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아니, 과장님 사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지금같이 몇 번 취소하고 연장하고 연기하고 그러면 그런 뜻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공무원 재량권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몇 번, 두 번, 세 번, 아니, 한 번 찾아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면 잘못된 거지.

있어, 있을 거예요. 공무원이 그 정도의 재량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사업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로 취소시킨 거예요? 어제 논란이 됐었던 행정 지원에 대한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이 오늘 얘기되고 있는 산림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지원을 기대한 게 건폐율을 60%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어떤 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 변경이 핵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입장을 달리 할 지는 몰라도.

그게 안 된다고 우리가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정헌배 사업자가 굉장히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어렵고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 행위를 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되지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내가 할 얘기를 지금 질의 중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똑같은 얘기를 제 질의 중에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딱 듣기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정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원이 안 되더라도 당신이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 안 되므로 사업 의지가 꺾이고 해서 이것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내부 방침은 그렇게 정했는데 실제 그렇게 검토를 하지는 않았었습니까? 이게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내부 방침을 바꾼 건 아니에요? 그런 의혹도 있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의견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결의된 내용은 변경을 해주자?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바꿔주려고 검토의견이 나왔고 했는데 자꾸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구 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했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내부 방침을 바꿨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사업의 내용이 조금 바뀔 거예요. 건폐율이 축소되면서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정 지원이 안 된다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화두는 특혜인 것 같습니다. 특혜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한 혜택,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했을 때.

이 해당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충분히 해줘야지요. 최근 경기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얘기하고, 첨단업종, 외부인 투자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공장 신증설 허용, 이것 특혜 아닙니까?

다른 업종들은 안 되는데 왜? 특정 업종에서만 가능합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적인 정책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인 시각을 달리하고 시야를 넓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투자자의 의지를 꺾고 공무원을 위축시키고 해서 우리가 뭘 남기자는 겁니까? 우리가 상실하게 될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을 정말 여기에서는 가늠하고 측정할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왜 안 해 줬느냐는 얘기도 여기에서는 나와야 돼요. 이게 공익성이 있는 사업, 분명히 우리 정책성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의견하고 다른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뜻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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