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부시장 직급 상향 조정은 그러니까 인구 15만에서 20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규모는 그렇습니다. 규모는 15만부터 20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새로 신설된 부분인가, 이게?

아니에요. 전부터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그 자격 조건이 15만이 됐다고 그래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2년 이상 15만을 계속 유지를 해야, 그러니까 줄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구가.

그렇지요.

줄어들면 또 하향 조정을 시키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누가요?

부시장님이 다른 데로 가면.

그러니까 부시장 직급이 높아지면 그 직급을 맞춰 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안성은 쉽게 표현하면 그동안에는 안성이 신규 부시장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네.

앞으로는 신규자가 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

그렇지, 경험을.....

네,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 직급이 4급이 있고 3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급 된 사람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 바로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이제부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요원 7명은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지요?

네, 전국 공통적으로 금년도 봄부터 지난 겨울방학 때 도시락 전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 복지정책을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좀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지금 업무와 인원을 증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관련돼 가지고서 지금 작년, 올해 벌써 네 번째지요?

.....

네 번째인데 이것 기본적으로 우리도 어떤 안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너무 땜질식이고 그 나름대로 좀 어떤 충분히 일에 대한 그런 흐름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 뭐 저희들도 다루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그냥 더군다나 이걸 임시회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 관리하는 부분은 중기 5개년 계획을 매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 5개년 계획에 들어간 거라야,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가 필요해서 행자부에 승인하는, 도를 경유해서 승인하는 과정은 저희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간 것만 해 주지 거기에 없는 건 안 해 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특별하게 중앙정부에서 해 가지고 각 시·군이 공히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린 승인일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좀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도 있지만 꼭 이게 임시회에 이렇게 들어올 정도의 그렇게 급한 사안인지 이걸 보면.....

이게 지침을 내려주면서요 바로 설치를 하도록 권고가 됐고 그 처리 결과를 도에 올리도록 그렇게, 지난번에도 이걸 저희가 하고 싶지만 지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그냥 승인이 되면 바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사항이 새로 발생이 된다면, 임시회든 정례회든. 또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하는 거고 또 금년도에 각 시·군이 다 설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참았다가 7월달에 올렸어도 가능은 한 거지요. 그런데 또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시는 것은 이번에 해도 다음번에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절차가 끝난 거고 전국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처리 결과를 상부기관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지고 있지를 않고 그냥 의회에다가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 점은 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지침대로 올린 건데 그런데 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모양새가 안 좋지요.

글쎄,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번 임시회는 정상적으로 엊그저께 임시회도 끝났고 또 7월에 우리 정례회를 하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임시회가 아니고 특위란 말이에요.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그것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임시회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건 특위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날짜를 잡은 거에다가 조례를 갖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참 모양새가 안 좋다 이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부시장 직급을 7월 1일자로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7월 정례회에 올려 가지고는 7월 1일자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서 하면 한달이 늦어지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것이 또 시·군의 부시장에 대한 그 위상도 좀 있고 또 안성시가 그것 가능한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왕이면 7월 1일자로 가능한 건데 승인까지 난 거라면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실무진이나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이 정도는 고려 좀 해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국장님 심정이야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또 참 모양새는 안 좋아요.

위원님들도 한번 열심히 하라고 좀 밀어주실 수도 있지요.

아니, 언제는 안 밀어줬나.

저는 부시장 직급만 상향 조정해 주고 인원 증원은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장근 위원님, 반대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뭘 정회해요? 아니, 조정하는데 꼭 정회할 필요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공개적인 토론을.

아니, 이게 간단하다고.

편한대로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번 회기에 조례가 들어왔다는 건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부분에 아마 앞으로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에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고령사회로 가는데 좀 더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가기 위한 정책방향에 의해서 인원증원을 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부시장 직급에서는 사전예고로 의회에 집행부에서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조금 어필은 했던 부분인데 그새 해 줘야 되는, 7월 1일자로 해 줘야 되는 위치라면 그냥 원안가결하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원안가결을 주장하고, 박장근 위원님이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저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 뭘 그게 반대라고 그래.

아니지요. 그러니까 박장근 위원님 반대 토론이지요. 반대 토론. 박장근 위원님 안을 반대한 거지, 내가.

그렇지요.

아니, 바로 다수결로 들어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