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그것은 천지가 아니에요. 투기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지. 어제 정헌배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을 봐서는 고의성이 아니고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농림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차피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측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질의에 앞서서 어제 의회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집행부에 가다가 정헌배 교수를 복도에서 만났는데 전혀 올 시간이 없어서 안 온다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집행부에서 나오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시간 이후에 정헌배 교수가 이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낫은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의회 쪽에서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담당관님이 도로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전입문제서부터 얘기해 볼까 해요. 여기에 초본 복사본이 와 있는데 공도 양기리 송정그린빌라에 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문에 거기에 안 사는 걸로 밝혀지고 본 의원이 관리사무소에다 확인하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나니까 어디로 이전하나 했더니 중앙대학교 교수 숙소로 이전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매입 과정서부터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지원한 것이 사회에 의혹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온 자료를 보면 전부 의혹투성이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500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해 낼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인삼조합 진입도로 확장된 게 정헌배 교수님이 계획서는 6필지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보상해 주고 길을 내 준 것은 12필지예요. 돈도 꽤..... 정헌배 교수는 20만원을 잡았고, 여기에 우리는 천차만별로 15만원짜리가 있고 17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배가 들어가는 사업을 지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요구한 대로 해주었으면 별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특혜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정헌배 교수님이 이 계획서를 시청에 제출할 때는 소유자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 땅이 몇 평 들어갈 것이다.....

해 주기로 했으니까 예산을 세운 거예요. 보니까 이게 2003년도 2월 달에 계획서를 안성 시청에다가 넣고 우리가 추진한 것이 2003년도 5월에 1회 추경을 추진할 때 사업승인을 했으니까요. 이 자료에 의해서 추진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지요? 이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해 준 거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해서 이대로 갔으면 돈도 덜 들고..... 그래서 옆에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좋습니다.

도지사나 시장님도 그런 것을 유치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 데 그걸 도와준다고 해서 특혜로 볼 것이냐, 아닐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면 정상적인 속도에 의해서 정상적인 자금을 가지고 가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미양면에 화인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몇 째 가는 회사예요. 경기도에서 굉장한 공장 총량제부터 허가 과정서부터 도로 내는 것부터 일사천리로 경기도가 도와줬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해서 60%의 공정을 보였어요. 도와준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가요.

왜? 빨리해서 도와준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헌배 교수는 안성시가 도와준 배려는커녕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불법이나 저지르고, 안성시에 혼동만 일으켜놓았지요. 국장님 얘기도 참 답답한 게 부동산 개발로 보지 말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봐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기업이냐 이것이지요? 아니, 영농법인 두 부부가 5,000만원 출자해 놓고 하는 걸 기업이라고 봐요?

과정이라니! 이상해요. 어느 기업주가 아이템을 가지고 정상적인 기업을 창립하는데 이런 불신한 상태에서 과연 이걸 기업으로 봐 줘야 되느냐, 과정이라고도 보고, 과정 좋아요. 2001년도서부터 안성시에다 이 분이 설립을 하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여태까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된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을 기업이라고 보느냐? 아니, 국장님이 보는 기업하고 이걸 기업이라고 본 것은 착각이라고 봐요. 제가.

추진하는 쪽이니까 계속 기업이라고 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상적인 기업은 아니에요. 기업평가위원회에서나 우리나라 기업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영농법인을 기업평가를 안 해 줘요. 그런데 이거 부부가 하는 사업이에요.

밝혀졌잖아요. 투자자를 모아서 할 것을 안성시에서 현재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도와준 성과가 가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시민들의 원성은 나올 수 있어요.

의회도 도로 내는 거까지 협조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온 성과는 제로 상태라고. 계획서만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