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지석 의원이 선출되었고 간사에 박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으로, 지난 6월 15일 회부한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6월 19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29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보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6월 17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가 6월 23일 제출되었으며, 박인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신청이 있어, 질문요지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자 조정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김지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박인주의원발의)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성지도자협의회 회원님들께서 두 번째 방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헌혈장려조례안(최영호의원발의)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헌혈장려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별위원장제출)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호입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정질문의건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주 의원입니다. 상반기 시정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현안사항과 평소 가지고 있던 관심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북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시에서는 2020양산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상북면 두 곳에 추가로 공업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방안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북면 일대 652만 6,000㎡ 규모의「좌삼지구」와, 상북면 대석리, 석계리 일대 420만㎡ 규모의 「대석지구」등 2개 지구에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마련함은 물론, 이 지역에 대해 건축, 토목,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수백 년 역사의 마을이 없어지게 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더구나 시장님은 내실 있는 현장행정으로 지역주민의 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청취하고 민심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더욱 소상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북면에는 현재 골프장 2개소, 요양병원 4개소, 공원묘원 2개소, 군부대 1개소 등 기피시설들이 밀집해 있음은 물론, 하나같이 경관이 빼어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늘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있는데다, 그나마 남아 있는 자연마을마저 공단에 편입시키겠다는 이번 계획에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마을 전체가 집단으로 편입되는 도시계획사업은 주민의 삶과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도시계획수립의 절차로 알고 있는데, 정작 해당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주민을 무시하는 시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 결성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인구증대, 성장촉진 등 시의 중장기 전략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민심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수습책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업용지 지정계획의 일부 재검토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상북면의 6개 마을이 추가로 공단에 편입되게 되어, 기존의 5개 마을을 합치면 전체 27개 마을 가운데 11개 마을이 사라지거나 마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700여년 이어온 집단촌락이 붕괴되고 인구가 급감하는 등 지역사회를 심각한 파탄으로 몰고 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자연마을과 농경지는 공업용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당초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일부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정계획 철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년간이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발행위제한 계획을 철회하고, 실시계획 단계에 가서 지구별로 단계적으로 제한고시를 하는 등,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반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는 문제는 그 어떤 계획보다도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생태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이 통째로 바뀌고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데는 주민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주거지역과 공업단지가 조화롭게 어울려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지역이 되어야 하고, 영세지주들의 주거 이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구 증가와 함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물 소비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세계인구의 40%인 80여개국이 「물 부족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도 물 부도사태에 대한 경고와 함께, 2025년까지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30%가 물 부족으로 인하여 감소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201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물을 배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의 70% 이상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말미암아, 갈수기에는 하천이 고갈되다시피 하고 수질오염 또한 날로 심해져, 가용 수자원은 더욱 부족해져가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 부도사태에 대비한 양산시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낙동강에 접해있고, 밀양댐의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로선 위기의식을 못 느낄지 모르나,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심각한 고민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 절약 및 빗물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당국은 물 절약에 대한 「긴급법안」을 마련하여 정원에 물을 주면 벌금 30유로, 수영장에 물을 채우면 벌금 3,000유로를 부과하는 등, 60년만의 혹독한 가뭄을 견디다 못한 정부차원의 물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바, 이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단적인 예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물의 원천인 빗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물 부도사태 예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 이를 위해 우기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 시책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양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도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한시라도 빨리 제도 마련을 하여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시 차원의 제도마련을 언제 할 것인지, 지금까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 여지회 회원 여러분들이 방청해 주신 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질문 중에서 상북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해 주시고,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근섭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인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장은 답변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론적으로 더 보충질문이 필요해서 섰습니다. 저는 도시개발의 방향이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지역간 균형발전, 건강한 도시건설에 그 원칙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북지역 공업용지가 너무 한 지역에 편중화 되어 있습니다. 약 320만평 하면 거의 남은 토지는 전부 공업용지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북지역에 공업용지 편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우려된다, 절름발이 도시다, 또 공장용지의 수요를 넘어선 과도한 개발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15분입니다.

질문시간만 15분이지요? 맞습니까? 의장님, 맞습니까, 15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 체크를 해주십시오. 질문만 15분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인주 의원님께서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공급계획을 보면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웅상정수장외 2개소에 20만 9,000톤과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인 양산정수장 80,000톤을 포함 총 29만 9,000톤을 목포년도 2020년 기준으로 공급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한국수자원공사 밀양댐 양산정수장에서 약 4만 6,000톤, 신도시정수장에서 1만 2,000톤과 범어정수장에서 8,000톤을 생산해서 양산지역에 공급하고 있고 웅상지역은 웅상정수장에서 1만 7,000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가동 중인 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용수량으로는 약 45만명의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로 인한 용수 부족시 신도시 정수장 장래분 약 7만 6,000톤을 증설하여 공급하면 약 60만명의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양질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가뭄이 계속되어서 밀양댐 원수 부족시에는 낙동강 원수로 대체해서 공급할 수 있는 비상체계가 되어 있어 공급중단 사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물 절약 및 빗물 관리에 대한 제도 마련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물 절약 홍보를 위해서, 캠페인, 홍보물 배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마을방송 10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장 홍보관 방문객 240명에 대해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 이슈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수도법에 규정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은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 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로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를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실태와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도 물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정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해오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불법 공원묘지 조성,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문제, 청소년수련관 신축 문제 등 국공유재산에 관한 몇 건의 소송 및 보상과 관련한 사례에서 보듯이 부실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인해 시정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양산이어서 그동안 묵혀왔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계약을 한 것이 오히려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거나 시책사업의 집행에 장애를 가져온다면 자승자박의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관한 실태파악이 먼저 선행된 다음 효과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타당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시외버스 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터미널 이동으로 이를 중심으로 영업했던 상인들을 비롯하여 구도심지가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안고 터미널을 옮겨간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당시 터미널이 옮겨감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시도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나, 끊임없는 경기불황으로 소유주는 결국 사업추진을 포기한 상태이며, 우리시는 사실상 그 부지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 터미널부지는 신도시와 구도시를 연결하는 길목이면서 작게는 남부시장, 크게는 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터미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 시의 구도심 활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맺음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 꺼지고 휑한 구 터미널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 빨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의 두 질문 중에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구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근섭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정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은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공유재산이 그 필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다 합쳐서 그 필지가 거의 5,000필지가 되고 상당히 그 면적도 가히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총괄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맡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도 있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그 많은 필지들을 효율적으로 우리시가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시가 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부계약자와 관련한 소송이 우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박윤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 터미널은 오랜 기간 방치함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고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주는 등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먼저 토지현황은 중부동 402번지로써 토지 4,363㎡, 건물은 1,758㎡이고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터미널 이전 후에 영화관이라든지 전문매장 등 8층 규모의 대형복합쇼핑시설인 아울렛몰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구 도심상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회사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로는 건축 후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의 사회 전반적인 경제위기 하에서는 분양에 어려움이 예측되므로 내년 하반기 이후 건축계획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도시환경개선 및 주차편익 제고를 위해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시까지 한시적으로 무상사용을 두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했는데 소유자의 무상사용 불가로 협의가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구 터미널부지에 대하여는 소유주와 협의해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윤정 의원은 발언대로 오시고 총무국장님은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 터미널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위치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정말 우리시의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지리적으로 우리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적도 있는데 사실 구 터미널이 옮겨가고 난 이후로 우리시가 2년 전에 옮겨가면서 이야기를 서로 한 적이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한 적이 있지만 사실 그 이후로 사업주가 포기한 상태에 있고 우리시가 그 이후로는 사실 전혀 논의가 공개적으로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것이,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이것이 토지매입 부분이 거론된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충의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부실하고 지금 현재 시군 통합하고 관련해서 공공청사는 일체 건립을 못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상당히 환경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방안으로서는 그 부지를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업체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판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할 목적을 찾아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 의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각계전투라고 하지요?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각자의 이야기만 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사실 힘듭니다. 구 도시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시가 좀 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구도심 활성화 계획을 기본적으로 넓게 잡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만의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상가 주민들이나 아니면 옆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사를 함께 물어서 그렇게 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과연 구 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구도심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증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있으신지?

사실상 소유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내년도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유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지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시가 단순히 사업주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일방적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발전방안을 같이 모색해보자는 취지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판매금액을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당장 매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을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앞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강구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방안을 연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구도심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이라든지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예산에 편성된 루미나리에 설치라든지 아니면 각종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것이 다 구도심 활성화 정책인데 개별적으로 올라온 사업이지 구도심 활성화 계획이라는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시가 그 틀인 기본계획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자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시도 뭔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 소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마련하겠지만 일단은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소유자하고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 터미널 활용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계속 소유자가 팔지 안 팔지가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같이 세워보자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같이 넣어서,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일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때 중요한 요점만 딱딱 짚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짧게 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많이 듣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박윤정 의원의 구도심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것일 때와 우리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뭐를 하고자 할 때 우리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유도해 가면 좋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더라도.

우리 시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유자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건축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시미관상 어떤 허가를 할 때도 우리 나름대로 방침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이런 건축물은 가급적이면 세우지 마라 세워라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가 저기에 뭐를 하고자 할 때 우리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유도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안 같은 것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버스정류장을 폐지할 때 거기에 8층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짓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터미널 이전할 때,

2007년도 9월에,

이전하려고 할 때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층 9층을 지어서 아울렛매장을 한다, 아니면 영화관으로 한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 용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2007년 9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지목 용도변경을?

주차장 부지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꾼 것이 2007년도 9월,

주차장 부지에서는 아무 것도 안되니까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용도를 바꿔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땅값 차이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허가와 동시에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근 상인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떠날 무렵에 건축추하고 인근 상인들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어서 해소를 시켜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해 달라고 두 번쯤 협의를 해봤다고 하는데,

해봤습니다.

유상으로는 안해 보았습니까?

유상은 하기가 돈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그렇게 크게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하면 가능하면 돈 안 들이고,

구도심 활성화 부분으로 해서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

180억 들어갔습니다. 180억에 주차대수가 700여대로 되어 있는데 1일 사용대수가 한 4,000대나 5,000대가 되거나 하면 저희들도 흐뭇할 것인데 주차 대수 10면에 하루에 12대밖에 안되는 주차장 부지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부터는 큰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상으로 다문 1년 2년이라도, 그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예, 환경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인 의원입니다. 2009년이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지난 6개월 동안 경제살리기라는 국가적인 대과제와 지역발전이라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평소 먹는 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저의 생각과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의 발의로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더구나,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먹는 물에 많은 관심과 이에 따른 행정당국의 대책이나 조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욕구에 부응하여 의회에서 발 빠르게 전국 최초로 약수터관리에 관한 지원조례까지 제정함으로써,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그만큼 먹는 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해, 조례 제정 이후 집행부에서는 약수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B골 약수터”는 제가 어릴 적부터 물 좋기로 소문이 나 각 처에서 물을 길러 가려고 줄을 설 정도였으며, 지금도 하루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300여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직도 약수터 지정 관리나 주변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약수터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보수 등에 따른 예산이 4,300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3년간 단 3곳밖에 정비하지 못하였으며, 그 열악한 예산조차 2008년도에는 2,000만원 중 원동 찬물샘약수터 정비에 1,11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더구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 10개중 1개가량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이 국제기준 이상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더 많은 관심과 이용자가 늘면서 시의 적절한 대책을 건의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에 제정된 약수터 관리조례마저 6월 19일까지는 보건소 소관으로 있다가 수도과로 이관하는 등 약수터 관리 전반에 맹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시설은 신기산성약수터 등 6개소에 불과하며, 참샘약수터 등 9개소를 비지정시설로 파악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 이용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내 모든 약수터를 산림공원과, 보건소, 읍면동이 공동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일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며, 수질 검사를 통하여 약수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먹지 못하는 물은 ‘음용불가’라는 계고판을 설치하는 등, 약수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수터는 단순히 물만 길러가는 곳이 아니라 최근 들어 대화와 쉼터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체력단련, 여가선용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시의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침저녁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고 있다는 여론도 듣고 있는 바, 시정소식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질검사결과서 등을 알릴 수 있는 홍보게시판을 설치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해 오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양산은, 웅상은 물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왔다고들 합니다. 좋은 물이 잘 관리되는 것 또한 인구를 유입시키는 매력적인 요인이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지정관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약수터 일제조사 실시 후 적극적인 관리대책과 약수터에 체력단련,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질검사 결과를 알릴 수 있는 게시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먹는물수질관리법 제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약수터는 지정시설 6개소, 미지정시설 9개소에 대해서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게시 또는 읍면동에 통보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시 약수터 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권고에 의거 2008년 12월 9일날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9개소의 추가시설이 있었으나 대부분 사찰 내에 위치함으로 별도 시에서 지정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기에도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우리시는 연간 약 2,000여만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수터에 대한 게시판 등 편의시설을 2007년 이후에 5개소에 4,300여만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미비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수터별 필요시설을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대폭적인 예산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확보를 해서 미설치된 약수터에 게시판 등 주민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되었습니다.

안하시겠습니까?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절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건강관리에도 모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 회 사 무 국】 국 장 이선우 기 획 총 무 전 문 위 원 이해걸 산 업 건 설 전 문 위 원 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