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제10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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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손발이 되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충렬사 건립에 지방교부세 5억을 받았지요? 목이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충렬사?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정조기집행,

김일권위원

거기에서 5억을 가지고 충렬사 건립을 했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뜻있게 받은 것을 사용해 보자고 해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나 문화단체 이런 데에서 충렬사 건립이 제일 좋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충렬사 건립하는 전체 예산을 13억 정도 잡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때에 임시회를 맞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만 가지고, 조기집행 시상만 가지고 사당만 건립해서 삼조의열단만 옮기는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타 지역 부산 충렬사하고 울산 충의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삼조의열단 박제상 김원형, 조영규 세 분만 모시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당만 15개 도내를 다녔는데 다른 지역은 다 모시고 있었습니다. 규모도 상당한 25평에서 30평, 울산은 52억 정도를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박인주 의원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양산에 세 분 말고도 항일이라든지 다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6.25 참전용사들도 같이 모시자 해서 최소 25평 규모로 잡고, 또 하다 보니까 사당만 지으면 관리하는 것이, 위치가 도면에 보면 충혼탑 뒤편입니다. 또 담장하고 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다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지는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서 춘추공원 근처에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당 25평 정도 제실 15평 또 삼조의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외에 각종 흩어진 공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향교에서 이런 것도 다 같이 옮기는 것으로 해서 최소 저희들이 13억 정도로 해서 이번 주에 설계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추정해서 1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렬사를 4월달에 30평 규모에 17억 규모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확보된 것은 5억인데 8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여서 도에다 재정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충렬사 건립은 국도비 지원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다른 목을 잡고 있는 것을 도에 부담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안되면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김일권위원

과장님 설명에 공감을 하는데 충렬사 부분을 가지고 국도비 지원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시비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시일적으로 그것한 부분이 있다 해도 치밀한 계획을 해서 시비 확보를 먼저 해 놓고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재정조기집행에서 교부세 5억 내려온 것을 여기에 먼저 단순하게 가면 사업은 사업대로 어느 선에 맞추어야 될지도 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뀌어놓은 단추를 중간에 열지도 못할 것이고 해서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재정조기집행으로 5억을 부상을 받았는데 뜻있는 곳에 쓰겠다고 하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해서, 국도비 받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잘 지으려고 하면 30억 40억 들여야 되고 어지간히 지으려고 해도 15억에서 20억은 다 들어야 되는데 전액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5억만 가지고 사당만 해서 3월 4월달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보니까 이왕 충렬사 건립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자 규모를 25평 정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구색을 갖추어 주면서 건립하자고 해서 13억 정도로 내년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올해 설계 발주할 것인데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올 것이지만 저희들이 2․3월달에 착공을 해서 연말 정도에 준공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충렬사하면 저희들은 다른 것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부지면적이 2,200여평 정도 되는데 어차피 부지는 공원 속이니까 이렇게 되면 전에 거론된 쌍벽루까지도, 밖에서는 쌍벽루한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5억을 가지고 이 단추를 끼우기가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그것이 안되겠느냐? 부담이 안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5억 교부세 받은 부분을 좀 더 깊이있게 의논해서 활용을 했다고 하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계해 놓고 나면 안할 수도 없잖아요. 국도비 하나도 안되면 나중에 용역해서 많은 것이 나오면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저질러 놓으면 다 되더라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