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그 사항은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동 기능 전환 관계 때문에 한시기구 하나를 뒀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본청에 둘 수 있는 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국도 둘 수 있는 한계를 지금 거기다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개정하지 않고 한시기구를 하나씩 줘서 운영해 오다가 그 후에 일반적으로 읍·면, 각 시·군에서 행자부에다가 직제를 늘려달라고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계를 그러면 한시기구는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두는 것을 기왕 운영하던 거니까 그것을 그러면 각 시·군에서 필요한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를 여유기구를 없애도 상관이 없겠고 그냥 운영을 해도 괜찮겠지요. 뭐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 권한은 저희 시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걸로 본다든지 했을 때에 그 1개 과를 없애는 것보다는 적정한 과를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유기구를 지금 주민자치과를 계속 두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의 방침은. 단지 그것을 현재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시에 지금 우선 좀 과를 분리해야 될만한 그런 업무 수요가 세무과에 부과징수, 또 사회복지과도 복지시책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지적계하고 민원계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가관리나 이런 것이 관리를 잘하므로 해서 세수증대의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얘기 나왔던 산림과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안성에 산림이 많아서. 그 다음에 환경과도 앞으로 자꾸 환경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도 수도업무하고 하수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1 개 과로 운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것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요건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관리기능만 지금 있습니다. 그동안에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것도 건립을 하고 그랬었는데 관리기능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탁을 주고 그 수요를 다른 데다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을 개별로 주는 게 좋냐, 아니면 집단적으로 위탁을 주는 게 낫냐, 아니면 환경시설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것을 전담으로 관리할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만드는 게 낫냐,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나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일부 조직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말 끝나고 좀.....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를 계속 두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것은 그 다음번에 저희 행정수요에 맞는 걸로 전환을 해서 좀 운영을 해 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반대가 됐어요?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작년도에 늘린 부분도 그렇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그 지역의 실정, 인구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대한민국 각 시 자치단체에 이 자치단체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표준정원제입니다. 그 당시에 안성시는 103명이 표준정원제에서 미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이 오버된 데도 많았어요. 그러나 안성시는 103명 정도가 모자라면서도 행정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는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표준정원제를 시행을 하면서 표준정원제에 비해서 많은 데는 줄여라, 그리고 표준정원제가 미달되는 데는 증원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하는 것보다는 3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도 당초에 40%, 40%, 20% 해 가지고 3년 동안에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한꺼번에 하게 된 동기는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국가적으로 금년도에 할 걸 작년도에 당겨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정책적으로 시달이 돼 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20%를 하려고 그런 거고. 또 국장 하나 늘린 것도 과거에 안성시가 되면서 국이 3개 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국이 하나 줄었다가 다시 환원이 된 거거든요.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성시만 이게 증원을 자꾸 시킨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직제 여유기구제도 그렇습니다. 여유기구제도 저는 의원님들한테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시가 다른 데보다 더 인원이나 과는 못 늘리더라도 표준 되는 부분만큼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을 잘못하면 좀 질타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표준 되는 것까지 그것을 자꾸 과대하게 우리가 인원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갖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번에 19명.....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도 전부 여러 가지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네.

무보직 직급제를 활용하라고 그래서 정원 승인을 안 넣은 겁니다.

지난번에 6급을.....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지요. 지난번에 6급 무보직을 만들게 된 동기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을 때, 또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다른 급수는 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리가 없어도 올라갔습니다. 근속승진제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7급에서 6급만 근속승진제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그러면 그것도 근속승진제를 만들자, 중앙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그것도 정책이 좀 일부 변경돼 가지고 시·군 단위로다가 직급을 늘려줬습니다. 1% 내지 3%를. 그러니까 6급 티오를 늘려준 거지요. 그래 가지고 늘려주다 보니까 저희는 1%를 늘렸는데 그 1%를 늘리면서 계를 또 만들면 계 보직을 주겠지요. 그러나 과거에 여기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계 인원은 적은데 쪼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를 자꾸 만들지 않다 보니까 무보직 차석이 6급을 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후에 계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지금 담당이라고 그러지만. 그 직원들을 6급 짜리로 활용하는 겁니다. 추가로 더 6급을 안 늘리고.

아니, 우리 안성시는 1%예요. 인구에 비례해서 1%뿐이 못 늘려요.

느는 것은 2개 계뿐이 더 안 늘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담당을 하나 더 만들..... 지금 재난관리과라는 과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도 지금 6급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했으면 하는 좋은 방법, 방안도 없고 그렇다고 기존에 1개 계를 쪼개 가면서까지 계를 또 만들.....

아니, 지금 다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 재난관리과가 2계가 늘면서 6급 티오는 안 줬어요.

6급 승인은 안 해 준 거예요. 무보직을 활용해라.....

6급 티오는 안 주고 기존에 너희 6급 무보직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라.....

네.

아니, 그것은 안 돼요.

6급 지금 여기 보면.....

그리고 앞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직급 승인은 안 했는데 이제 직급에 대한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2가지를 구분시키는 것이 별표로 직급별로 해놓은 것이 그 직급별.....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15만에서 20만 관계는 기구 관련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기구. 1과 늘릴 때의 관계는. 그런데 표준 정원, 정원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원 관계는 현재 인구 15만 4,000명, 또 5개 읍·면·동, 임야 면적, 농경지 면적, 또 복지시설 수혜관계 이런 게 현 시점에서 대입을 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지 15만에서 20만을 가정해서 나온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것은 기구는 맞습니다. 기구. 기구 설명할 때 관련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물량이 2개월 동안에 가동 못한 이유로 인해서 들어와 있는 가공업체가 다른 회사로 갔습니다. 그러한 물량을 다시 회수,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감액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혀.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난 후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감면이 안 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또한 현재도 물량이 나름대로 감면해 주어야만 물량이 는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나한테 접촉을 하는데 그것은 당신네들에 대한 영업이지, 그것은 내가 감면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일단 반년이고 1년이고 해 보고나서 진짜 어렵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나서서 그것을 해 주는 거지, 불과 한 달, 두 달 뿐이 운영을 안 해 놓고 나서 아까 말씀을 한 대로 전제로 깔아놓고 얘기가 된다면 나는 대화를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김재은 매각시킬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저희한테는 합의가 없었어요.

제목은 '경기방문의 해 매스컴 홍보비'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려면 KBS 2TV에 '동네방네 축구대전'이라고 있습니다. MC 이혁재, 이창명이 나와 가지고 인기연예인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4월 25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제작을 한대요. 도에서 시범적으로 지난 2월 달에 한 번 해 보았는데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3,000만원은 제작하는데 주고 300만원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수한 분 3명을 뽑아 가지고 상금 비슷하게 출연자한테 주는 건데 이것은 올해가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안성을 홍보하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나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하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시도 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기를 넣을 때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안성을 홍보하자는 뜻에서 경기방문의 해로 부기를 넣은 거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그분들하고 동네 축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인터뷰도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특집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저희가 부기로 넣은 거예요.

5,00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안성관광 홍보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GCT 테마투어 코리아 이렇게 해 가지고서 관광자원을 언론이나 미디어 여행전문가 단체 등에서 홍보팀 전략을 세워 가지고 나름대로 국내적으로 안성을 알리는데 활용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거 GCT시티 마케팅 5,000만원이라는 것은 국내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관광 상품을 알리면서 안성을 알리는데 노력을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다가 잘 아시겠지만 안성남사당 풍물단이 세계화, 현대화 수준에 따른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지난 아테네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그러니까 국내적인 것을 국외적으로 확대해 가지고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네, 이것은 국내적인 것을 국외적으로 확산을 시키는데 저희가 확산을 시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통역시스템이라든지 안내시스템이라든지 시나리오작업을 한다든지 자막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할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해외문화 공연초청 유치라든지.....

좋으신 얘기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예산을 그런 쪽으로 쓰고 있어요. 국비, 도비를 현대화, 세계화로 나간다고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한 실적이나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노력한 실적이 나타나야지, 저희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초창기에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넓은 지역은 저희가 조금 안배를 했습니다. 원곡 쪽....

안동준 이번에 안배한 것은 양성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경로당 사업도 안배를 했습니다.

지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전국에 지청단위으로다 전부 민간기구로 생겼습니다. 지청에서 주관이 설립은 되었는데 민간기구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이런 분야는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센터운영에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건의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네들 주관 하에 신설은 됐지만 민간지원기구로 해서 안성과 평택지역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안성시하고 평택시에서 일부분 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시고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90명이 있습니다. 안성하고 평택하고 합해서. 그분들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 일부 충당하고 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지청이 평택하고 안성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은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2,000만원을 했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평택하고 안성하고 50% 50%는 말이 안 된다. 7:3 정도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규모나 수혜를 받는 주민이나 50% 50%는 형평에 안 맞는다.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 3,000만원은 인건비 분야에 충당이 되는 것 같고 저희는 홍보물 제작비로 홍보활동비에 활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서에 들어 왔습니다.

6,000만원은 승인해 주시고 2,000만원이 삭감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수용을 못 한 게 2건에 2,800만원 정도 됩니다. 들어 보면 사실 다른 시·군이 일률적으로 가는데 안성만 빠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안성에 대한 이미지, 업무관련 협조사항 이런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좀 2,000만원은 꼭 좀 배려를 해 주셔서 그래도 수용은 다 못하는데 이 중에서 전체 31개 시·군이 다 가는 연수, 이런 것은 안성도 수용을 해서.....

악용을.....

아테네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썼고요. 시장님 가시는 것만 저희가 해외연수.... 그게 시 자체입니다. 거기에서 들어간 겁니다. 시 자체가 연수여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악용이 아니지요.

도나 중앙에 합동연수 그 명목으로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능한데요, 거기서 세 분은 곤란합니다. 시 자체 연수 3,000만원, 도나 중앙 합동연수 3,000만원 이것은 가능합니다.

시 자체 3,000만원에서 충당이 되도.....

그런 것에 문제가 많이 되어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30개 부서에서 매일아침 9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거기서 오는 민원을 하루에 처리하는 게 13건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늘 그 시간에 와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만큼 빨리 나가게 되니까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하니까 조금이라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