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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68회 제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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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모실 시간이 안 되는 게 오늘 오후부터 전혀 시간이 없으시다며. 교수님이 땅을 매입하실 때 법인체를 가지고 계시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이 등기 자체가 법인체로 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처음에 법인설립하실 때 정교수님 앞으로 법인설립을 하셨지요? 그러면 법인설립을 명의 변경하셨는데 이명숙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번호예요, 그래요. 그러면 두 사람만으로 해서 법인설립을 하신 거예요? 큰 사업을 하시는데 두 사람만으로 해서 법인설립이 가능한 거라고 봐요?

아니, 법인 주주를 끌어들이는 작업이 안 된 건지, 두 사람으로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 건지. 자꾸 연구소 연구소 하시는데 우리한테는 공장설립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인데 정 교수님이 길이 없어서 공사를 못 했다고 그런 것은 안성시가 잘못한 거예요.

길도 없는데 공장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최소한 굴착기하고 15톤 트럭하고 3m 도로라도 있으니까 허가를 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것도 교수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안성시가 해 주기를 바랐다는 것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 맞아요.

맞는데 솔직히 의원으로서 지금 와서 보니까 부끄러운 짓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때는 우리한테 그럴 듯하게 설명할 때 5대 특산물을 활성화해서 사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해줬어요. 그런데 도로 포장, 공장 허가 다 나갔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들 밖에서 욕먹는 거예요. 또 전임 인삼조합장님한테, 지금 조합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임 조합장님은 사업 참여에 대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무를 통해서 들었는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한 것을 계속하니까.... 정 교수님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학자적인 논리예요.

추구성만 나와요. 진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시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교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안성시는 검토 용역 나온 결과로 해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을 현재까지 다 했는데 교수님은 실행을 안 하셨어요.

그거 공사하기 전에 6다블 굴착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공사할 때 내가 현장을 갔었는데..... 우리가 도로공사 하기 전에 거기 굴착기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 조사를 할 때. 그것을 내가 알아요. 굴착기가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내가 남의 공사장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도로공사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굴착기가 부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공장 승인을 받아놓고 그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몰라요. 이쪽 도로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기서 들어가서 한 것인지는 내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았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봐서도 누구든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이 장뇌삼을 심는다고 다 매입을 했는데 지금 테마파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우리한테 거짓말만 시킨 격이 되었어요. 우리한테 장뇌삼 얘기 안 했어요. 5대 특산물 중의 하나인 인삼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지요. 불법은 불법대로 조사를 받아요. 그렇다고 공사 중지 명령은 안 내려요.

아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1,000평에 허가를 맡아서 내가 어떻게 공사를 하다가 200평을 불법으로 개발을 했다, 그러면 200평에 대한 처벌만 받지요, 1,000평에 대한 처벌은 안 받아요. 그럼, 1,000평에 대한 공사 진행을 해도 법에 하자가 없어요.

현재까지 진행을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누가 못 하게 해요? 시에서 누가 못하게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전화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그리고 이 사업을 처음에 하실 때 안성시에 송정아파트에 사는 원상규 씨라고 아시지요?

우리 시청 집행부에다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단순한 대학원 제자이기 때문에 심부름만 시킨 거뿐이에요. 사업을 가지고 공사 책임을 맡아라.....

그것은 국장님이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볼 때.....

잠깐만요. 아니, 가만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과정에 알고 보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타당성 검토 후 보낸 서류가 있을 거예요. 원본, 계획서 같은 것.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까지 사업 취지성에 대해서 아까 용역보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과다하게 생각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였다는 거, 두 번째는 현재까지 진행한 것을 봐서는 부동산 투자하는 거 마냥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왜? 공장 허가를 조그맣게라도 받아놓았으면 그것을 지어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대해 나갔으면 의혹이 없는데 전혀 안 짓고 변경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설립을 부지에다 냈는데 나는 기가막혀요. 500억원이라는 사업의 프로젝트로 하면서 부지에다 법인을 설립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정 교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 재작년도에 미양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아마 안성쌀을 풀어주려고 우리농촌살리기본부에서 계약 체결을 하고 안성시에다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신청을 해 보았거든요. 영농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여기 시청에서 평가를 했는데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원을 못 받아왔는데 여기는 부부가 한 것도 우선 도로포장을 해 주는데 3억 3,000만원 정도도 벌써 받았는데 다른 행정적인 지원도 받고 이런 것을 봐서 총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너무 과다하게 예측하는 게 아닌가, 담당관님하고 국장님이 앞으로 가는 진행을 잘 지켜봐 주고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관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지난 3년 동안에 해 온 과정은 앞으로 갈 수 있는 미래일 수 있어요. 현재와 미래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세찬이가 과거나 현재나 다열질이란 말이에요.

이세찬이의 다열질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아요. 사업이라는 게 첫 단추를 잘 끼어 가면서 해도 암초가 많아요. 저는 사업을 하지는 않고 농업을 경험하지만 그 별 거 아닌 거 같으면서 암초가 많아요.

지금 정 교수님이 사업을 하신 시점부터는 현재까지 암초가 없었어요. 이거 언론에서 터질 때까지도 암초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 명의만 변경해 왔어요.

자기 이름으로 했던 것을 부인 명으로 법인을, 또 사업공사 연기시키기 위해서 변경, 또 변경, 그럼 현재까지 진행했던 것을 봤을 때 과거에 진행되어 온 것을 봐서는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부터 예쁘게 봐 달라,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이 대목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거예요? 부의장님이 이런 투명성, 자금 능력 확보, 이런 것이 부정적인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 할 것이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지금 장기적인 아이템 보다 짤막한 순간적인 아이템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행정적인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

혹시 대덕면 내리 중앙대학교 교수회관이 가정집이에요? 아니면 교수아파트예요? 6개월이 아니라 3월 17일 공도로 전입 와서 3월 22일 또 대덕면으로 전입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