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그리고 담당관·국·단·소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총무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국·단·소 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1시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사전답사팀의 방문이 예정되어 도시개발사업단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조서 445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총괄 5억 7,800만원 이것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과다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되고 과다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예산 수립에 적정성이 없었다는, 계획 잘못이다는 지적이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어민교사도 2등급만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도교육위원회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해서 그 차이가 있고, 풀예산은 연말까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결산추경때 세밀하게 분석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은 되었는데 단가 결정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하고 이번에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심의할 때 단가라든지 시장조사라든지 품셈표라든지 해서 과다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항목이 있는데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년 미만이라도 단체가 아주 최근에 되어도 인원수가 많고 사업목적이 투명하고 확실한 것 같은데 1년의 기간을 둘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우하는 단체라든지 1년은 안되었지만 사후에 조직이 되고 나서 활동이 활발하고 우리 예술 문화 측면에서 기여하는 공이 컸을 때 그런 단체를 제외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해 정도 자기들이 운영을 해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집행되는지 검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만 실제 어떤 단체는 예산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것보다는 너무 제한이 없으면 산발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 단체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까? 그 단체가 1년이 안되었다고 해서, 2007년도 했는데 2008년도 할 때 1년은 안되었지만 축전행사라든지 할 때 활발하게 활동한 것에 비해서 제약을 둔다는 것이 그 단체에서도 굉장히 이의제기를 많이 했는데 특별하게 예산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단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배제를 해야 되지만 확실하게 활동이 있고 실적이 있고 활동이 뛰어나면 그 단체는 감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자료에 보니까 약 35억 4,000만원 이월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도 예산이 지원되어서 연말이 되어서 신청이 올해 받았습니다. 신청은 뒤에 하고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현황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민사소송사건의 패소에 대해서 권고를 해놓았는데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문제점은 기재가 되어 있고 4억원 정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었다, 물금 범어리 971-3번지외 도로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있는데 개선점 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고문변호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화해하는 것은 5억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되면 7억 정도 저희들이 패소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4억을 가지고 화해조정을 받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1억만 손해를 본 것이지요?

실제적으로는 1억을 이득을 본 것입니다. 4억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고 범어리 땅 부당이득금 부분은 저희들도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범어리에 보면 3,300만원인데 저희들이 패소금액은 43만 3,000원밖에 안됩니다. 1.3% 패소한 사항을, 0.1%라도 일부 패소라도 잡아오다 보니까 패소로 되어 있는데 99% 승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수로 치니까 10건해서 그런 것이네요?

예. 열심히 해서 100% 승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주 위원 말씀에 사유지 무단점용을 해서 우리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패소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개선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신을 간단하게,

이득금 부분은 저희들이 제시된 것이 실제 박인주 위원님 말씀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4% 1.4% 패소를 잡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50% 넘게 패소된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변호사자문단이라든지 공무원 법률지식을 높이든지 자료 확보를 하든지 해서 대책마련을 하겠습니다.

부과결정을 할 때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변호사 자문도 철저하게 해야 패소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보상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이 아닌데 우리는 의원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농업지도직 관계로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을 보면 삼각형 조직이 되면 양호한 조직이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조직 현황을 보면 마름모도 아니고 바닥이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이. 언제 나가면 퇴직을 다하면 100%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위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정원 36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연도 별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사유를 집행부에서는 농업인구가 자꾸 줄고 농토가 줄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 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꽃 재배 심는 것은 읍면동에서도 하겠지만 유채나 금년에 국화꽃축제를 안했지만 등등 도시형 농업기술분야가 투입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이라든지 해서. 이것을 그대로 두면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직원은 계속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신규채용을 10년 동안 한 명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7월 1일부로 농업직 한 사람이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도직이 특수한 직이고 한직입니다. 한직이기 때문에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 같고 밑에 직원이 없으니까 상호간에 융화라든지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죽은 조직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생동감이 있고 어떤 활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밑에 기본 조직이 없고 중간에만 볼록하게 있으니까 인사도 안되고 전달도 안되고 침체되어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줄어드는 만큼 줄어드는데 신규채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해서 정말 농업지도직이 살아 있는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하는 조직인데 인사를 총괄하는 담당국장님께서 깊이 연구를 하고 용역을 주든지 해서 농업지도직 사기를 넣어주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운용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억 2,000만원 발생을 했는데 기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4/4분기에 지급해야 되는 보존금을 11월 31일날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급시기가 다음해 1월로 지급하기 때문에 5억 정도 분기마다 5억 정도 2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억이 되어 있는데 10억 정도는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켜야 당연한데 지급 시기를 놓쳤다기 보다는 다음 해로 이월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필요한 데에 적시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연말에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추원정비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과하고 주민지원국하고 관여하는 분야가 틀리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춘추공원 자체는 공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삼조의열단하고 충열사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충열사하고 삼조의열단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시정질문에도 했고 향교에서나 향토사연구회에서도 건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위치가 현충각 호국탑 그 위에는 없던데 어디로 올라가서 상단에 설치할 것인지?

운동기구 설치된 데에 묘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향토사하고 향교문화원 관계자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위치를 거기가 적지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위치가 적의하다,

상단이 없는데 위를 매입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위가 어디인지?

부지조성을 하면 최대한 2,000평까지 면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묘지부분도 있고 밭 부분도 있는데 하면 2,00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제께 국지도60호선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봤는데 충혼탑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운동장에서 넘어가는 다리 설치하는 부분하고 국지도 60호선이 화성RNA 쪽으로 터널 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거쳐야 합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60호선이 충혼탑하고는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내원사 계곡에 사고이월된 것이 있는데 내원사 계곡에 공사 일시중지 경남관광 활성화 사업 20억 중에 이월이 8억이 있는데, 경남관광활성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원사 계곡 일시중지, 내원사 도로하고 교량하고 전체 묶어서 20억인 것 같습니다.

진입로 정비부분입니다.

이월사유가 피서객을 운운 해놓았는데 피서철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안되고 이월시켜 놓았는데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일 것입니다. 여름철에 일시중지 시켰고 작년도는 여름철에 공사재개를 해서 금년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추가 발주된 것은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시켰다가 했는데 피서철이 지났거든요. 명분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전체공기는 1년으로 잡아서 하는데 피서철이 지나고 해야 되니까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600만원 이월이 왜 되었습니까?

지침에 보면 결혼시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개월 정도 있어야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수속을 밟고 올 초에 배우자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월시켜서 4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다 되었습니까?

예.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올해도 1,8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농민이고 30세 이상 하면 되거든요.

밖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확인만 하면 되는데 문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공부상에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뛰어 넘을 수 없습니까? 장가보내는 것이 목적인데,

일반인이 둔갑해서 지원을 받을까봐 그런 것입니다.

변칙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 해서 대집행 계고를 내었습니다. 그 쪽에서 행정대집행 취소청구 소가 제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아레께 법원에서 저희들 보고 행정대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해서 우리는 안된다고, 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공문 발송한 상태인데 판결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자하고도 저희들이 수차례 만났는데 저희들은 가닥을 대집행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날 때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겠느냐? 건물 명도소송을 하니까 법원에서도 대집행 쪽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8월달까지는 결론이 안나겠느냐, 저희들은 기 계약이 되었으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은 아주 안좋습니다. 내용은 알면서도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짝 챙기세요.

지금 상북에는 AI로 해서 봄에 상수도관을 지선을 환경과에서 국비에 시비 보태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독가촌해서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몇 집해서 이구동성으로 들고 일어나서 “AI개념이 어떻느냐?, 그 지역은 아니냐?”하는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부족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상북에 독가촌이 한20동 잠재해서 60세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구역이 어디냐?

2004년도 할 때는 그런 사업이 없었고 작년에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제에서 전라도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양산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양산은 일부 지역만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축산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지역을 놓고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도과장하고 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는데 양계 농장 주민들을 만나면 송병농원이나 독가촌 몇 집은 반경구역에서 500이나 300 미만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돼지에서 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그것하고 역학관계는 어떻습니까?

과학자들이 규명하기로 당초에는 돼지인플루엔자라고 했는데 돼지에서 온 근거가 없다고 해서 신종플루로 했습니다. 과학자들도 규명을 못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 있지만 신도시에 맞는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금IC가 개통되었습니다. 물금IC가 개통되어 있는데 그쪽 도로 부분은 아직 우리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IC에서 나오게 되면 물금으로 들어오는 표지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하고 현장에 나가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봉산 산책로 조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가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중간중간 현장 점검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학 앞 쪽에 보면 경민아파트 쪽에서부터 공공용지가 지금 서남쪽까지 부산대학 정문 앞에 보면 자전거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연계사업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신도시건 남양산 둑방길을 보면 부산대학에서 넘어가는 교각에서부터 호포까지는 가로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역에서 넘어와서 시립테니스장까지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야기하는 시에서 이관을 안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양산쪽에는 불이 훤하고 호포 쪽에는 아직 인수인계를 안받았다는 입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침저녁으로 시민들이 운동을 아주 많이 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설치를 해놓은 뒤쪽을 보니까 땅을 다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휀스가 뒤로 넘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과 그쪽에 하다 보니까 기다리려고 하니까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박정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운동하는 동안은 벤치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신도시 부분만 말씀드리니까 관련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앞에 신호대 설치 건으로 해서 교통과장님하고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지하차도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인계를 받게 되면 교통신호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내부적인 부분은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1022지방도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인수인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는데 도에서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관리 부분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가 오래 걸리겠습니까?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보고 인수를 받으라고 하는데 1022노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수받을 부분은 아닙니다. 가로등 부분 인수하는 것은 해놓았습니다. 시설부분만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까?

시설부분은 완료가 되었는데 인수가 덜 되었습니다.

시기 부분이네요. 물금 역 앞에 도로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물금에 오셨다가 “도로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도로가 굴곡개선사업하는 것처럼 선행 직선의 형태가 아니고 굽이치는 도로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고 물금우체국 위에서 길을 내고 있는 부분도 육안으로 봐서도 직선화가 못되고 2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길을 해놓고 욕을 먹는 입장인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굽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장을 보고 곡선이나 직선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서 도면을 봤는데 도면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업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한 부분입니다. 완화를 많이 한 부분인데 시공사 측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대가 설치되기 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라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웅상덕계도시계획도로가 소-41 유엔아이그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353페이지 소41호선,

이것은 덕계동사무소 가기 전에 모텔 쪽 있는 매가마트 그 도로입니다.

다 되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차용환이 하는 그 도로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되었지 않습니까?

잔여부분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도로 마무리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1차 부분은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가고 2차 부분은 2억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준공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공론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 장백 그러니까 백동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것이 그때 10몇년 전에 부도난 이후에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공사를 하기로 되었는데 그 도로가 아직까지 사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입도로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예산하고 연관은 없는데,

앞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관리를 못하는데,

그 자체는 장백아파트 사업 승인 받을 때 도로 개설해서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백아파트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그대로방치를 하면,

사업시행자는 법인이 부도났다고 해도 사업계획상에 토지조서라든지 명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웅상같은 경우는 1028도로 영상대학 태원 봉우 들어가는 도로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대책없이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지도 않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님, 주공임대아파트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3일 동안 전화를 6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것이지만 부시장님까지 오셔서 현장답사를 하고 다 했는데 임대주공아파트가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 입주를 하는데 어제까지 55% 정도 입주가 되었다고 하는데 1,000세대 같으면 상북면 관내에는 제일 큰 아파트인데 아파트 구조나 보면 서민아파트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영세민이라든지 다 어려운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한 분은 거기에서 나와서 신평에 일을 하러 다니는 아줌마인데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중교통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20m 교통문제 신호등 승강장 설치 문제점을 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입주가 완료되어서 이행이 안되면,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7월 10일까지 입주 완료가 되면 자체적으로 주민위원회를 발주를 하면 집단민원사태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주공에서 도로를 하고 난 뒤에 입주를 시켜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그런 것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추궁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냥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도로문제인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측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7호 국도감리단하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7호 국도 잘 되어갑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30만원 50만원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 어느 자치단체는 세 째는 2,000만원 정도 준다고 강남인가 획기적인 방법인데 대통령도 자녀문제는 국정의 최우선시책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22세기가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보건소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주는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는 50만원 주어서는 코끼리의 코밖에 안되니까,

동감을 합니다만 다른 지자체하고 밸런스를 안맞추면 애만 놓고 이사 가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 위원장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해서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서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5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대석지구에 BTL사업 양산 관내에 2년 3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까, 하수관거사업?

상북까지 하면 2012년 되면 다 마쳐지게 됩니다.

대승지구에 민원도 왔고 2년 전에 하수구개설사업을 2,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BTL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취소가 되어서 땅주인들이 양쪽으로 해서 땅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을 대승지구만 앞당겨 해 주시면 ,

발주는 올해 다 했는데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원이 적었습니다. 3억 5억 지원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주로 현장사무실 짓고 자재구입하고 내년도에 일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 관계로 해서 AI 상수도관 매설 예산 지원 받아서 금년 초에 했는데 면에서 조사를 해서 상수도사업소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장회의때도 상수도사업소장 와서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석 외석 좌삼 소석해서 16개 가구인가 됩니다. 대충 기억을 하니까 이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 사람들 요구는, “AI지구가 과연 어디냐, 반경에서 벗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농축산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AI지구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 생각은 “일반행정에 수혜도 우리가 사각지대다, AI지구라고 했으면 예산이 없으면 내년이라도 확보를 해서 15가구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성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같이 해 주면 같이 해 주어야지 떨어진 가구라고 해서 제외를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발생지역부터 반경을 해서 반경에서 벗어나면 해당이 안되니까,

벗어난 지구도 아닙니다. 반경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AI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꾸 소외를 시키고 사각지대로 만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다 했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소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