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그리고 담당관·국·단·소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총무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국·단·소 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1시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사전답사팀의 방문이 예정되어 도시개발사업단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조서 445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루었다고 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실사 관계로 해서, 시정에서 중요한 업무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예결위에서 빨리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위원들 권고사항이 있는데 집행 개선에 보니까 보조금 권고사항에 업체 선정 및 단가 결정이 객관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 사전적 필요하다고 권고가 되어있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기 위해서 카드를 쓴다는데 사전에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조금 관계 사후관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현황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발이 높습니까?

선정동기 교대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해서 충혼탑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치가 해발로 쳐서 봉우리로 쳐서,

충혼탑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담당시설 위쪽이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해서 충혼탑 보온각 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께 국지도60호선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봤는데 충혼탑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운동장에서 넘어가는 다리 설치하는 부분하고 국지도 60호선이 화성RNA 쪽으로 터널 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거쳐야 합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60호선이 충혼탑하고는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 있지만 신도시에 맞는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금IC가 개통되었습니다. 물금IC가 개통되어 있는데 그쪽 도로 부분은 아직 우리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IC에서 나오게 되면 물금으로 들어오는 표지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하고 현장에 나가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봉산 산책로 조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가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중간중간 현장 점검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학 앞 쪽에 보면 경민아파트 쪽에서부터 공공용지가 지금 서남쪽까지 부산대학 정문 앞에 보면 자전거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연계사업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신도시건 남양산 둑방길을 보면 부산대학에서 넘어가는 교각에서부터 호포까지는 가로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역에서 넘어와서 시립테니스장까지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야기하는 시에서 이관을 안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양산쪽에는 불이 훤하고 호포 쪽에는 아직 인수인계를 안받았다는 입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침저녁으로 시민들이 운동을 아주 많이 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설치를 해놓은 뒤쪽을 보니까 땅을 다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휀스가 뒤로 넘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과 그쪽에 하다 보니까 기다리려고 하니까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박정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운동하는 동안은 벤치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신도시 부분만 말씀드리니까 관련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호 국도 시가지 구간 가로등하고 전기 설치 건하고 35호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 공사 건하고 맞물려서 물어보겠습니다. 35호 국도 시가지 구간 건으로 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체 320억 정도,

연차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부분에 대해 결산서인데 2008년도 말로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나오고 여기에 따른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으로 해 주세요.

2008년도 명시이월은 2008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부분 아닙니까, 352페이지?

350페이지 명시이월 분은 전기설치공사 부분에서는 명시이월 분이 없고,

국도 35호선 시가지 확·포장공사, 2008년말에 다 끝났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명시이월 분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관급자재 미지급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총 공사비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 부분 반납된 것입니까?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불용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4억 4,800만원이.

명시이월은 뭡니까?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수목식재를 했는데 수목식재를 하고 나서 사실 저희들이 안에 전기시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기시설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11월 넘게 되었는데 그 관련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관계는 별도로 해서 당초에 들어갈 때는 320억의 범위 안에 전기공사 가로등 건하고 다 물려서 320억이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사업을 할 때 총 공사비로 해서 공사를 할 때마다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혼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발주를 할 때는 도로할 때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발주할 때는 통합으로 다 하지요?

수목식재라든지 전기는 별도 발주를 하기 때문에, 법상 별도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320억이라는 것은 연차사업으로서 국도에 들어간 전기까지 포함해서 32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건 집행잔액 1억 700만원 반납을 했습니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왜 이월이 됩니까?

전년도 이월입니다. 2007년도에 이월되어서 2008년도에 집행이다 된 것입니다.

2007년도 이월부분입니까?

예.

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2007년도 이월이 아니고 2009년도 이월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왜 이월이 되었느냐?

2009년도 4월초까지 완공이 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대로,

남아 버리니까,

불용 처리하는 부분은 좋은데,

나동연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올해 예산서 보면 사고이월이 잡히니까 안 내용이 뭔지?

감사할 때 필요한 자료일 수 있으니까 35호 국도선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연차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서하고 내역을 같이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앞에 신호대 설치 건으로 해서 교통과장님하고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지하차도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인계를 받게 되면 교통신호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내부적인 부분은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1022지방도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인수인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는데 도에서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관리 부분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가 오래 걸리겠습니까?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보고 인수를 받으라고 하는데 1022노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수받을 부분은 아닙니다. 가로등 부분 인수하는 것은 해놓았습니다. 시설부분만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까?

시설부분은 완료가 되었는데 인수가 덜 되었습니다.

시기 부분이네요. 물금 역 앞에 도로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물금에 오셨다가 “도로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도로가 굴곡개선사업하는 것처럼 선행 직선의 형태가 아니고 굽이치는 도로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고 물금우체국 위에서 길을 내고 있는 부분도 육안으로 봐서도 직선화가 못되고 2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길을 해놓고 욕을 먹는 입장인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굽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장을 보고 곡선이나 직선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서 도면을 봤는데 도면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업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한 부분입니다. 완화를 많이 한 부분인데 시공사 측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대가 설치되기 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라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웅상덕계도시계획도로가 소-41 유엔아이그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353페이지 소41호선,

이것은 덕계동사무소 가기 전에 모텔 쪽 있는 매가마트 그 도로입니다.

다 되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차용환이 하는 그 도로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되었지 않습니까?

잔여부분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도로 마무리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1차 부분은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가고 2차 부분은 2억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준공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공론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 장백 그러니까 백동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것이 그때 10몇년 전에 부도난 이후에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공사를 하기로 되었는데 그 도로가 아직까지 사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입도로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예산하고 연관은 없는데,

앞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관리를 못하는데,

그 자체는 장백아파트 사업 승인 받을 때 도로 개설해서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백아파트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그대로방치를 하면,

사업시행자는 법인이 부도났다고 해도 사업계획상에 토지조서라든지 명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웅상같은 경우는 1028도로 영상대학 태원 봉우 들어가는 도로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대책없이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지도 않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획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7호 국도 잘 되어갑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임부부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불임 부부들이 시험관 아기라든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1억 4,400중에 1억 1,400을 썼는데 몇 사람한테 지원된 것입니까?

1차에서 3차까지 한 번에 15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숫자까지는 78명이 시술한 것은 아는데 몇 명이 성공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 여부하고 이런 것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주로 시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산부인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부산에 문화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자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50분간 주사를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안하면 3차까지 해야 되는데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8명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불임이 요새는 10명 중에 1명이 불임인데,

78명에 150만원인 것 같으면 1억 2,000 정도가 지원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본인이 한다고 신고를 보건소로 합니까?

신청만 하면 됩니다.

한 번 신청할 때마다 6개월 정도 기간을 줍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시술을 받아라,

자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한 자녀 더 갖기 위해서 사단법인도 생기고 보건소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팀을 활성화를 시켜서 국책사업으로 하니까

한 자녀 더 갖기 지부장이 우리 보건소로 오셨는데 권장을 하자고, 근본적인 것은 애를 낳을 때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신경을 써주세요.

공단수질과 지적이 하나 되어 있는데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고 해서, 이것은 단순한 오류던데 보니까, 수입이자분을 계산을 안한 것 같은데, 수입이자라고 하는 것은 예측되어 있는 수입이다 보니까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년간,

1년간 예치되어 있는 수입이자가 예산서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단순한 오류인 것 같은데 오류는 오류로서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단수질과는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야기인데 조직상 물어보겠습니다. 공단수질과 자체예산가지고 하는데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공단에서 내는 연간 24억 중에서 운영비를 쓰는데 관리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을 때 예산 부분이 잘 안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본청에서 과장까지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계까지만 할 것인지?

그것을 이번에 조직 관계 조례할 때 안맞지 않느냐, 예산이 구분이 안되는데 인건비만 해도 구분이 안됩니다. 관리자 인건비는 어디에 얹을 것이냐?

명쾌하게 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는 목을 잡든 그렇게 짜깨져야 합니다. 특별회계 쪽에서는,

조례할 때 자체 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리자 인건비가 안맞는 것이고 구성이 그렇게 되면 안될 것 같은데 공단수질과장님이 볼 때 그런 식으로 해도 예산 부분에서 뚜렷하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담당으로 체계가 가기 때문에 계를 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본청에서,

조직을 기능에 오퍼레이팅, 기술적인 부분에서 운영만 가져가는 것으로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안맞는데 갑자기 올려놓고 조직을 만들어내라고 했을 때,

운영상 계장은 계가 5개 정도 되니까 다 관리가 되니까 담당을 한 포함한 순수 실무 근무하는 사람만 해서 인건비를 짜개면 되지 않겠느냐,

인건비 절약되는 적립금으로 하고,

일종의 구조 조정 비슷하게 성립은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억이 훨씬 넘습니다.

1달에,

10억 정도는 인건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만 빠집니다.

팀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산도 그대로 기술도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계장하고 과장 두 사람이 준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회계를 본다고 해도 본청에 와서 본다고 해도 거기는 그대로

독립채산제로 해서 별도로 답변이 궁색하더라구요. 시간도 없다고 하고,

과장 계장 두 명 빠지는 것으로,

업무상 느끼기는 공단수질과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순수 그것 하나 관리하는데 직원관리만 하면 되는데 과장이 있고 한 과가 있고 밑에 계장이 있고 현장 관리인까지 있으니까 공단 측에서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공단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시가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넣는 것은 안맞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유일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공단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공단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억 내려 왔지요?

16억 내려오고 우리 시비 4억 보태서 20억입니다.

돈이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