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마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 기념비 건립지원에서 대림동산 공원에다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말고 다른 데, 유적 이런 것하고 세울만한 장소가 없어요?

지금 거기 가족공원 내에 무궁수훈자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가서 보고 낙원공원도 회장단하고 현지답사도 같이 해보고, 현충탑도 같이 가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무궁수훈자탑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건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거기다 세울 계획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6·25 참전기념비 같은 건데 그것을 어린이 공원이나 가족공원 안에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나은가?

장소는 저도 보았는데 무궁수훈자탑 옆이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가 가족공원이란 말이에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가족공원 잡종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땅이 아니라 공원 내에 거기다가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종합운동장 주변에는 마땅치 않아요?

거기는 가보지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6·25참전 회장단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합운동장 주변이 어떻게 보면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무궁수훈자탑이 기 건립이 되어 있고, 이게 크지 않은 거니까 그 옆에 괜찮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사진도 첨부해서 보고해 본 거거든요.

하여튼 6·25가 되면 거기서 행사 같은 것도 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잘 심사숙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소, 위치는.

네.

사회복지회관 말이에요. 교부금이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수당이나 인건비, 시설운영비 일절 정부에서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게 분권이양이 되면서 부담지시가 일부 주던 것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부담지시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부족분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쓰는 종사원들 인건비니 운영비니 정부가 됐든 시가 됐든 주고 있잖아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일부분 있겠지만, 제가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직원들을 자꾸 늘린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기업을 하듯 자원봉사자들이니 직원이니 하면서 자꾸 늘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점점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80%는 시비를 준단 말이에요. 앞에 4페이지에 특수근무수당을 보더라도 이게 총 9억 4,000만원에서 시비가 8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니까 좋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지급하는 사회복지 분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여기만 아니라 몇 군데 있는데 연꽃마을 같은 데도 수용환자는 60여명 정도 있는데 거기 직원은 105명이에요. 그 사람들 봉급 유지비를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69명을 수발하기 위해서 돈이 몇 억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지만 정말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굶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돈은 정부에서 다 얻어다 쓰고 자기네들이 직원 채용하고 싶으면 다 쓰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는 일부분이고 나머지 시비인데 우리 시 재정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재정도 아닌데 앞으로 이 문제도 그 사람들이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다가는 이것도 참 문제가 되겠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요. 왜, 연꽃마을 같은 데를 예를 들면 환자 일인당 적게 받아도 한 달에 50만원은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자고 차 굴리는 거까지 전부 다 돈을 주고 있는데 조금만 뭐하면 사람 채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우리 시 재정규모로 봐 가지고는 무척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 이 문제도 해 달라는 대로 무작정 해주어서는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아주 철저하게 해서.... 거기서 사람 늘었다고 다 해줘야 되고, 일한다고 해서 특근수당을 줘야 되고 거기는 공무원인데 대외적으로 볼 때는 홍보 쪽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전부 돈 내 가지고 하는 건줄 알지, 대다수 시민들은 시에서 돈 줘 가지고 하는 줄은 몰라요. 교회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감로당이 됐든 연꽃마을이 됐든 자기네들 종교라는 것을 내세워서 돈은 다 시에서 받아가고 생색은 다 자기들이 내는 거예요. 이런 홍보 부문도 우리들이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분명히 해줘야 되고, 돈이라는 것도 달라는 대로 사람이 늘었다고 달라는 것도 이젠 지양해야 합니다. 사회단체나 여기도 보면 농어촌 재가노인복지 시설이다, 뭐다, 툭하면 만들어 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만들면 돈 달라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규모로 봐서 너무 과다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덧붙여서 중복되는 얘기도 있겠지만 일단 사회복지를 하라는 얘기이지, 사회복지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접근이 되도록 지도감독이 좀 더 필요하다, 라는 얘기지요. 아까 예를 들어주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위한 사회복지비가 들어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진짜 수급대상자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고 그래야 될 내용이지, 조직을 위한 그리고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비 이런 부분은 많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6월 1일부터 나름대로 결산검사를 해 보겠지만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에서 복지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부금을 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처라든가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여기서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사각지대로 보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마 앞으로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진짜로 복지가 복지사업이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복지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봉사센터라고 그래서 또 이걸 부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따로 하려고 그러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이것을 또 지원해야 된다면 여기 사회복지에서 만약 보수를 해 가지고 다른 걸 또 만들면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도 6,7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문어발식으로 여기 저기 이렇게 해 놓으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인정을 해 주셨지만 지금 복지업무는 날로 증가되고 커버는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지가 잘못됐다는 뜻은 전혀 아니나, 그렇지만 우리 시 재정으로 보면 순수시비가 6,7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되나 한번 뽑아보세요. 사회복지관만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해서 복지관 특수근무수당이 10억, 복지관 기능보강이 6,200만원.....

10억이 아닐 겁니다. 1억 1,000만원이었지요.

총사업비 기준으로 9억 4,900만원이에요. 4페이지에 이번 추경에 2억 5,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특수근무수당이 10억, 기능보강이 6,200만원 해서 10억 6,00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관 부설이 2억 3,300만원, 재활부대비 운영비가 4억 3,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에서 13억 1,600만원. 이게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모시고 사니까 복지 좋아요. 우리는 돈만 주었지 일은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고, 우리가 감독하는 것도 아니지요?

하지요.

감독해요?

보고도 받고 지도점검 하지요. 보고는 분기별로 받고요.

재가복지시설을 단위조합 지하실에다 조그맣게 얻어놓고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로 증설하는 겁니다.

서인동 용궁횟집 자리에서 무료 급식하지요?

네.

거기도 하루에 150∼200명이 밥을 얻어먹으러 와요. 어느 독지가가 돈을 내서 우리 2동 통장들하고 부녀회장들이 매일 국수 끊이고 밥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단 돈 천만 원도 지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수십억 원씩 갖다 쓰고 자기네들 좋은 집에서 지내고, 거기 가보세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없어요. 우리 그늘진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수십억 원씩 쓰는 것은 안 맞는다. 그리고 종교를 내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영역을 확보해 가는 인상을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 봐야겠다, 이런 말이지요.

지금 복지사업을 하는데 일반 법인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종교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법인들이 하면 투명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탁금 같은 거나 지금 법인감사를 해 봤을 때 여기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잘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 법인보다도 잘 운영되고 잘 공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종교재단이라고 하면 종교재단의 돈을 털어서 해야지, 그게 진정한 복지이지, 어떻게 정부에서 돈 다 받아다가 자기네들은 좋은 차타고 다니고 양복 입고 다니면서 그게 무슨 사회사업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자기 재산 털어 가지고 해야지요, 봉급 받고, 특근수당 받고 그게 무슨 사회복지예요.

그 곳에 정서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정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보겠는데 그 종교단체가 하면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 종교 신자가 아니면 이틀 사흘 나오고 다시 못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틀리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혜를 받는 분들도 결국에는 사회적인 계층에서 보면 굉장히 피해를 보는 분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생각이 틀린 분들이 만약에 사회복지관을 찾다가 종교를 안 믿으면 밥 먹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불교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는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종교재단에 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도 박장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조차도 그런 비용이나 모든 부분을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다 진 거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 돈 나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무슨 진짜 마음이 순수해 가지고 얼마씩 한 달에 붙여 주는 건데 그 부분도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한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가야 되는데 그 정도 분들은 복지혜택을 안 받아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분들은 진짜 못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는 분들만 받고 있더라고 하는 거고, 문제점이 아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그랬지만 관리는 잘 될지 몰라요. 그러나 복지라고 하는 고유의 목적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 자체적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불균형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운영에 맞게 잘 좀 운영을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실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없겠지만.

12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있지요?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3억 1,300만원인데 이것은 추경에 3억 7,3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부세로 되어 있다가 교부세가 시비로 편입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부세를 감시키고 시비를....

좋은데 불과 석 달 전에 본예산 다룰 적에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보다도 추경예산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예산요구액이.

이것이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되면서 부담지시가 도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부담지시가 없다 보니까 교부세를 분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5% 인건비 상승된 것은 더 계상을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5% 상승을 해서 계상하는 바람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17페이지 안성 평화의 마을은 어디예요?

여기 발화동 구세군 재단에서 하는 실버노인 요양시설.

아까도 얘기를 꺼냈지만 무료 급식하는 사업을 서인동에 하는 쪽도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았습니다. 독지가와 2동 통장님하고 나오셔서 하시는데 .....

거기 진짜 봉사자들 원곡부녀회장, 통장들 몇 분 나와서 하는데 이런 데는 잘해 놓고 사는 데란 말이에요.

여기도 자원봉사자 있습니다.

시설을 잘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늘진 곳에 우리들의 손길이 못 미쳐서 못 지원해 주어서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추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본예산에 세워주었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 민자본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80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80평에 애초에 2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으면 약간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일에 4억원을 더 줘야 된다면 평당 500만원이 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하층을 왜 파요?

이 금액에 시설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시설부대비, 감리비, 신축비 해서 신축비는 3,840만원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시설부대비는 2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왜 묻냐 하면 평당 얼마 가지면 지어요?

350만원 가지고 해 볼까 합니다.

350만원 가지면 2억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억원씩 달라고 그래요?

2군데잖아요.

아니지요.

감리비하고 시설 안에 부대비 들어가지요.

감리비, 시설비 다 포함해서 350만원 가지고 집을.... 350만원 가지고 집을 잘 지어요. 집을 잘 짓는 거니까 80평에 2억 9,000만원인데 어떻게 4억원이 올라왔느냐?

20평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100평으로 저희가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20평인 4,785만원은 국·도비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20평을 감하는 것을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갈라서 넣다 보니까 저희가 3,84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것을 반납할 것을 계산하면 근 350만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4억원이 아니라 6억원이 들어가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병설유치원이 2군데나 있으면서 원아들이 안 차 가지고 고민을 하는 지역에다 또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병설유치원이 아시겠지만 가는 연령이 6세, 5세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 지금은 다 받아요.

병설유치원이 39명이 있고....

과장님 보육시설 아니에요?

네.

하나 마나예요. 위원장 말마따나 사람도 없는데 2군데나 해 놓지 말고.

하나만 해 놓는 거예요.

하나만 해요?

하나만 하는 겁니다.

여기 고삼면이 들어와 있으니까....

고삼면도 보육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면이 어디 어디예요?

서운면하고 고삼면이요.

원곡도 없어요.

원곡은 있지요.

원곡이 무슨 어린이집이 있어요?

상대어린이집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있더라도 시설이 원아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당연히 지어서 원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원아들이 모자라는 그런 판국에 거기다가 시설을 해 놓고 이거 개인이 하는 거라면 개인이 망하고 마는 거지만 시에서 해 놓으면 죽으나 사나 계속 공무원들 봉급은 우리 시에서 다 줘야 되고, 운영비 다 줘야 되고 그리고 인지어린이집도 작년, 재작년에 담장공사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었는데 담장이 2년 만에 뭐가 잘못 되었길래 또 공사를 해야 돼요?

당초 예산에 세웠던 걸 부기변경만 해 놓는 거거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 보았는데 서운면이 1세부터 6세까지 162여명이 되거든요.

평당 350만원 짜리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잘 짓는 줄 알아요?

노인복지회관 지으면서 그 앞에 계량소 건물 매입할 계획은 없어요?

주인하고 알아보았는데 오히려....

오히려 팔라고 그러지?

말이 안 통합니다.

계량소 매입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팔아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이 팔 것 같아요?

사지도 못하면서 거기다가 짓는 구상 자체가 잘못 했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해 주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못 사는 것을 공무원 보고 억지로 사라고 그래..... 그러면 공무원이 사서 주든지.....

여성회관 거기가 우리가 운영하는 반이 40개 반에 이번에도 2억 1,000만원이 강사수당이니 뭐가 올라왔는데 40개 반에 수강생이 다 찹니까?

김영자 : 다 차고 보통 저희가 기술반은 60%, 취미반은 70%가 돼야 개강을 하기 때문에 개강할 때는 다 차는데 중간에 한 달, 두 달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것도 중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정말 이렇게 40가지씩 전문인력을 우리가 배치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는 건가, 담당께서는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영자 : 인기과목만 만들었는데.....

글쎄, 인기 있는 과목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40개반 운영 예정이다 이러는데 40개반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이 의구심이 가서요.

김영자 : 그런데 정원이 다 찬 반도 많이 있고요. 안 찬 반도 3, 4명 정도 모자라요. 70%는 다 넘거든요.

이 문제가 의아 했어요. 보면서 40가지씩이나 반을 운영해야 하는 건가.....

과목은 13개 과목인데 반수가 3개 되는 반도 있고, 4개 되는 반도 있고,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반은 4개 반이고 스포츠댄스는 반수가 3개반, 4개반 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당초에 1억 3,000만원이었던 것이 추경예산에 2억 1,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8,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건데 이것이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시간당 2만 3,000원 주었거든요. 그런데 주간에는 2만 3,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야간에는 2만 8,000원으로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금년에는 8,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강사님 모시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수준 높은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증액해서 결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운영 위탁을 한다는데 이런 걸 꼭 용역비를 세워야 돼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만 3년씩 주었는데 이걸 벤치마킹을 쭉 해 보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활용하는 방안, 투명성을 주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예산....

무슨 얘기인줄 아는데 최소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정보까지 연구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용역비가 한 번 예산 세울 때보다도 몇 억원씩이에요.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지식이 없을 때 남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지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복지과에 그런 거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암만 전문직종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는 기본방향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본방향은 있었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경비 같은 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우리가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운영을 위탁을 준다는 것은 복지가 아니에요. 돈으로 주어서 복지를 땜질한다는 식이지, 시에서 직영으로 하세요. 공무원 파견해서. 무슨 위탁을 해서 위탁비를 주려고 해요. 복지는 내가 부모를 모시는데 병원에 돈 200만원, 300만원 갖다 주고 하는 게 복지가 아니에요. 진짜 안성시 공무원의 자세로 노인복지를 생각한다면 직영을 하세요.

위원님, 이게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15∼20명이 들어가고, 자원봉사자까지 하면 50여명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을 20∼30개씩 운영하는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기능직 두어서 하면 되잖아요. 몇 십 명씩 공무원도 늘리는데.....

또 늘려줄 거요?

복지는 늘려줘야 돼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보고서 질의를 드릴게요.

네.

과장님! 마을정보 사랑방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34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거냐, 나도 가 보았는데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 대체로 어르신들이 마을 사랑방으로 오시는데 글쎄, 그게 의문이에요?

저희가 보면 아파트 지역에는 사실상 잘 되고 있고요. 노인분들만 계시는 데는 특별히 더 잘 되는 데도 있고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12개 소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운영이 가능한지 직접 다 다녀봐서, 지금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점검을 다닙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것이 실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설치완료를 하고 정보센터에 시에서 공익요원을 한 명 지원 받아 가지고 마을에 계속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합니까?

4월까지 근무를 하고 직장이 돼 가지고 지금 1개월째 업무 중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 8월 달에 미양면에 개관해 가지고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운영위원장하고 시의 공무원이 계속 정보화마을 잘 되는 시·군도 보고, 행자부에서 계속 운영에 대한 회의도 월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주로 전자상거래 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크게 실적은 없고, 가락시장으로만 물건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 했을 때 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1, 2, 3동, 죽산면을 포함해서 4개동 주민자치센터인데 주민자치란 이름 그대로 자치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김용국 : 이것은 국·도비 교부세에서 되는 겁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더 넉넉히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강사 그거 안 해요? 평생.

김용국 : 시민자치대학이 5월 26일이면 6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4월 달에는 시민회관 의자보수 공사 때문에 안성여중에서 2회를 했는데 장소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500여명씩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많이 참여해 주신다는데 참여하시는 분은 계속 참여해 주시는데 바쁘시지만 많은 참여가 되시면 안성시민들한테도 굉장한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참고로 다른 시·군에 부천 같은 데를 보면 창업지원에 대한 강사도 초빙을 하고 또 수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특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다.

김용국 : 분야별로다가...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이나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에 강연회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국 : 네, 참고로 해서 하여튼.....

3쪽에 출산축하 용품 구입이라고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한다고 애 더 낳아요? 3자녀 이상이라고 했는데.

낳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옛날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산아운동을 할 때 절제하라고 강요하면서 다녔는데 지금은 더 낳으라고 강요하고 다녀야지, 이거 지급해 준다고 더 낳겠어요?

강요하면서 하는 거지요.

내가 볼 때는 학비를 보장해 주면 더 낳을까, 이런 거 사준다고 해서 더 낳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옛날에 미꾸라지 사업은 어떻게 된 거에요? 그 사업 빠졌네요.

죽산 보건소 신축하는데 평당 470만원씩은 너무 비싼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복지부에서 단가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470만원이라도 지어보면 남는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별로 남지 않더라고요.

거기 시설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내부를 병원시설로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병원시설하고 일반시설하고 건축물이 어떻게 다르지요?

건축내용이 틀리지요. 내부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일반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시설 별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그러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집 증축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거기서도 350만원만 가지면 잘 짓겠다고 했는데.

시설이 어린이집하고 병원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조달청 가격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품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도 산소 공급시스템까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산소 뭐.....

제가 볼 때는 일반건물이나 병원건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통째로 하는 것보다는 병원 병실에 가운데 칸을 막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더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안에 시설이 일반 어린이집하고 시설이 다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장비를 유입시키는데 그런 시설이 추가로 거기에 함께 되어서 그런 건가?

그런 것도 있고, 전국 품샘에 의하면 일반 주택 짓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보시면.

짓다가 남았을 적에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 이렇게 넣는데 그러면 만약 400만원 가지고 지었다고 치면 1억원이 남았다 그러면 얼마를 반환을 시키는 거예요? 시비도 다 부담을 되었는데, 반환도 비율대로 하나요?

그것도 평수 비율대로 나누어서 그냥 반납을 하지요.

남겠습니까? 설계를 맞추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복평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복평리 것이 40평을 지는데 1억 8,600만원이 신축비하고 부지공사비가 포함이 되어서 1억 8,600만원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또 14쪽에 보면 복평 보건진료소 부지 조성비가 1,7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복지부에서 지원된 금액은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액이고 부지조성비는 별도입니다.

12쪽에 보면 성토 및 부지조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함해서 건축을 하려면 거기 지대가 낮은가 본데, 성토를 해서 부지조성을 한다, 포함해서 건축비가 올라왔는데 14쪽을 보면 인·허가니, 성토니, 부지조성이니 똑같은 이름으로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왜,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느냐 이런 말이지요.

이것은 국비에는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성토나 부지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14쪽에 똑같은 게 있어서. 집을 짓는다면 성토하고 부지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데 앞장에도 있고 뒷장에도 그런 내용이 또 있단 말이지요. 그 내용이 뭐냐?

12쪽은 복평진료소 신축설계비하고 공사비로 되어 있고, 14쪽은 부지조성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지조성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네, 순수시비입니다.

그러면 순수시비라면 여기에서 복평진료소 12쪽은요?

이것은 하나의 건축비에.....

글쎄, 12쪽에 있는 복평진료소 신축공사가 순수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14쪽에 이것은 순수시비다?

네.

그러면, 순수시비를 들이지 말고 여기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짓는 거니까 순수시비는 빼야 맞는 거지, 그렇게 하면.

지원 자체가 건축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부지 면적이 340㎡에 40평에 성토 및 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하기 때문에 한 건데 왜, 순수시비에 별도로 부지 정리한 것을 넣었느냐. 그렇다면 국·도비를 가지고 써야지.....

그런데 대체농지조성비는 관내에서 하는 자산취득 이런 관계에서 부담을 해요?

.....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3,700만원씩 들어요? 할 때마다.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금광초등학교만.

신청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시범사업이라고요?

네.

그럼, 이게 성공할 때는 학교마다 다 해요?

금년도에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 운영해 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이 하루에 몇 분이나 거기에 접수가 됩니까?

보건소 하루 이용환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순번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만큼 순번을 기다릴 정도로 오는지.

저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이쪽 구 보건소 있을 때보다 50%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용인원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기다릴 수 있는 의자나 이런 게 없던 것 같은데....

그게 계속적으로 쭉 오는 것이 아니고 왔다가 끊어져서 오고, 또 몰려서 왔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아침에....

순번시스템이 있으려면 의자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느냐 이런 말이지요.

되어 있지요. 접수실 앞에. 그래서 오전에 보면 노인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네가 먼저 왔느니, 내가 먼저 왔느니 순번을 다투는 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순번시스템을 설치하면 오는 대로.

그렇게 밀려서 버스 타듯이 서 있나요....

서 있지는 않아도 순번 때문에 다투는 말썽이 왕왕 생깁니다.

어르신들은 그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복평리 부지는 시 땅이지요?

그것은 시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을 하셨어요?

국비가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세목간에 조정을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안성시에서 환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현재 자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오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여성이 있습니까?

여자 분이 1명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자료정리 일시사역인부임에 여기는 노임단가가 왜, 3만 7,000원이요? 대부분이 3만원 정도로.....

직종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더 힘든 가요?

이것은 DVD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고요.

중앙도서관 얼마나 되었어요?

중앙도서관 지금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설계 중간 보고회를 할 겁니다. 지금 진척되는 것은 계획 대로 되어 가고 있고 다만, 예산이 상당 부분....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원래 8월 5일까지 납품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해서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그 사이에 한 달 정도는 최종적으로 설계를 검토해서 문제 여부를 납품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검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착공은 언제 해요?

10월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외 대출 회원증 발급 소모품이라고 그랬는데 관외대출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십니까?

전부 다 안성시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지역별로 안 나누어 보았는데 아무래도 시내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러면 시외에서 오는 분들을 관외라고 하는 건가요?

아∼ 그 부분은 도서관 내에서 보는 것을 관내열람이라고 그러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관외대출이라고 합니다.

우수 독서자 부상이라고 했는데 구분을 거기 와서 독서를 하시는 분을 구분을 지은 건가, 아니면 밖에서도 독서감상문을 받아서.....

저희 도서관 대출한 실적이 통계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서관 내에서 책을 빌려 가지고 보신 분에 대한 것만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한테 시상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책을 다른 분들도 또 많이 읽으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료 정리 일시사역 인부임이요, 먼젓번에도 보니까 책이 많이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을 텐데 좀 더 요청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시지, 3명만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많이 요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가가 안성에서 제일 큰 문제가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면 안성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려고 하면 이 단가를 가지고는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자료를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 때 대학생을 이용한 아르바이트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고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해서 하면 작업이 안 됩니다. 또 금방 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일주일 내지 10일 이상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기간 끝나서 관두어 버리면 거꾸로 직원들만 일이 가중되고 진도는 제대로 안 되고 아무래도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경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며칠 전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봤는데 아직 책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정리해서 도서관에다 배치를 시켜야 많은 독서인들이 그것을 골라서 볼 텐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그때그때 배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적합한 서적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도 올려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앞서 어제 심사 보류되었던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