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세입부분이 377페이지, 세출이 378에서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수출농가 농장경영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비용은 위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이 컨설팅비 이것도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래 가지고 1,000만원이 왔는데 대상지역이 화훼생산단지로 왔기 때문에, 웅상입니다. 총 아홉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을 하고 그에 따른 강사료, 교재, 컨설팅비용, 재료비 계통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안에 들어가는 자재, 온습도 맞추는 자동화시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선진지나 현장교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그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화훼단지에 컨설팅하고 각종 자재 같은 것, 선진지 견학 같은 것 이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 신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틀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토록 해 주신 친환경농자재라든지 등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사업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1년에 얼마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과에서도 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있고, 1억 5,000정도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틀립니다.

구운계란 지원사업을 하는데 구운계란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지 영양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렇게 비싸다면 자체적으로 성분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시험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는 세입 385페이지, 세출 일반회계 386에서 38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405페이지 세출이 400에서 403, 406에서 407입니다.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국비가 50% 지원되네요?

마을상수도가 그렇습니다.

예산서 406쪽에 보니까 동면 내송마을 상수관 거기에는 시비만 전액 3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지방상수도입니다.

상수도 상수관 용어차이네요?

예,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지방상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마을상수도는,

보통 이야기하는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라고 하고 시에서 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지방상수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38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 감소된 사유하고 이에 따른 특별회계 재정운용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남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입금이 감소되어도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전을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고 내년에 보전을 받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BTL 부분에 상수관 교체공사비가 6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을 해보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신설공사수입에 있어서 주요 증가요인은 무엇인지 수입의 전망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1년에 4억 4,000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올해 공사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용 급수공사 같으면,

수익자부담원칙일 때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돈을 냅니다.

수도관은 인근 도로까지 가면 집까지 인입하는 부분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

그 돈을 받는 것을 올해는 얼마 정도 공사를 하겠다고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더 많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하수관에서 집에 인입하는 부분은 자부담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거리로서 산출합니까?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충 거리당,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간다든지 하면 공사비가 더 치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공사비가 나오니까 설계를 한 공사비를 납품받아서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통상 우리시에서 매설한 관에서 집까지, 수도까지 10m 정도 같으면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계량기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m에 10만원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10m 정도 될 때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까?

예.

386페이지 시설비 동면 6,300만원 남락마을 5,000만원, 선장마을 6,800만원, 하북 평산마을 3,500만원 전부 마을간이상수도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 수도가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예, 아직까지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을상수도를 넣어줄 겁니까?

동면 남락마을이나 원동 선장마을에 대해서는 시 수도를 넣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놓았습니다. 용역에서 원동이라든지 저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 시가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 관을 깔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먼저 용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까?

예, 해 놓았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상수도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이것만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산시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북에 AI가 와서 환경부 돈을 받고 시비를 보태어서 본관 공사한 것 있지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삼, 좌삼, 내석, 외석, 소석 그렇게 지역을 공포를 해 놓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15가구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우리는 그 지역이 아니냐, 왜 제외를 시키느냐?” 수도과에서 작년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다고 이장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가지고,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반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가구입니다.

독립가옥이다 보니까, 두 집을 위해서 1㎞를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혜를 드리면 좋은데 사업비는 한정되어 배정되어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에 있고, 또 두 가구를 위해서 몇억을 투자한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충분히 따라 준다면 못해 줄 것이 없는데 특별회계 자체가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기 말고, 소석 같은 데는 소석 본마을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150m, 200m 떨어진 곳에 세 집이 있고, 외석 같은 데도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1㎞나 2㎞ 떨어진 마을 같으면 제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소석지구가 500m에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외석지구가 800m 3억, 내석지구가 1.5㎞에 3억 드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기는 힘이 들겠고 연차적으로 바쁜 곳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보겠습니다.

왜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소외되어 가지고 우리는 독립가옥으로 있어서 이런 혜택을 못 보게 하느냐?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시든 다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급수관로 보수 및 누수 수리에 있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5억 7,000만원 책정했는데 하다보니까 올해 상당하게 누수가 발생 되었습니다. 계량기 밸브부분이라든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웅상 같은 경우 1억, 물금 1억, 상북 5,000 이런 식으로 읍면에 배당을 합니다. 해당 읍면에서 공사를 하고, 3개 동은 저희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 5억 7,000 예산을 확보한 것보다는 지금 더 많이 누수되어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관로보수를 집중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까?

계량기부분에 누수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터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 교체도 할 것 아닙니까?

관 교체는 아니고 물 새는 그 부분만 보수를 하는 겁니다.

405페이지, 기타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결산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되었는데 1회 추경 때 엄청 증가했고 2회 추경 때도 엄청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도 결산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안 많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할 때는 결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회 추경하고 계속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유로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결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결산서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석 위원님이 요청한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한 방을도 안 쓴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러면 변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한 방울도 안 쓰면 분명히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독거노인,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웅상지역의 그 좋은 원수를 울산에 주고 우리는 원수값 하나도 못 받고 모든 제재는 울산에서 받아야 되고, 그나마 낙동강 똥물을 울산 회야강으로 해 가지고 먹고 있는데 웅상시민들은 왜 그렇게 좋은 물을 주고 낙동강 똥물을 먹어야 되느냐면서 밀양댐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낙동강 물을 똥물이라고 하면 큰일납니다. 다만 원수 자체에 오염원이 많이 없는 밀양 물하고 낙동강 물에 원수에 차이가 있는데 정부에서 4대 강 살리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남강댐 물을 부산에 가져가는 것을 검토하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 남강댐 물을 가져가면서 양산에 준다면 양산 물은 세 가지이다. 양산시는 한 자치단체인데 물이 세 가지입니다. 남강댐 물, 밀양댐 물, 낙동강 물 이렇게 먹어야 된다. 원수 자체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동일한 시민인데 어떻게 해서 물을 다시 달리 먹어야 되느냐. 남강댐 물을 만약에 부산에서 가지고 간다면 낙동강 물을 부산에서 취수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웅상에도 남강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로를 깔아 달라.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관을 깔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물금취수장에서 양산 신도시정수장으로 오는 관로를 이용해서 남강댐 물을 인입시켜 주겠다. 그것까지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에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반대다. 웅상지역이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데 울산은 대곡댐 물을 먹는다고 하고 부산은 남강댐 물을 먹고, 그러면 낙동강 물을 먹는 곳은 웅상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우리는 반대다. 남강댐 물을 거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동의를 해 주겠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로공사비가 수백억 든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울산공업용수 관로 옆에 별도로 묻어야 되고, 암반터널로 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는 공업용수 관로 사이에 별도의 관을 안에 부설해야 된답니다. 부설해 가지고 웅상 쪽으로 빼내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수자원공사에 밀양댐 물을 주든 남강댐 물을 주든 웅상도 동일사업권의 시고, 시의 물은 한 종류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원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 확답은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물 문제는 웅상지역에 좋은 물을 주기 위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원체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선뜻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에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항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댐 물이 좋은지 어디 물이 좋은지 간에 양산시민들이 밀양댐에 식수를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조사를 봐서 밀양댐보다는 낙동강 물이 안 좋다, 그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공사비 공사비하는데 현재 4대 강 살리기 해 가지고 낙동강 공사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식수가 어떻게 조치가 될는지 궁금하고,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관로를 묻으면 된다는 것이죠. 왜 별도로 터널을 뚫고 묻으려 합니까? 국가지원지방도가 월평까지 오고 거기에서 7호 국도를 연계를 시키면 별것 아닙니다. 기이 도로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시고 웅상시민의 욕구가 그렇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만약에 4대 강 살리기 해 가지고 공사 들어가게 되면 부산시도 대처를 하고 있지만 웅상에 대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가의 장기적인 상수도 계획에 대해서 방침이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낙동강 물에서 취수는 일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강댐이라든지 밀앙댐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상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상수도기본계획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웅상에 이것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인지, 웅상에 배수지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정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받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밀양댐 원수가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밀양댐 원수 요청을 하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계약이 8만톤되어 있는데 신도시정수장에 낙동강 물을 안 가져오고 밀양댐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여분이, 밀양하고 창녕도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포기를 안 하면 줄 수 있는 여분이 그렇게 많이 없답니다.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어느 정도 원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부산시하고 의논하겠지만 국비 확보해 가지고 밀양댐원수를, 지금 여기까지 관로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이 관로를,

그것은 원수가 아니고 밀양댐에서 정수한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양산정수장까지만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까지 관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수장에서 웅상까지 가는 것은 우리 관할 아닙니까?

8만톤 정수하는데 정수능력보다 조금 더 관이 클 겁니다. 웅상이 5만 5,000톤인데 그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관로는 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8만톤보다 조금 더 여분이 있을 겁니다. 밀양댐에서 정수장까지 관로 매설을 그렇게 크게 안 해 놓았습니다.

밀양댐 물이든 남강댐 물이든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도로를 이용하면 충분히 관로 매설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예.

392페이지 1일 급수량이 400ℓ로 알고 있는데 396ℓ네요? 유수율 관계 때문에 묻습니다. 유수율이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는 다운이 되어 내려간 것도 제가 봤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유수율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고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요금관계도 문제가 있고 시설비 추가요인도 없어질 것이고, 이것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올해도 약 50억을 들여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30억을 들여 가지고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후관을 전부 교체해야 유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유수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양산시 기존 시가지 내에 있는 수도관은 거의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웅상 구시가지 그 부분도 그렇고 물금지역, 구시가지 이 부분, 상북, 이렇게 있는데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한목에 갈기에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BTL 공사를 하니까 시장님한테 돈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일시에 60억 70억씩 넣는데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비 해 봐야 10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이 팍팍 올라가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물금하고 구시가지를 하고 나면 유수율이 많이 제고될 겁니다. 물금지역하고는 BTL이 끝나면 제법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산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타 시군 유수율 관계 자료를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염소투입방식으로 정수를 하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오존방식으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일반회계 세입 415페이지 세출 416페이지 4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576페이지 세출 426에서 4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계 같은 경우 하수도사용료도 내고 분뇨수거비도 내고 이중으로 부담하는 예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고, 주민들이 계속 제기를 합니다. 아랫반회는 하수도사용료만 내면 분뇨수거비를 안내고, 삼계마을은 하수도사용료 내고 분뇨수거비도 내고 이렇거든요. 정화조 청소비를 내거든요. 이중으로 납부를 해서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중부담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으로 내는 것이 맞습니까?

하수도사용료를 내는 것은 그 집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하수도사용료만 내면 되고, 하수도가 인입되기 전에 정화조가 있을 때는 그 집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처리가 안 되면 정화조에서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보내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 씩 하게 됩니다. 정화조청소를 하는 곳은 오수관이 인입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삼계 같은 경우는 계속 몇 년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까지 분류식이 안 되어 가지고 합류식관거로, 합류식관거 지역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수과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시가지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완전히 분류식으로 되어 있으면 정화조도 필요없이 바로 당겨가면 되는데 합류식인 경우에는 오수관로가 아니고 하수하고 우수가 같이 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수질정화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으면 좋은데 합류식인 경우에는 결국 흘러가는 물은 수질정화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하천에 가는 것이 아니고 관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수처리비가 부과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수관거가 아직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수처리는 합니다. 합류식인 지역에는 법상 그 집에 정화조를 그대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정화조를 가동을 하면 정화조는 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비용이 듭니다.

이웃 반회마을은 이미 오수관 연결을 해 가지고 하수료만 내고 분뇨수거비는 안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삼계마을에는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수관거를 깐 곳은 정화조도 필요없이 바로 하니까 정화조 청소비가 안 드는데 합류식으로 되어 가지고 우수도 들어가고 오수도 흐르고, 그 물이 하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수질정화공원으로 갑니다. 관이 매설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화조도 청소해야 되고 하수처리비도 물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이 매설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이 매설되어 가지고 시비나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혜택이 있고 지원을 늦게 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요?

BTL사업의 주목적이 분류식화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세밀하게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북에서는 하수도료만 내면 되는지 이것도 내어야 되는지? 일단 낸 부분에 대해서는 반회마을하고 삼계마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몇 사람만 알고 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7페이지 하수시설 개수선 유지관리비 및 120 기동민원 처리해 가지고 2억이 추경에 더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원래 4억이었는데 당초예산 4억은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하수도 유지 관리 수선비가, 통상 준설하고 일상적인 하수관거 유지 안 있습니까?

새로 하는 BTL사업이나,

그 지역 외에,

1년 살림을 살라고 4억을 주었잖아요. 거의 다 썼을 거예요.

예, 여름철에 많이 씁니다.

사업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4억 다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쓴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관로에 있는 흙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합류식 관로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을 겁니다.

집행잔액을 묻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4억을 주었는데 본예산 편성은 1년 살림 살라고 주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부분은 2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도 돈이 없으면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생하고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억이 왜 필요하다는 것은 쿨 하게 담백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유 겸 경각도 드릴 겸 그래서 묻는 겁니다. 소장님이 올해 많이 준설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상 예산이 1년 살라고 주는 것이면 1년에 맞추어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름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일을 많이 하는데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합시다.

예.

429페이지, 울산회야하수처리구역(웅상지역) 하수도 사용료가 1회 추경 후에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웅상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계획입니다. 연초에는 웅상지역에 12억 7,000만원 정도 부과 징수될 것으로 보고 기정예산을 잡았는데 연말에 가서 실제 하수도 물을 많이 버리면 하수도요금을 많이 냅니다. 연말에 와서 보니까 증가분이 있어 가지고 14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2억 정도 더 편성한 것입니다.

증가분에 대해 가지고 편성된 겁니까, 가정용 하수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까? 가정용 하수요금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가정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울산시와 양산시 양대 단체가 협약서까지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울산시에 웅상지역을 예외 조례로 해서 양산시 하수요금과 동일하게 협약한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하수관거공사 사업을 울산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용이 전혀 부과 안 되다가 지금 부과를 하는데 과장님, 지금 하수관거공사가 얼마나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어이가 없을 정도로 울산시의 횡포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돈 조금 갖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주거밀집지역 시가지 중심으로만 공사하고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웅상주민들이 상당히 분노해 가지고, 소장님, 어제 민원접견 했습니까?

예.

어떻고 대처하기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울산에서 공사하고 있는 계획도면을 보고 웅상 전체의 하수처리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자기들이 난공사라고 해서 공사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웅상주민들이 하수도사용요금을 부담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짓거리가 우리는 좋은 물을 내려보내는데 모든 규제는 다하고, 공사를 하면 에어리어를 정해서 하라는 것이죠. 법정 리도 있고 행정구역 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편리는 한 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하수요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울산시에 이야기를 해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최소한 80% 이상은 공사를 한 다음에 부과를 해라. 어려운 고지대는 이해를 하겠다는 것이죠. 100% 다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필히 명심해 주시고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어제 민원접견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요금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요금부과 자체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 관계는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뒤에 요금부과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울산에서 그런 졸속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봐 주고 돈을 걷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등등의 웅상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 문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 어제 민원인 접견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셨을 때 저도 설명을 했는데 괴리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울산에서 BTL사업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자기들이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가져가는 집은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은 동별로 웅상 전체를 보고 공사가 80%, 90%, 100% 될 때 돈을 받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관로가 매설되고 연결되어서 오수를 갖고 가고 있는데 전체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라고 하는 사항은 행정기관 대 기관으로서 주장할 사항으로는 난처하다. 관로가 매설되어 가지고 연결된 부분을, 난공사부분에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서 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핑계를 대어서 울산하고 싸움은 해 보겠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드렸듯이 관로를 해서 오수를 받아간다면, 안받아갈 때는 정화조도 가동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자기들이 웅상 전체를 받아가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울산하고 절충해서 다투어 보겠다. 그러나 자기들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요금 자체가,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저희시하고 울산하고 차이 나는 것이 40%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연말되면 더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만큼 자기들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우리도 주장하기가, 떼법도 아니고 무조건 식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웅상주민들을 위해서 떼법을 쓰기는 쓰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으니까, 무리한 요구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마음이 답답합디다. 저는 양산시민을 위해서 울산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기준 자체가, 잣대가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어 가지고 주장을 하면 힘이 실리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등등의 말씀이 일리도 있고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문제는 울산에서 하수관거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들 편한대로 적은 돈 가지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웅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웅상 인구 8만 4,000 되는데 6만이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십몇년 전부터 울산시 하수관로에, 건축허가 당시에 생활오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여태까지 10년 넘게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했는데 하수료를 1원 한 푼 안 물었다는 것이죠. 울산시에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한 푼도 안들이고 돈만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울산시에서 자기들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시켰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협약을 안 했다는 것이죠. 시민들 입장은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못 내겠다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알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과를 시켜버리니까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파트에는 하수관로를 연결시켜 가지고 부과가 된 것 같으면, 나는 아파트에서 하수관 사용료를 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하수관 사용료도 없었는데 자기들이 하수관거공사를 핑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일부 자연마을, 자기들 편리한 곳,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는 아파트까지 전부 부과를 다 시켜버린 겁니다. 아파트도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공사를 빨리, 최소한 80% 이상은 공사를 해 놓고 부과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고, 계속 관계 공무원하고 마찰이 오갈 겁니다. 이번에 부과가 되어서 고지서가 나갔다면서요? 그 부분도 울산시하고 강력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모색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소장님은 주민들 핑계를 대십시오. 웅상지역 주민들이 난리다. 폭동 일보직전이라 그러십시오. 쳐들어간다고 하십시오.

저희들도 주민을 등에 안 업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항의방문할 때마다 유예하겠다. 의논해서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의례적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생각이 꽃혀 있다고요. 꽃혀 있는데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공사는 공사대로 찔끔찔끔하면서 돈을 부과하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웅상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지경이라 못 살겠다고 강력하게 들이대십시오. 핑계가 아니고 사실이니까. 저희들도 실력행사하자고 하면 같이 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다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흘려보내면서 안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다 보니까 입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과하고 몇 차례 만나고 울산시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 버리면 제일 수월한데,

환경부에서 울산에 파견된 4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제해서 회의를 4~5차례 하면서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사람들은 회야하수처리장을 주겠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우리 웅상 것만 순수하게 받아서 처리합니다. 자기들에게서 발생되는 것은 다른 곳에 증설해 가지고 가고 순수하게 웅상 것만 처리하는데 적자가 많다고 합니다. 뻔한 적자의 그것을 매년 하는데 적자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되겠습니까? 우리보고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수 값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도 풀이거든요. 웅상이 더 커지면 증설해야 됩니다.

용당일반산업단지가 안 있습니까? 그것 처음에 김혁규 지사가 20만평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16만평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13만 2,000평입니다. 이것 지적고시가 된 것이 언제인데 울산시하고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합니다. 농민들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땅 팔아가지고 아들 딸 공부도 시켜야 되고 시집장가도 보내어야 되고, 영감 할멈 먹고 살아야 되고, 울산시의 횡포가 엄청납니다. 웅상 것만 처리해요? 울주군 보십시오. 산비탈이고 어디고 무조건 허가를 풀어버립니다. 고연공단, 검단공단 전부 펌핑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막무가내냐 하면, 우리시도 잘 대응하고 계시지만 웅상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울산에 한번 갑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빗물펌프장 체육시설설치 5,000만원인데 체육시설이 없습니까, 현재?

유수지로 쓰고 있습니다. 인수는 안받았습니다.

5,000만원이 용역비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2010년 이후에 55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하고 체육시설 만들고 할 그겁니까?

예.

어디입니까?

수질정화공원 바로 앞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수질정화공원 그 위치가 아니네요?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도시 제1 빗물펌프장 유수지 그 자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비네요?

예.

웅상주민들은 하수도요금을 안내겠다고 하니까 2억 이것은 편성해 봐야 의미가 없는데 삭감시켜야 안 됩니까?

거국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까?

허강희 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수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수익이 창출되는 스포츠는 민간에서 많이 합니다. 즉 골프연습장은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체육시설 중에서도 수영장이나 대규모 시설 이런 것은 민간인이 사업성으로 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 다중체육시설,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아닌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중체육시설로 시에서 하면서 하는 것이지 이런 곳에, 소장님 말씀은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시에서 안 해도 민 주도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체육문화시설 이런 것을 많이 지어놓았습니다.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 취지는 아주 좋은데 시설을 하기 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돈 들여 가지고 해놓아 본들 활용을 안 한다니까. 족구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왁실왁실 할 것인데 안한다니까요. 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예산 들여 가지고 조성은 잘 해 놓았어요. 잘해 놓았는데 안한다니까요. 1년 동안 몇 개 단체가 얼마나 시설을 활용했는지 이용도, 우리 양산시 전체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30%가 넘는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축구장 빼놓고. 앞을 보고하는 것인데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스쿼시를 하면 많이 오겠다, 안 오겠다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한 달에 한두 사람 와서 할 것 같으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돈 들여 지은 것은 연구를 잘 해 주십시오. 과업지시할 때도 고려를 심사숙고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과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