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지석 의원이 선출되었고 간사에 박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으로, 지난 6월 15일 회부한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6월 19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29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보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6월 17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가 6월 23일 제출되었으며, 박인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신청이 있어, 질문요지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자 조정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석 의원입니다.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박인주의원발의)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성지도자협의회 회원님들께서 두 번째 방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헌혈장려조례안(최영호의원발의)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헌혈장려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별위원장제출)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호입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정질문의건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주 의원입니다. 상반기 시정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현안사항과 평소 가지고 있던 관심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북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시에서는 2020양산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상북면 두 곳에 추가로 공업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방안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북면 일대 652만 6,000㎡ 규모의「좌삼지구」와, 상북면 대석리, 석계리 일대 420만㎡ 규모의 「대석지구」등 2개 지구에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마련함은 물론, 이 지역에 대해 건축, 토목,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수백 년 역사의 마을이 없어지게 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더구나 시장님은 내실 있는 현장행정으로 지역주민의 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청취하고 민심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더욱 소상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북면에는 현재 골프장 2개소, 요양병원 4개소, 공원묘원 2개소, 군부대 1개소 등 기피시설들이 밀집해 있음은 물론, 하나같이 경관이 빼어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늘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있는데다, 그나마 남아 있는 자연마을마저 공단에 편입시키겠다는 이번 계획에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마을 전체가 집단으로 편입되는 도시계획사업은 주민의 삶과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도시계획수립의 절차로 알고 있는데, 정작 해당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주민을 무시하는 시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 결성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인구증대, 성장촉진 등 시의 중장기 전략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민심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수습책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업용지 지정계획의 일부 재검토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상북면의 6개 마을이 추가로 공단에 편입되게 되어, 기존의 5개 마을을 합치면 전체 27개 마을 가운데 11개 마을이 사라지거나 마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700여년 이어온 집단촌락이 붕괴되고 인구가 급감하는 등 지역사회를 심각한 파탄으로 몰고 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자연마을과 농경지는 공업용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당초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일부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정계획 철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년간이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발행위제한 계획을 철회하고, 실시계획 단계에 가서 지구별로 단계적으로 제한고시를 하는 등,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반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는 문제는 그 어떤 계획보다도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생태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이 통째로 바뀌고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데는 주민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주거지역과 공업단지가 조화롭게 어울려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지역이 되어야 하고, 영세지주들의 주거 이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구 증가와 함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물 소비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세계인구의 40%인 80여개국이 「물 부족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도 물 부도사태에 대한 경고와 함께, 2025년까지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30%가 물 부족으로 인하여 감소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201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물을 배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의 70% 이상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말미암아, 갈수기에는 하천이 고갈되다시피 하고 수질오염 또한 날로 심해져, 가용 수자원은 더욱 부족해져가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 부도사태에 대비한 양산시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낙동강에 접해있고, 밀양댐의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로선 위기의식을 못 느낄지 모르나,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심각한 고민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 절약 및 빗물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당국은 물 절약에 대한 「긴급법안」을 마련하여 정원에 물을 주면 벌금 30유로, 수영장에 물을 채우면 벌금 3,000유로를 부과하는 등, 60년만의 혹독한 가뭄을 견디다 못한 정부차원의 물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바, 이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단적인 예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물의 원천인 빗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물 부도사태 예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 이를 위해 우기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 시책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양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도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한시라도 빨리 제도 마련을 하여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시 차원의 제도마련을 언제 할 것인지, 지금까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 여지회 회원 여러분들이 방청해 주신 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질문 중에서 상북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해 주시고,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근섭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인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장은 답변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론적으로 더 보충질문이 필요해서 섰습니다. 저는 도시개발의 방향이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지역간 균형발전, 건강한 도시건설에 그 원칙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북지역 공업용지가 너무 한 지역에 편중화 되어 있습니다. 약 320만평 하면 거의 남은 토지는 전부 공업용지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북지역에 공업용지 편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우려된다, 절름발이 도시다, 또 공장용지의 수요를 넘어선 과도한 개발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15분입니다.

질문시간만 15분이지요? 맞습니까? 의장님, 맞습니까, 15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 체크를 해주십시오. 질문만 15분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인주 의원님께서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공급계획을 보면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웅상정수장외 2개소에 20만 9,000톤과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인 양산정수장 80,000톤을 포함 총 29만 9,000톤을 목포년도 2020년 기준으로 공급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한국수자원공사 밀양댐 양산정수장에서 약 4만 6,000톤, 신도시정수장에서 1만 2,000톤과 범어정수장에서 8,000톤을 생산해서 양산지역에 공급하고 있고 웅상지역은 웅상정수장에서 1만 7,000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가동 중인 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용수량으로는 약 45만명의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로 인한 용수 부족시 신도시 정수장 장래분 약 7만 6,000톤을 증설하여 공급하면 약 60만명의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양질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가뭄이 계속되어서 밀양댐 원수 부족시에는 낙동강 원수로 대체해서 공급할 수 있는 비상체계가 되어 있어 공급중단 사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물 절약 및 빗물 관리에 대한 제도 마련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물 절약 홍보를 위해서, 캠페인, 홍보물 배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마을방송 10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장 홍보관 방문객 240명에 대해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 이슈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수도법에 규정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은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 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로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를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실태와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도 물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때 중요한 요점만 딱딱 짚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짧게 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많이 듣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박윤정 의원의 구도심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것일 때와 우리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뭐를 하고자 할 때 우리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유도해 가면 좋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더라도.

우리 시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유자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건축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시미관상 어떤 허가를 할 때도 우리 나름대로 방침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이런 건축물은 가급적이면 세우지 마라 세워라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가 저기에 뭐를 하고자 할 때 우리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유도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안 같은 것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버스정류장을 폐지할 때 거기에 8층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짓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터미널 이전할 때,

2007년도 9월에,

이전하려고 할 때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층 9층을 지어서 아울렛매장을 한다, 아니면 영화관으로 한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 용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2007년 9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지목 용도변경을?

주차장 부지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꾼 것이 2007년도 9월,

주차장 부지에서는 아무 것도 안되니까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용도를 바꿔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땅값 차이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허가와 동시에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근 상인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떠날 무렵에 건축추하고 인근 상인들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어서 해소를 시켜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해 달라고 두 번쯤 협의를 해봤다고 하는데,

해봤습니다.

유상으로는 안해 보았습니까?

유상은 하기가 돈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그렇게 크게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하면 가능하면 돈 안 들이고,

구도심 활성화 부분으로 해서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

180억 들어갔습니다. 180억에 주차대수가 700여대로 되어 있는데 1일 사용대수가 한 4,000대나 5,000대가 되거나 하면 저희들도 흐뭇할 것인데 주차 대수 10면에 하루에 12대밖에 안되는 주차장 부지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부터는 큰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상으로 다문 1년 2년이라도, 그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예, 환경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여지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양산 시정 발전을 위하여 자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석 의원입니다. 저는 웅상관광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웅상읍이 2007년 4월 1일 출장소로 승격되고 4개 동으로 분동이 된 이후로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는 사실은 지역민이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 이하 1천여 공무원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보면서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웅상지역은 이러한 힘과 변화를 바탕으로 좀더 도시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상품가치를 높여, 부산과 울산을 오가며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완전한 정주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도시 또는 관광 전문가들에 의하면, 공단조성이나 기업유치도 중요한 일이나 관광자원을 함께 개발하는 것도 21세기 살기 좋은 도시의 전제조건이라며, 웅상의 경우 천혜의 관광조건을 갖추고 있는 천성산과 대운산의 숨은 보석을 발굴하여 다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웅상관광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성산 산악레포츠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천성산은 양산의 주산이자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정상은 한반도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할 관광콘텐츠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군사보호시설인데다 환경단체나 종교단체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 의지와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역시 초기에는 모두 엄청난 반발이 있었으나 이를 전문적인 지식과 끈질긴 설득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의 말에 의하면, 소주동에서 평산동간 천성산 능선을 따라 개설된 약 10㎞의 임도는 산악자전거도로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시에서 출입을 제한함에 따라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이 임도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개방하고, 천성산 철쭉제 행사 등에 맞추어 를 유치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면 지역홍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웅상 청정4개골 테마관광사업 개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웅상은 예로부터 천성산, 대운산을 배경으로 한 곡창지역으로, 이 두 산에 자리하고 있는 장방골, 시명골, 피수골, 탑골 등 4개 청정계곡은 농업용수의 원천이자 주민의 생명수로 여겨왔으며,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화가 진행됨으로써 그 기능이 반감되고 있으나 계곡과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경관만은 아직도 자연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 5월 28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일대를 산악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개발계획에 따르면 울주군 신불산, 재약산을 시작으로 우리시의 영축산, 밀양시 가지산, 경주시 고현산, 청도군 운문산까지를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테마관광지를 조성하여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네 개 청정계곡만 특색 있는 맞춤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구호에 걸맞게 명품도시, 살고 싶은 웅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말 개통될 경부고속철 통도사·울산역사와 연계해서, 한시라도 빨리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김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상관광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성산 능선을 따라 개설된 약 10㎞의 임도를 이용하여 를 유치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해오고 있었고,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08년에는 제4회 대한민국스포츠 산업대상을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는 근래 산악자전거의 관심과 또한 이러한 붐이 형성되고 있어 대회를 유치한다면 지역홍보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재 임도는 차량을 제외하고 개방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산악자전거 대화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천성산 임도를 활용하고 산악자전거대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대회 유치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성산, 대운산에 자리 잡고 있는 청정 계곡을 활용해서 관광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도시화 되고 있는 웅상지역에 시민휴식공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웅상체육문화센터 건립, 회야강에 시민공원화사업, 그 다음에 대운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재정비 등을 통해서 도시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명산인 천성산 일원에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하는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과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천혜의 자연 자원을 자랑하는 양산8경의 하나인 대운산 탑골 일원을 관광객들의 휴양과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총 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펜션, 캠프파이어장, 다목적구장 등을 1차 조성 완료하여 6월말부터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개장할 예정이고 2010년까지는 생태연못 등을 연차적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천성산 해맞이공원은 속칭 해일오공원입니다만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장방골, 피수골은 천성산 일원의 계곡으로 시명골과 같이 여름철 한시적으로 피서를 위해 인근 울산 및 부산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과 연계할 수 있는 주변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 시설비 등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과 사업효과 등이 충분히 비교 검토를 해서 향후 전문기관에 우리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 등 그 결과에 따라 민자유치 등 사업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석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전문가의 자문 또는 용역 의뢰 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인 의원입니다. 2009년이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지난 6개월 동안 경제살리기라는 국가적인 대과제와 지역발전이라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평소 먹는 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저의 생각과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의 발의로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더구나,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먹는 물에 많은 관심과 이에 따른 행정당국의 대책이나 조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욕구에 부응하여 의회에서 발 빠르게 전국 최초로 약수터관리에 관한 지원조례까지 제정함으로써,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그만큼 먹는 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해, 조례 제정 이후 집행부에서는 약수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B골 약수터”는 제가 어릴 적부터 물 좋기로 소문이 나 각 처에서 물을 길러 가려고 줄을 설 정도였으며, 지금도 하루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300여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직도 약수터 지정 관리나 주변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약수터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보수 등에 따른 예산이 4,300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3년간 단 3곳밖에 정비하지 못하였으며, 그 열악한 예산조차 2008년도에는 2,000만원 중 원동 찬물샘약수터 정비에 1,11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더구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 10개중 1개가량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이 국제기준 이상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더 많은 관심과 이용자가 늘면서 시의 적절한 대책을 건의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에 제정된 약수터 관리조례마저 6월 19일까지는 보건소 소관으로 있다가 수도과로 이관하는 등 약수터 관리 전반에 맹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시설은 신기산성약수터 등 6개소에 불과하며, 참샘약수터 등 9개소를 비지정시설로 파악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 이용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내 모든 약수터를 산림공원과, 보건소, 읍면동이 공동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일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며, 수질 검사를 통하여 약수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먹지 못하는 물은 ‘음용불가’라는 계고판을 설치하는 등, 약수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수터는 단순히 물만 길러가는 곳이 아니라 최근 들어 대화와 쉼터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체력단련, 여가선용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시의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침저녁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고 있다는 여론도 듣고 있는 바, 시정소식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질검사결과서 등을 알릴 수 있는 홍보게시판을 설치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해 오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양산은, 웅상은 물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왔다고들 합니다. 좋은 물이 잘 관리되는 것 또한 인구를 유입시키는 매력적인 요인이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지정관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약수터 일제조사 실시 후 적극적인 관리대책과 약수터에 체력단련,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질검사 결과를 알릴 수 있는 게시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먹는물수질관리법 제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약수터는 지정시설 6개소, 미지정시설 9개소에 대해서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게시 또는 읍면동에 통보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시 약수터 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권고에 의거 2008년 12월 9일날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9개소의 추가시설이 있었으나 대부분 사찰 내에 위치함으로 별도 시에서 지정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기에도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우리시는 연간 약 2,000여만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수터에 대한 게시판 등 편의시설을 2007년 이후에 5개소에 4,300여만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미비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수터별 필요시설을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대폭적인 예산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확보를 해서 미설치된 약수터에 게시판 등 주민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되었습니다.

안하시겠습니까?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절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건강관리에도 모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 회 사 무 국】 국 장 이선우 기 획 총 무 전 문 위 원 이해걸 산 업 건 설 전 문 위 원 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