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행정적인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삼주 테마마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150억이 든다고 예상을 했는데 사업비가 554억으로 증폭이 되고 늘어난 것은 몇 년도에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그럼 현재 자금 확보, 조달된 것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정 교수님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40억 중에 얼마예요?
그럼 지금 현재 40억이 확보가 되고 조달이 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500억 정도는 어떻게 조달을 할 계획입니까? 그럼 40억 중에는 정 교수님이 얼마 투자한 것하고 나머지는 밝힐 수 없는 돈입니까? 그럼 나머지 500억 정도는 자신있게 확보할 수 있다?
아까도 정헌배 교수님한테 자금 확보에 대해서 물었는데 타당성 검토 뒤에 보면 시에서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자금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했거든요. 아까 정헌배 교수님한테 지금까지 확보된 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0억이라고 했는데 그 40억도 확실치 않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쓴 것이 부지 구입하는데 18억밖에 안 썼다, 그래서 여기 타당성 검토를 보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자금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아이디어에.....
그런데다가 2003년 3월에 공장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짓지 않았다는 것은 왜 안 지었겠느냐, 아까 정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진입로가 안 되어서 안 됐다, 554억 정도를 투자해서 공장을 하는 사람이 3억이나 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공장을 2년 동안 못 지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2003년도말에 공장 승인이 되어서 자금 확보가 되었다면, 본 위원 생각인데 지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금 확보가 안 되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머리만 좋고 내 아이디어만 좋다고 그래서 시에서 무진장 도와주고 행정적인 협조를 해주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 돈을 15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투자했느냐. 여기 조달 형식으로 보면 3억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획에는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 돈을 얼마 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비밀이라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
그럼 40억이 확보가 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18억 땅 산 것 외에는 투자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록.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문 투성이 아니겠는가, 어떤 큰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김종원 국장하고 김 과장께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우리가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떠한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도로도 놔주고 해야 하겠지만 이 양반 아까 봤을 때는, 내가 농협에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자금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보면 땅 장사 뿐이 더 되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얘기한 걸. 알아봤습니까? 자금 확보가 얼마가 됐는지.
가장 문제는 이번에 공장을 지었으면 2003년도 3월 15일 공장 승인이 났는데 공장 승인을 2004년 8월부터 다시 설계변경을 했네. 그래서 취소가 될까봐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2003년도에 공장 허가가 나서 그때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막 자금 투자가 되었으면 의혹이 안 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것 감정평가한 게 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매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