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책임을 맡아 두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며 작은 힘이나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마무리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4건의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하여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판단하시어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축산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축산과 좀 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부서별 쟁점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결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를 하고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쟁점 되었던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안성GCT 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5,000만원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테네 올림픽을 비롯해 가지고 안성남사당이 여러모로 해외에 출전을 해서 지난해에 나름대로 금번기까지도 많이 했습니다만, 추진을 해서 안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노력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 과에서는 지난해에 나름대로 시티투어, 안성 관광투어라고 그래 가지고 언론인이나 미디어, 아니면 여행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안성 알리기에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저희 나름대로 봤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안성남사당이 해외로 몇 번 공연 다녀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초기의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나름대로 저희가 시정설명회 때 읍·면·동 다니면서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주관적으로 타깃을 정한 것은 4가지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름대로 안성은 문화예술이 조선후기 때부터 유서가 깊었던 지역이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 그 다음에 안성은 도·농 복합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농·축산물에 대한 특색적인 사업을 하자, 그럼 이것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알리고 상품화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 지역적인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추진하려면 두 가지 목표로 지역적인 마케팅을 해서 추진을 하려면 그게 뭐냐, 저희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혁신적인 문제로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마케팅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주관적인 방침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써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남사당 공연은 현재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안성을 빛낼 수 있는 최고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문화관광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면도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마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 3월달 내지 4월달에 시책적인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GCT 마케팅을 하자, 그래 가지고 홍보에 대한 5,000만원, 많지도 않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세워 가지고 해외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럼 해외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뭐가 필요 하느냐, 그분들이 우선 안성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성의 이미지를 알고 남사당이 무엇인가를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첫 번째로 시나리오라든지 외국 통역이라든지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 그 다음에 해외 문화관광 초청민 유치를 위한 단체를 섭외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상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요일이나 토요일 정기투어 평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처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마케팅담당관실은 민원업무가 아닙니다. 이 시기의 부서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부서별로 그쪽으로 뿌려줄 건 뿌려주고 저희가 추진할 건 추진하고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실적으로 저희가 탄생이 된 게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름대로 안성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심도있는..... 안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문화관광에 대한 것을 왜 마케팅담당관실에서 늘 얘기를 하느냐",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안성에 대한 국내적인 시티투어를 할 수가 있고 저희는 해외적인 것을 또 한 단계 나서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저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5,000만원, 뭐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꼭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3,000만원 문화복합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이 추진을 하려면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려면 언젠가는 저희가 세계화를 2012년도에, 프랑스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를 안성에서 하는 국가적인 대표로 한번 키워보자, 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꼭 그것보다는 이러한 걸 단계적으로 하려면 현재 안성에 복합적인 공연장이나 실질적으로 세계인들이나 국내 분들이 오셔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지금 보개면에는 남사당전수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안 되겠다",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렇게 와서 보고 국내적으로 홍보가 되고, 아니면 또 국외적으로 그렇게 오셔 가지고 또 그렇게 홍보가 되고 그러는 단계적으로 복합시설을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이 BTL 사업이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민간투자방식이 새로 생겨났는데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처나 문광부에 알아보니까 2008년도까지밖에는 그게 신청을 안 받는 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사실적으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테마빌리지 이런 것 마냥 국내적으로 그렇게 행자부나 이런 부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시적으로 2008년도까지만 이걸 받는 답니다. 그 선정을. 그런데 선정 조건이 뭐냐면 5,000 내지 1만평, 우리가 규모화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구상을 한 건데 5,000 내지 1만평 정도의 시설 규모를 할 수 있는 선정 지역이 조건입니다. 어디에다 할 거냐, 예를 들면 농촌리 몇 번지, 아니면 안성 무슨 몇 번지에 이런 부지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무엇 무엇을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 신청을 해야지만 거기서 응모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지금 어느 지역이라도 해야 될 장소도 없고 시유지가 마땅한 데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고 그랬더니 "이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지 않냐", 크게 따지면 300억 내지 500억이 들 수도 있고 1,000억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 하는 시·군이 서너 군데가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돈을 따 가지고 한번 장기적인 문제를 대두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도시과하고 협약이 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상 문제도 있다고 얘기가 돼서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거기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한번..... 우선 이것을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적정 규모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종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을 저희가 입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BTL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줘요. BTL 방법이 뭐예요?

BTL 사업이라는 것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해요.

네, 민간투자방식을 새로 만든 건데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돈 있는 분들이 투자를 정부에다 안 하니까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500억이 든다면 민간자본을 가진 사람이 500억을 투자한다, 그런 얘기지?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연부로 받는 거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BTL 맞는 거예요?○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 :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농촌리 여기 앞에다가 5,000평을 저희가 여기다가 뭐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 규모를 승인을 합니다. "문화 복합시설을 하겠습니다." 다만, BTL 사업은 BTO..... 아니,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문화 교육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설을 올리면 "아, 그러면 농촌리 100번지에다가 5,000평을 당신네들이 하겠으니까 선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면 민간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500억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공모한 대로 "5,000평에 대한 규모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일단 짓습니다. 지어 가지고 우리 시청에다가 줘버려요. 임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 운영을. 대신 그걸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 대신 우리는 뭐냐, 너희들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임대해 준 것으로 봐서 우리는 20년 내지 30년간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연간 4.5% 내지 뭐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 구체적인 사항은..... 그것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줘가면서 시비를 보태 가지고 갚아나가는 거예요. 20 내지 30년간.

우리 시비로 월부상환이다 그런 얘기구먼?

네, 연간.

그냥 쉽게 과장님 저기지요. 그렇게 설명하면 쉬울 텐데 좀 어렵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 고속도로. 유료화 고속도로. 우리 공항고속도로도 냈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쉬워. 그냥 딱 이해가.....

아니.....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네,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 유료화 고속도로.

BTL을 질의를 하셨으니까.....

아니, 공항하고 도로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관두었는데 그것은 BTO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소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틀려요. 이것은.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그 대상이 목적이 여러 분들이 와 가지고 소득보다는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BTO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걸 BTO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건 BTO라고 그러고 이건 BTL인데.....

그게 BTL인데? 아니, 고속도로 사업이 BTL이지요. BTO는 처음 듣네.

고속도로는 BTO.

BTO?

그것은 자기네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이것은 임대를 해 주면서 우리한테 시설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당신이 가지시오." 하고 운영 관리를 하면서 투자한 500억에 대해서 20년이고 30년 시비하고 국비하고 보태 가지고 "내놔라"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사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운영 비용은 우리가 시에서 내는 거다?

네, 운영비는.

알았습니다. BTL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린다 해도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내지는 2000년도서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온 사업이 서너 군데가 지금 테마빌리지 비슷한 유형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상급 기관에서 하달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부락에 1억이고 2억을 지원해 줘 가지고 만들어봐라"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별로 실효를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저희가 이걸 담았던 사항인데 그런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에 정보를 얻어 가지고 싱가포르하고 일본 이런 데 갔다 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 사업입니다. 일본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저희가 4년간 100억에 대한 예산을 부락별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노력을 한 것이 준비되는 부락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을마다 그냥 신청을 해 가지고는 안 해 줍니다.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은 안 줍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데 조건이 뭐냐, 어느 만큼 부락에 대한 주민들이나 그 부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자나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추진해 갈 건가 이런 것을 준비된 분들에 대한 부락을 선정해서 응모를 하면 주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시책적으로 추진을 한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본예산에서는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처음이고 그러니까 2,000만원에 대한 교육비나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해서 2,000만원은 세워 가지고 약 천 몇 백 만원 들여 가지고 3월달에 1, 2차에 한해서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면이 마흔여섯 분 지도자분들한테 저희가 2번에 걸쳐서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또 견학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2억에 대한 것은 1개 부락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후보 2개 부락을 선정해서 다음은 예비부락으로 키워 나가면서 1개 부락에 2,000만원을..... 지금 현재로 저희가 볼 때에는 그냥도 1개 부락이나 무슨 마을별로 도로도 내주고 농로도 설치를 해주고 경로당도 지어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론 성격이 틀리지만 처음 저희가 시도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야, 좀 의아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지마는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구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도로도 내주고 이렇게도 해 주는데 이것은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참 도전을 하는 건데, 100억을 따려고 도전을 하는데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 부락에 대해서 2억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기반조성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는 판단하기에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솔직히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그러면 저희 사실상 민원부서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할 일이 없어요.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저희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계량화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솔직히. 진짜 프로젝트팀이나 브랜드팀에서 기획이나 공보는 그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와서 추진한 사항이지만 혁신분권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프로젝트나 브랜드팀에서 하는 일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6개월 동안 저희가 이미지를 갖추고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의아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좀 이게 잘될까, 하는 저기도 있는데 저 열심히 할 겁니다. 솔직히.

알았어요.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뭐 궁금한 사항 있어요?

이것 마지막 설명해 주신 그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은 진도가 조금 나간 거지요?

진도가 기 돼 있습니다.

나가다가..... 교육 대상자들까지 신청 받고 교육도 시켰고 사업 방향도 설명 다 된 상태인데.....

네, 다 설명까지 돼 가지고 중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되면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심사를 할 때 의원님들도 한두 분 모셔 가지고 "어느 부락이 잘되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할 건데 그것은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될 사항.....

선정은 아직 안 됐어?

안 됐지요. 할 수가 없지요. 이게 돈이,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기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농업 클러스터라고 과거에는 위에서 하향식으로 지원해 준 것을.....

그렇지요.

이제 밑에서 준비된 자한테.....

준비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농림부 사업도 이번에 60억이 선정돼서 향후 보개면 계속 지원하는데, 대비하느냐고. 지금 그거지요?

그렇지요.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과거에는.....

부락 정해 가지고 신청하면 거기에 해라, 했더니 미리내, 상중리, 신대부락. 신대부락은 추진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농림부만이 아닌 행자부도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공예단지 할 때, 지금 낸다고 같이 들어가는 건데. 공예단지도 제가 정보를 얻어 가지고 제가 가서 한 번 떨어졌어요. 그것 다음달에 다시 응모해 가지고 제가 7억 그래 가지고 따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시 이것 본예산에 용역비 2억 세웠던 것 아니에요?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깎였지.

지난 3개 부락에 하는 것 보니까 도저히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2,000만원 해 가지고 지내오는 상황을 좀 보자 그랬더니 7개 읍·면이 마흔여섯 분 이장님 지도자 분들이 교육도 받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케팅담당관도 얘기했듯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미리내 같은 데 기술센터에서 했잖아요. 거길 가보니까 안 된다, 이거야. 이것은 아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삭감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 사항을 보완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GCT 마케팅 있잖아요.

네.

앞으로 향후 우리 남사당이 6월 10날에 미국도 가고 또 우리가 파리도 가지요?

네, 월드컵 때 독일도 가고.

향후 몇 번 정도 나갈 계획이에요?

앞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파리, 독일, 그 다음에 어제도 어떤 주민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유럽으로, 루마니아나 이런 데로 아마 섭외를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굉장히 참 고마우신 말씀이라고,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분께서 참 관심을 갖고 해 주신다고 해서 참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화, 현대화로 가는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하고 합동으로 전문인들하고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남사당을 현대화, 세계화로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좀 딸까, 이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를 못 드리는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시에서 뭘 나름대로 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같이 이렇게 발맞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GCT 마케팅도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한 거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도 겸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여간 위원님들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한 몇 개월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 다 해 달라는 얘기네?

네, 다 해야 됩니다. 이것. 저희가 구상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 다 해주면 일을 열심히 하겠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없지요?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해외연수 풀여비로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해외연수 풀여비로 6,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시정현안과 관련된 해외연수, 또 도 및 중앙의 업무와 관련된 합동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시를 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나 중앙에서 시 자체는 저희가 6,000만원을 가지고 시 자체 3,000만원, 또 도나 중앙을 3,000만원을 계획 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도나 중앙도 그냥 오는 대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관련된 합동연수, 또 우리 시가 우수 시·군으로 평가해서 관련된 해외연수, 또 우리 시 현안사항과 관련된 업무추진을 위한 합동연수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상반기에 추진을 해 보니까 지금 도나 중앙의 합동연수가 16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7건뿐이 저희가 수용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연찬과 관련된 꼭 필요한 연수를 좀 보내서 시·군간에 업무 비교연찬도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같이 도나 중앙하고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지를 못하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요불급하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는데 이 사항을 좀 해 주시면, 그래도 모자랍니다. 지금 상반기에 수용을 못한 게 9건에 한 2,800만원 정도를 수용을 못 했는데 그렇지만 2,000만원을 증액해 주시면 그 기준대로 아까 말씀드린 기준대로 31개 시·군이 꼭 같이 참여하는 해외연수나 우리 시와 관련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된 연수, 또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된 비교연수 이런 데 실시를 해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또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렇게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좀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분 없지요? 네, 더 이상 질의.....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그 자료를 지금 실시한.....

네, 여기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인근 시·군의 예산 현황까지도 했는데 저희가 사실 좀, 인근 시·군을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좀 열악한 편입니다.

네, 됐어요.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쟁점됐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관리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성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으로써 저희 시는 앞으로 인근 시·군이 평택이 평택항이 개항이 되고 평택시에 또 미8군이 이전하게 되면 굉장한 발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천안 지역에 전철이 천안까지 내려오고 아산 지역에 아산공단이 생기면서 삼성전자가 그리 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용인은 군부대가 있어서 굉장히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안성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 5년 후, 10년 후에 안성 시민이 무얼 어떠한 사업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측면도 중요하지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 3,000만원을 필요해서 계상을 했었고요, 이것은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저희 과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안성맞춤유기 보존 신소재 개발용역비라고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승인하여 주셔서 그걸 집행을 하려고 저희가 3월 2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 변수일 박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놋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또 자기는 바빠 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김광범 교수를 추천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4월 6일 방문해서 상담을 했더니 이론은 똑같습니다. 지금 놋그릇은 구리가 78%고 주석이 22%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구리가 92%, 주석 5%, 니켈 2%, 알루미늄 1% 하면 합금이 돼 가지고 강도가 좀 단단해지면서 녹 나오는 걸 방지는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용역 주려고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이 다 바뀌어서 저희가 연찬을 관리를 좀 잘못한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89년도에 이인제 도지사님 계실 때 도비 1,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기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 당시에 왜 시행을 못 했느냐 하면 유기공방에 가서 협상을 해 본 결과 생산 공정을 전부 바꿔야 된대요. 전기 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공정을 다 바꾸고 또 전기 기술자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돼 가지고 유기공방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실행이 안 됐던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예산 세울 때 저희가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래 가지고 그 업무를 잘 못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안성이 어떠한 정책을 펴나가야 시민들이 좀 더 현재보다 낫게 살 수 있는가, 그러한 점을 저희가 미리 좀 정책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꼭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했던 내용은 아까 설명 중에도 나왔지만 3,000만원 금액인데, 먼젓번에 연찬이 제대로 안 돼서 이미 기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주겠다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신소재 개발 건은.

네.

그게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니까 3,000만원 금액을 가지고 똑같이..... 이런 정도의 사업 비중이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이건 벌써 본예산에 충분한 계획을 짜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돈을 반납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냐, 라는 인상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중요한 최대 현안을 추경에 올린다는 게 맞지가 않지요. 이런 중요성이라면 본예산에 충분히 계획서를 가지고 올라왔어야지.

먼저 설명드릴 때도 당초예산에 신소재 개발 용역비는 저희가 업무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용역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대두됐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는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오늘 설명하고 어제 설명하고는.

개략적으로 어제도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설명은 좀 부족했어. 오늘 한 것하고는.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유기나 이런 특정을 가지고 신소재의 용역이 아니고 안성 전체의 중장기 용역이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안성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걸 마케팅 쪽에서 해 줘야지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도 여기서 하는 것도 참 다행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이수형 위원 얘기한대로 우리가 행정수도를 옮겼을 적에 안성의 변화, 평택이 미군부대가 들어왔을 때 안성이 어떻게 변해갈 거냐, 삼성전자가 아산으로 갔을 적에 저쪽은 어떻게 변해갈 거냐, 그러면 동부권은 발전이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 갈 거냐,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하는 부서가 사실은 마케팅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인상이 이것 뭐 유기에 3,000만원 신소재 개발하려고 했다가 삭감되니까 하는 것 같은 인상은 받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서..... 그렇다면 3,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10년 후에, 20년 후에 안성 용역이 됩니까?

3,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 여기에 보면 과장님 여기 연세대학교 김광범 박사나 이 사람들 줘 가지고는 특정분야 이외에는 모르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전공이 틀리니까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물론 있어서 이것도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쪽에서 정말 안성이 10년 후에 이게 뭐가 들어와서 사람이 몇 명 늘고 길이 이렇게 나고까지도 나와야 되는 이게 중장기 발전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3,000만원 가지고.

그런데 그런 지역개발 측면보다는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바로 지역개발이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은 좋은데, 유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네, 유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알았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드려 갖고 오늘 같이 다시 설명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죽산 국제예술제가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죽산예술제는 작년도로 10회를 맞았고 도에서 50%, 시에서 50% 1억원을 갖고 행사를 했었는데 도 방침이 행사성이라든가 문광부에서 국비가 없는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라, 이런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해서 저희도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고, 또 그런 과정에 홍신자 씨는 매년 하던 거니까 스케줄을 조율을 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저희 시비라도 5,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행사를 적게나마 하자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홍신자 씨 행사는 다 아시다시피 국내적인 것보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걸로 하여금 안성의 죽산예술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많은 여론이 있었는데 홍신자 씨하고 저희와 의견을 개진한 결과 시에다 부담을 줘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금년만 시에다 의존을 하고 내년부터는 좀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스폰서를 받아서 하고 시에 의존을 안 하고 한번 행사를 해 보겠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금년만 도와주시면 내년부터는 자기네 나름대로 행사를 해 보니까 예결위원님께서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시 부활을 시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만 마지막이다?

네.

그 예술제 하는데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대략 아세요?

그 양반이 우리한테 작년에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시에 2,000만원만 세워달라고 왔었어요. 시장님이 안 된다고 잘랐는데, 작년에 1억 갖고 공연을 하는데 한 달 남겨놓고 쭉 뽑아 가지고 왔는데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길래 저희가 면담을 알선해 주었는데 거기서 모자라니까 더 보태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안 된다, 그거 갖고 맞춰서 해라" 그런데 홍신자 씨가 계획서를 갖고 온 것을 보니까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외국에서 데려오는 사람을 저희가 얼마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고, 싸다, 비싸다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예술행사비가. 도비 해 가지고 1억원을 지원해 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입장권을 안성시민한테 일인당 2만원씩 티켓을 팔더라고요.

팔지요.

그러면 속된 말로 시민의 혈세를 주고 다 하는데 시민들이 마음대로 가서 못 보고, 또 지원은 다 해 주고, 티켓 2만원을 주려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도비 다 받아서 해 주는데 시민들한테 2만원 티켓을 발행해서 준다면..... 죽산예술제를 홍신자 씨가 전체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지만 그래도 75% 정도를 지원을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무료공연이 아닌 유료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시민들한테 무료라도 공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라도. 예술제라는 것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지원은 다 받으면서 티켓을 2만원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원래 5만원 짜리 공연인데 시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2만원 짜리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성사람들한테 반액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있는 분, 가실 분들은 티켓을 발행해서 다 들여보내고 티켓도 초대권으로 많이 나갑니다.

아니, 일반시민들은 어디서 받는 줄도 모르고, 사야 되는 줄로만 알고, 누가 살 생각도 못하고 거기 갈 생각도 못하고....

공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료입장이 많더라도 일단은 티켓은 2만원 짜리라도 만들어 놔야지 같이 변화되어 나가는 게 있어요.

그 전에도 계속 1억원을 했을 때 안성사람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산업위원장 얘기했듯이 왜, 1억원씩 지원하면서 안성사람들도 똑같이 표를 파느냐, 그래 가지고 아마 무료로다 많이 주기는 주는 것 같은데 외지 사람들은 그렇지만, 안성사람들한테는 똑같은 금액을 주고 들어가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한번 자세하게 질의해 본 거예요?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쟁점화 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쟁점화 된 예산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당초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이것을 수용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쓰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항이냐 하면 우리 시에는 소류지가 51개 소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매년 동절기나 하절기 때 보면 주민들이 가셔 가지고 물놀이를 하신다든지 얼음지치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설치가 오래된 저수지에 가 보면 부식이 되어서 쓰러져서 없어진 데도 있고, 현재 아주 도색 부분도 상당히 엉망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소 당 100만원씩 해서 51개소를 하면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소류지를 전부 스테인레스로 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더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에서도 정보사항으로다 각 저수지에 시설물이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없는 부분도 많다, 빨리 조속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예전에 사례를 본다면 저수지에 익사사고나 어떤 얼음지치기를 해서 사고가 난다면 일단 시설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관리자가 얼마만큼 성실히 그 시설물에 대해서 경고문을 설치를 했는가, 관리를 했는가, 해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원을 세운 부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쪽 과목변경한 사항에서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기 개황으로다가 금년 한해가 심할 걸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워낙 비도 적에 왔고 또 작년도에도 수리시설에 대한 물이 만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금년도에는 주민들께서 전기료나 정비비가 많이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5,000만원을 세워달라고 하면 시의 예산 형편상 상당히 반영해 주시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안전표시판 설치비로다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저희 과 소관으로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3억 5,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이 쟁점이 되어서 2억원만 편성하는 걸로 조정이 되어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조명시설 설치를 안성교, 옥천교, 봉산교차로 수목, 신건지 보도육교 이렇게 4군데에 대해서 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3억 5,000만원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사실상 4군데를 다 하려다 보면 6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였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 오자가 있고,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곤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원을 계상해서 계획했던 부분은 금년 3월에 도비 보조 신청도 3월 15일 3억원을 신청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보조가 예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안 되어서 저희 시비만 3억 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억 5,000만원 예산을 담은 사항은 4군데 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안성천변에 체육공원시설을 설치한 안성교와 옥천교의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3억 5,0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을 먼저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일부 1억 5,000만원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성교와 옥천교에 조명시설조차도 설치가 어려울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설치하는 데 안성교와 옥천교에 조명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3억 5,000만원을 저희가 소요 예산액을 파악해서 계상한 거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느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도시별로 특색 있는 거리에는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에도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량에는 거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경기도 방문해와 2007년도 세계정구선수권대회하고 맞물려 있고,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라든가 각종 축제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안성을 찾는 그런 외지인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안성시의 야간경관이 사실상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가 잘 모르니까 안성교다, 옥천교다 했을 적에 각 교량을 가지고 대략 어떤 형태로 조명시설을 하게....

지금 조명시설을 계획했을 당시에 설명을 드리면 교량 전체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서 이게 어떤 구조물이 시각적으로 특색 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미리 자료는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인데, 옥천교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별도의 조형시설까지 한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교량에 조명시설은 이렇게 계획을 해 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손도 닿고 교량에서 발로 밟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보행자들이. 그러면 파손도 될 수도 있을 거고.

이 조명시설 자체는 사람의 손에 닿는 위치에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위험성도 있고 손상도 많이 가기 때문에 조명을 비출 수 있는 교량하부 쪽이나 교각 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주로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교는 어디이고, 안성교는 어디예요?

옥천교는 금광면 마둔저수지 올라가는 다리이고, 안성교는 구 사거리에서 지금 안성2동사무소 넘어가는 다리가 안성교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에 타당성이 인정이 돼 가지고 설명이 잘못 됐지요. 2군데인데 4군데로 설명을 하셨고 이것이 쟁점화가 되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대로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4군데가 맞다. 나중에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는데 4군데는 너무 많다, 이런 저런 지역경제 등등의 이유가 나왔고 시범적으로 반을 줄여서 2군데만, 한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쌍으로 해야 사업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서 2군데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결정된 내용이에요.

결국은 내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준 사항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 조정을 해서는 그걸 못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니까 꼭 좀 배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4군데인 줄 안 거예요. 예산을 반을 세워서 2군데만 해라.

그런데 왜 두 군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설명자료가 도비보조 신청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설명자료를 그냥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이 됐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면 단위 위원들은 시골에 가면 마을안길 농로포장이 안 되어서 농약 하나도 제대로 못 주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서 다리에 불을 환하게 밝힌다는 생각 자체도 후에 해 보자는 얘기도 어제 나오고, 김종열 위원님은 착안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 거예요. 다리를 4개를 세운다고 하니까 너무 많다....

2개를 가지고 하는데 2억원 가지고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전체 4군데를 하려면 7억원이 든대요.

그래서 사업효과도 있고 한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꼭 좀 배려해 주세요.

여기에다 해야지, 다른 다리보다 안성교하고 옥천교가 우선이야. 저쪽은 아직이고 여기는 중심지 아니야.

저희가 계획할 때 그냥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사전검토를 해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요청한 과장님이 계시므로 추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이 연가 중으로 해서 관련 담당이 나오셔서 위원님께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호 : 가축담당 김건호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축산과 5쪽에 보면 안성축산진흥공사 분할청산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5,500만원이라고 있고, 그 옆에 보면 회계법인용역 수수료라고 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안성축산진흥공사를 분명히 도드람조합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우리가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고, 또 사실은 공기업이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산진흥공사를 팔아먹으면서도 굉장히 손해를 보고 팔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재미 보고 팔은 부분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절차를 자기네들이 공사를 법인으로 바꾸어 가는 것은 그쪽 사람들의 몫이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줘 가지고 용역비나 분할청산이나 수수료를 우리가 줘 가지고 해줘야 될 성질은 아니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일반적으로 법규에 공사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해줘야 된다는 법규가 없다면 일상적인 예를 본다면 우리가 이 컵을 하나 사더라도 산 시점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 자체를 그 시점에서 사는 거지, 차후에 이런 거까지 해 줘서 팔아먹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라면 왜 굳이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미흡했고, 설령 이런 부분을 구두로 약속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김건호 :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김건호 : 명시된 사항도 없습니다.

법규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김건호 : 그 관계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지방공사에 대한 해산이나 청산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없다면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본다면 지금 이쪽에서 "지방공기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경영의 합리화 및 흑자경영 체제의 유지로 세수증대를 하겠다", 라고 설명서에 썼습니다. 그러면 흑자경영을 하든 경영의 합리화를 하든 그것은 도드람의 몫이지, 우리 시청의 몫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호 : 저희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견해는 저희가 물론 박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타당성이 많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안성축산진흥공사를 청산하려는 이유는 지금 안성축산진흥공사를 매각을 하면서 저희가 행자부에도 법인전환에 관련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도 관계자가 법인전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매각을 추진한 이후에 법인전환을 추진하면서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고 감사원이나 관계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축산진흥 지방공기업을 상호변경이나 조직변경에 의해서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판단 자체를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를 안성축산진흥공사를 분할 합병해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인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제가 고문변호사한테 받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과정 자체는 저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법인으로 가든 공사로 가든 그것은 그쪽 사람들의 몫이지, 우리가 법인으로 꼭 해 줘야 된다는 사항은 있습니까?

김건호 : 그런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당초에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안성시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인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도드람 LPC가 공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안성축산진흥공사 설치조례를 폐지시키고 싶어도 입법예고까지 다 끝나서 의회에 상정만 하면 되지만 지금 법인전환 문제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법인전환을 법인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몫이지, 우리가 법인까지 해라 네가 뭐로 해라,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는 없다! 어차피 인수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법인으로 가든 합자로 가든 자기네들의 몫이지 그게 우리가 할 것이냐, 제 얘기는 법규적으로 딱 떨어지게 해줘야 된다는 법규도 없고, 계약서 쓸 적에도 약속한 바도 없고, 우리가 구두로 약속한 바도 없다면 우리 시에서는 왜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이고, 두 번째는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하겠다, 그것을 합리화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개인 사기업이지.

김건호 : 개인 사기업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대금 자체를 완납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그동안 채무보증을 선 걸 내년 연말까지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희 입장이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쪽 개인사업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약한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오면 청구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거까지 해 줘야 되고 향후에 다른 일이 우리도 모르고 있고, 그 사람들도 모르는 일이 또 터진다면 우리는 또 해 줘야 되고, 밖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심지어는 도축수수료도 내려달라! 어렵다! 그건 민간사업들이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또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저는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호 : 최종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이 법률 미비 사항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가 공기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주식회사로 전환이 되든 하여튼 어느 쪽으로 가든 방향이 그쪽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은 저희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김건호 : 거기까지가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저도 관계기관에 물어보고 안성시 고문변호사한테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판다면 결과적으로 명의이전이 안 되었다 이 얘기지요?

김건호 : 명의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의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 몫이지요. 그게 법률상 미비가 되었든 어떤 부분이 되었든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려니까 이런 예산안 상정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낸 사항이지요.

당연하지요. 지금 김건호 담당의 얘기대로 한다면 우리 시는 계약을 정말로 잘못 했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계약자들이 물어내야 지요. 왜 물어내야 하느냐, 알지도 못 하고 팔았잖아요. 손해는 누가 보는 건데. 시민들이 낸 돈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나중에 돈 더 들여서 한다면 계약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말한다면.

김건호 : 그것에 대해서 과정상에 약간의 실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고문변호사한테 그러한 관계를 자문을 받을 때 실상은 해산이나 청산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매각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추후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이런 과정을 밟으려고 하면 약간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과정에 착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상법에 보면 법인을 인수해서 숨겨진 부채를 만약에 김건호 담당이 법인을 갖고 있다가 숨겨진 부채를 내가 모르고 인수를 했어도 승계입니다. 숨겨놓고서 일부러 안 알려주고 내가 인수해서 나오면 그것은 내가 승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돈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말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법인을 인수할 적에 내가 빚이 100억원이 있는데 빚이 하나도 없다, 라고 팔아먹고 계약서 쓰고 나서 빚이 100억원이 나오면 인수자가 다 승계해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이 또 나온다면 계속 뒤치다꺼리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건호 : 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물어보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보았는데 인수 받은 도드람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돼요, 안 돼요?

김건호 :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상태는 조금 월 1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축세도 많이 줄었지요?

김건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 도축물량이 돼지 같은 경우는 1,400두에서 1,500두 그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써서 다 넘어가고 어떠한 출자를 몇 년 상환 이렇게 해서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명의는 안성축산진흥공사 아닙니까?

김건호 : 명의는 도드람LPC공사로 변경이 되었지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삭감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밖에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39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38억 7,425만 8,000보다 11.8%인 300억 8,17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 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기획관리 항에서 문화복합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을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고, 축산과 축수산진흥 항에서 안성축산진흥공사 분할청산용역비 5,500만원과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1,500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86억 8,87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243억 8,856만 1,000원보다 17.6%인 43억 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도시설 확장사업 외 3건의 도비보조사업과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억 2,6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하수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73억 9,2 1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78억 3,824만원보다 2.5%인 4억 4,60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공영개발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가사동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을 위하여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간사이신 김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4건의 예산안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