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279페이지 세출 2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개발제한구역 순찰리더기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순찰을 위해 가지고 몇 시에 순찰했다는 그런 것이 자동화되어 가지고 기계 옆에 카드 리더기가 있고 데크가 있는데 40㎝ 가까이 가면 순찰을 몇시 몇분에 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감지가 되어 메모리가 되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28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4억 300만원 증가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당초보다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특별회계 안에서 순세계잉여금 잔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당초예산에 1억이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도로시설부분의 1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과오납 반환금 있지요?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관련해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과오납 반환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건축행위가 감이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행위면적에 감이 생겼다든지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과오납분을 환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금 이자부분, 순세계잉여금 이자부분 5,000만원하고 나머지 확보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284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285페이지 상북도시계획도로(대3-1호선) 신규로 한 것이지요? 실시설계용역비로 잡았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조자료를 보시면 35호 국도 , 그러니까 좌측편 도로가 되어지겠습니다. 상삼마을 뒤쪽으로 해 가지고 소석 쪽으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연장이 13㎞ 정도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상삼마을 뒤쪽으로 해서 소석으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특별하게 이 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도로는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 기능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도로인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석 쪽으로 상당히 공업화가 발전될 계획이 되어 있고, 골프장이 두 개 정도 건설되고 있고 또 하나는 건설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다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고자 추경 때 하게 되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하니까 개발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것이 바로 이 도로를 접해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다이아몬드골프장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반폭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골프장에서 일정구간 반폭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강희
허강희위원
일정구간이라는 것은 이 도로 전체가 아니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석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시점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입구까지는 반폭으로 다이아몬드 측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문화대교가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삽량문화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에서 양산교 올라가는 도로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결하는 교량을 말하는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고 한다는 거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이 계획 잡기에 달려있는데 직선으로 올라가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지상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만에 하나 위쪽으로 약간 돌아간다면 교랑 길이도 짧아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피해갈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준공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피해서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영대교에서 시작해 가지고 신기지구 구획정리해 놓은 곳으로 해서, 이 도로가 완공될 시점에 맞추어서 이 다리가 완공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가급적 빨리 되면 교통영향에 상당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해도 이 도로 개설보다 다리가 시기가 늦겠다는 이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조금 늦어질 계획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이 60호선을 신기천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부분으로 봐서 신기천으로 통과 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계획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밀어가지고 저기에서 90도로 잡으면 최단거리 다리가 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삽량문화제 행사장하고 관계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화대교를 거기에 놓음으로 해 가지고 교통이, 교통량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교통량 판단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량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국가지원 60호선이 신기천으로 해서 넘어오는데 그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주민들 건의사항은 구 양산 IC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는 문화대교 쪽으로 기본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대교를 놓음으로서 차량이 대충 어디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유산공단에서 오는 차량이 시내까지 안 들어오고 그쪽으로 간다고 봐서 교통을 분산시킨다고 분석합니까? 교통량 조사를 떠나서 그 계획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문화대교의 도로는 동면 가산 거기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려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좌측 편으로 해서 제방도로로 토지공사에서 개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와가지고 북정, 그러니까 산막공단입구까지 국도를 우회해서 가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상 어느 정도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문화대교만큼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유산교부터 차량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차량이 내려온다. 문화대교를 거친다. 공설운동장 밑에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제방에 도로개설공사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영대교에서부터 공설운동장 뒤로 해서 전자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갖다 붙이는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화대교를 놓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춘추공원 쪽으로 가설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이쪽에도 검토를 했겠지만 특혜성 논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도로가 아예 우회를 하든지 해야지 교리다리 넘어가면, 교리에서 넘어오는 영대교 쪽에서는 교통량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영대교 쪽에는 4지 교차로로 되어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내에서 영대교로 들어가는 차량이 있단 말이야. 유산교 쪽에서도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죽 밑으로 다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호포까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쪽으로 다 연결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교통량 해소에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토지공사에서 강변도로를 거의 완료해 놓았는데 일부 교량공사로 인해 가지고 개통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효용가치를 안 따져봤지만 효용이 과연 있겠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유산파출소에서 세 갈래 길 아닙니까? 거기에서 호포로 갈 것 같으면 신도시로 해서 빠져서 내려가도 되고 영대교로 해서 가도 되는데 굳이 유산교로 넘어와서 오른쪽으로 빠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효용성이 없단 말이야, 내 말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전체적인 평면도를 놓고 보신다면 강변도로가 가산에서부터 산막공단까지 연결되어 지도록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개통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구간만, 문화대교만 놓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차량들이 와서 전자랜드 쪽으로 들어갔다가 전자랜드 쪽에서 다시 35호 국도를 타고 양산대교로 나와서 산막공단까지 가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말태
박말태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면으로 설명) 우리 양산시의 특성을 먼저 놓고 봐야 되는데 때 우리 시가지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5호 국도가 그렇고 7호 국도가 그렇고, 그런 것들을 따라 가면서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올라가고 아울러 35호 국도가 시가지 구간을 통과하는 이런 부분들 외에 남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강변도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은 곳이 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호포에서 시작해서 산막공단까지 강변을 따라 올라가도록 도시계획도로 25m 계획도로가 죽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4분의 3 정도가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문화대교의 위치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로 직선, 바로 올라가는 그 형태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갔을 경우에 삽량문화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히 지장을 받게 되고 또 교량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돌려 가지고 직선으로 해서 단거리구간으로 해서 강변도로로 넘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남북으로 흐르는 도시계획도로의 그런 개념에서 35호와 25m 도로 이 두 가지가 주축을 이루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이 부르짖고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유산천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양산천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대교를 놓아가지고 제방 밑으로 간다면 사람들의 휴식공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수하고 있지요? 앞에는 구름다리를 놓고 그렇게 한다는데 거기에 차가 다니고 하면 좋을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5호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 이 지역이 호포입니다.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낙동강입니다.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가산수변공원구역입니다. 4대강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5호 국도는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강변도로는 강을 따라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좌측 제방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기이 건설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로는 토지공사에서 연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 이것이 영대교입니다. 영대교 위에 전자랜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강 바깥쪽으로 합니까, 강 안쪽으로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제방 천단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방 위로 하고 있습니다. 제방높이하고 같게끔 도로가 건설이 되어 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쪽으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하천쪽말고 제외지 쪽입니다. 운동장 쪽으로 가집니다. 이 도로를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는 신기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양산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연결이 안 된 지역은 문화대교,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 지역인데 여기에는 삽량문화축제도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건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위로 지나가면 삽량문화축제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보니까 약간 S자 정도로 아우라만 준다면 삽랑문화축제 내지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훼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화대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로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는 것은 기본설계 시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최종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방높이 정도로 한다면 제방에 산책로도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가스 내면서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춘추공원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자연환경하고 많이 안 맞아진다는 겁니다. 친수공간으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 도로를 개설하면 매연도 발생되고, 그쪽으로 가려면 건너가야 되는 인도도 있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니냐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로공사를 제내지 쪽으로 하면서 제방천단의 인도라든가 산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방에 차가 다니는 것하고 그냥 휴식공간으로 있는 것하고, 휴식공간 만들어 놓았는데 차량 다니고 매연 나는데 누가 운동하러 다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제방천단하고 인도하고 분류가 된 상태에서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만 연결되어진다면 신도시로 늘어가는, 주거지역의 인구들이 북쪽으로 갈 때는 35호 국도를 타지 않고 제방도로를 타고 바로 산막공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산막공단도 마찬가지고 유산공단도 통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안 됩니까? 효용성에 대해서 따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제방 밑에 안 있습니까? 둑 쪽으로 가면 공기도 좋고 그런데 영대교부터는 제방높이만큼 해 가지고 한다면 차가 왔다갔다 하는데 누가 가스 마시고 다니려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길을 개설하는 것을 낫느냐, 그대로 두는 것이 낫느냐 그것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면으로 설명) 도로가 개설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위에 산책로로 5m 정도의 제방 폭이 확보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비탈면이라든지 이것이 확보되면서 도로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 부분들은 산책로하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하고 도로의 개념하고는 뚜렷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책하는 사람들이 위험할까 중간에 거리를 많이 띠웠습니다. 중간에 나무도 심고,
박인주위원장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 결정은 안 되었지만 변경이 되면 다행인데 당초계획대로 하면 교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지역은 당초계획대로 간다고 해도 국지도가 워낙 높게 지나가기 때문에 입체교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도로가 가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가고 그 위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60호선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 폭이 왕복 4차선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밑에서부터 4차선으로 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다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왕복 4차선 같으면 친수공간이라 해 가지고 휴식공간으로 사람이 산책도 하고, 자동차도로도 중요하지만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4차선이면 넓고 강변도로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한 차선은 자전거전용도로로, 공단도 밀집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기에 용이하고 휴식공간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방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면입니다. 사면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휴식공간을 잠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있으면 그 도로가 지나감으로 해 가지고 하천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운동장에 운동하러 와서 제방으로 올라가서 바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최고 문제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천하고 접근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하통로를 만든다든지, 차가 지나가면 횡단보도를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터널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바로 제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때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기능은 제방기능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밑으로 통로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위로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삽량문화축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삽량문화축제할 때 가도로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 이상 폭만큼을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통로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만에 하나 그것이 건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삽량문화축제 기간만이라도 영대교에서 일부 구간은 차량을 통제해 가지고 그 도로가 문화산책거리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평소에도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첫째 접근성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횡단하는 도로를 만듦으로 해서 주민의 접근성이 없는데, 이 정도하고 별도로 묻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모든 여건은 거기에 맞추어서 산책로하고 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환경이나 공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왕복 4차선으로 하면 35호 국도도 있겠지만 강변 따라 경관이 좋고 하기 때문에, 또 공단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우회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휴식공간이라는 것이 좋은 공기가 아니겠습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면 자동차 소음도 있고 매연도 있고 그런 것이 장애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기이 동면 쪽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면 문화대교를 설치하면서 4차선을 한 차선은 자동차도로하고 한 차선은 거기에 걸맞게끔 자전거도로를 해도 문제는 없는지, 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공단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막공단, 유산공단, 어곡공단이 있고 상북 쪽에도 공단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면쪽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자전거로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양산천종합계획에 보면 자전거도로는 고수호안 쪽에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지역도 역시 고수부지 쪽으로 자전거 길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방천단으로는 주로 보행자들에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대교 계획을 할 때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35호 국도를 잘 조성했습니다. 다 좋은데 인도가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양산천변으로, 그쪽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산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293페이지 양산천변 분수대 설치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은 건설방재과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천성산생태공원 문화재지표조사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 때 33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지표조사는 조만간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표조사를 하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지 의회에서는 심사보류 시켜 놓았는데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정상부분입니다. 정상부는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정상부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정상부 9만 6,000㎡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문화대교 총 공사비가 300억 듭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대략 공사비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 자체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최대한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고 못 받으면 시비를,
박인
박인위원
300억이 만약에 시비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300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국비, 도비가 나중에 확보 가능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300억이 시비만 100% 대어야 된다고 하면,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노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교랑 길이가 500m 정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 300억 정도 사업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삽량문화축제장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돌아간다면 연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확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300억이 되어 있는데 적게는 150억에서 200억에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은 국도비 확보 때문에 조금 올려놓았다가, 국도비 확보가 많으면 그 비율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 시기에서는 최대한도로 적게 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도비 확보 안 되면 못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S자로 가면 4차선으로 선형이 잡아집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끔 할 계획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 쪽에는 평면으로 해서 넘어가고 저쪽에는 S로 돌려버리면 최대한 짧게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존 오래된 교량들이 많아요. 인구가 늘어나고 주변 도로사정이 바뀌면서 손을 못 댄 교량들이 많아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평산교 같은 데는 굉장히 사람 통행이 많이 돼요. 그런데 차가 많이 다니니까 아주 위험해요. 38년도 지어진 교량이 되어 가지고 턱이 올라가서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못 올라갑니다. 깎아가지고 해 줄 있느냐? 보행선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현장을 가보고 연구해 보라고 하니까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했던 교량들을 이제는 교량을 넓혀주거나 혹은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나,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 서창에 하나 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른 쪽에 또 해달라고 합니다. 돈 2억 들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대승아파트 앞 거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도만 따로 붙였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기존 교량을 늘리는 것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가능한데 기존 교량이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증가나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견딜 수 있겠는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없애야 될 곳에 붙이면 이래저래 손해니까 아예 새로 놓아야 되고 견딜 수 있는 다리 같으면,
박인
박인위원
추경이 지나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준비할 것 아닙니까? 관내 전체 오래된 다리의 교통량, 안전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량, 보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도 차도 구분이 없는 곳은 교량을 넓혀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리가 안 되었겠습니까? 인도 차도 구분이 없고 좁은 곳에 차가 오면 사람이 못 지나가요. 거기 교량을 넓혀주거나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을 내어주든지, 군데군데 지역마다 인구가 불어나면서 여건이 달라져 인도 차도 구분을 시켜주어야 되는 데는 인도를 만들어주든지 부수고 새로 하든지 이런 것이, 강 하나 살짝 건너는 짧은 도로가 많다니까요. 그런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지역구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체크하지 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 일제 조사를 해 보라고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지요? 올해 당초예산에 6, 7억 되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물론 신설도로가 많고 가로등이 서는 것은 좋은데 전기요금이 웅상출장소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웅상지역을 제외한 데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가로등의 신설 내지는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발상을,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추세가 녹색환경, 정부시책도 그렇고 비용 적게 들고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고 미관이 수려한 것에 대해서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LED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의지를 가져주세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 가로등은 LED 절약형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도로과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웅상하고 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안등은 별도인지 모르겠지만 가로등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가로등이 6,000등 정도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사무감사 이전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작년에 50여건 되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제가 도면을 훑어 봤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는데 돈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는데 도면을 보니까 지역간의 이동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집이 없는 데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들 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개설해야지 집도 없는 곳에 왜 도시계획도로를 내어주느냐? 어떻게 보면 땅을 가진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이 나올 때 짚어보겠지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서 사람이 생활하지 않는, 생활하고 있는 곳에도 도시계획도로를 못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시키지 않고 전답 있는 곳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가려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님 초도순시를 1월달에 물금읍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마을이장들하고 지역유지들에게 공약을 했는데 경민아파트 앞 방음벽 관계, 그것 알고 계시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중요한 것을 추경에 안올리고 문화대교를 한다니까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시장입니까, 뭡니까? 허상도 계장은 자치담당인데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아니라고 하고 도로과장은 도로과장대로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의견을 받았다 아닙니까?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왜 추경에 안 해줍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초예산에 안 됩니다. 추경에 넣으세요.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시장 거짓말쟁이라고 경민아파트에서 난리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월달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믿어봅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잘못해서 시장님이 거짓말쟁이 시장이 되면, 내년 알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288페이지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가 당초에 4,000만원되어 있다가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고 이번에 500만원 재편성했는데 4,000만원 소요판단하고 500만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안전점검이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가로등은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데 1차 적으로 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그리고 안전에 이상이 있다 것은 다시 수리를 하고 난 뒤에 2차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2차 안전점검 받은 것은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장난 것 수리하는 비용하고 수수료하고 같이 계산해서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추경 때 한 것은 수리비는 빠졌고, 수수료만 500만원 올라갔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세입 271페이지부터 세출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이 때문이고 양산천 분수대 설치공사 공정이 몇 프로 진행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공정은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설계변경은 몇 번했습니까?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설계변경은 몇 번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34억 4,000만원이고 설계변경은 제가 7월 6일자로 와 가지고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초예산에 보고할 때는, 2009년 1월 9일 보고할 때는 얼마에 한다고 한 줄 알지요? 25억입니다, 25억. 25억에서 33억이 들어간다면 되겠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 자리에 보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예산 25억을 올릴 때 조금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설계변경을 몇 번째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특별하게 그 부분들의 변경이라는 것이 예정된 이런 부분들이지 크게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삼석 부시장님은 설계변경하면 공무원 징계 준다는 것 알고 있지요? 일이천 만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근 10억씩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전체적으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데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조금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설계변경한다는 것도 1~2억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10억 정도씩 설계변경을 한다면 업자유착이라는 말 나오겠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간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 사업비 자체가 처음부터 적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잘 짜야죠, 계획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당초부터 삼십 몇 억 들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25억만 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도 조금 더 들어갈 것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삭감을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런 분수대를 하는데 문화대교를 놓아가지고 차가 그런 식으로 다니게 하면 분위기 조성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위에는 양복입고 밑에는 핫바지 입고 가는 꼴이 안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춘추공원에, 공설운동장에, 실내체육관에, 삽량문화제 행사하고, 분수대도 있고 그 도로가 가서 맞아들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차가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우회를 해가지고 가야지. 이 공간은 친수공간으로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하고 융화되기 좋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11월 감사 때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설명을 분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가내역을 설득할 수 있도록 내놓아야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주위원장
분수대 설치는 박말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비 증액 등 상세한 자료를 전 상임위원들에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삭감된 것이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박말태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전에 설명할 때는 다소 증가가 될 수 있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소를 어느 정도를 다소라고 합니까? 이것은 30%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33억 정도 든다고,
강희
허강희위원
의원협의회 설명자료에 25억으로 나왔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랬는데 그때 당시도 30억 넘게 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적게 잡아가지고 하다가 붙여가지고 일을 만들어 내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 10억 정도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놓고 실제 하다보니까 20억 30억이 들어갔다고, 처음부터 20억 30억 들어간다고 했으면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고려해 보자고 했을 것인데 처음에 10억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정도 같으면 해 보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부분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예측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추어주기 바랍니다. 30%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예측 자체가 너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것이고, 유산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 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유산천에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으로 완전 마무리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환경부 소관 국비입니다, 자연형 하천 이것이. 사실상 실개천을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고,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할 수 있는, 변경이 되면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단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가 실개천 하려고 했던 돈이, 유산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들어가게 될 돈이 원칙은 그 돈이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유산천에 끝없이 자꾸 가는 것 같아 가지고, 하천을 너무 좋도록 하려다 보면 비가 오면 실려가고 또 보수해야 되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유산천은 거의 사업이 끝났고 그 인근 양산천변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 위치하고는 나중에,
강희
허강희위원
그것을 주세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93페이지 주민생활불편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풀사업비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수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즉시 보수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해 놓은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풀사업비인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위치하고 현장이 나와 있는데 많이 필요합니까? 추경 재원 자체가 없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수시발생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용소골 농로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해 놓고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풀예산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풀예산입니다. 용소골 이 부분은 특별히 하북면에서 5월부터 건의가 계속 들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주민생활불편 개선사업 있지요? 당초 4억 5,000에서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완결되고 추경에 다시 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295페이지 하천 제초작업, 지금 우리가 하천제초작업 하는 것은 양산천 제방 제초작업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산천부터 시작해서 지방하천, 준용하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하천 제초작업을 하면서 산책로에 풀이 넘어와서 산책로가 걸 거치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 해야 되고 제초작업을 하면서 칡넝쿨 같은 것이 있으면 그냥 베어가지고는 칡넝쿨이 제거 안 됩니다. 칡넝쿨이 마디마디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잘라주어야, 생장점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베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발이 나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할 때는 제대로 해 가지고 칡넝쿨 같은 것은 완전히 제거를 시키고, 그리고 자연형하천을 만들면서 그곳에 나는 풀은 그대로 두는 추세입니다. 말갛게 베지 않습니다. 말갛게 베어버리면 풀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식할 데가 없어요. 숨을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하더라도 제방, 산책로라든지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에 불편한 곳은 베더라도 전체적인 풀은, 그곳에서 나는 그 풀들이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생태하천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깨끗이 베겠다는 것인데, 제방을 골프장 같이 깨끗하게 베겠다는 발상보다는 그곳에 나는 풀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하고 우리가 다니는 산책로 주변은 선택해서 제초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래도 한번쯤은 베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두니까 너무 무성해 가지고,
강희
허강희위원
저도 다녀봤는데 제일 넘어 들어오는 것이 칡넝쿨이 많이 넘어옵니다. 그런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칡넝쿨 발 내린 것은 발을 잘라주면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근사미 액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풀들은 그대로 두고, 다 베어버리니까 풀벌레들이, 요즘 가면 귀뚜라미 소리도 났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베어버리니까 그 벌레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봤으면 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산천 미루나무 식재공사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유산공단 쪽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유산공단 쪽 천단에 심습니까, 둔치에 심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천단에 심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유산공단 쪽은 2m씩 올렸다 아닙니까? 그 위에 심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왜 갑자기 미루나무냐는 의문이 생겨서 이야기합니다. 동요입니까?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 걸려 있네” 이런 동요가 있다 그죠? 그런 동요에 나오는 나무라서 미루나무를 심는 것인지, 왜 미루나무를 심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하고 국도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의 딱딱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래서 차폐 식수 겸 그렇게 심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미루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왜 미루나무가 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나무가 큰나무 쪽, 그러니까 공단의 그런 부분들을 나무나 이런 것으로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리고자 할 때 여러 나무가 있는데, 미루나무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낙엽교목이고 비교적 잘 자라고, 그늘을 많이 만들지만 수명이 짧다고 했습니다. 포플러 같은 계통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빨리 죽습니다. 느티나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수명이 긴데, 이것은 수명이 짧은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상자를 만든다든지 펄프재료, 포장용, 톱밥용 등으로 쓰이는 아주 연한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심고자 하는 나무가 맞느냐? 하필 미루나무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제방 천단에 심을 나무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했는데 메타는 안 맞을 것 같고, 제방 상단에 하는 것인데 큰 것이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제방상단에는 미루나무처럼 큰 나무는 바람이 많이 받기 때문에 뿌리가 흔들려 가지고 천단을 훼손시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느티나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느티도 고목이 되는 나무들이거든요.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일단은 천단에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는 조금 더 의협의해 가지고 적당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됩니다. 산림공원과에 나무 전문가 짜들 있는데 거기에 물어보십시오. 본청, 같은 국 안에 있으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나무가 좋다. 미루나무가 어떤 나무냐 물으면 그 사람들이 답을 안 해 줍니까? 동요에 나오는 나무라 좋아서 심는가 했는데 미루나무는 그런 곳에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에는 나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 가지고 이런 곳에는 어떤 나무가 좋은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심어야 좋은지 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과장님, 292쪽 용소골 농로개설공사는 위치가 마을 뒤에서 용소폭포까지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설계비인데 500m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500m 정도됩니다. 마을 뒤에서 산기슭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용소폭포까지 가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5월부터 계속 건의가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296페이지, 남부교 및 남양산역 일원 친수공간 시설 설치공사,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하도록,
강희
허강희위원
제방 안쪽 말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런데 시민들이 운동기구가 적다고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네 개를 설치해 놨는데 온몸 노젖기, 팔다리 뻗기, 팔 당기기, 온몸 지압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강희
허강희위원
그것을 어디에 하려고 생각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부분 공간에 설치할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배수펌프장 있는 그쪽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쪽하고 다방 합류지점하고,
강희
허강희위원
합류지점에 많이 해 놓았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해 놓았는데 모자란다고,
강희
허강희위원
개인 지급을 시키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몇 개 없는데 아침에 가보면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한두 개 정도 더 넣어주려고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공간이 되겠습니까? 공간이 비좁던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큰 공간은 아닙니다만 들어갈 공간은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북부둔치 시민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운동기구를 설치할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곳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을 벤치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벤치를 네 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당 40만원 정도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물놀이안전요원 인부임이 2,7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물놀이안전요원은 우리 관내 의용소방대나 해병대에서 조금 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봉사활동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왜 삭감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대체하는 것은 좋은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해병대나 의용소방대가 매년, 상북 같은 경우 보트까지 한 대 사놓고 봉사활동을 하던데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근로로 대체를 해 버리면 그 사람들 봉사 기회도 적어지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없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책은 세워봤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것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매년 하던 봉사활동을 희망근로로 대체를 해 버리면 애향심도 없어지고 그런 기회도 없어지거든요.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300페이지부터 세출 3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301페이지, 대중교통 관련 연구용역비 이것 1회 추경 때 삭감했지요? 삭감했다가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관련 용역비하고 택시제도 운영계획 수립 용역은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용역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관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용역은 빨리 용역의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이 6월까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6월까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기간이 8, 9, 10 3개월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택시는 그때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재정조기집행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민감한 예산은 빨리 용역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용역기간이 4개월 걸린다고 해서 삭감했다가 추경에, 올해 몇 개월 남았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관련 연구용역은 재정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의 재정지원금을 12월달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택시는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면 1개월 정도하기 때문에 도에 보고하면, 5년마다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택시는 시장 군수가 했지만 지금부터는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개인택시를 몇 대할 것인지 이런 것을, 그리고 택시 용역관계는 지침이 8월 30일 내려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버스라든지 택시 등은 시민들하고 밀접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용역도 의뢰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1회 때 예산을 삭감했다가 2회 때, 불과 2009년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다시 편성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편성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04페이지, 교통신호등 부속품 교체 및 반사경 설치,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필요할 것을 예측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고장률이 높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들어와 있는 것도 30건 정도 됩니다. 앞으로 12월달까지 예측을 해서,
강희
허강희위원
당초예산에 한 것을 보면 거의 8, 90% 정도,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수량이 30개 정도는 선정되어 들어와 가지고 있어서 빨리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7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하고 세부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의 근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계획입니다. 2008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도입 대수는 2011년까지 총 3분의 1입니다. 시군은 3분의 1, 특별시나 광역시는 2분의 1입니다. 우리는 44대를 1011년까지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는 13대, 앞에는 여섯 대 분하고 일곱 대 분을 추가로 했는데 저상버스가격이 약 1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국비에서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인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세원에서 열 대, 푸른에서 세 대 총 열세 대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다니기가, 경사가 많이 진다든지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44대를 2011년까지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13대 노선이 어디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언양에서 다니는 것은 불요하고, 신도시라든지, 경사가 심한 곳에는 차가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에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포장 다 되어 있는데 험한 길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낮다 보니까, 그리고 속력을 많이 낼 수 없고 타는 데도 그렇고,
지석
김지석위원
저상버스에 따로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없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대에 월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디에 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들고 고치는 것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치는 것도 여기에서 고치지 못하고 서울까지 가야 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2011년까지 44대를 해야 된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안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5인승이나 이런 것은 저상버스가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인원이 25인승 28인승으로 적습니다. 교통약자들의 휠체어와 같이 타기 때문에 사람을 적게 태우고,
지석
김지석위원
차체가 크다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제가 크더라도 휠체어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작은 차가 나오면 마을버스에도 적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안 맞습니다. 내년에도 13대 하라고 하는데 거의 지원을 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저상버스 안에는 휠체어를 싣고 가게 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프트가 내려와 가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보도하고 높이를 똑같이 해 가지고 바로 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장애인들 앉는데 불편 같은 것은 없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들은 괜찮은데 일반인들이 굉장히, 장애인 휠체어가 타면 시간이 2~3분 걸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불편해 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일반인도 그 차를 탈 수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저상버스를 계속 확대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요금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요금은 똑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02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이것 분기별로 줍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원래는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는데 5월 1일부터 카드를 화물차도 쓰기 때문에 다달이 주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월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으니 그것 해 주시고, 2회 추경을 하면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부족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2회 추경을 해도 부족하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러면 10월달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12월에 결산을 해 가지고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집행내역하고, 1년치 예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월까지 주고 나면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되겠다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집행내역을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하려면 100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결산추경 때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곤란할 입장인 것 같은데 대책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수입금은 557억입니다만 연말까지 하면 410억 정도 필요 안 하겠느냐 생각합니다. 8, 90억 부족한 것은, 안 그러면 12월은 내년도 예산에 주도록 해도, 왜냐하면 12월달 것은 1월달에 넘어오기 때문에, 12월달 쓴 것은 1월달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
1월달에 신청하더라도 올해 집행해야 될 돈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집행해도 문제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2월달에 쓴 것은 1월달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추경을 8, 90억 하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 쪽 마을버스 배차시간이라든지 정차하는 곳, 사람들을 싣는 위치 그것이 기존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버리고, 그러니까 배차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 한 시간대로 몰리고 어느 시간대는 뜸하게 없고,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가 쏙 빠져버리고 주민들이 움직이려면 어느 시간대는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시에도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올리고 있을 겁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특정시간 대에 몰려 중간에 뜨는 일이 없도록 배차시간에 대해서 고려를 심각하게 해 주시고, 삼성명가로 왔던 것이 코아루로 올라가버리니까 삼상명가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그런 것을 교통과에서는 핸들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의논도 해보고, 배차시간 조정도 같이 해 보십시오. 행정에서 그것을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 꼭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구획정리, 그러니까 택지개발해 놓은 곳이라든지 공단, 소규모까지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는 큰 공단에는 가로망이나 교통안전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평산지구, 서창택지개발지구, 외산공단 등등 조그마하게 자생적으로 생긴 공단, 정비가 안 되고 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공단 안 있습니까? 그런 곳에 안전사고가 빈번해요. 그런 곳에는 점멸등을 단다든지, 신호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면 차선이라도, 방지턱이라도 많이 만들어 주거나 황색선이라고 많이 그어 주면,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해 놓은 곳에 인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예산을 할 때 반영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내일 마을버스업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웅상 쪽에는 삼신과 마을버스 사이에 알력이 있습니다. 1분 차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미뤘다 가고 멱살잡이도 하고 싸움도 하는데 그것은 내일 소집해서 노선과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웅상쪽 시설물 관계는 반사경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웅상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웅상지역만은 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총괄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번에 마을버스 증차가 있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대차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입니다. 공영버스는 오지라든지, 웅상 쪽에도 공영버스를, 동아하고 있습니다. 동아라든지 거기에는 앞에는 공영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폐차 하고 법서라든지 이런 것을 대폐차,
지석
김지석위원
공영버스의 개념이, 그러니까 노후된 차를 새차로 대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오지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인데 노후 차가 되어서 교체를 해 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그런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홉 대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양산 전체 아홉 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38대인데 웅상 쪽에 29대입니다. 웅상 쪽에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지역의 용당 죽전·생동, 주진 상부락·중부락, 로즈힐, 매곡, 장방골, 무지개폭포 등등 웅상에는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노선이 많습니다. 마을버스에 사람은 없어요. 쉽게 말해서 10리 5리에 한 사람씩 타요. 그러나 마을버스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교통과에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간데요. 한 사람 두 사람보고 들어가요. 한 시간에 한두 사람 겨우 탈까말까 해도 들어가요.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업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가지고, 명백히 되어 있는 오지노선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을버스가 구석구석 가고 있어요. 가는데 툴툴거리지 않도록, 안 다니지 않도록, 더 다니게 하려면 어쨌든 재정지원을 편성하세요. 이번 당초예산에 꼭 편성하세요. 과장님, 약속하세요. 대답을 해 보십시오. 지원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자꾸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들어가라고 하지만 마을버스는 들어가라고 안합니다. 마을버스는 벽지 오지라든지, 원동 배내골 들어가는 것, 하북 지산 들어가는 것, 법서교통이라고 해서 법기 가는 것, 실제 오지가 아닌 동지역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들어가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시내버스는 민원에 의해 들어가라고 하지만 절대,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그런 오지에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고 있는 곳 말고, 뚝뚝 떨어져 져있는 자연부락에 들어가는데 사람은 몇 사람 안 탄단 말입니다. 그런 데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확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연말에 가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지타산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세입 305페이지부터 세출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자연휴양림 내 야영데크 및 지하수펌프 교체라고 했는데 야영테크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야영데크가 휴양림 내 일부 있습니다. 금년도에 7월말까지부터 개장을 해 보니까,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 위에 텐트를 치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을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데크는 텐트 하나 치는 정도이고, 계곡 옆에 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면적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데크 하나가 2m×2m 정도 내지 1.5m×2m 정도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데크를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번에 다섯 개를,
강희
허강희위원
새로 할 것이 다섯 개 정도?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나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로과라든지 건설과에서 심는 나무는 어떤 곳에 어떤 나무가 좋은지 산림공원과에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천둔치에 미루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미루나무가 과연 거기에 맞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나무를 심을 때 산림공원과에서는 자문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남부유수지 앞 대밭에 저녁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봤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양산은 조명이 붉은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대밭에 붉은 불이 오니까 근조등 같은, 어떻게 보면 주막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밭 길 불을 은은한 빛으로 하면 좋은데, 대밭 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음침한 느낌을 가지는데 거기에다 붉은 등이 켜지니까 근조등 같이, 초상집 가는 것 같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 불을 밝힐 것 같으면 은은한 색으로 해서 안정감이 들 수 있는 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불은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표고재배시설지원을 통도사에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재정건의사업으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안 들어갑니다.
박인
박인위원
도비로만 3,000만원 맞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통도사에 또 무엇을 해주느냐. 버섯재배 자기들 돈으로 하면 되지, 통도사에 너무 많이 해 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통도사에서 버섯재배에 신경을 쓰고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도비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담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대운산자연휴양림 야영데크 설치하는 것, 올 여름에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데크가 부족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데크는 그 넓은 공간에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데크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 소요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방부목으로 하는데 지반정리하고 설치하는데 큰 돈은 안 듭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요즘은 하절기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텐트를 가지고 야영을 합니다. 그것을 빨리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추경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다섯 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에는 많이 편성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명곡저수지 녹지공간조성사업에 있어서 성계관 도의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도비 2억이 내려왔는데 등산객이나 산책로도 있고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수지 상단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를 따라 가지고 가면 그 주변이 사유지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억으로 부지 매입 작업부터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지요?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봤습니다. 이것은 주민쉼터 개념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도비 2억과 시비 2억을 부담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4억을 가지고 명곡저수지 주변의 데크라든지 정자, 쉼터, 의자 이런 것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사유지 매입한다는 것은, 향후 다른 지역도 이런 주민쉼터를 하게 되면 예가 될 것 같아서 시설물은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유지에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건너편에 보시면 희망근로자들이 산책로를 닦고 있습니다. 일부 공간은 닦았는데 일부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이하는 것 쉼터도 좋지만 호수공원형태로 순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쉼터 조성하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등산로도 개설해 보고 보행등도 달아보았는데 급하다고 동의를 안받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급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안 받게 되면 철거를 하고 등산로도 우회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정말 난감하더라.
지석
김지석위원
호수를 끼고 순회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유지가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로 피해볼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봐도 여기에 쉼터가 필요하고,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용역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용역 중간쯤 가서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과장님, 산불관리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올해 산불감시인원 100명을 사역하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100명 해서 200명을 사역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1회 추경 후 추가 편성사유와 세부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불은 11월달부터 들어갑니다. 12월말까지 47일간이 되는데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산불은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헬기로 불을 끈다고 해도 인력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또 야간산불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감시는 야간과 주간을 병행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예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산불감시요원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 가지고 불이 나면 저 사람들이 산불감시를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이 불을 끄는 것은 아닙니다. 산불감시원은 산불만 감시한다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불 끄는 데는 안 갑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불이 나면 119에 빨리 와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지 싶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연령을 제한해 가지고 선발합니다. 고령화된다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은 배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산림공원과는 산불이나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산불이 요즘 계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천후로 일어나는데 소토 산 정상에 방화범은 색출을 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색출을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저희들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건인가 다섯 건인가 났습니다. 산불이 제로가 되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금년도 도에서 우수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산림자원을 지킨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양산IC 입구에 메타세쿼이아 105조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메타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수종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메타가 바람에도 약하고 본당 80만원 정도 되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IC는 35호 국도에서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수종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전라도에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메타는 안 심는 것으로, 캐내는 직업을 많이 합디다. 우리 양산도 10년 정도 있으면 이식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전망을 보고 수종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사찰 있잖아요. 사찰에 나무 간벌, 잡목 솎아내는 것은 괜찮은데 사찰에서 자기들이 다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길을 낸다든지 그 나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버린다든지, 임의로, 절이 사각지대입니다. 나무를 함부로 자릅니다. 이것 감시를 철저히 하십시오. 종교기관이라고 해서 특권단체가 아닙니다. 철저히 해 가지고 소나무라도 잘못 베면 혼을 내세요. 예를 들면 보여 줄 것이 있어요. 계장님이 공문도 보내어서 사찰의 나무를 훼손할 때는 시의 허락을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엄중하게 경각심을 주십시오. 절은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압니다. 계장님 부탁합니다. 중요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르고 길을 넓히고 합니다. 자기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화유산은.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불법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관을 안 무서워한다니까, 절이.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인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 327에서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319페이지 인건비는 삭감하고 국내여비는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인원 5명이 추가로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직원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근무수당이 충분했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용당지방산단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월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별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11월경에 재공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한번밖에 안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왜 나서는 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경기침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인맥을 통해 교섭도 활발하게 해 가지고, 거기 난리입니다. 안하려면 포기를 하라고 합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매곡산단도 조성계획하고 있지요?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덕계일반산업단지하고 매곡산업단지하고 두 개 단지에 투자의향서가 들어와 가지고 실과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경남도에서 투자의향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면적이 13만평 정도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문제는 없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문제는 회야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울산시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해결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법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빨리 조성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29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있지요? 전출해도 특별회계 재정상 큰 하자는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범어택지 매각대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자금이 부족해서 넘겨주는 사항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해 놓아야 될 비용을 넘겨주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산막산업단지 7,000만원 추가한 것은 전액 수수료 쪽으로 나가던데?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3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소주동 청사는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것이 회계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번에 조직개편 관계로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공공시설과에 있던 청사관리담당 업무를 지난번 직제 개편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동사무소 짓고 감독 감리하는 것 전부 회계로 넘어갔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박청운 계장입니다. 한 계가 몽땅 넘어갔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간 있었던 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작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2일 웅상체육공원 기공식을 하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까지 조성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축구장 400m 트랙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아우성인데 트랙을 꼭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설계사무소에서 중간보고하고 말이 없는데 단장님이 챙겨보시고, 거기에 토목공사를 하는데 웅상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사현장 인근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칠 때까지만 소음을 적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일 이전에 설계사무소하고 의논을 합시다. 기공식 때 주민들 민원이 오가면 명쾌한 답을 주어야 되니까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339페이지부터 340, 특별회계 341, 342페이지를 참고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자
김덕자위원
과장님, 국도 7호선 새마을 탑 분수대 전기요금이 당초예산 대비 100% 증가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절약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각종 조형물, 동면에 가면 시도경계 조형물이 있고 용당에도 조형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전자시스템으로 컴퓨터로 연결해서 바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KT의 전용선을 임대한 것이 두 개 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점검할 일이 있으면 가서 보고오면 될 것인데 전용회선 한 회선당 월 60만원씩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2월달부터 없애버렸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빠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출되다 보니까 전체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새마을 탑에, 실제 서창 새마을 탑 전기요금이 여름에는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4월달에는 16만원 정도, 8월에는 40만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름에는 분수 가동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넓히다 보니까, 이것은 가동시간을 자동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하면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분수대를 안 해 놓았습니까? 지금 그것이 훼손되어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아주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았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얼마나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합니까? 내가 보니까 휘어져가지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점검을 시켜 가지고 보완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여름에 지나다니다 보면 분수대에서 물 나오는 것이 영 안 나왔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여름에 가동을 안 시킨다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8월달에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가동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새마을 탑이라서 많이 것 신경을 쓰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단장님이 산막산업단지 진입로가 상북 소토로 해서 소노마을 앞으로 갑니다. 소노마을 앞 도로를 당초에는 박스를 만들어서 소노마을 앞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반대에 부딪혀 2m 정도만 높여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최근 소노마을 주민총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는데 과장도 안 계시고 계장도 없고 해서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임 주사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도로진입로보다 도로가 높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산막산업단지를 위해서 소노마을이 양분되어서 되겠느냐. 2m 정도 높으면 앞도 잘 안보이고 그렇게 되면 동네가 쪼개어지고 안 된다고 했더니 담당자하고 현장소장 답변이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운반을 하다보면 너무 경사가 있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산막산업공단을 위해서 소노마을의 발전이 희생이 되어서 되겠느냐 안 맞다. 일단 그 진입로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회의가 끝났는데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소노사람들이 아주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도로보다 높으면 소노마을이 양분되고 보기도 흉하고 발전이 어렵습니다. 현행 도로면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당초예산 2,000만원인가 했다가 1회 추경에서 삭감했다 아닙니까, 그죠? 당초 2,000만원에서 1회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지금까지 지출요인이 없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반회계하고 주택특별회계하고 별도로 하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쓰고 특별회계는 아직 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출요인이 없었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1,500만원 다시 잡았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임의로 잡았다고 보면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 지출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해 가지고 융자금 회수하는데 체납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경매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공공요금하고 제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 조기집행하면서 실제 그것 했던 부분들인데 하반기에도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1,500만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 과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 세출은 347페이지에서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65페이지 장애인 나들이 행사 개최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을 잡았다가 없애버린 겁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장애인 나들이에 대해서는 해마다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취소시키고 다른 곳에 증액시킨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보건소장께서 의원협의회 때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치료약 타미플루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걸리지 않은 사람이 먹었을 때는 면역성이 떨어진다. 내성이 생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확진이 되었을 때는 치료약으로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을 때 먹어도 된다고 나왔단 말입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뉴스의 내용들을 보면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린다는 것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을 가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 신장질환, 콩팥 안 좋은 사람, 심장이 안 좋은 사람, 폐질환이 있는 사람, 당뇨병 환자,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확진이 안 되어도 바로 투약을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그리고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대증요법,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기로 처방을 받아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거든요. 그것을 먹어도 90%를 낫거든요. 일단 하루 정도 지켜보고 열이 안 내렸을 때는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투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타미플루를 먹어도 안 듣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변종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확진이 안 되어도 약한 사람에게 투약한다. 그랬는데 뒤에 확인을 했을 때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내성이 생기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당초에는 검사결과에 따라서 투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라요.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이나 투석하는 사람들은 확진이 나오면 그때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고위험군은 바로 투약을 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경과를 봐가면서 열이 안 내리면 타미플루를 투약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고위험군이라서 투약을 했는데 확진해서 양성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이 내성이 생기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대책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사단계가 아니고 바로 환자로 분류해 가지고,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의심이 된다. 그리고 고위험군이라면 검사하고 관계없이 바로 투약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다 보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속출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사망률이 0.08%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사망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누구든지 불안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정답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이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허강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결과에 의해서 투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보다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치료로 들어가라.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아닌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심환자는 투약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내성문제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을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1회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을 2회 추경에서 다시 증액했는데 지금까지는 장려금이 미루어진 것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미루어져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용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번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기집행관계로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조기집행이라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맞았는데,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말까지는 문제없습니다. 하나도 안 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까지는 지급되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이런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들입니다. 조례로서 지급한다고 해 놓고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나쁜 표현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빚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비칠 수도 있고, 본인들도 그렇거든요. 맡겨 놓은 돈도 아닌데 자꾸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주기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약속이 되었던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구하지 않아도 시에서 스스로 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왜 안 주느냐는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소장님, 1회 추경 때 분명히 8,000만원으로 충분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9,000만원을 추경 때 더 올렸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이 6월말까지는 가능한 돈이었고, 저희들은 7월에 추경을 한다고 해서 하반기에 쓸 돈은 삭감하고 추경 때 확보해서 주자고 하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추경을 늦게 하다보니까 그 이후 것만 못주었지 상반기 것은 다 주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안 준 곳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은 다 주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9,000만원을 추경에 더 하면 차질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말까지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분명히 소장님이 조기집행을 해도 8,000만원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또 9,000만원으로 올리니까 짚는 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상반기까지는 그 돈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소장님은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젊은 아줌마들, 출산모들의 모임에 가보면 양산시를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안받았다는 겁니다. 2회 추경 때 주겠다는 답을 하더라. 양산시가 길가에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안 주느냐는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 신뢰도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일이었거든요. 소장님은 조기집행이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6월말까지 안 되면 7, 8월까지 간다고 보고 뚝심을 발휘해서 삭감 안 시켰어야 문제를,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주위원장
이것 뿐 아니라 어린애들 희귀성인가 그것도 못 받고 있다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장애인 나들이 행사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한 것은 신종 플루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528만원으로 어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보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인
박인위원
시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도비가 신규사업으로 528만원 내려왔네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2,50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박인
박인위원
346페이지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보조금, 세입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도비보조금이 528만원 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하고 보태어 가지고,
박인
박인위원
우리 시 예산은 얼마로?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시비가 60%이고 도비가 40%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도우미 지원, 제가 묻는 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528만원이 보조가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시비가 60%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528만원의 60%? 다른 뜻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산모도우미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물으려는 겁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전체 1,320만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1,320만원 중에서 528만원이 도비보조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나오는 것은 처음이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셋째아만 하는 것이고 산모도우미는 별도로,
박인
박인위원
상급행정기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네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착유기, 산모 젖 짜는 것, 그것 본소에 몇 개 있고 웅상보건지소에는 몇 개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젖 짜는 것 말이죠. 한 아주머니가 없다고 하더라고, 한 개가 있었는데 빌려가고 회수가 안 되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냐니까, 사려고 하면 6만원 정도한다고 합니다. 그것 본소하고 지소에 대여섯 개쯤 준비해 놓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모자보건실에 갖추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거기에 가서도 하지만 빌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체크해 주십시오. 부산대학교병원에 간담도 지원하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든 병원이든 다른 기관에 보조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보조되는 것에 대해 연구실적이라든지 수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를 잘 하십시오. 나라 돈은 공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보건소는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대학병원에 1억을 지원하잖아요.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일인데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체크해 주십시오.
덕자
김덕자위원
소장님 365페이지 장애인 나들이 행사 전액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매년하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하려다 보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병원특성화 간담도 질환은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인데,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5년 동안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5년 동안 1억씩 5억을,
박인주위원장
계속해서 주어야 되네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간담도, 암을 측정하는 그런 연구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암이 아니고 간담도, 간하고 쓸게 그쪽에 특성화센터를 만드는데 국비가 50억 내려옵니다.
박인주위원장
우리가 5억 주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부산대학교병원에서 10억을 부담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간담도 질환에 대해서는 최고 특성화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양산시 전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총 확진자가 62명인데 다 낫고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없고 16명이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입니다. 양산이 울산, 부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해운대고등학교, 부산의 고등학교하고 연관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집에서 치료해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약만 먹으면. 약을 주면 5일분을 주는데 한번 먹으면 균이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만 균이라는 것이 힘이 세어야 전염이 되거든요. 약을 먹으면 일단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전염을 못시키거든요. 5일 동안 약을 먹으면 완전히 죽어버리죠. 약을 일단 먹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이나 양산이나 방역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학교에 약도 치지만 교실마다 보건소에서 다 못 치거든요. 학교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약을 칠 수 있도록 분무소독기를 하나씩 사주기로 했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학교에 약하고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더럽게 되어 있는 곳에는 방역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치료중인 확진환자 중에서 고위험군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고위험군은 없고 전부 학생들입니다. 고위험군은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강희
허강희위원
학생들이라고 해서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장투석을 하거나 당뇨병 환자이거나 심장병, 폐질환자, 임산부는 이런 사람들이 고위험군인데 학생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고위험군은 없다고 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고등학교도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고등학교는 거의 종결되었습니다. 제일고등학교도 거의 종결상태입니다. 부산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쪽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세입 367페이지, 세출 368페이지에서 37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370페이지,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당초예산에 3억 8,700만원, 그런데 6,800만원 정도 증액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도 역시, 자꾸 재정조기집행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반기에 쓸 돈을 깎다 보니까 추경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당초예산에 그렇게 안 잡혔다 아닙니까? 약품대가 비싸다든지 유류대가 비싸다든지 사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있던 돈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거공사하면서 나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주어버리고 읍면동에도 약품을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가지고 있던 약이, 가을 겨울에 쓸 약이 없는 거라요. 갈라주고 난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해야, 지금 신종 때문에 방역이 들어가 버렸는데 방역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내 60군데를 발췌해 가지고 일곱 분이 나가서 월, 화, 수, 목, 금 계속 뛰고 약을 치려고 하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농축산과에도 폐수때문에 상북에 주고 하수관거 하는데 주고 읍면동에 주고 나니까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적어 그 만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유류구입비는 방역을 연막소독으로 할 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여기에 기름 안 섞고 물을 섞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물도 씁니다. 친환경소독기는 물만 써가지고 하거든요.
강희
허강희위원
거기에는 물만 쓰고 일반 연막분무기는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숲이 많은 지역이나 넓은 지역에는 일반소독기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연막은 많이 가니까 연막도 하고 분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물로는 분무밖에 못하는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충구제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70페이지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없었던 것인데?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당초예산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들이라서,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국비가 늦게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비부담금입니다. 국비 400, 도비 200, 우리 200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결핵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엑스레이관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요즘 학교결핵을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학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니까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결핵하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폐렴환자들이 면역성이 떨어지고 하니 그것하고 연관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금인데 당초예산 때는 국비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내려오고 나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신종플루 예약접종 때문에 간호사 인건비를 책정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주위원장
우리 시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김해 시 같은 경우는 김해시 전역을 클린 존으로 지정해 가지고 52개소에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데 우리시도 그에 버금가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서나 센터는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유기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간호사 인건비는 예방접종만 하면 더 필요 없습니까, 신종플루에 관해서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인력만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읍면동 기동방역자들에게, 여러 읍면동에 문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동 방역하는 분들 애로사항이 차량 보험가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자기들의 보험도 있겠지만 방역기간동안 보험을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어려움이 있다. 방역차가 가면 애들이 따라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인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인건비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유류대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주 열악하게 하고 있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 남짓 받는데 굉장히 어럽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디다. 대책을 세워주시도록, 여기에 대해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험가입이 보건소 인력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읍면 자율방역반까지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약은 지원이 가능한데,
박인주위원장
단가를 일괄계산하는 것 같은데?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돈을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들으셨는데 그분들이 설명할 때는 자기들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기존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선박비를 가지고 하면 기름값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것은 지시를 하십시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읍면동 총무담당에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것은 총무담당에서 방역유류비를 따로 확보하는 것보다 그 읍면동의 전체 선박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차피 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분들의 노고를 알아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 주니까 구석구석 방역이 안 됩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방역이 저희 업무니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양산시 맞춤형 건강관리 큰 호응이라고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수혜자 만족도가 98%가 넘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과거에는 정규직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적어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못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담 간호사 열두 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통해서 각 동단위로 한 명씩 배치를 하다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호응이 좋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가정방문대상자가 주로 사회적 약자들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약자들이고 주로 기초생활보상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원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증환자, 1군부터 3군까지는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것이 전문인력이 제대로 확보 안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도로 보건소로 넘어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6순위까지 있는데 3순위까지는 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4순위부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방문보건입니다. 간호사가 직접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심지어는 평생 병원에 한번 못 가본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은 등창 같은 것이 생겨 있는데 간호사가 치료를 해 주다 보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어려운 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뒷받침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소장님, 가정방문하는 간호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문간호사 열두 명하고 하고 영양사 한 사람해서 열세 명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열두 명이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정에 가서 치료해 주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중증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경우도 있고,
덕자
김덕자위원
매일 가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그날 안 들여다보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달에 한번 가는 경우도 있고, 심한 사람은 자주가고 이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뇌졸증 환자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매일 오는데 목욕도 시켜 주고 병원에도 태워다주고 하는데 참 편리하고 좋다고 합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참 잘한다고, 내가 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만나면 몇 명이나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유달리 잘 하는 사람은 표창을 주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보건지소는 372에서 3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꼼꼼하게 빠짐없이 올렸습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예. 웅상지역 신종플루 관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
박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전체 현황은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웅상지역 신종플루 환자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11명은 완치되어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고등학교 7명, 효암고등학교 1명,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1명, 부산 신라대학교 1명, 울산 무거고등학교 1명, 나머지 3명은 일반인인데 일반인 중에서 28살 성인이 1명하고 나머지는 2세 어린이 2명입니다. 우리 웅상보건소에서는 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상기동반도 편성되어 있고, 24시간 비상근무 실시,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을 학교 16군데와 사회복지시설 13군데, 기업체 645군데, 서창지구대와 덕계지구대에 개별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나가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휴일 비상근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발열자 감시는 대학교를 제외한 15군데에 매일 전화를 직접 해 보고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웅상고등학교 집단환자 발생 시에는 의심환자 타미플루를 투약시켰고 대민홍보 강화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장 과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