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2010년도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11월 3일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4일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방법은 각 담당관, 소, 단,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담당관, 국장, 단장이 부속기관의 경우 소장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각각하고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는 다음 정례회시 상세하게 질의를 하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라. 총무국 소관 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바. 웅상출장소 소관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201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조기집행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감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하면 잘못된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조기집행으로 해서 상반기초에 다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아무 것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려고 하면 내년 1월달에 공사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1월에서 3월달까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논에 용수로를 만드는데 1월달에 당초예산 집행한다고 해서 3월달에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면 4월 5월 되면 6월달에는 모를 심어야 되는데 용수로 공사를 파 뒤집어서 나락을 못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4월달 이전에 마무리 지어서 그 전에 천수답을 하면 비가 떨어지고 하면 그 물을 가두어서 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는데, 무조건 2월 3월달에 돈을 집행을 다 하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동가야진사는 4대강종합개발에 포함되어서 있는데 그것을 집행한다고 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돈은 순세계잉여금이든 하면 되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도출되었는지 문제되는 것을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상반기에 조기집행 다 하고 위원들이 민원 해결할 것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대 양산시에서 돈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질질 하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무슨 뜻인지 알 수겠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말태 위원 말씀 중에서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보다는 정부의 방향이 올해 하반기, 내년도 사업같은 경우에 올해 연말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하라는 방향이 되어 있고 클린조기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제로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기공사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배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조기집행에, 사전 집행한 부분은 내년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적당한 시기에 집행되도록 내년에 예산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도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인 업무계획표를 보면 내실있고 알찬 내용보다는 홍보성에 준하는 것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책자 만들어서 배포한다, 공무원 벤치마킹한다,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시행한 것은 취합을 해서 마무리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벤치마킹 갔다 온 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갔다 온 것은 아는데 결과는 없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도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김일권위원
책자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3,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만드는 책자가 몇 개입니까, 양산시에? 업무보고 자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양산도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 놓았는데 기획실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고 다닐 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산천만 자전거 타서 관광 다닐 것 아닌데 각 동에 있는 인도는 없애버리고 자전거 탈 때 한 군데도 없이 해 버려놓고 무슨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까? 홍보성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단방치한 자전거 사서 없는 집에 주겠다, 사업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로 국가가 지향하는 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면 편하게 다 다닐 수 있는 길부터 먼저 해 놓고 자전거를 보급하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의원협의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양산천을 먼저 하면서 도로과에서 기반시설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2년 3년 전부터 “언제인가는 자전거 타고 다닐 것이다.”고 했는데도 인도도 없애버리고 어디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는 것입니까? 법을 바꾸어서 차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도 잘 안되고 있는데 요새는 자전거하고 차하고 사고가 나면 자전거 잘못이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가 연계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시가지하고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하자면 도로부터 만들어놓고, 양산시는 자전거 잘 타는 동네를 만들겠다고 책자를 만들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책은 안만들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실이 제일 중요한데 모든 것을 틀어주어야 하는데, 시장님 정책이 틀어지면 끝에 가서도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순간에 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책로 외에는 정말로 우리가 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단 1㎞라도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하천변하고 신도시 말고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가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단 1%라도 신경 쓴 일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십시오. 아직까지 자전거 탈 수 있는 도시라고 하지 말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준비단계입니다.
최영호위원
7페이지에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에 문제점 및 대책해서 도 및 중앙부처와의 연계미흡으로 국도비 확보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는 시장이 가서 가져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국비 가져온다고 하는데 명기를 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헤쳐 나가려고 하면 중앙부처는 국회의원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고 도비는 도의원하고 연계가 되어야 원활해지는데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번에 국회의원도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많이 가져올 것 같은데, 서울에 사무소 내고 하는 식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적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두고 보겠습니다. 국도비는 가져오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잘 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얼마인지 구분은 안 됩니다. 전체 도시계획에 도로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웅상 7호국도가 중앙도로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확·포장을 안해도 되지만 기이 확·포장을 하면서 그쪽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도로사업 챙겨보셨습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설계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자전거도로 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의 중심부 도로입니다. 국도로 계속 존속되는 것 같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가지 중심이니까 이번을 계기로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담당관님,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감사 때나 예산 심사할 때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예산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양산천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교통이동수단이라기 보다는 레저수단입니다. 도로 여건상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활용하겠다는 뜻인데 그런 것 같으면 기존 있는 도로와의 연계라든지 김일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 고려를 할 부분이고 도로다이어트라든지 기법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합니다. 선진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양산천의 산책로 자전거도로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옵니다. 다 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한다는 자체가 보면 레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교통수단을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하는데 도로다이어트를 하든지 기법을 도입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에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은 양산역에도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거기도 불필요한 부분, 투자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필요없이 자전거보호대라고 여러 개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물이라든지 과투자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도 내년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근율입니다. 평소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신규사업들이 저희들이 인수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인력이 적정인력이 지원되어서 이왕 시설 된 것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력 확보에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이사장이 처음 인수를 해서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집하는 인원을 많이 모집을 하던데,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하고 있는 것은 유산폐기물매립장 당초 인수인계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운영이 삼협에서 관리위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인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정관하고 개정을 해서 내년에 가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양산시설관리공단 운동장팀 해서 운영성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운영장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운영을 잘 했다는 성적을 신문기사에 공개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을 아십니까? 실적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문제목만 보고 내용은 못 읽어보았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일단 시설공단을 만듦으로 해서 시설문제라든지 또는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제고되어야 할 것 같고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공단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사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이유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있지만 이용하는데 공무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방금 말씀했다시피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력도 모자란다, 현재 시설로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모자랍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시설에 모자란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넘어올 시설에 대해서 인력이 다시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호위원
시 현실을 봐도 공무원은 정원이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력만 늘어났습니다. 인력관리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늘어나면 우리시 인력이 줄어들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 정원은 하나도 안 줄고 시설관리공단 인력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신규 인수예상사업 추진계획해서 되어 있는데, 시립도서관 문제도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사업추진 여기에 벌써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있는 것도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을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고 논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설명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서하고도 의논할 필요없이 계획대로 하지 뭐 하러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꾸 걱정하는 것이 본래 시설관리공단 설치 취지와 다르게 시설관리공단 계속 갔을 때 인력이 도대체 몇 명이 될 것인지 지금으로 봐서는 얼마나 더 하여야 될지 수치도 안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넘어올 시설들은 시에서 우리가 받았던 것은 유산폐기물매립장이나 저런 것을 민간위탁 주 시설들이 오니까 일부 증원되었지 내년도에 넘어올 시설들은 신규로 인력이 시청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신규로 인력이 늘어나야 할 분야입니다.
최영호위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늘어나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원래 취지목적이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정원도 줄이면서 비용도 절감을 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공무원정원은 그대로 있으니까 의문을 가지지 않겠느냐?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인계인수가 되어서 넘어가면 인력이 지금 상태로 73명이라고 하는데 2·3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도 줄여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공무원들 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은 그대로 있고 시설관리공단 인원만 늘어난다고 하면,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73명 중에 시간강사가 많고 늘어난 것을 본부의 인력 7·8명 늘어난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있던 인력들이 대체인력으로 있는 것이지 이것이 74명이 증원이 된 인력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된 것은 7·8명밖에 안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빠져 나간 인원을 공무원에서 다시 보충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안에서는. 그러니까 본래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이 시에서도 자꾸 업무영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규직원은 필요한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증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 만든 목적은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기 보다는 양산이 급격한 도시가 되면서 공공시설들은 해야 되는데 공무원 증원이 안 되니까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타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타 시설관리공단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하고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이사장님, 지금 우리 74명 한 달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4,000 정도 됩니다. 74명에서 유산폐기물매립장 8명,
김일권위원
그것 말고 …(청취불능)…,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74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총무과 보고받을 때 지금 만들고 있는 시설이 전부 다 넘어 올 때 다시 채용해야 되는 인원이 100명인가 120명인가 된다고 들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내년도 시설하고 있는 것이 넘어오면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70명에서 18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하나가 생기는 것하고 같은 규모로 가고 있다고 염려를 했는데 총액임금제가 되다보니까 좋게 봤을 때 질적 향상이고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총액임금제가 되니까 인원은 못하니까 그 임금가지고 이것을 다 관리하도록 하면 벅차니까 총액임금제를 피해서 별도의 시 예산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지급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은 국도비가 없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잖습니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박인주 위원이 간단하게 칭찬을 해 주시던데 그런 것은 아니고 나아져야 합니다. 170명 180명이라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운영비는 어디든 똑같이 들 것이고 인건비가 얼마겠습니까, 180명일 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3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60억 이상 효과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앉아서 지금도 우리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되니까 예산 절감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오느냐 예산이 엄청 늘어났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비를 30몇 억을 더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돈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공단이 안 생겨도 들어가야 될 돈이니까 그것은 삭제하고 순수한 인건비만 30억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면 시민들의 공감대 사용하면서 편리하고 공무원들이 할 때는 보수적이고 딱딱한데 전문가들이 하니까 싹싹하다 순번대로 해 주더라 중간에 끼어서 해 주던데 시설관리공단이 하니까 순번대로 접수받아서 언제 접수해도 인터넷으로 해도 우리 자리가 있다 이런 것을 해야지 절대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계산입니까? 돈 30몇 억을 더 갖다 넣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우리하고 톱니바퀴처럼 효과면을 검토할 것이고 받아온 예산만큼 의회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공생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좋아할 때는 돈이 더 들어가도 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시설관리공단 만든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인식이 되면 안되니까 초대 이사장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잘 해서 인식이 좋게 되면 다행이지만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인건비 1억 4,000이 한 달에 74명에 평균 200만원씩인데 운영비하고 하면,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개월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예산절감은 못할지 몰라도 사용료 받는 것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용료 현실화를 일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땅 시설관리공단하고 대비를 하고,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민들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서비스 질이라든지 시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높인다고 하는 데는 마음에 드는데 5개 시설이 대형시설이 위탁된다고 하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5개 시설하고 1개 사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앞으로 시설 늘어날 것이 엄청 많은데 내년에 준공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계획은 향후에 있습니까? 소규모시설이라든지 대형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7페이지에 보시면 시립도서관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립도서관도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시면 이 시설이 내년도에 위탁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신규시설에 대해서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청취불능)…직원 9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탁대신에 직영을 하니까 늘어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까지는 크게 변화할 것이 없을 것인가 웅상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문화시설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이용을 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제일 맞물리는 일이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것 즐기는 것 거기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시설관리공단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도 각오를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다고 하면 일정 예산은, 현재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상당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가 공감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일 못하고 집행부도 일 못하고 시의회는 발목 잡는 것밖에 안됩니다. 1년에 30억이라는 웃돈이 더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잡고 있을 때보다는 질이 좋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든 이후에 집행부, 의회, 시설관리공단해서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홍보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하나 안 가고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위원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서는 좋은 안은 예산이 일부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민의 정서고 해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전문가답게 해 주셔야 합니다. 공무원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20년 30년하고 있던 그 발상으로 공단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전문가다운 프로근성으로 해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렇게 해 놓고 현실화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사장님, 시민이 감동하는 공기업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꼭 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채화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웅상문화체육센터 문화강좌를 비롯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테니스장에 보면 8면 중에서 6면은 마사고 2면은 …(청취불능)…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각종 시설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웅상에 덕계체육공원을 비롯해서 체육공원이 있는데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해서 장단점을 묻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장단점 비교분석은 안해 보았는데 운동장 테니스장은 이전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상유지 정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음에 장외이전을 하지만 현재 시설 공사 중에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마사와…(청취불능)…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동호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내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시설을 마무리하는데 하겠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도서관 진입로를 보면 가로등이 주물로 서 있는데 불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청소년들은 밤늦게 10시까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7호 국도 변에 가로등 점검을 해서 어두우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17페이지에 신규 인수예상사업 추진계획해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시민도서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정 차질은 없습니까? 공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어제도 부시장님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3월말까지는 거의 시설이 다 되는데 시운전까지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2개월 더 소요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부족한 사업비 전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
사비 자체가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마무리 위주로 잡고 있는데 시행을 한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이 930억 정도 되는데 전액 다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계획서에 국민체육센터 부분에서 예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영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시립도서관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만이 위탁직영을 하면 시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위탁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교육지원과에 촉구를 해 놓았습니다. 편성을 해야 되는 법정시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문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사장님, 2010년도 경영목표 중에 하나가 경영수익 창출을 전년도 실적대비 110%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량제봉투판매사업을 신규로 늘리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들을 좀 더 시간대를 인기있는 수영 이런 것은 시간대를 더 최대한 좁혀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늘리고 신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지금부터 두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종량제봉투판매사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데,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판매업소 수를 저희들이,
강희
허강희위원장
판매업소 수가 문제가 아니고 봉투를 어떻게 많이 팔겠다고 하는 것이 답이지.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까이 있으면 판매장소가 소비가 늘어나고 유원지 이런 데는 조금 더 판매를, 우리가 귀찮아도 일주일에 2만원 3만원 파는데도 우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수가 많으면 밖에 버리는 쓰레기보다는 봉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아까 전에 얼른 보니까 전입금이 3억 3,100만원 10% 정도 증액이 되는데 수익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전입금 10% 받아서 110% 할까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잘 개발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주어야 되지 단순하게 전입금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수익창출이 되었다고 하면 안되고, 23페이지에 보면 주경기장 주변 트랙에 야외 헬스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고정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동식으로 할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식으로 할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스기구를 비치하면 트랙을 도는 사람들이 단조로 운동이 안 되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주경기장 밖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헬스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정도, 지난번에,
강희
허강희위원장
안에서 트랙을 돌면 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사업을 하면 거기에 하지 트랙은 트랙대로, 운동장 밖에 조성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운동장 안에 그런 헬스기구를 넣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은 있어야 되지만 없어야 할 곳은 없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대규모 관중이 들어올 때 그것이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식으로 해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운동장 밖에 체육시설 조성을 하는데 그런 데에 조그마한 공간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주 경기장 안에 설치를 하면,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트랙을 이용하는 분들이 몸을 풀 수 있도록,
최영호위원
이사장님, 저도 체육을 아는 사람인데 다른 종합운동장을 봐도 없습니다. 유독 우리 양산시는 시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운동장에 가보십시오. 트랙을 개방한 자체만도 우리 시민들한테 큰 배려를 한 것입니다. 헬스기구라고 하는데 운동장 안에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면 되는데 공간이 넓은데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 다른 데도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합니다. 트랙은 400m 돌고 체육시설인지 공원시설인지 구분을 해 주면 되는데 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로 만들고 공원도 아니고 운동장 안에 헬스기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처음입니다. 트랙 밖에서는 연습도 못하게 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세요. 있는 헬스장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니고 배구선수들이 하는데 아예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종량제 봉투를 팔면 얼마나 남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페이지에 보면 공급가격하고 소비자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봉투크기에 따라서 10원에서부터 150원까지,
김일권위원
제일 비싼 것이 얼마 마진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ℓ짜리 150원입니다.
김일권위원
PP마대도 들어갑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대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청소과에 감독을 잘 해 달라고 했는데 찍는 것이 잘 관리가 안 됩니다. 납품 받을 때 감독 나갑니까? 어디에서 납품을 받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양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함양에서 더 찍어서 우리 판매소에 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판 세 기는데 대구 가면 4만원만 하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것 찍을 때 가 보셨습니까? 청소과에서 납품 받은 것만으로 하고 계시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연간 계약을 합니다. 리터 별로 얼마 해서 양산시가 총 소요가 100만장이면 장당 얼마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받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업무를 봤고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으로는 동판을 안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찍을 때 갖다 주어야 합니다. 함양 창고에 가서 감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100만장 찍는데 며칠 걸리겠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마진이 150원밖에 없기 때문에 매장에서 그것 받아서 파는 것보다는 업체만 잘 알면 1,000장만 하면 자기들도 우리한테 납품할 때 굉장히 싸게 납품을 합니다. 우리 관에 납품하는 것보다 반만 받아도 마진이 몇 백원이 됩니다.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180원 정도 하면 200원 정도 하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비싸야 얼마인지 아십니까? 50ℓ면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00원입니다.
김일권위원
100원 갭이 생기는데 업자는 우리한테 주면 300원 받는데 그 사람하고 몇 군데만 엮어서 하면 그대로 찍힌 것입니다. 의미있게 들으세요. 그 업체에 500원에 팔면 두 장 파는 가격인데 서류 안 맞추어도 되고 현금거래가 1,000원 받아도 500원 남습니다. 우리한테 1,300원 받아서 해도 150원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이사이에 이 %가 얼마나 끼는지 아무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산에서 터졌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쓰는 양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올라오는 단가를 보면 전년도 수준밖에 안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시로 직원한테, 일일보고를 받지요? 갑작스럽게 나가서 조사를 해 보세요. 100장 나갔는데 50장을 팔았다고 보고를 하면 이것을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금이 엄청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에 엄청난 마진폭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량제봉투 마진을 항상 담당자한테 주의있게 보라고 하셔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있고 시민들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왔다고 하면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해서 허술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품 관리 잘 하시고 동판 얼마든지 찍습니다.
최영호위원
마대수익을 올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읍면동에 공용마대 나가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읍면동에 너무 남발이 되기 때문에 모 단체에서도 그 마대를 쓰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시청에서 읍면동에 나가는 공용마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 만이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트랙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트랙 자체가 양산천 산책로 만들기 전에 개방을 했는데 이제는 양산천하고 주경기장 거리 해 보아야 직선거리가 몇 십미터 그런 거리인데 앞으로 공설운동장 주변을 다시 체육공원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산책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차에 공설운동장 산책트랙 이용은 과감하게 끊어주어야 합니다. 바로 옆에 산책로 잘 만들어서 있는데 또 하고,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전에는 없어서 했는데 이제는 만들어져 있는 트랙은 트랙대로 운동경기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강희 위원장님과 아낌없는 충고와 보살핌으로 별다른 대과없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부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브리핑룸을 프레스 센터로 이름도 바꾸고 규모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인데 위치는 어디로 정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도민체전 상설 그 쪽으로 사회과를 밀어 넣고 동편 쪽으로, 현관 쪽으로 밀어 넣고 동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평수가 20평 정도라고 하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가 20평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아니지만 지금은 열몇 평밖에 안되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지금은 10평 조금 넘습니다.
나동연위원
20평 정도로 옮긴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여기는 한 30명 넘습니다.
나동연위원
따로 그 안에 기자석들을 만들고,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기자석을 개인별로 컴퓨터를 설치하고, 개인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노트북 놓을 공간만 만들어 주고 한다는 것이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하고 탁자라든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기자회견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기사들 기사 쓰는 것이고 별도 기자회견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브리핑룸 취지가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기자한테 하는 것이지 기자들이 송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목적이 브리핑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는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간이 협소해서 기자들이 다 오면 앉지를 못합니다. 기사를 못쓰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사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늘려서 한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브리핑룸 환경개선 부분 질의인데 경남도에 20개 시군에도 다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다 다릅니다.
최영호위원
시군 중에서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과연 이것을 늘리고 환경개선을 해 주었을 때 시민들 시각이 어떨 것이며 시청 공무원들이나 의회 시 각이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인원이 김해보다 많다고 하는데 인원을 제한할 수는 없고 이렇게 늘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늘린다고 해서 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 시각이 잘 했다고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볼 것 같은데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김해도 우리보다 적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양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려서,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다시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주는 14명인데 장소는 우리보다 큽니다. 최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좋은 기사도 낼 수 있고 양산 발전 계기가 되니까,
최영호위원
시설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질도 높이라는 것입니다. 깨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는 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낸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1년 지켜보니까 엄청나게, 할 말을 다 못하겠지만, 담당관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할 때 전부다 읽지 말고 중요한 부분들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문제점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할 때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어서 총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52페이지 공장용지를 활용한 기업투자 유치건, 산막공업단지에 입주업체를 유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재원관계는 얼마 정도로 할 것이며 어떤 쪽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산막산업단지 투자촉진지구 우량기업 유치부분은 면적이 산막산업단지가 2007년도 9월 5일자 되어서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157개 기업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지구로 지정되면서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9월 17일자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장이 준공되고 나면 2011년 이후 들어왔을 때 가동할 때 그때 2억에서 최대 10억까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투자유치설계비 지원 토지매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65페이지에 GPS사업으로 해서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을 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 현재 기존 GPS사업해서 2004년도에 국비 120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이후에 데이터 변경사항이 많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보면 되네요? 그 비용이 이 정도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82페이지 중개업자 얼굴 사진 홈페이지 게시하는 것은 기존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접목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따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없겠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따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41페이지 세무과장님,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이 있는데 내년부터 지방재정 확충책으로 해서 국비를 지방세로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두 항목인데,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로 이전이 되면 우리시 내년도 세수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한 50억 늘어날 것으로, 지방소비세가 도세로 됩니다. 부가가치세 국세 5%를 떼서 도세로 만들어서 다시 재정보전금으로서 시군에 내려주는 것인데 지방소비세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시가 일단은 확실한 금액 추산은 안 됩니다만 약 50억 정도로, 소득세는 기존에 주민세가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10% 주민세가,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법인세할소득세, 주민세할소득세가 명칭만,
인주
박인주위원
내년도 징수목표액이 2,630억인데 금년도보다 300억 감소가 되었는데,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목표액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감소이유가 뭡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취등록세에서 줄었습니다. 주로 취등록세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자주재원이 목표가 한 300억 감소되어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있어도 살림살이 업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세원을 많이 발굴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검토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예산서를 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서 설계도 요즘 보니까 소규모설계도 용역을 다 주는데 용역비 나가고 설계한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또 용역비 나가고 이중삼중으로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키우는 실용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 옛날에는 설계단을 구성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도 공무원들이 수시로 하고 했는데 금액 이상은 설계금액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준 용역을 그것도 못 믿어서 사전검토제를 하고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아니고 남발되는 사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공사 용역 1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만 한다고 해도 예산이 8,000만원 소요되는데 큰 공사하는데 있어서 잘못되었을 때는 1억 이상 피해도 입을 수 있으니까 8,000 들여서 기술력이 우수한데 더 설계를 의뢰해 보는 것이 완벽한 공사도 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한 번쯤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한번 실시를 해보고 판단을 하겠다, 대형공사는 감리제도가 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감리는 계약상 하면 검토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건당 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큰 공사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사전에 시범운영을 해 본다는 것인데 예산절감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시범실시를 해 보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도에서도 설계심사과가 생겼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설계심사과에서 해서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위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48페이지 공사사전검토제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나서 계약 단계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계약 전에,
강희
허강희위원장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많이 잡아서 실제 설계를 하고 돈이 많이 남는데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돈이 없어서 예산에 올라가지 못해서 다음 추경에 밀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묘를 살려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강화가 되면 집행잔액을 줄여서 시급하게 추경까지 안가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혹시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김에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66페이지 주소지고지사업이 있는데 사실 편입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편이라든지 택배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주소보다는 도로 몇 번해서 편리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면 영천에 보니까 웅상 대로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리위주가 아니고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로라는 명칭보다는 소로 명칭에 맞추어서 그 지역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세무과장님, 세외수입관리 46페이지 전체 현재 절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378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니다. 합해서 378억 정도 됩니다. 44페이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채화
이채화위원
본세하고 세외수입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세외수입이 127억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자동차 과태로 …(청취불능)…113억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매년 결손 처리하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자동차 관계는 결손보다는 물권이 있으니까 물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세무시스템해서 한사람의 특정인 이름을 치면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체납자에게는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같이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결손처리는 어떤 사람에게 해 줍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방세인데 기간이 5년 이상 되고 물건이 없는 사람 것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손하고 나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철저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에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점적인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호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글로벌경쟁을 갖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95페이지 보훈회관리모델링해 놓았는데 리모델링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2층하고 3층,
최영호위원
지하 1층하고 4층 5층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5개 보훈단체 4층 5층 4층에는 나머지 6.25참변하고 다 넣고 5층은 9개 단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만들고, 다 비워져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월달까지 임대기간이 끝나서 10월달 추경에 되었으면 …(청취불능)…내년 당초예산에,
채화
이채화위원
2007년도에 2억 7,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2층 3층만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데 칸막이만 해서 자리 만들어 주는 것인데 3억 5,000이나 들어갑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할 때 보니까 기존 일반사무실같이 된 것을 제대로 건축공사하고 보수를 해야 되고 방송시설 통신 소방시설 이런 것을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3억 900만원 들었습니다. 노후되는 누수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것으로,
채화
이채화위원
비품도 사다 주어야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품도 완벽하게, 이것만 되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최영호위원
찜질방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1층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운동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덕자
김덕자위원
보훈단체 4층까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5층까지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달세나 수입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650만원 들어왔는데 1층 마트만 이용하는 대로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9월말부로, 1층은 마트로 해서 세를 받고 보훈단체들이 마트 정도는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세를 받고 2층에서 5층까지는 보훈단체에서 쓸 것입니다. 지하실은 물품보관장소로 쓸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운영관리비는 어디에서, 건물 다 해 주었을 때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40만원에서 50만원 지급되고 있는 것이,
최영호위원
그 건물이 다 필요로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2층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4층에 6.25참전, 월남전, 베트남하고 무공수훈자회, 북파공작원,
최영호위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과장님도 가보시겠지만 일을 그렇게 안합니다. 우리도 들어가 보면 임원들 몇 분만 와계시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로 따지면 15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바닥 면적이 80평 정도 되는데 한 단체해 보아야 15평 정도,
최영호위원
단체당 칸을 처준다는 것인데 사무실을 같이 쓰더라도 다른 용도로 해 주면 되는데 굳이 갈라서 해 주어야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리가 있는데 보훈단체가 사회단체하고 똑같습니다. 그것하게 이야기하면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괴롭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6.25참전은 몇 명 안되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무공수훈자라든지 회의때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4·500명 되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700명 정도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원과장님, 폐석면 처리가 강화되었는데 우리 관내도 보면 오래된 공동주택이 몇 채가 있는데 이것이 폐석면 지붕을 개량하고 싶어도 처리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만 슬레이트하고 건축자재 건설폐기물 그것도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받지도 못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많고 무단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공통관심사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인데 타 자치단체에서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집 하나 폐석면 처리하는데 300에서 500까지 든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채화
이채화위원
몇 십년된 집들이 마을에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불법건축물, 등기 안된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이런 것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신고는 기본적으로 노동부에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폐기물에 대해서만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매립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단속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우주복을 입고 처리하는 것을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들어가는지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은 자부담이지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향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민스러운데 다른 지자체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100페이지 다 함께 섬기는 노인복지 사업이 있는데, 다 함께 섬기면 좋겠는데, 내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1,9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5%만 해도 1만명이 넘고 한데 현재 몇 %입니까? 10% 가까이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노인수가 2만 500명 정도 됩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몇 백명 하면 세발의 피인데, 노인정에 가 보면 할 일이 없어서 전부 다 노인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재정이 확충되는 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일 취하여야 되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해 주시고, 문화예술도시 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전, 박제상유적지가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근본적으로 예산문제입니다. 지난 해 겨우 한 것이 효충사 개축하는 부분,
인주
박인주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억 좀 더 될 것입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업무보고나 감사때 지적이 되는데 박제상하면 전부다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의 충신하면 박제상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런 것을 너무 등한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도비 확보 계획이 금년에 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금년도 표충사를 개축할 때 도나 문화재 위원들 의견이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매입토지 분야 일단 농지는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 부지 내에 박제상유적지를 어떤 것을 설치를 해서 정비를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해서 도와 문화재 위원들의 감수를 받아야 합니다. 당초에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문화유산까지는 어느 사업보다는 박제상유적지 정비가 제일 중차대합니다. 제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05페이지에 문화원건립 건이 있는데 유물전시관 내년도 국비 확보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국비 확보가 다 되었고 문화원은 11억 7,500만원 기이 확보 다 된 상태고,
나동연위원
내년도 시비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설계 중이니까 2개년도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50% 후내년도 50%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은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도 문화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시금액은 한4억 5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계수조정을 할 때 소위에서 넣기로 하고, 된 것이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때 20억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빨리 챙겨보세요. 챙겨서 어떤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하면서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챙겨주시고 시비는 얼마나? 도비하고의 관계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어차피 국비 확보되는 비율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고 저희들 담당부서의 생각은 국비 확보가 다소 늦으면 계획된 국비는 내려오긴 하는데 다소 늦으면 내년도에 시비라도 우선 투입해서 사업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비는 35억 정도,
나동연위원
빨리 알아보세요. 나도 알아볼 테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넣기로 되었는데 같이 챙겨보도록 합시다.
최영호위원
과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축산과장님, 139페이지 축산경영안전기반 확충에 양돈기반조성산업에 산해돈 지원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해돈이라는 브랜드만 정해 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파급되는 홍보대책 전략이 부족하다, 양돈협회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던데 그것을 축산과장한테 했는데 브랜드를 양산의 브랜드 산해돈이라고 해 놓고 너무 미흡하니까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 예산을 충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자체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해돈에 대해서 양산의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런 관계를 특수시책에 양산시관광하고 먹거리 농특산물이라든지 겸해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그것 말고도 예산지원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가축질병 방역사업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AI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이 있습니까? AI가 2년 전에 혹독하게 양계농가들이 특히 상하북에서 많이 했는데 악습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겠다고 해서 했는데 주며 다른 시군은 보니까 방역대책을 세워서 다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미온적인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비상근무를 하고 고병원성 AI는 예방방법이 통제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방주사를 놓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장 시행할 것인데, 저병원성 예방주사는 됩니다. 감기 앓는 것은 일부 농가에서도 하고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고병원성이 발생된다고 해서 저병원성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우리 시비도 추가로 넣습니다. AI는 양산만 해서 나아진다는 소리는 제 양심상 못드리겠습니다. 유통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원래 두 번 맞았는데 경기도 전라북도부터 시작해서 양산도 맞았습니다. 여러 방편으로 했습니다만 못 막아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최대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농업인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선에서 농업인 지원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가로 등록되어 있고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 중에 가임여성 임신해서 출산 전후에 90일을 결정을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60일을 지원해 줍니다. 하루에 일당을 3만 5,000원 지원이 되는데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15%는 자부담을 합니다. 애기를 분만했는데 일을 못하니까 인부 대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농가도우미가 그렇습니다. 양육비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출산어린이들 보육시설에 가는 사람도 주고 보육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우유 값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시설하고 연령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이것은 농가의 출산이 다 혜택이 되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빼고 다 확인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농사철이 아니더라도 연중합니다. 가능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농축산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126페이지 환경오염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해서 나와 있는데 악취 건으로 해서 용역결과도 나오고 했는데, 사업의 개요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민을 해서 나온 흔적은 있는데 그동안 하고 있는 일반적인 부분은 특별하게 강화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떤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3억 예산을 들여서 문제점이 악취발생 근원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만이 개선될 수 있는데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서 원론적인 부분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악취 무상지원제도 적극 활용 좀 더 강화하려고 하면 악취측정기를, 우리시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그 다음에 단속요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도계의 인원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나와 주어야 될 것인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 안되어서는 이 부분 개선이 안됩니다. 그 상태에서 답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민원발생이 되고 용역비까지 투입을 해서 원인까지 파악이 된 것 같으면 개선될 수 있는 쪽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적극적으로 행정 쪽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은 얼마 안남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결과가 10월말에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는 일찍 되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악취우려업소해서 32개소 나온 것은 저희들이바로 공문도 보내고 개선방안도 자료를 받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자연환경관리협약체결이라든지 구분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가 일찍 되어서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악취 측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감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악취측정해서 문제로서 초과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발생이 힘듭니다.
그것은 없는데 전국적으로 안산인가 한 군데에 측정기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몇 억 주고 했는데 그것도 견학을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할 것이고 돈 투자 대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이 안되면 안됩니다. 전문가들이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도 벤치를 해서 당초예산에라도 예산 투입을 해서 강한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서는 이것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종방류구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문제가 안될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점에 보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항하고 하수개설 관계하고 요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이 구해졌습니까? 문제점을 넣어놓고 있는 것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국토관리청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겠지만 안되면 도로변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부의장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신도시아파트에서 문을 못 연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화성알엔에이에서 폐수종말처리장 근처로 가면 차로 가더라도 이상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공기 좋다고 이사 온 사람들이 문을 못 연다는 사람들 집에 기계 설치를 해서라도 관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 직원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공장이 되다 보니까 100% 밀폐를 안한 이상 그런 것이 있는데 투자를 해서라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민원부분에 악취가 나는 것은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업체 중에서도 …(청취불능)…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보았습니다.
박정문위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만 내세우지 말고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부분은 환경과하고 의논을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깨끗하고 품격있는 공중화장실 관리 123페이지에, 공중화장실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북에 지푸네골하고 홍룡사 범종화장실인데 지푸네도 한 3년이 되는데 태양열 변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푸네골 체육공원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태양이 뜨기 전에 몇 번식 이용을 하는데 태양이 안뜰 때는 공기정화 휀스가 안돌아갑니다. 그러면 냄새가 여러분들 이야기하기가 거북하지만 진동이 엉망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태양그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전기로 해서 휀스가 돌도록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황룡사 범종은 금년 여름에 가보았는데 정화조에서 물 나오는 거기에서, 방류 거기에서 그대로 용변이 바로 나옵니다. 한두 번 신고를 받고 가보았는데 목격을 했습니다. 범종시설을 잘 해서 전국에서 으뜸이다고 했는데 원인을 물어보니까 정화조 용량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여름 한 철인데,
인주
박인주위원
용량이 부족하니까 막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여름철 되면 그 안에서 샤워를 하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 범종화장실을 잘 지었다고 해놓고 속은 썩어가고 있으니까 정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125페이지 상수원관리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비는 안들어가지만 상북 내석을 보니까 시설해 놓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해 놓아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내석마을 입구에 가면 운동기구를 해 놓았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 안되는데 운동기구가 15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그 기계 사용자가 한달에 10명도 안됩니다. 우리 세비가 안들어가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돈은 우리 것이 아니지만 욕은 우리시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우리 돈이 안들어가지만 그런 것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100페이지 다 함께 섬기는 노인복지사업 관련해서입니다. 노령연금을 처음에 만든 취지하고 1년이 시행이 안되어서 노령임금이 나왔는데 하영근 과장이 담당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야기가 첫 회니까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하영근 과장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로 내년도에는 없애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설명을 했고 답변도 했는데 언제까지 지급을 할 것이며 기초노령임금이 있는 판국에 그 다음에 우리시에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 오니 마니 하는 판국에 충분하게 명분이 선다고 봅니다. 노인들을 설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없앤다는 명분이 서기 때문에 장수수당은 내년에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에 하영근 과장이 자료를 빼서 왔는데 지급을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시도 돈도 없는데 돈 빌릴 것을 생각을 하지 말고 줄일 것은 줄입시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충분히 줄일 명분이 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사회복지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사실상 타 시군에 안주고 있다고 해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수수당이 우리 시책으로 주고 있고 타 시군에도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경로당복지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어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돈을 푼돈 3만원 5만원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3만원에서 20만원까지입니다.
최영호위원
있는 사람한테 돈 3만원 주어야 소용없습니다.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표가 나는 것을 해야지 갈라주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년에 선거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은 잘라야 합니다. 하영근 과장이 지급 안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 예산 없애도록 하세요.
덕자
김덕자위원
최영호 위원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여성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90 넘은 사람 20만원 주는데 그 돈 받아서 어른을 더 공경하는지는 몰라도 노인에게는 도움이 안갑니다. 90 넘어가는 사람은 한 번씩 목욕이나 할까 쓸 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안하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공감대 형성을 합시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공감대 형성을 다시 합시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언제 준공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내년 준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0년.
최영호위원
내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40억 정도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기초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40억만 투입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준공이 되면 다행인데 청소년한마음축제할 때 안에 양주무대 만드는데 야외무대 공연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무슨 공연을 하느냐 하면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시멘트바닥입니다. 애들이 붕 뛰어서 떨어지는데 정장원 과장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 돈 1·2천만원만 들여도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는데 공연하는 청소년들한테,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바로 박는데 그런 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야외공연장 손 봐야 합니다. 1년에 너댓 번 공연을 하는데 살펴보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공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학원 안하는 건물을 빌려서 일단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 30여가족이 되어서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20평정도로 2억 정도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60평 정도로 해서 2억을 투자해서 신도시에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60평 정도로 해서 사무실 임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신축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억 확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인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목욕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셨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의논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되면 거의 80%는 된 상태인데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운영에 신경을 쓰시고 계시겠지만 향후 복지관 부분에 목욕탕이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장기적인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107페이지 쌍벽루 복원사업 전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자료 수집이 마쳐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은 마쳤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빨리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해 주어야지 좋게 짓자고 해서 20평인데 100평을 지으면 잘못하면 역사 왜곡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취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교육 관계 보조금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를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5,000만원이 꼭 들어야만 사업을 해 낼 수 있다거나 그만큼 들여야만 건물을 세울 수 있다든지 그만큼 들여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배분하다 보니까 그만큼 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로 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교장선생님말씀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테마를 정해서 이번 학교에서는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특수적으로 밀겠다고 해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해 마다 받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투자와 집중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아이들한테도 그 부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교육 관계 보조금 심의를 안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학교 별로 신청 들어온 것을 전부 실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시장님 방침 받고 11월 중순 쯤에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박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집중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신청했는데 왜 안되었느냐 하다 보면 예산은 한정이 되고 다 신청한 대로 맞게 되면 되는데 집중투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올해 신청했는데 왜 안되느냐 하는 항의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사도 하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건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최종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삽을 하나 했는데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학교마다 신청 들어온 것을 적당한 비율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떡 갈라 주듯이 그런 형태가 되다 보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올해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효암고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억을 주고 자비 5억하고 보태서 하는데 효암고등학교가 이번에 과학기술부에서 자립형학교기숙사 건립학교로 지정되어서 기숙사 돈 20억이 내려옵니다. 30억하고 자비 5억하고 해서 35억으로 짓고자 합니다.
최영호위원
제 생각인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양산농어촌학교 원동이나 이런 데에 상북이나 하북에 보니까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선생님들 기숙사가 필요하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원동화제 나가면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북 양주초등학교에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열의가 있는데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기숙사가 있으면 애들을 붙잡아서 공부를 시킬 수 있고 학교 부지가 있으니까 건물 몇 동만 지어주면 선생님들 너댓 명은 항상 상주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만의 기숙사가 아니고 농어촌선생들의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인재육성 부분에 보면 지원해서 육성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인데 학교에 지원을 해 주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동에게 지원을 해서 인재육성 방법 실력이 있고 좋은 선생을 영입할 수 있는 시책을 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 현재까지는 학교하고 아동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했는데,
최영호위원
학교시설 부분은 어느 학교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것해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학생들 성적 올리는 것은 선생들이기 때문에 양주초등학교는 똘똘 뭉쳐서 선생들이 하니까 성적이 월등하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먹고 자는 것하고 운영비는 자기들이 하지만 건물만 있으면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118페이지 동면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거기에 안하고 4대강살리기 양산1지구 물금 앞 거기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건설방제과에서 우리 테니스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두 군데 다 할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하고 예산 만들어서 할 때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면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이 1만평 가까이 되는데 건설방재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17페이지 하프마라톤대회는 올해 안 했는데 문제점이 양산하프가 전국에서 제일 뒤에 합니다. 늦습니다.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춥다보니까 참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프를 하다 보니까 코스가 짧으니까 줄고 풀코스를 안하기 때문에 사람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수 생활체육회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마라톤대회를 우리 양산이 도로가 통도사에 25호선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풀코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프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대회날짜도 전국마라톤협회하고 의논을 하면 날짜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참석을 하지만 잘못하면 마라톤은 사고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날짜 조정하고 하프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만 경비 보태면 풀코스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여건이 되기 때문에 풀코스로 하는 것으로 날짜조정해서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131페이지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추진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자동차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냉매를,
강희
허강희위원장
열분해용융분식으로 해서 소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냉매가 처리가 되려고 하면 1,700도까지 나옵니다. 현대자동차가 시설 개보수를 하고 저희시는 현물로 소각장만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0년이 되면 이산화탄소배출권이 획득이 되면 그때 수익을 우리가 출자비율에 따라서 나누자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냉매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고열로 소각을 하겠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같이 투자를 현대자동차하고 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비하고 지원을 해서, 소각을 하기 위해서 투입하기 위해서 시설보강 이런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참여자들이 공동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폐냉매 소각 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자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검토도 검토지만 협의체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건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의원협의회에 해서 폐냉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세하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올해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문화과장님, 150페이지 남도시립합창제 개최가 있는데 일회성입니까? 도민체전할 때만 할 것입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매년 남도 9개 시립합창단이 현재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 차례가 우리 양산시 차례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출장소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웅상출장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336페이지 서창운동장 테니스장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은 지가? 2년 되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3·4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한 5년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민체육대회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체도 있고 해서 주변정비하고 겸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도민체전 들어가는 경비는 제가 알기로 시에서 별도 예산을 잡지요, 부대경비하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설개보수해서 도비가 30억이 내려올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시비를 100억 한다고 하던데 교육체육지원과장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 37억 7,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개보수하고, 나머지 하면 57억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체 도민체전을 하는데 57억이 든다는 것입니까? 이상호 과장님은 100억을 한다고 하던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60억 시설 개보수 요구를 했는데 그때 100억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도비 경비하고 시비 경비하고 별도로 해 주어야지 도체 경비해서 뭉텅 거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회야강 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성리버 들어가는 입구 거기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돈이 많은데 이 사업비가지고 턱도 없을 것인데, 천성리버 들어가는 하천부지 그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회야강 고수부지 안에 조성할 것이니까 본청에서 하는 생태하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명곡하고 그 사이라는 것입니까? 홍수때 보니까 많이 유실되고 매몰이 되고 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회야강은 급류인데 급류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사실상 일시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시설물들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량이나 지형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해야지 그냥 보기 좋도록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최영호위원
시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책자에 사진 딱 한 장이 있는데 그것 한 것은 사진까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진첨부를 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예산하면 주요사업 거기에 보면 사진 첨부가 다 될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산림공원과라든지 건설방재과할 때 거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호택지 경관녹지 큰나무 식재라든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큰나무하고 작은 나무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큰나무는 활착이 잘 안되고 작은 나무를 심으면 활착이 잘 됩니다. 작은 나무가 활착을 해서 성장을 하면 큰나무보다 작은 나무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나무를 심어서 지주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살리기 어려워서 몸살해서 하는 것보다는 작은 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 정도만 키우면 더 좋은 나무로 만들 수 있으니까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전검토제할 때 잠시 언급을 했는데 예산이 큰나무를 심는데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 다른 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혹시 그렇지 않고 돈이 남으면 이 돈에 맞추어서 일을 더 하자고 하면 사치가 될 수 있고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사업부서에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2010년도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