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우리 의원들이 지금 박장근 의원님 마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듯이 고의적으로 아니면 업자들이 허가를 내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법을 떠나서 너무 규제를 하면 안성이 그렇지 않아도 현재 너무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은 발전하는 데는 저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했든 누가 했든 개발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요. 그것을 너무 규제만 하면 그만큼 개발이 늦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담당 직원이나 누구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법으로는 딱 막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제재를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지, 너무 세밀하게 제재를 하면..... 지금 인삼주 마을에 대한 것만 한정해서 해야지, 다른 거까지 자꾸 막으면 그게 규제가 되고, 개발을 하는데 저해가 되니깐. 공무원들이 봐 준 거지. 1,500평 되는 것을 여태까지 묵인하고 있다가 묵인한 것이 봐 준 거지.

신문에서 막 계속 터지니까 실사를 나가본 거지. 과장님 말이에요, 정 교수님이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줬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1,500평이나 훼손을 했고 또 거기 가건물을 지어서 외부에서도 다 보이고, 그럼 여태까지 배려를 해 준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조성계획안에 보면 진입로가 지금 두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38국도 외곽도로 옆으로 한 데하고 지금 현재 개설한 데하고.

현재 개설한 데 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주변 농지들이 지금 외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지역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도로를 실무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 내줬는데 사업계획서에도 도로를 내는 계획이 없으면서 그것을 해 준 것은 인삼주 마을에 혜택을 준 것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정헌배 교수님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진입로 계획도로가 38국도 도로 옆에 있어 가지고 지주들이 다섯 분인가 몇 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쪽이 아닌 변경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변경을 해서 우리가 8m로 도로를 내 주었을 때는 그것도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8,500만원을 들여서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3억 3,600만원을 들여서 개설을 해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많은 혜택을 준 거예요. 개인한테.

또 시에서 과별로 신문에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답사를 하고 불법이 뭔가 그때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전부 묵인을 해 준 거지. 그게 특혜이고 정 교수님이 너무 시에서 협조를 안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는 많이 해 줬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때 당시에 금산에서도 세계화 인삼을 추진한 상태이고 영주시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거기서는 진행이 금산군에선 인삼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전시관도 건립하고 인삼엑스포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요.

그렇고, 영주시에서도 그렇게하고 우리 안성시에서는 인삼이 5대 상품이니까 시에서도 협조해 주고 또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한 거니까 너무 지나치게 시에서도 우리 신문에서도 규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안성이 발전되려면 외부에서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여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을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참고 삼아서 공무원들이 더 무관심하고 있어서 나중에 터지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미리 체크하고 불법행위하기 전에 제재도 하고 도와줄 거면 도와줬으면 이런 문제까지 확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