지요.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나도 한 가지 물을게요. 2005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이 91억이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 91억에다 이번에 29억 하고 120억 되지요.
윤용규위원
91억에서 29억을 추가 요청해서 120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추가 요청 금액이 약 30%다 그런 얘기지. 이 1회 추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 때 올려야 할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니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에서 도비, 국비 들어온 것이 10억 하고 운동장, 정구장 10억 하고 문화재 보수 하는 거 내려온 것만 해도 3, 4억 되지요.....
윤용규위원
아니, 그중에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 3억 5,000만원하고 보조구장 3억 7,000만원이면 7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순수한 시비로. 이런 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보다는 도비로 얻어올 수 없느냐고요. 시비 가용자산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29억이었어요. 그래서 11억 5,400만원을 도에서 다 줬어요. 지금 체육시설은 도비가 40%, 시비가 60%예요.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시비 확보를 하나도 못 했어요. 도비 11억 5,400만원만 확보를 하고. 그래서 도비 갖고 우레탄 까는 것만 하고 시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다른 공사를 하나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29억 속에는 우레탄하고 관람석 의자, 전광판, 라이트 다 들어가 있던 거지요. 29억 속에. 거기에 총괄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중에서 11억 4,000만원만 받아서 그것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시비 부담을 안 해서 다른 공사를 못 한 거지요. 그리고 보조구장 1억 7,000만원은 그게 이월 사업이라 도에서 9억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4억 받아서 한 건데 그게 이월사업이라 설계량은 입찰해서 그냥 불용됐어요. 금년도 사업 같으면 설계변경 시키는데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7,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죽산 예술제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상묵위원
이것을 작년도에 1억을 들였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 5,000만원하고 저희 시비.
김상묵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1억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만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했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1억 갖고 행사를 해도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시비 5,000만원 갖고 과연 행사가 될 거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공연이 외국에서 가져오는 건데, 외국에서 오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상묵위원
그럼 이왕 안성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아예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전년도 보다는 더 낫게 해서 정말 안성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외지에서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히려 삭감이 되어서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오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차라리 안 하려면 말라 이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10회째 하고 11회째 하는 국제예술제인데 맥이 또..... 이게 알려지기는 많이 알려졌어요.
김상묵위원
아니, 많이 알려졌으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도비 끊기고 도에서.....
김상묵위원
아니, 도에서 무슨 뜻에서 작년에 줬다가 올해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성시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안 줬을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 공연하는 것은 이제 도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안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하는 것은 국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도에서 다 뺐어요.
김상묵위원
그럼 결국에서는 행사가 축소되고 우습게 되는 행사가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 시에서 5,000만원 들여서 안 하느니만 못 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맞게 인원을 줄이고 외국에서 사람들 데려오는 공연인데 그것을 축소를 하고 이렇게.....
김상묵위원
글쎄, 저도 가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3페이지 낙원공원 용역비. 이것은 참 좋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를 받을 텐데, 이렇게 용역비니까 책자 형식으로 나오겠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표지판이라 그러나, 설명 표지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간판이요.
김종열위원
네.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페이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갈 텐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을 해봐서 결과 나온 것 가지고.
김종열위원
당연히 그것을 하려고 이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냥 페이퍼 내용으로만 갖고 있자고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로 이 용역을 세운 거기 때문에 시설비가 여기에 같이 편성이 됐었어야 하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 학술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김종열위원
생각은 하고 계신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2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강행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세만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우리 안성 전 지역 항공방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쌀 판매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했는데 의식있는 농가들은 항공방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도 금년에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추진하는데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까지는 전면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농·특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에서 이게 사업연합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체가 다 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전체가 다 된다 그러면 개인 업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개인이 쌀 파는 것은 안 됩니다.
윤용규위원
안성쌀 사용업소 액자 제작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만 아니고 전체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저희 관내입니다. 일반 음식점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개소를 계상해서 5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마쳤는데 2차 조사는 농협을 시켜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업소를 정해서 게첨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이 안성의 정의, 안성쌀이라는 것이 구두상으로 파악을 한 거지요? 전화상으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안성쌀이라는 게 뭐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안성 사업연합에서 공급하는 쌀, 그 다음에 각 지역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경우에는요? 일반 개인 정미소에서 안성쌀을 가공해서 만든 제품, 안성쌀입니까,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원료를 봐야지요.
김종열위원
일반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농협쌀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정미소에서 했다, 예를 들어서 이우종이 농사지은 것을 갖다가 판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정미소에서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확인작업도 앞으로 필요할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인근 지역에도 보면 강원도 벼가 안성으로 오고 전라도 벼가 안성으로 오는 게 많아요. 그게 바로 개인 정미소예요. 아마 김종열 위원은 그 깊이를 잘 모르실 건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다고요. 고삼, 양성, 공도 이쪽 방면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어디 쌀이 온다는 걸.
김종열위원
그중에 안성쌀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세만위원
조금은 있지요.
김종열위원
나머지 싼 것 갖다놓고 이러는데 애매할 것 같아요.
오세만위원
그게 섞음으로 쓰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것은 전화상으로 다 확인한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 직원들이 직접 가서 농협쌀을 쓰면 어디 것인지 포장재를 확인하고 해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 권고, 권유 사항이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친척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쓰는 건데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 쓰는 데가 있거든요. 안 쓰면 손님들이 가셔서 왜 안성쌀을 안 쓰냐고 자꾸 권유하고 불매 운동도 벌이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액자 딱 걸어 주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택배비가 본예산에 2,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늘은 이유가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2,000만원은 저희가 기존에 인터넷 판매하는 거거든요. 안성 직거래 장터 택배비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번에 출향인 조사가 끝나서 출향인들 쌀 판매하면 그것 주고, 그 다음에 HBB를 하게 되면 택배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윤용규위원
조사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안성몰을 아까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하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것만 국한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판매 모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기존에는 2,000만원을 갖고 직거래 장터 들어오면 택배비로 운영을 했는데 나머지 늘어나는 게 출향인 조사를 하면 쌀 보내달라고 저희한테 들어오잖아요. 그 늘어나는 것 하고.
김종열위원
시를 통해서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한테 신청하거나 농협연합으로 들어오면.....
김종열위원
아니, 판매 방식의 어떤 모델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여러 번 질의했던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또 시스템 개발하잖아요. HBB. 그것 할 때도 택배로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류가 많으면 한꺼번에 차로도 가야 하기 때문에 택배비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김종열 위원에게) 말씀 다 하세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개인도 김종열이 아는 사람으로 외지에 가서 사는 친구, 선후배들한테 소포를 발송하고 내가 그 소매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게 HBB예요.
김종열위원
그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럴 때 택배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택배비에다가 물량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사업연합에서 장려금도 주니까.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지난번에 택배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정해서 서울 올라가는 것까지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요? 지난번에 그랬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촌에서 일반 농가가요?
김상묵위원
네. 먼젓번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것도 지원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오늘 얘기가 그런 것은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한번 예산액에 맞춰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서울에 있는 친척이라든가 나가 있는 사람들이 쌀을 사서 서울에 올렸을 때 분명히 안성쌀이라고요.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안성쌀인데, 그런 것을 택배를 보내줬을 때 택배비를 지원하느냐고 그 당시에 물었을 때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HBB로 공급을 해서 관리할 수만 있다면 지원해 줘야지.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면....
김상묵위원
그렇지. 농촌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 가을이면 쌀을 많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자식들한테 보내는 게 있지요.
김상묵위원
자식들한테 뿐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쌀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돈을 주고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김종열위원
개인도 거기에 등록을 할 수가 있지요? HBB.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등록할 수 있지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농촌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상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아는데 우리 안성쌀 소비 촉진을 하려고 택배비를 지원하는 거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그런 일환으로 볼 때 우리가 과거에 농협에서 했다가 사업연합으로 전환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짓는데 과거에는 형제들한테 줄 때 차로 가지고 가서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런데 택배를 신청하면 정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이게 바로 안성쌀 소비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먼젓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이 그때 노력하겠다고 승낙을 하셨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산 세워 주시면.....
오세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제일 부딪침이 많고 진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그래도 농림과라고 보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없어요.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농민을 도와주는 부서가 여기인데 아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절에 화장실까지 지어달라고 하고 보수까지 해주고 그러면서 시골 사람들 농사짓는 것은 왜 이렇게 아끼느냐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오세만위원
예산 부서하고 분명히 얘기해서 시골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어떤 아이들을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업인 학자금 지급은 우리 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면 다 줍니다. 그전에는.....
오세만위원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고등학교요. 옛날에는 1㏊ 미만이었는데 이번에는 농지 소유는 없어졌습니다. 저희 관내에 살고 있으면 다 해줍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농업인 학자금 자금 외 26건 해서 1억 5,700만원, 이렇게 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장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반환금입니다.
오세만위원
그것은 고등학생 자녀들하고 농업인 자녀면 누구든지 다 지원해 준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오세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채석장 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마 안성천 살리기일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9억 3,600만원 추가 지원하는 것, 시비 부담해야 되고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 잘 세워주셔서.....
오세만위원
아니, 농담이 아니라 우리 농림과 예산 진짜 형편없어요. 시골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치는데 다른 부서는 화장실까지 보수해 주면서. 여기 다 있잖아요. 화장실 보수, 신축.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없는 거예요. 예산 부서하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내가 분명히 다음에 시정질문할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1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축산과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여기 5페이지 우결핵 및 부루세라 등 살처분농가 장려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축산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죽산에 결핵, 일죽에 부루세라가 발병이 됐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돼지 오제스키병에는 두당 10만원인데 사실은 우리가 20만원 책정해 줬잖아요. 소는.
분류가 대동물로 들어가지만, 소는 우리가 산지단가나 뭐로 볼 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죽에도 이번에 부루세라도 있고 죽산에 결핵이 발생해 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이 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보다는 대동물이, 같은 대동물이지만 보상가가 좀 더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매번 그 보상에 대해서 농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의 수의사, 또 가축위생연구소, 우리하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평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농가에 피해가 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가축전염병 검진을 위한 채혈검사 사업은 왜 이게 두 번 있어?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앞에 것은 삭제된 거고요, 뒤에 것은.....
오세만위원
삭제분이고, 뒤에 건 다시 세우는 거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오세만위원
네,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예산에 관한 것 말고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축산과는 다른 과하고 틀리게 해서 예산설명서를 잘 못 알아보겠어. 다른 과를 보면 총사업비하고 기 투자액이 있다고. 2003년도, 2004년도. 하고 그 다음에는 옆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 그 다음에 옆으로는 1회 추경요구액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헷갈려요, 지금.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양식이 똑같아야지 어째 이렇게 틀려요? 부서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하니까 정신이 없네. 물론 집에서도 좀 보기는 봤는데, 한번 봐요. 지금 축산과는 전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2회 추경요구액을 여기 빼놨습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 봐요. 지금 147페이지 유기동물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라고 써놨으면 이게 2005년도 본예산이지 1회 추경요구액은 아니잖아? 이것 1회 추경요구액이에요? 2,890만원이.
그러면 위에 내용을 설명해 봐요. 147페이지 설명을 해 봐요. 본예산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 1회 추경 때 2,890만원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윤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제가 또 한마디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출·퇴근하는 집이 어디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수원입니다. 그 중에서 한 30%는 안성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수원 사니까 시골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잘 모르겠구만. 가축 먹이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내가 판단하기에는 현실화된 것 같지는 않고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
오세만위원
첫 페이지 보면 홀스타인 품평회 출품축 운송비 보상해 가지고 품평회하는 것에 비용 들어가는 것 있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두 번째 말씀드린 것.
오세만위원
그런데 왜 홀스타인만 했어요? 왜 홀스타인만 품평회를 하느냐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이것은 종축개량협회에서 10월달에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올해 처음 먼젓번에 한 번 하면서 다른 시·군 포천 같은 데서는 임차비를 세워줘 가지고 농가에 피해 안 가도록 해 주는데 우리 안성시는 그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차에 태워 가지고 오는 게 젖 나오는 소도 젖이 감량되고 또 피해가 많고 또 임차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타 시·군도 이런 시·군이 많고 그래 가지고 이것 제가 한번 출품장에 갔다가 얘기 듣고 보고해 가지고 처음 세운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뭐를 잘못했다고 지금 내가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를 좀 분명히 잘 좀 들어주길 바라고, 실질적으로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가축밖에 없어요. 안성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어요. 가축 농가가 제일 많을 겁니다. 하우스 농가니 무슨 과수 농가니 뭐 있어도 가축 농가가 제일 많을 텐데 실질적으로 시골 사람들하고 부닥뜨리는 게 축산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게 생각 들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러면 가축농가를 어떻게 도와줘야 제대로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과장님이 잘 좀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예산을 좀 많이 올려달라는 얘기야. 쉬운 얘기로. 각 분야별로 예산을 많이 올려서 가축 농가들한테 충분한 예산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야, 내 얘기는. 내가 가축 먹이는 사람의 하나야, 내가. 그래서 가축 먹이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축산과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좀 미흡하다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오세만위원
그래서 가축 농가한테 충분한 보상이 좀 될 수 있도록, 무슨 분야든지 좋다 그런 얘기야. 예산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시골 사람들하고 진짜로 부딪히는 축산과는 별로 올라오는 것 같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를 과장님이 좀 찾아내서 예산을 좀 많이 올려달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야.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있잖아요. 맨 끝에.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 외 4건이 뭐고 경기한우명품화사업 외 7건은 왜, 어떻게 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맨 마지막에.
담당
김종규 : 그것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축산과 총 사업비의 총괄.....
정기훈위원
네?
담당
김종규 : 저희 작년도 총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축산직불제하고.....
정기훈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이것. 6,000만원?
담당
김종규 : 네.
정기훈위원
아니, 이게 지금.....
담당
김종규 : 그게 예방주사시술비 뭐.....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국비하고 도비.
정기훈위원
시비도 있잖아요? 이것.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비는 반납이 안 되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뭐예요? 반환할 거라는 내역이. 사업한 게 뭐예요? 이것.
담당
김종규 : .....
정기훈위원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왜 반납하는 건지 이유나 좀 알고 싶어서.
담당
김종규 : 왜냐하면 계획돼 있는 실적으로 하잖아요. 원래 사업량이 있는데 사업량에 따른 실적을 집행하고 나머지 그 못 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지요.
정기훈위원
잔액?
담당
김종규 : 네.
정기훈위원
자투리?
담당
김종규 : 네.
김종열위원
축산진흥공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영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도축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을 좀 잡았더라고. 그 배경이 왜..... 지금 저쪽 주식회사로 전환되고 나서 영업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올해의 영업전망이 그렇다? 우리가 작년에 조금 좀 좋아지는 추세에 있었지요? 재작년에 비해서.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들어온 도축세 대비 올해 예상되는 도축세.....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감을 잡았을 거라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 100으로 봤을 때 올해.....
아니, 그렇게나? 우리가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호전이 돼도.....
윤용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인계해 줄 때는 고용 뭐 이런 걸 다 인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현재 그 인원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 둔 인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인건비는 계속 그대로 나가요?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 도드람으로 넘긴 다음에 더 안 좋아졌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지금이랑?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지금 물량은 적어요. 작년보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거기 자주 관심 있게 만나는데 지금 우리 김건호 담당님 말씀대로 아까 말한 25kg 새끼 돼지들에서 설사로 인한 도태율이 상당히 높아요.
정기훈위원
돼지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다비육종이고 어디고 잡아낼 수 있는 의약품이 지금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돼지 도축이 많으려면 kg단가 한 2,700∼2,800원대라야 되는데 지금 4,000원대에 올라갈 때에는 돼지가 없다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옛날 소 값이야.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도축세는 우리가 한 2,500원∼3,000원대가 되면 많이 오는데 지금 4,000원대까지 가니까 돼지가 없다는 자체가 돼지 값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도 요새 도축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물어봤는데.....
김상묵위원
아니, 돼지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물량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홀스타인은 얼마예요? 가격이. 비육이.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5,000원대.....
김상묵위원
지금 돼지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물량 자체가 없어요. 우리 김건호 담당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5페이지 운영수당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위원수당하고 자원회수시설 관련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자문수당은 틀리는 거예요? 10만원하고 7만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한 말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위원
5페이지에 보면 자문수당하고 위원수당이 있는데 지금 자문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는 5명이라는데 자문위원이 누구를 지칭하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보개면 6개 마을 주민 6명입니다. 그 위에서는 해당 지역 의원이 당연직이고 해서 6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또 전문위원을 전문가를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은 10만원씩 5명을 2회라고 돼 있는데.....
설치지원단?
요청을 한다?
네, 알았어요.
오세만위원
제가 좀 하나 질의를 좀 합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세만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은 허가를 우리 시청에서 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
오세만위원
쉽게 표현하면 우리 고삼 호동에 가면 지금 그런 것 하는 것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 경우에 시청에서 허가를 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오세만위원
이것 허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그냥 허가를 하는가 보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조례로다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나간 사항인데 인근 주민들한테는 좀..... 동의를 받으라는 법적 근거 사항은 아니지요.
오세만위원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으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 때문에 시청이 있는 거고 시청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있는 건데 시민들이 불편을 받는다면 당연히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지 않아도 그놈의 데는 돼지 먹이다가 속을 엄청나게 말도 못 하게 썩이는 장소인데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갖다 만들어 놓으니 그 인근에 사는, 제가 사는 부락에 약 한 55가구가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1개 부락이. 거기 약 한 신창리 4개 부락이 다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 한 120여 가구가 될 거예요, 아마. 그 주민들을 차라리 이주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그냥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주면 그 주민들 어떻게 사냐고. 한번 과장님이 이사를 와 봐. 그리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내가 비용 댈 테니까 와서 열흘만 살아봐. 냄새가 어느 정도 나나.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지도단속을 강화해야지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좀 나아, 그래도. 그런데 비가 오려고 하는 날은 집에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예요.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 것 아니야, 쓰레기 담당이 누구예요?
그것 좀 확실히 좀 신경 좀 써줘 봐요, 거기.
요 며칠 전에 거기 지사님 누구 방문한다는 것도 그래 가지고 부락에서 반대하라고 난리치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도록 만드느냔 말이에요.
주민들이 오죽 죽겠으면 지사님 오는 그런 것도 못 오게 하고 그걸 저기 하겠느냐고. 주민들 나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좀 먼저 짚어보자 이거지. 해서 그 업자가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해라, 그런 얘기야.
그것 좀 그렇게 꼭 좀 참작을 좀 해 주시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저도 곁들여서 얘기 좀 할게요. 금석동 침출수 수질검사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이전, 그전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각 읍·면·동별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다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몇 번 아마 그런 주문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추경에도 어떤 그 향후대책 예산이 안 올라왔고,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지금 보면 다이옥신이다, 뭐다, 주민의 웰빙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건강에 대한 것이 높아지는데 수질오염 되는 것 검사해 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읍·면·동에 있는 것.
설명해 봐요.
네, 있었지요.
몇 군데가?
7군데가 사후대상 제외됐고, 나머지는?
그건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잘하셨네, 그러면.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미양면 소각장 가동 중단한 것 어떻게 할 거예요? 향후에. 어떻게 결론 내요? 환경과에서는.
뭘 신청해요?
그것 그전에 얼마 들은 거지요?
그런데 1년에 얼마씩 땠어요? 그것 2년 동안 땠지요?
금액은? 소요되는 경비 & 금액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16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다 투자해 놓고 보개면 또 지은 거야. 그 16억이라는 돈이 2년 땔라고 16억을 버린 거예요. 안성시에서, 결론은. 그렇지요? 분명히 그전에 소각장 없었을 때는 매립을 했었다고. 그렇지요?
그것 충분히 가능..... 이것 짓기 전에 매립해도 됐던 건데 16억을 가욋돈을 버린 거라고. 이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입안 잘못하고 계획을 잘못하면 이 시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낭비되는 거예요. 이것 16억원을 들여 가지고 때 안 되게 몇 억씩 해 가지고 2년 동안 20억을 버린 거야. 그냥 날린 거라고.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미양면하고 서운면 일부 주민들이 때려 죽일 놈, 죽일 놈이라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것 활용해야 돼. 타 용도로. 왜 때려 부숴 놔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16억이라는 돈을 버려 가지고. 이게 바로 시민의 혈세야.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것 그냥 이렇게..... 16억원에 이자하고 원래 20억이라고. 이것 여러분 돈이라면 하겠습니까? 문제 있는 거니까 환경과에서 향후 대책을 좀 확실하게 해서..... 잘못되면 슬럼화 된다고. 슬럼화 돼요, 여기. 관리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10원 한 장 안 섰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 하다못해 관리랄까, 그것 사람이 가서 뭐하든가 관리해야 돼. 예산 세워서. 그냥 무조건 닫아놓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향후 대책만 하시라, 이거예요. 뭐 어차피 다 지난 걸 더 이상 얘기하면 뭐해요, 말씨름만 하는 거지.
오세만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열위원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계획이 없으신 같네요. 향후의 계획이. 지금 퍼뜩 생각이 난 건데 친환경 쪽의 공원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뭐 다이옥신 얘기하고,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시설물이 소각장인데 아주 그냥 그런 시설을 이용한 뭔가 좀 친환경적인 시민공원, 이것 내가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지금 팍 퍼뜩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한번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내용이면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한번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 보지요. 오히려 아주 그냥 그런 폐 시설물을 이용한 어떤 발상의 전환을 이뤄 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말 되잖아요? 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내가 지금 준비가 없어 가지고 퍼뜩 생각나는 내용이라서 드린 말씀인데 한번..... 달리, 아주 거꾸로 180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이 나서 드려봤고, 2페이지에 푸른안성맞춤 21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우리가 3,00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는 아니지요? 사업비지요? 증액되는 내용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김종열위원
그 사업비의 내역이 어떤 겁니까? 대충. 증액된 게. 환경의 날도 포함돼 있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환경의 날 포함돼 있고요, 사업 저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안성맞춤 21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 그래서 학교 같은 데 지금 학교 급식을 하는 데 학교를 정해 가지고 잔반 안 남기고 하는 그런 캠페인 그런 게 있고요, 환경의 날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안성맞춤 21 워크숍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문화지도 그리기사업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러한 사업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작년에 세울 때 다 반영을 시켰던 내용인데 삭감이 됐었던 내용인가, 이게? 당초 예산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런 내용도 있고요, 좀 추가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추가된 내용 중에 워크숍하고 지금 또 무슨..... 토론회? 지금 말씀하셨던.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토론회.
김종열위원
그 토론회의 내용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토론회는 저희가 의제가 아무래도 지금 의제 구성원 되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 아직 좀 인식이 덜 돼 있는 부분도 많고 해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그러니까 의제가 나가야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를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한 번? 일회적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한 번이요.
김종열위원
워크숍도 그런 내용이고요? 비슷한 내용이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워크숍은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워크숍이 있고요, 또 분과위원. 그러니까 전체 하는 워크숍이 있고요. 이것 워크숍은 두 번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과를 통해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담당님이 좀 그쪽 운영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한번 자리 좀 하면서 이런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 좀 한번 만들어 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충분히 알고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지, 내가 여기 운영위원으로 있기는 하지만 조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좀 그럴 거예요. 그런 게 실무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걸 한번 준비 좀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하나는 4페이지 금석동 사용종료매립장 지하수 및 침출수 검사수수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중리동 매립장에 뭐하나 세웠지요? 용역비..... 침출수를 검출해 보겠다는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
김종열위원
아니, 세웠어요. 왜 모르셔, 과장님.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김종열위원
매립장에서 막연히 농로에 이렇게 침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보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것은 해 보자 그래 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세웠지요. 그것은.
김종열위원
여기서 한 게 아닌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여기서 했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사업소에서.....
김종열위원
그쪽에서 했나?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거기서 관리하는 거니까요. 매립장 관리는.
정기훈위원
적체물.....
윤용규위원
환경과가 아니고.....
김종열위원
적체물이요.
정기훈위원
아, 누수탐사!
김종열위원
누수가 되는 지를. 여기가 아닌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 저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이 자원회수시설 보개면 북좌리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주민지원협의체도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됐고 그 안에 사무실도 내고 관련 집기도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될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뭘 결정을 해야 되지요? 위원회의 협의체에서. 남은 진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6페이지 시설비에서 보개면에 몇 가지 사업하시는, 시설비 사업하시는 것은 이게 주민혐오시설에 대한 설치법상의 어떤 반대급부 제공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도로포장 정비사업, 마을안길 이런 것.
보개면은 어디에 해당이 되지? 남풍리 같은 데는 어디예요? 거기가 해당이 돼요?
소각장 그 지원사업으로 대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남풍리 그쪽이.
그 다음에 7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창고시설 설치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대상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지요?
그것 나와 있어요?
그전에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포상금의 형태로 나갔던 게 아닙니까? 이게요.
분리수거 잘 되는 데를 우수.....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창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 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평가해 가지고 나가는 게 연말에 나가는 데 줄 것이고 이것은 재활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김종열위원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아, 세워둔 게 있었구나! 내가 지금 몰라서, 처음 보는 거라서.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사업비 가지고 했다고. 시 사업비가 아니고. 동에서 그냥 동장님 것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것하고 해서 창전동, 어디, 이렇게 좀 ..... 이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몰랐네.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다 그것 받았어요? 읍·면·동 다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 1동에서 나온 것 없어요?
현수동이요?
현수동은 이미 된 거고. 아니, 올해 사업으로.
그럼 거기는 왜 반영이..... 거기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는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당초에 1억 2,685만원에서 2억이 추가경정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2억 1,100만원이고 2003년도 이전에는 3,000만원인데 1억만 해도 전년보다 많을 텐데 어떻게 2억씩 또 추가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많이 늘수록 좋은 건데, 이걸 본예산에 좀 더 많이 담아야지 어떻게 추경에 2억씩 담았어요? 이게 불요불급,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것.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이게 지금 작년 연말에서 5월까지 들어와 있는 게 2억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윤용규위원
수거한 그 실적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수거 양에.
윤용규위원
그래서 그 장려금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모자란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모자라서 이걸 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그럼 전년도에 2억 1,100만원 가지고는 어땠어요? 안 모자랐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작년에 지급했지요.
윤용규위원
2004년도 것을?
현재도?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2페이지 체불용지 보상은 그럼 4억 2,000만원도 모자라겠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모자랍니다. 다음은 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김상묵위원
그것 죽리에 있는 것 먼저 10억인가 떨어져 가지고 사업을 했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것 연결시킨 거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것하고 같이 연결이 된 겁니다. 사업이.
김상묵위원
그럼 이번에 아주 끝나는 건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도 2006년도에 한 2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김상묵위원
이것 그러지 않아도 자꾸만..... 이게 기 예산 과거에 섰던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것 10억이 예산에 섰었는데요, 그 중에 2억 5,800만원을 넘겨 가지고 이월한 상태고요, 이번에 3억을 예산 확보를 하면 3억하고 2억 5,800만원하고 5억 5,800만원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사업비는.....
김상묵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도에 저기인데 이것은 빨리 좀 해결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더구나 저쪽으로 우리 죽리 그쪽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래도 지금 많잖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해 줘야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2006년도에 2억 확보를 하면 상반기라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오세만위원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이것하고는 별다른 건데 민원인이 민원을 하나 좀 들어줬으면 하는데, 명륜동에 소방도로가 지금 하다 말은 게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것 언제 돼요? 이것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도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보조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할 생각이고요, 이번에 시설비가 다른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혹시 집행잔액이 생기면 보상은 일단 확보되는 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오세만위원
그것 뭐 세 사람인가 몇 사람이 반대해서 안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그런 민원을 민원인이 알아봐달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학교숲 조성사업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 지역 의원 승낙 없이 돈 빼주지 말라는 이야기 좀 하려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
사업이 완전히 똑바로 됐을 때, 의원이 눈으로 봐서 확인을 했을 때 돈을 빼줄 수 있도록.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것 다른 데 마냥 말이지 냉큼 돈부터 빼주지 말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것 필히 좀 부탁합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오세만위원
네, 전 됐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번에 학교숲 조성사업 1개소 추가된 것은 광선초등학교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이것은 솔직히 아니던데. 아무리 도비를 5,000만원을 얻어 와도. 그것 1억짜리 공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성 관내 특히 읍 단위 여기 우리 안성 소재지는 몰라도 면 단위는 조금만 나가면 숲이거든. 그런데 뭐하러 거기다 숲 조성에 1억씩 들여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도 광선초등학교를 가봤는데요, 삼면은 괜찮은데 한쪽 면은 좀 나무가 좀 부실하고 해서 조경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학교 뒤로 보면 다 숲인데 뭘 또 숲을 만들어? 이것은 도시에 빌딩 숲이 있고 시멘트에 빌딩이 있을 때에 그런 데 휴식공간으로 푸른 숲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것 면 단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예산만 1억씩 갖다 주는..... 가서 공사한 걸 보면 내가 공사를 해도 4,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것 같아. 조경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야. 좀 다른 데로다가. 생산성 있는 데. 학생들은 몇 명 안 되는데 뭐 거기다가 1억씩 갖다가..... 아무래도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우리 지역이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학교를 좀.....
김상묵위원
도시 같은 데는 이해가 가. 그러나 농촌 지역에는 길만 돌아서면 산인데. 그것 자꾸만 그런 데다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런 것을 정말 필요로 한 데 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뭐하면 뭐한다고 말이지 뭐 떼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 금액은 몇 푼 안 돼요. 아까 우리 윤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4,000만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윤용규위원
그럼! 내가 해도 4,000만원이면 다 해.
오세만위원
말이 1억이지, 아마 틀림없이 1억에 지금 그것 입찰된 게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8,000 몇 백에 되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오세만위원
뻔한 것 아니야?
정기훈위원
8,700만원.
오세만위원
거기다가 또 뭐 설계비 어쩌고 해 가지고 몇 천 몇 백이 또 빠져 나갈 테고.
윤용규위원
부가세 10%.
오세만위원
그래 놓고 또 공사 맡은 놈이 또 몇 천 만원 먹어야 할 테고.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고 나니까, 차 떼고 포 떼고 아무 것도 없어.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 가꾸기 공사는 어쩔 수 없어.
오세만위원
야∼ 이게 그런데 너무 그게 좀 심해.
김상묵위원
자, 이제 그만 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나무는 심어주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야지, 나무 심는 건 다 해 줘야 돼. 왜? 아니, 시골 아이들도 좋은 나무, 좋은 환경에서 자연을 벚 삼아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왜 그것을 못 심게 해요? 그냥 하세요.
오세만위원
아니, 그건 맞아.
김종열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니, 면 단위는 나가면 숲인데 우리 시내 해 주세요. 나는 그것 안성초등학교..... 아니,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개인적으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숲속가꾸기 사업도 아까 우리 윤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꼭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학교 뒤에 보면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잘 이용한, 그래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의 쉼터, 야외학습장, 그게 다시 바뀌어서 주민들이 같이 더불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태 보면 우리는 그냥 화단 같은 그런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 사실은 소나무 같은 것 하나에 대목 하나 심으려면 막말로 한 돈 1,000만원씩 들어가면 실제 1억 가지고도 워낙에 부족한 예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잡목들을 심다 보니까 화단 같은 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교 부지가 있는 데 잡초를 제거해 가지고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줘야 되지 않냐, 나무도 잘 가꾼다는 자체가 이런 숲속가꾸기예요. 지금 보면 그냥 잡목이 많아서 시민들도 이용을 못 하고 더불어 학생들은 더 많이 이용을 못 해요.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있는 데를 우선 해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1억이면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오세만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
제가 계속 관련해서요, 안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용규위원
안성초등학교는 참 잘했어.
김종열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했고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죽였잖아요? 거기. 죽고 지금 교육청 사업도 아니고 학교에서 직접 한 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니야, 그럼 관리도 우리가 해 줘야지. 실제 죽고, 안성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열위원
네, 하고 보식도 얼마 한 걸로 제가..... 고마워요. 남은 사업 자투리 예산 가지고 죽은 것에 대한 보식도 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특히나 안성초등학교는 누구나 가면서 보는, 그런 위치적으로는 그래요.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씩 다들 하고 넘어갔는데 지나가는데 이게 몇 개가 죽었단 말이야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킨 겁니다. 따로.....
김종열위원
하자보수.....
김상묵위원
기간이 있으니까.
김종열위원
그것 시키신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가 그게 얻어다 심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저희가 계약해서 발주를 한 거고요, 죽은 것을 하자 기간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킨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하고, 농림과..... 아, 참 이쪽으로 왔지요? 담당님. 작년에 농림과에 있다가.
그 남은 예산 가지고 또 이렇게 일부 몇 그루 또 심어준 게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관리 문제, 지금 상태로만 잘 유지된다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잘된 사업이다, 우리 안성초등학교만큼은. 그렇게 봅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제도만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 제도가 잘못됐어.
정기훈위원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오세만위원
실질적으로 끝에 돈 투자되는 것은 반도 안 되니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김상묵위원
제도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고.
오세만위원
제도가 뭐가 잘못됐어. 말만 1억이지, 4,000∼5,000만원밖에 밑에 안 간다니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옛날같이 이걸 민자본으로 줘버려. 그러면 다 들어가잖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도에서 점검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것 나오면 저희가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해서 좀 관철되도록.....
오세만위원
과장님, 그것 말만 1억이지 실질적으로는 밑에 가면 4,000∼5,000만원도 안 가는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성초등학교나 일죽초등학교가 그게 일죽초등학교 먼저 해서 문제점이 발견됐기에 우리 동서고속도로 할 때 그 소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굳이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하니까 진짜 나무도 안성초등학교나 일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
윤용규위원
좋은 걸 갖다 심었더라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숲속가꾸기 해서 누가 봐도 '아!'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자원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화단가꾸기 사업 정도밖에 안 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계속해서 아까 그것은 학교숲가꾸기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참 도시과 업무 중에서 이 도시계획을 소방도로 용역비, 시설비 확보해서 사업하는 게 업무 중에 아마 큰 비중 있는 업무일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도비 확보를 전혀 못해 가지고 일단 급한 데 하던 공사는 시비 투입해서 하고 지금 추가 확보가 돼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도에서 얻어온 만큼 이제 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영동도시계획도로는 2억 1,300만원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걸 전액 감했는데, 전액 우리가 도비 확보를 받았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봉남동은 왜 일부만 이렇게 됐지요? 봉남동은 감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당초에 5억을 세웠었는데요, 그 중에 1억 4,200만원을 기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1억 4,200만원을.
김종열위원
했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래서 3억 5,8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3억 5,800만원만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도비 플러스 시비 해서 먼저 선 집행된 것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5억을 세웠었는데.....
김종열위원
그럼 도에서 줄 돈은 다 준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도에서 온 것은 다 온 건데.....
김종열위원
아니, 영동하고 달리 딱 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김종열위원
먼저 선 집행한 게 있기 때문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고, 아까 우리 지역 말씀을 오세만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는 보상이 지금 진행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못 받았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보상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30%만 남은 게 아니고 30%밖에 못 한거라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30%밖에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가능할까? 또 올해같이 세수가 부족하다고 도비 보조가 안 되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도비가 일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보상을 주다 말았기 때문에, 또 보상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로 우선적으로 주려고 그럽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운신의 폭이 한계가 있으니까. 도에서..... 3페이지 낙원동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실시설계비인데 유형이 잘못된 것 같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설계비지요.
김종열위원
뭐가 빠진 거지요. 실시설계비라는 게 빠진 거지요. 위에는 다 표시가 됐는데 그것은 빠졌어.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시설부대비로 세운 건데요, 이것은.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목을 시설부대비로 세우셨다고? 삼죽이나 원곡이나 인지동은 다 실시설계비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낙원동 도시계획도로도 그런 성격의 사업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빠졌어.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된 거지요? 유인물이.
윤용규위원
4페이지 서인공원 토지매입 2억 2,000만원은 몇 평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면적이요?
윤용규위원
네, 2억 2,000만원으로 토지 구입하는 평수가 몇 평이고 단가가 얼마 예요? 이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잔여면적이 586㎡ 남았는데요, 권고한 토지 중에서 저희가 보상을 못한 게 586㎡가 남았는데 그 소요사업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지금 추경요구액이 2억 2,000만원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지금 토지 구입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몇 평이냐, 이런 얘기예요. 구입하는 금액이 2억 2,000만원인데 그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야.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이 한 사람 땅이 6,948㎡가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용규위원
6,948㎡가 한 사람 부지인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2억 2,000만원을 일단 준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일단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 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주면 그만큼 우리가 땅을 소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매입을 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등기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분할 측량을 해서.
그럼 이 사람 6,948㎡는 그냥 공원녹지로 묶여져 있는 거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공원녹지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는 거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보고 사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주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2006년도 이후의 7억 6,800만원도 이게 부지 값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전부다 그것 토지매입을.....
윤용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여고 뒤에 목장하시는 동물 키우시는 분. 그분도 좀 그것 사줄 수 없나? 시에서.
아니, 당장 딱하게 된 사람도 있다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집도 못 짓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꼭 좀 해 줘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설과 업무수행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에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상묵위원
마을안길포장 등 환경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여기 4억 5,000만원이 섰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여기서 기정에 서 있던 게 현재 부족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전체적인 것?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이것은 시장님께서 각 동·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올라오면 이것을 가지고 소화를 하시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포괄사업비.....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 성격입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2페이지 경로당 등 소규모 편익시설 보수지원사업 이것도 그럼 시장님 초두순시 때 약속 쭉 받고 그런 사항이에요? 풀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약속을 받은 것보다도 일단 풀로 세워서 동·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사항은 여기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용·배수로가 뭐예요? 용어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용·배수로는 경지지역 내에 보면 물을 대는 부분이 용수로고, 물을 빼는 게 배수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용배수로로.....
오세만위원
그럼 용수로, 배수로 얘기하는 거지 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6페이지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서 용만지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용만지구는 공도읍 만정리에 만정 소류지 밑에 보면 경지정리 대구획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윤용규위원
7페이지 안성2동에 도기동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 어디쯤이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
김상묵위원
도기동 앞에.
담당
오경운 : 소방서하고 경찰서 사이에 장례식장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윤용규위원
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개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세굴이 돼 가지고 주민들께서 꼭 좀 정비를 해 달라는 요청이 계셔 가지고.....
윤용규위원
9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는데 이런 행사가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행사의 지원비가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팜플릿이라든가 이런 인쇄비입니다. 인쇄비에서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9페이지 독거노인 등 생활안전정비사업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실지 그 성격상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관리를 다루기 때문에 재난안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영세민이나 소외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희혜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여기 우리 건설과는 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덕에 보면 삼암부락에 버스가 아직도 못 들어간다고. 한 30여 호가 사는데 버스가 아직 못 들어가서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방법은 하천 둑을 넓혀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 하기 전에 그 앞에 것은 했는데 부락 앞에서. 그 하천 둑을 못 했기 때문에 버스가 못 들어간다고. 한 번 관광버스가 들어가다가 빠져 버렸어. 이런 것은 추경에 되면 더욱 좋고 안 되면 내년도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이런 것은 부락의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좀 써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올리면 이게 대덕면 시정설명회 때 부락 이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천 제방은 하천 부속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장님 말씀은 하천 쪽에다가 옹벽 처리를 해서 해 달라는 건데 실제 하천법에는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일단은 농지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좀 매수를 해서 그쪽에다가 우선 그 시설물을 설치해서 제방도로로 확보하는 이런 방안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다 보면.
김상묵위원
그런데 거리는 길지 않으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거리가 교량서부터 말씀하신 부분, 확장된 부분까지 한 250m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250..... 정확한 거리를 기억 못 하겠는데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버스가 못 들어간다, 라는 건 지금은 없는 길도 내는 판인데 현재 있는 길을 좀 넓혀서 한다는 건 그런 것부터 우선 권유를 해 줘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방법으로다가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삼죽면 기솔리를 보면 일부 제방공사를 하면서 일부 저희들이 용지매수를 해서 제방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지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8페이지 승두천개수공사는 이제 마무리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이번에 하면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지금 승두천에 일부 보를 보강을 하고 있지요. 용두부락, 하용두부락 앞에.
지성
유지성위원
포장하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것만 하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위로는 상용두 소하천 저희들이 지금 공사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9억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해서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계화경작로 사업 중에서 지금 만정리하고 양기리 그쪽에 농로 포장은 아직 못 하더라도 그것 자갈 같은 것 전부 깔아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금년도에도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마 이것도 8억 얼마를, 또 도에 저희들 황은성 의원이 계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8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10개소인가, 10개소를 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아니, 12개소. 그런데 거기서 좀..... 여기 보면 양기리 쪽에는 좀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만정리 거기는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게 일부 기반공사 구역뿐이 아니라 저희들 시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구역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다가 늘 안성 지역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좀 많이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우리 담당자는 없지만 담당 직원들이 늘 그쪽 직원들하고는 굉장히 인과 관계는 아주 돈독히 맺고 있어서 이것 아시지마는 경기도에서 기계화경작로 제일 많이 지원받는 데가 안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더 챙겨 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저도 좀 한 가지 질의 좀 하자고. 우리 관내에 고삼 들에 대갈경지정리지구라고 그러지요? 먼저 내가 그것 농로포장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한번 했더니 대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호동 경지정리사업 할 때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 이야기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데 그 지역 외에 수롯물이 내려가는 아래가 경지정리지역이고 수롯물이 내려가는 위로는 경지정리지역 외의 지역인데 경지정리는 했단 말입니다. 옛날에 경지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묘하게 기반공사에서 자기네들 외 지역으로 빼버려. 경지정리는 했는데. 그래서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받아요. 거기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 농로포장 같은 것은 신경 좀 써줘야 되겠어. 거기. 그게 약 한 1.5㎞에서 2㎞ 정도가 할 게 있는데 이쪽에서도 안 되고 저쪽에서도 안 되고. 아무 데도 안 된단 말이야. 경지정리는 됐어요. 단,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 외 지역으로 빼버렸어. 거기를. 물 내려가는 수로 위이기 때문에. 그것 좀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갈지구는 저희들이 내년도 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일부 호동지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늘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쓰시던 지방 시도는 저희들이 확장할 수 있도록 아주 저희들이 만들 계획으로 있고 또 이것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경지정리가 돼 있는데 구역 외여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기반공사에서 못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 검토를 해서.....
오세만위원
거기서는 안 해 줘.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3개 과 추경예산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젖소 수소비육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농가 실증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하고 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면 대상 농가를.....
정기훈위원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 이전은 저희가 받았는데요, 실제로 TMR 사료를 실증실험을 해보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는 젖소 수놈 비육하는 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 육질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이게 바람직해요. 잘 됐어요.
윤용규위원
호이스트크레인이 뭐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무거운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들어서 옮기는 그러한 호이스트 시설입니다.
윤용규위원
지게차 같은 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라 위에서 레일을 만들어서 걸어서 농기계를 창고내 보관하고 수리하고 그럴 때.....
윤용규위원
도르래로 해서 왔다갔다 하는 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다른 것 보다는 많지 않아요. 13페이지 시설비에 과원 친환경관리시스템 설치공사 1,000만원하고, 온실난방비 절감시설 설치, 이게 내용이 뭐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온실이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실이 겨울에는 난방시설을 해야 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데.....
윤용규위원
절감시설 설치가 뭐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난방이니까 보일러 때서 하는데 배관이나 보일러 자체도 자꾸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농민들이 많이 와서 보니까 효율적인 시설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윤용규위원
그럼 이게 온풍기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온풍기가 아니고요, 보일러 배관을 통해서 열을 발산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센터 내에?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에 온실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유리온실.
윤용규위원
온실 난방비 절감시설이라고 그래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다가 첨가해서 설치를 하는 줄 알았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을 다시 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교체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위에 것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과수원에 지금 친환경 관리, 그러니까 물도 줄 수 있고 비료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급수 관계만 하는데 그 시설을 기계 설치를 해서 하나의 작물이 먹을 수 있는 비료량, 비료나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주면 환경이 나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과수원에다가.
윤용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수원이 있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는 농민들이 많이 와서 보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건지∼보두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순수 시비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양진초교∼삼성아파트간은 어떻게, 마무리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5억 받은 것하고 이것은 뭐냐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양진초교∼삼성아파트간은 별개 사업장입니다. 저번 것은 삼성아파트부터 삼천리가스까지의 도로개설 사업이었고 지금 이 사업은 양진초등학교에서부터 삼성아파트까지. 아파트 뒤쪽의 도로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삼천리가스에서부터 양진초교까지 다 마무리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마무리가 안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어느 한 부분을 해야지 양쪽 다 건드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할 때 사업장 명시를 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편성한 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지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양진초교에서 삼성아파트 가는 데를 한다고 하고, 삼천리가스에서 송정아파트 있는 데 거기까지 하는 것은 지금 부족한 것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도로교통과장
부족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시비를 들여야지 다른 데 지역에는 8억, 5억 다 시비 부담 붙였는데 그건 왜 마무리를 안 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지금 현재 설계중이라 시작을 못 했고 다른 현장에 8억, 5억 붙인 것은 30억, 40억씩 되는 현장으로 몇 년째 해온 현장의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장은 해주고 어떤 사업장은 안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 추경 때 마무리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우선 발주해서 보상하고 사업비 총액 확정이 된 후에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할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공도에 위임을 해서 공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야간 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것 설명 좀 잘 해 줘봐요. 안성교, 옥천교 등등 있는데 우리는 안성교가 어딘지 모른다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안성교는 2동사무소, 보건소로 건너가는 다리가 안성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용규위원
옥천교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옥천교는 개산리 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로. 마둔저수지 가는 도로. 그리고 신건지 보도 육교는 개내교라고 하는데 옥산동 가기 직전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육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봉산교차로 수목은 봉산로터리에 지금 소나무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야간조명 시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 미관을 고려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2007년도에는 세계정구선수권대회까지 개최가 되는 그런 입장이고 금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바우덕이 축제도 매년 행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경관을 살리는 그런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윤용규위원
이게 무슨 가로등 종류가 아니고 조명 시설이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미관을 멋있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서울시에 대교 같은 데 보면 밤에 다리가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
윤용규위원
그런 시설을 한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수원 같은 데 종합운동장도 조명시설을 설치를 해서 상당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석정삼거리∼인지로터리간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가 1억인데, 이게 얼마짜린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등당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어떤 걸 했길래 400만원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봉산로터리부터 석정 삼거리 방향으로 시가지내에 주물로 되어 있는 가로등 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물로 가로등 시설 개량을 했는데 그러한 시설로 바꾸는데 등당 4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죽산 같은 경우는 종로식당, 김홍근 전 의원네 거기에서부터 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가로등도 400만원짜리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죽산은 스텐.....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스텐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거기는 400만원이 아니고 약 3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윤용규위원
어떻게 면 단위는 싼 걸로 해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그게 그때 최초로 비싼 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 차원에서 스텐으로 바꾸고 밑에는 주물, 위에는 스텐.
윤용규위원
스텐도 좋던데 뭐 하러 자꾸 비싼 걸로 하지?
오세만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고삼은 70만원짜리 했어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읍내는 비싼 걸로 하고 면 단위는 싼 걸로 하면 안 되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면 단위도 앞으로는 다 그런 걸로 해야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개내교에서 중앙대학교 가는 쪽으로 하다가 말았잖아요? 이번에 하다가 말았다고요. 대덕면사무소 있는 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야간에 불이 안 켜 있어요. 드문드문 켜 있다고요. 아직은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해놓고 유명무실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격등 운영을 하는 지역이 그렇게 보행자가 많지 않고 시내도 아니고 시 외곽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한쪽만 해놨다가 한쪽만 켜고 그렇게 해야지, 양쪽 시설은 다 해놓고 켜지는 않고. 이게 낭비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가로등 시설 설치를 하다보면 시설 기준에 또 맞아야 합니다. 이게 해놓고 격등으로 할 거면 아예 100m 간격으로 세우지 그랬느냐, 라고 할 수는 있는데 30∼40m 간격으로 하는 이유는 가로등을 켰을 때 조도 기준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놓고 다 켜지는 못 하고 격등으로 켜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도로도 4차선으로 뚫어놓고 가로등도 잘 해 놨는데 거기도 역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한쪽 편만 완벽하게 해놓고 한쪽만 켜놓든지 해야지, 양쪽으로 시설은 다 해놓고 격등으로 켜지도 않으면 낭비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한경대앞∼(구)경찰서간 가로등 설치는 왜 또 등당 350만원짜리로 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보도 개량공사를 하면서 기초시설을 해놓고 전선망에 넣어놨습니다. 보도를 다시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조금 다운된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그리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이 있는데 이게 조끼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조끼하고 모자입니다.
윤용규위원
벌써 지급한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일부 경찰서에서 건의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할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자꾸 사망 사고가 늘어나니까 미리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벌써 지급이 됐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거네. 아직 예산도 안 세웠는데 다 나눠줬네. 경찰서에서 줬다고 그러더라고. 실제로는 우리 시비인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시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교통사망 사고의 유형을 보면 안성이 사망사고가 제일 많았었답니다. 50명 사망 사고가 났는데 27명이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사고가 나니까.....
김상묵위원
아니, 이것을 주면 입고 다녀야지, 입고 다니지를 않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안성시 전체 고령층의 100%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 쪽에 지구대별로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획이 아니라 지급을 했다면서요?
윤용규위원
벌써 지급이 되었어요. 그럼 시장님이 준다고 하고 지급을 했으면 시에서 인심 쓴 거나 되지. 그런데 경찰서장이 인심을 쓰고 돈은 시에서 내고, 내용은 그렇게 되네. 아직 예산도 안 섰는데 물품은 벌써 지급이 되어 있고. 이것은 잘못 되었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시민들이 자꾸 사망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하니까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경찰서에서 앞서서 한 그런 양상이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요.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는 어떤 방법으로 쓸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게 여기에서 표현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균특법으로서 보조된 사항입니다. 국비 보조가 된 내용이 시비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량 2대 분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대표차에 활용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죽림리에서 장암리, 화봉리까지 도로를 잘 뚫어놨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그 가구 수가 약 300가구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차량이 다니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죽산 용설지구나 죽림리나 장암리나 화봉리에서 다 이용을 해서 도로가 2차선으로 잘 뚫어져 있는데 공영버스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지. 누차 양승일 담당님이나 김종각 담당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도로를 확보해 놓고 마을 단위도 20∼30호가 아닌 약 300호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도서벽지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운수 회사는 운수회사 나름대로 어려움을 상당히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버스까지 사 주고 그러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불편함을 해소해 주려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적자 나는 노선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사정을 해야 되니.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농촌형 가로등은 풀로 여유있게 세운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 반제리에 서안성 기업단지 내에 거기하고 중소기업단지, 거기도 원곡하고 공도하고 경계 아니에요? 그쪽 부분처럼 위험한 구간에 몇 개를 더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읍·면·동별로 전반적인 일반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최선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읍에서 건의가 안 들어와서 추가로 조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제설 작업장 이전 설치공사에 2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 약 700평에 옹벽 설치, 울타리 설치라고 해서 휀스를 치는 모양인데, 그 2억에 부지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부지비는 저희가 위치를 옥천교 건너서 마둔저수지 올라가는 도로변에 보도가 일부 있고 제방의 일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700평에 옹벽 설치하고 휀스 치는 것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너무 많네. 이런 것에 2억이면. 2억이면 700평을 사겠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옹벽이..... 부지가 좁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거기 비가림도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비가림도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런 공사 같은 것은 표시를 해줘야지. 비가림을 몇 평으로 해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거기에는 장비가 덤프트럭이나 제설 살포기나 이런 것을 다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중장비의 비가림 시설하고 보관 장소까지 같이 겸해서 해야 하고, 염화칼슘 자재나 아니면 모래 적체까지. 또 포장도 해야 하고 옹벽도 해야 하기 때문에 유형은 저희가 그 지역에 설계를 해서 윤곽을 잡고.....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야지, 옹벽하고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고.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울타리하고 옹벽 설치만 하는 거라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니까 비가림을 한다, 그 얘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비가림까지 다 합니다.
윤용규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일반회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비전임 계약직 보수에서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4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비전임 계약직은 쓰고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인데 4명에 12개월을 다 세웠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일용인부임 재료비로 일부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인원을 확보해서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몇 달이나 지났다고 1년치를 계상을 했느냐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은 일부는 저희가 부족된 인원을 보강해서 충당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미리 사람을 썼다, 이런 얘기지요?
윤용규위원
4명을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2개월을 썼다고 해서 4,800만원을 올린 건데, 지금 이 카메라가 언제 설치가 됐는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설치는 언제 했길래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작년 연말에 해서 약 15일간 시범 운영을 하고 정규 단속은 금년 연초부터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주·정차 단속 보조에 2,214만 6,000원인데 이것은 몇 명을 쓴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주·정차 단속 보조원이 3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5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사람들도 하루에 3만 200원인가 3만 300원 주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2명이 늘었다고 이렇게 많은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100일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은 공휴일을 빼고 1년 연중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2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총 9명 계획에서 15명 계획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 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연중으로 풀어서 보게 되면 현재 운영은 3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늘게 되면 5명이 운영을 하도록.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오세만위원
교통단속반 대기실용 냉·난방기 구입하고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을 지하 CPX 훈련장 맞은 편 쪽에. 옛날에는 그게 체력단련실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 대기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이제까지 냉·난방기 없이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럼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간이식으로 난로도 피우고 그렇게 했지요.
윤용규위원
우리 산업건설위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올렸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올렸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부지가 어디쯤이에요? 8억 2,000만원 짜리.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8억 2,000만원 짜리는 숭인동 36번지.
윤용규위원
그게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위치는 옛날 학원사 맞은 편 쪽.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옛날 흥국 남전사 집 아세요? 인지동.
윤용규위원
남전사는 알지. 그럼 거기에 주차장을 해놓는다면 너무 외진 데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시장하고 제일 가까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위치가 제일 적절한 장소로. 위치는 자료를 갖고 온 게 있는데.....
윤용규위원
봤어요.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게 성모병원에서 시장하고 붙어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첫 번째 골목에서 남측으로 내려오면 좌측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로서는 아주 시장하고 근접돼 있어서 좋습니다.
윤용규위원
보니까 2층 3단으로 했는데 주차대수는 100대 미만이지 아마.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50대로 계획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시장 사람들이 쓰겠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8억 2,000만원에 부지를 사고 4억 1,300만원이 시설비 아닙니까. 그럼 12억을 들여서 50대의 주차시설을 갖춘다, 그럼 민간한테 이양을 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할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관리, 운영은 지금 현재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위탁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됐어요.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질의합시다.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경찰서 교통계하고 도로교통과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데 보면 출·퇴근 시간에 하필 시청 밑 로터리에 와서 안전띠, 음주, 이런 단속을 하는 것 가끔 보시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무슨 떡을 해 먹을 일이 있나 왜 그렇게 그러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출·퇴근 시간이면 밀려서 사람이 힘든데 보면 영락없이 그 사람들이 11명, 12명씩 새카맣게 몰려서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로터리가 아닌 장소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꼭 출·퇴근 시간에.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도로교통과장도 욕 많이 먹고 시장도 욕 많이 먹고 서장도 욕 많이 먹고 그러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다녀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밀려서 사람 미치겠는데 보면 한 열명 이상 갖다 풀어놓고, 그것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더라도 그런 시간은 피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가 아닌 장소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것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4페이지,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도비를 시비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어디 거예요, 그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거리실 겁니다. 거기가 상수원보호규역이 편성이 돼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마을단위 그러니까 생활하수처리시설을 소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로가 어차피 하수도 시설을 해야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3페이지 위에 불법벽보 방지막 공사 이게 537개인데 이 불법벽보는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벽에다 붙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봇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주.
윤용규위원
전주는 벌써 이것 공사한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 시내 권역은 하고요, 지금 공단 내에 보면 지금 아주 빨갛게 계속 붙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 537개가 추경 끝난 다음에는 바로 할 거예요? 아니면 벌써 여기서 시행을 한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닙니다. 바로 할 겁니다. 공단에서 요청이 왔어요.
윤용규위원
공단에 있는 전봇대가 537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1공단, 2공단, 3공단 다 해서.
윤용규위원
거기를 누가 붙여? 시내권을 붙이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굉장히 붙입니다.
김상묵위원
그것 계속 벌금을 물 텐데 그러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계속 물리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리고 38국도에 불법건물. 가건물 그것 철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하고 농림과,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 협조를 받아서 지금 현황조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행정 계도가 들어가고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행정지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수원국도유지사무소까지 협조를 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그것 빨리 좀 했으면 좋겠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요즘에 그 축산폐수는 얼마나 돼요? 일일 양이.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는 지금 한 6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중에는 아마 그것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대상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 6월달에 시설 보수가 완료되면 그때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소장님 말이에요. 우리 축산폐수 해 가지고 규모가 몇 두 이하인 영세농만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지금 영세농가, 규모 이하 신고시설 이하만 지금 보조사업으로다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우리 일일 처리물량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지금 100톤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허가대상을 위해서 시설이 된 게 아니고 영세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은.....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일일 처리량이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지금 한 70톤 정도.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여유가 한 30톤 가량이 처리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꼭 영세농가, 신고대상 농가만이 아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게 다 인천으로 이렇게 가면 상당한 부담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용량을 다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 연말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허가대상, 3,000㎡까지 그것은 변경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여러 건이 돼 가지고 한 6월말 정도면 준공 필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글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에서 민원 안 들어와요? 냄새난다고.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절대 그런 사항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흐리고 날 안 좋을 때는 냄새도 나고.....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제가 원인을 보니까요, 그 공도에 축산 무슨 학교지요?
담당
김동선 : 안성목장.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축협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그렇게 날라 오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이쪽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우리는 그것 셔터를 다 내리고 냄새를 저감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날이 후덥지근한 날은 좀 나더라고요.
김상묵위원
바짝 가지 않으면 안 나. 바짝 가면 냄새 나.
정기훈위원
뭐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소장님은 거기서 매일 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거기 매일 있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럼. 그런데 뭐.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소신두리에 그것 세운 건 업자 어디 선정됐어요?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담당
김동선 : 설계 끝나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설계 끝났어요?
담당
김동선 : 네.
지성
유지성위원
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되고?
담당
김동선 : 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 지금 농업지구는 하려고 그랬더니 부락 이장들하고 그 부락 주민들이 지금 그것은 힘들겠다고 가을에 추수 좀 하고 했으면 어떨까, 건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이게 경쟁입찰 건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가을에 하려고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