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석 의원 발언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2010년도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인수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개발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226페이지 석계첨단산업단지,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상북에 이 많은 공업지를 했을 때, 시가화 예정지이지만 나중에 공업지역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소화를 어떻게 시키려고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지? 호계·산막산업단지 30만평도 분양 안 된 이 판국에 내석에 310만평이라는 땅을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려고,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의료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무산이 되었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만 자꾸 조성할 것이 아니고 사람 사는 곳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용역이 30억이고 기투자 3억이라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 정책이 바뀌면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거기에 또 30만평을 조성한다면 상북면민이나 양산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첨단산업단지는 내석이나 좌삼지구로 몰고 이쪽에는 주거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전국적인 추세를 봐서도 산업단지는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산에 안 맞는 이유가 분양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공장이 안 들어옵니다. 아까 단장님은 분양률이 80%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넥센타이어가 창녕에 몇 만 평 했는지 압니까? 18만평입니다. 분양원가가 건축비 포함해 가지고 50만원입니다, 평당. 이것은 게임도 안 돼요. 넥센타이어의 예를 보면 분명히 우리 양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첨단산업단지나 공업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용역 주는 것을 변경을 해서 과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굳이 산업단지나 공업용지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양산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용역을 주면 좋을 것인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로 한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좌삼, 내석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땅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주민들만 현혹해서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땅도 안 팔리는 판국에 왜 자꾸 늘리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단장님이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북에 저렇게 지정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있지요. 양산시나 우리 상북면을 봐서 용역을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지,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첨단산업단지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있는 것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소화가 되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감당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22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민원인 한 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단지 어려운 부분이 포교당하고 큰 고목 있는 쪽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5단계 중에서 1, 2단계는 공사를 못하고 3, 4, 5단계부터 먼저 합니다. 1, 2단계는 민원지적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야 공사기간에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을 저희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사천이 1등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할 때 민간자본 확보를 하지 않고 자료만 갖고 들어가면 무용지물이더라. 가촌 쪽에 건축과를 통해 가지고 홈플러스 쪽에서 영향평가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첨단산단 관계하고 시가화예정용지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같이 인식하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첨복관계로 3억 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관계나 향후 예산집행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가지고 양산시의 시책사업에서 큰 문제점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건이라 집행부에서 인식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잘되어 있는 정책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정말 잘 해 나가야 됩니다. 허겁지겁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우리 시민들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그것이 침소봉대되어 시의원들이 그 안에 땅을 사놓았느니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옳게 나오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와 연말 시정질문 때 호되게 꾸짖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30억의 예산이 첨복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때도 몇 번 주지했지만 만약에 첨복이 안 되었을 때 그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단디해야 된다. 30억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진행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0억 예산을 주면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3억으로 계약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나동연위원
30만평은 어디에 콘셉트를 맞출 겁니까? 첨단산업단지 조성 건으로 바꾸어 할 거예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것도 전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첨단산업단지라고 짜들 부풀려 놓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LED특화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나동연위원
억수로 추상적인 계획만 해 놓고, 어차피 첨복을 하기 위해서 3억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주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두 분께서 사업단의 책임을 안 맡고 있을 때인데 어쨌든 30억을 실시설계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계석지구 70만평되는 것하고 내석지구 210만평되는 것,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아무 것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으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발제한 건이 올라왔을 때도 나 혼자 반대를 했는데, 시장경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가화예정용지라 해 놓고 개발제한부터 먼저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되지 않아가지고 의회에 설명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없이 숫자에 밀려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뒤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단서조항을 달기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라.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개발제한 부분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양산시는 한사람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법도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계획을 빨리 내주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2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짜들 떠벌려 거품만 잔뜩 끼도록 해 놓고 그 뒤에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의원들도 땅을 샀다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내어 투기장화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런 행정의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공단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공장으로서, 택지개발법이라든지 지구단위개발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연녹지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희한하게 떠벌려 가지고 양산이 투기장화되는 것처럼 부풀려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도록 행정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워합니까? 마치 온 집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주민은 주민들대로 분열을 시켜놓고, 이것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양산시의 큰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과 아울러서 시가화예정용지 공업용지에 대한 개발방안을 늦어도 연말 안으로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만이라도 이야기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부풀려질대로 부풀려져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와 대안을 의회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박인주위원
이것이 아주 첨예한 사항입니다. 저의 지난 번 시정질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여섯 개 마을에서 주민들이 반대탄원서를 넣었습니다. 그 탄원서 내용이나 회신내용이나 시정질문 시 시장님의 답변도 충분히 우리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
박인주위원
담당 단장이나 과장이 다 바뀌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본 후 재정립을 해 주시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제가 “지역의 개발은 형평성 있게 균형 있는 개발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북 전역을 공업지역으로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균형개발을 할 것이냐, 상북에도 사람이 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약 300만평 공업용지 지정은 너무하다. 반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가화예정지 계획 자체를 수정해서 반은 줄여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선거기간이라서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선거 마치고 나면 난리입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동편지구는 공업용지의 대상도 되지 않고 공업단지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한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구소석 마을 보십시오. 그 마을에는 큰 고목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행정안전부에서 우수마을로 지정을 한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을 무한정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시 원점에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재정비계획에 넣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 안한 시가화예정용지는 절대 안 됩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반드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시도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우리가 의료복답단지를 유치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이 세워졌고 다른 대체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이나 지역의 공감대를 반드시 형성해야 된다. 의견청취를 하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 지구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발제한 고시를 한 적이 없지요, 시가화예정용지에?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없는데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위제한 고시를 하지 않았는데 시가화예정용지를 제한하는 겁니까? 전부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합니까? 행위제한 고시를 하지 않은 지역에 왜 건축이라든지 공장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비근한 예로 동면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부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가 되었는데,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불허가 처분한 것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사송지구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시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의 계획이 먼 계획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정이고 다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신청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먼 계획이라고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개발이 시작되게 되면 국가적으로 보면 큰 손실입니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의해 보상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큰 손실입니다. 시민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박인주 위원님은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고시도 안 되었는데 왜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란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화예정용지라 해 가지고 실제 도시계획절차가 연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개발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건축부서에서 일단 제한을 해 주어야 개발 시 사회적인 비용이라든지, 만약 공단을 조성한다면 공단의 단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개발부서 따로 허가부서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건축부서에서 일정부분 제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미래 예측을 보고 제한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불명확한 예측을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은 안 맞고, 개발제한을 꼭 하려면 바로 고시를 하든지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사유권을 제한하려니까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난개발이나 투기성 개발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순수한 주민들의 권리침해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답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개발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도시개발부서에서 개발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처음 시정질문을 할 때 “상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업용지가 최소 50만평 최고 100만평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가지고 시가화예정용지되고 난 뒤에 다시 시정질문을 하니까 “박 의원이 공단개발을 해 달라고 해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주 엉뚱한 이야기거든요. 상북 전역을 공업화 예정지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반 이상 쫓아내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27개 마을 중 소토에 6개 마을, 여기에 7개 마을 해서 13개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없어집니다. 이런 풍토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균형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 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 누가 시장이 되든 이것 재검토안하면 절대 안 됩니다. - 무조건 반대를 하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편으로는 한 필지도 공업용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명심을 해 주시고, 꼭 한다고 하면 좌삼지구 197만평은 주민들과 의논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지만 동편지구는 언어도단입니다. 20년 전부터 동편지구는 사람이 사는 곳, 주거지나 학교를 유치하자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야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용당일반산업단지하고 덕계일반산단하고 동일한 문제점이 나왔고, 울산광역시에서 반대를 하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다만 오폐수를 처리한 후에 댐 하류로 방류될 수 있도록 차집관거를 별도로 매설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울산시가 동의를 하고, 대대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은 불가하다, 용량 부족으로. 덕계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난 10월 30일 도에서 개최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수도 개념을 도입해서 무방류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무총리실 조정 요청까지 가야 된다면 조정에서 유리하게 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지금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온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고,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온산하수처리장의 경우 1일 6만 톤 규모의 여유 용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국무총리실에 조정 요청할 때는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 것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되니까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용당일반산단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난리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꼭 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됩니다. 공모를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안 나타나서, 경기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회야강 하류로 차집관거를 연결하라고 답변한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몇 ㎞인데요. 하류로 방류하라는 것은 못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덕계산단 두 군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투자의향서만 제출되어 있고 하나는 도에서 무방류로 해서 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무방류한다고 하면 결국은 방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웅상이 사실상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것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시가화예정지구, 공업용지로 풀어놓아봐야 용량부족이라는 그 이유를 댑니다. 덕계나 농공단지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해 주었습니다. 돈만 주면 해 주는 겁니다. 자기들 무슨 과시인데 우리시에서 항구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폐수처리장을 웅상에 하나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용량을 늘려달라고 하든지, 화장실 하나 허가를 내려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피해를 웅상에서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피해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산단이고 풀어놓으면 무엇 합니까? 그것은 하지 말리는 소리인데,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웅상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 울산상수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소주공단도 신청할 것인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행정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용당산단이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업체 선정에 애로가 있다 그것이 문제입니까? 울산회야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데 경기가 어려워 사업시행자가 선정 안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변명할 겁니까? 일단은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조합구성해서 개발하면 됩니다. 지금 공장용지가 부족해서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집합니까? 기업을 하려는 사람 중 부지 매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것이 양산시공무원이 울산시공무원인 것처럼 웅상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허가사항이 됩니다. 그런 인식을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당산단 13만평도 용량초과 때문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주공단 19만평, 덕계 매곡공단 11만평, 덕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공단으로 변경을 합니까? 그것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기존 용당산단도 회야처리장에서 용량 부족으로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10년 넘게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서 덕계 매곡에 11만평, 소주에 19만평, 왜 멀쩡한 주거지를 공업용지로 바꾸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거기에 따른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결정도 하고 도시계획도 입안해야 되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마당에 덕계 11만평 일반주거지를 왜 공업용지로 바꾸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시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조정신청을 하고, 덕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우리시는 국무총리실에 조정신청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해 놓고도 못하는 마당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지를 왜 공업용지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스럽지만 시가화용지라든지, 과거의 공업용지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초적으로 이루어진 업무를 저희들은 후속처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섯 개 체육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축구경기장, 그 넓은 축구경기장 주변에 꼭 400 트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사도 때문에 안 된다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의 계획된 부지에서는 트랙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100m 6레인하고 원형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300m 레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약 3만 7,000평입니다. 그 안에 400 트랙이 하나 안 나온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설결정을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부분은 하루 늦게 하더라도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223페이지, 덕계지구 외 다섯 개소에 어곡지구가 있는데 이것 260세대인가 허가 받았다가 취소한 그곳입니까?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택지조성 및 관리에 어곡, 신기, 용연, 평산, 삼호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어곡 아파트 허가받았다가 취소한 그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어곡은 공업용지입니다. 소송하고 있는 공업용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하고 있는 그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교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많이 시끄럽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행정이 적극성을 안 띠는 것 같은데요. 자꾸 책임 회피만 하고 너희끼리 싸움해 가지고 정리해 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는 방법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것 10년 넘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번에 마무리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채권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시가화예정용지 어곡지구 1차 금속, 기타 기계장비 23만평은 어느 땅을 말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비군훈련장 주변입니다.
김일권위원
신불산공원묘지 옆?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지구만 지정되고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업자 선정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거기가 23만평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김일권위원
거기까지 시가화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김일권위원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225페이지, 유산일반산업단지는 어제 아레 동사무소에서 설명했던 그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옛날 정수장부지 거깁니다.
김일권위원
동리일반산업단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환경영향평가 초안 중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업자 측에 물어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낙동강환경청에서 요구하는대로 하면 면적이 줄어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겠다고 판단하던데 집행부는 알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만약 안 되었을 때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문제는 경사도에 따른 법면 길이가 너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사도를 조금 낮추라는 이야기인데 그 관계를 낙동강유역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기존 공단으로 되어 있는 어곡·유산공단 옆만 해도 네 군데나 공업용지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첫째 교리1단지택지조성사업공사, 그 다음은 어제 아레 설명했던 필립 모리스 옆, 그 다음 동리지구, 지금 하나 닦고 있고 또 하나는 예비군훈련장 옆, 어곡만 해도 다섯 군데 들어온단 말입니다. 한 군데 5만평씩 잡아도 25만평입니다. 이렇게 온 데 시가화를 잡아가지고 떠벌리기만 해 가지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개발과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가산은 2년 연기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연기된 것이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가산첨단산업단지?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통합됨에 따라 가지고 재정의 건전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구지정 해 놓은 것이 10월달인가 2년이 되어 가지고 재 연장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행위제한은 아직 고시 안 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이것하고 같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떠벌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유재산 침해 당하고, 여기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가 짜들 올라와 있거든요. 산막도 지금 18% 연말에 40%라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추정치란 말입니다. 자꾸 떠벌려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한군데라도 빨리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고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폭이 안나오면 위치를 변경하면 안 됩니까? 북쪽에 테니스, 족구, 풋살, 축구, 인라인스케이트, 그 다음 공원인데 인라인스케이트 쪽으로는 땅도 평탄하고 넓단 말입니다. 좁고 규격이 안나오는 곳에 어렵게 난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족구장이나 풋살이나 테니스 등 각 구장들이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전구간이 평지가 아니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테니스도 계단식으로 2면 2면되어 있고 족구도 마찬가지이고 풋살은 같고, 경사가 심한 곳에 체육시설을 갖추려다 보니까 위는 높으니까 가라앉히고 밑은 옹벽을 엄청 쌓아 가지고 높이고, 바로 밑이 학교입니다. 미관상도 안 좋다는 것이죠.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으로는 조금 완만하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장에서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오시면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공식하기 전에 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대안을 세웠습니다. 이런이런 문제점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설명을 하니까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리를 한번 합시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정문위원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부분은 문제없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내년 2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덕산아파트하고 연결하는 도로는 내년 예산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덕산아파트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박정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진입로가 안 되면 교육청과 연결되는 부분도 자연히 지연되겠네요?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그 중간통로만 하는 겁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정문위원
차후에는 교육청과 도로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산막공단 주진입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소토 와곡 마을회관 주진입로 정비 예산이 추경에 삭감되고 안한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해서 정비해야 됩니다. 이 길이 학생들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완전 흉가가 되고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됩니다. 저녁에 애들이 모이고 있고, 쓰레기와 오물을 거기에 투척을 합니다. 400여명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보기도 그러니까 가각이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종합운동장 실개천조성공사 끝까지 밀어붙일 모양이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 당초예산에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집행부의 안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공공시설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34페이지 국비가 90억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 내시받은 것은 80억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유통센터?
강희
허강희위원장
예.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비는 책정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확보하고 예산 수립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90억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내시받은 것은 80억이지요? 담당관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내시공문은 못 받는데 내년에 90억을,
강희
허강희위원장
90억은 요구한 것이고 내시는 80억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스프린터 되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242페이지입니다. 이 건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아파트를 짓다 보면 시행자의 입장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진입로를 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장애인들의 통로 확보가 안 되는 입장들이 많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인가를 해 줄 때는 사전 검토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0년된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아파트단지 하나가 한마을로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소규모편익시설을 지원받으려면 별 무리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는 안 그렇거든요. 조례상 아파트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으려면 엄청난 제한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별로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주지 말고 아파트 별로 신청금액을 받아가지고 10억이면 10억의 예산에 맞추어 놓고 거기에서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10억이면 15억이 되든지 16억이 되면 일단 6억은 잘라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아파트 같은 경우 세대수도 많고 자연부락보다 세금은 많이 내면서 혜택은 적단 말입니다. 지원금이 많더라도 사전에 심의위원이 심의를 먼저 해서 금액을 확정지고 놓고 주는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원조례를 바꾸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채화
이채화위원
그렇습니다. 100개 아파트에 나누어주면 1,000만원씩 밖에 안 되고 3분의 1로 준다고 해도 3,000만원밖에 안 되어 그것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금액을 확정해 놓지 말고 신청을 받아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까지 해 놓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안 될 경우 다시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터 받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고 조례상 지원규모만 손질이 가해지면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그런 방법도 검토는 가능합니다.
최영호위원
249페이지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실개천을 운동장에 할 것이 아니고 구도심에 해야 됩니다. 정말 구도심을 살리려면 천일고속부터 구도심으로 가는 실개천을 해야 정말 실개천다운 실개천이 되지 않겠느냐. 연구를 해보십시오. 자꾸 운동장만 고집할 게 아니고 구도심도 살리고 실개천사업도 할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안 있겠느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량경관조명 다리마다 다할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다리마다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징조형물, 우리 양산시에서 몇 개쯤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 군데 만들어 가지고 다 채워넣어버리지요, 조형물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사 해서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인근 김해도 선암다리 건너다 보면 가야문양의 디자인이, 서김해 IC에서 올라오면 독수리가 비상하는 디자인, 다른 도시들을 보면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에 상징성이 있는 대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형물이 되어 있는 것이 자그마하고 해서 고속도로 IC에,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양산타워라는 상징물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양산타워가 몇미터 입니까? 랜드마크라고 해서 크게 있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타워하고 조형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조형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짚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어디에 만든단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거기에 양산타워가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166페이지 2015년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15년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8월달에 2020양산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작년 8월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해 가지고 상북 대석지구, 좌삼지구해서 한 320만평 시가화예정용지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상북 여섯 개 마을 주민전체가 탄원서를 내었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이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도시계획의 형평성에 대해서, 지역발전이나 지역개발이 절름발이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상북지역을 예로 들면 320만평 정도가 시가화예정용지 = 공업용지로 둔갑되면 사람이 살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과 같은 질문인데 기본이 도시건설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님, 재정비할 때 상북시가화 예정용지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제가 시정질문 한 사항을 한 건이라도 반영하거나 주민협의체나 여론을 듣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든지 등등의 적극적인 의사는 하나도 안보이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재정비 때 주민들의 뜻은 동쪽에는 석계지구 대석지구는 안 된다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구소석마을은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지가 아닌 곳은 반드시 제외를 시켜야 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비 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시행한 것은 2020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시가화용지의 면적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가화용지 지역 안에는 공업용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 상업이 같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020년까지 우리시에서 타 시군이라든지, 우리가 발전했을 때 공업용지의 면적을 계산해서 면적을 잡은 것인데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 용지부분은 재정비할 때 고시하지 않습니다. 자연녹지 그대로 하면서 개발이 될 때만 공업지역으로 바뀌든지 주거지역으로 바뀌든지 상업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재정비에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상 면적을 그런 식으로 잡은 것도 사실상 총량의 계획이기 때문에 비단 석계지역만 되고 딴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총량적으로 받아놓은 부분이고 앞으로 그 계획에서 우리가 면적을 300만평 이상 받았다 해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공장수요가 없을 것 같으면 100만평 정도만 하고 그 이상은 개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할 때 시가화용지 부분은 지역을 내리지 않습니다.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의 이야기는 모든 원인행위를 도시건설국에서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라고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위제한 고시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가화예정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320만평 안에서 그런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사유권 침해라고 불평을 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개발제한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겠다고 단서 조항을 내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한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로서 그 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가 아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연접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건축과장이나 단장의 답변이 시가화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물류비나 단가를 감안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도시과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시가화예정용지라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건설국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이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풀어주어야 됩니다. 우리 상북이 27개 마을인데 소토 6개 마을 이번에 새로 생긴 대석 중리를 포함해서 7개 마을, 27개 마을 중에서 13개의 자연마을, 약 반이 없어집니다. 우리 상북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거밀집지역이고 마을마다 정서도 있는데 이것은 도시의 균형개발이 아니고 박살을 내는 그런 개발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안에는 주거용지와 상업지역이 같이 들어 있다고 했는데 대단위사업이거나 어느 정도 규모의 공단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그 옆에 신도시 개념의 도시가 생길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만들 겁니다. 그 안에는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같이 포함될 것이고, 하나의 공단이 형성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신시가지가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런 개념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자비하게 마을전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대석이면 대석 어느 한 군데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신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인주위원
시정질문이나 주민탄원 시 회신이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하겠다 해 놓고 그런 사전적인 절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도시국장님하고 단장님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상북면민이 바라는 대로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시가화예정지를 가지고 며칠째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드릴까요? 시장님이 항상 나와 가지고 “상북에 공업지역 300만평 푼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언론에 보도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고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다른 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 도시계획은 선공사 후 용도변경 아닙니까? 옛날에는 선 용도변경 후 공사였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공업지역으로 바꾸어 놓고 공사를 해 가지고 공장 지으면 되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시가화예정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100%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선 공사 후 용도변경이라. 내가 이만한 공업지역을 하겠다. 시가화로 묶어놓은 곳에서 공업지역으로 하겠다. 상업지역으로 하겠다. 산단으로 하든 그렇게 만들어서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그것이 공업지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공장이 들어옵니다. 1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지금 400만평 풀었습니다. 300만평 풀었습니다. 이런 것을 1년 내 하고 다녔으니까 전국에서 양산은 공업지역을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선 공사 후 용도변경 알아요? 모르잖아요. 전문가인 여러분들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의회도 모르는데요. 원인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상북은 공장용지 300만평 풀린다. 그렇게 하니까 상북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업지역으로 풀리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땅 사러 갔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땅값 오르겠다 싶어 쥐고 있었고, 2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땅 팔리는 것은 없고 공장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고, 아직도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조리 있게 설명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은 빼라. 너희 것은 넣어라. 이것이 시끄러운 것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부서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쯤에서 마쳐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북 전체 300만평 도시계획이 바뀌니까 공장 다 지어도 되는가 보다. 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공장 짓는가 싶어 가지고 알게 모르게 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선 공사 후 용도변경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업무를 보는 여러분들 몇몇을 빼고 나면 양산시청 공무원 중 이 용어 자체를 이해하고 인증해 주는 공무원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분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업용지도 있을 수 있고, 주거용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동쪽에는 주거 용도로 살기 좋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계속 올라오기는 첨단산업단지 공장 짓는다, 무엇을 넣는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자꾸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상북에 전체 시가화예정용지로 풀어 놓은 삼백몇십만평 중에서 공단이 가능한 곳에는 산단을 넣어 공단을 할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30만평 단위로 해서 만들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주거용지는 동편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으면 아무 말썽이 없잖아요. 아직도 땅값이 춤을 춘다니까요. 국장님도 잘못이 있어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곡지역에 몇 개를 짚어서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이냐? 공단 할 것이다. 지금 가서 떼면 무엇이 나오는지 압니까? 교리1단지 공업용지조성지구하고 유산에 하는 그것을 빼고 나면 아직도 다 자연녹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안에 국유지도 끼어 있고 땅값이 헐하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남겠다 싶어 조성해 가지고 20만평 만들어 들어오면 우리는 여기에 기반시설하고 갖추어가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법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부동산 투기하는데 쓰는 법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야. 어디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의회에서 그만 - 아시는 분은 안단 말입니다. -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때는 다 좋은 것 같이 하다가, 이것 예측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업인데, 나는 상북 의료첨단복합단지부터 눈에 보이던데, 두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주민들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대안이나 설명 자체가 어렵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라. 재정비하면 무엇합니까? 재정비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관계없잖아요. 차라리 상하북 쪽에서 낮은 쪽에는 산단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렇게 하고 공단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주거지역은 어느 쪽으로 하겠다는 안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안이 나오면 훨씬 조용해지잖아요. 지금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공업지역으로 풀린다 싶으니까 만원하던 땅이 갑자기 3만원하고 15만원하고, 그래 가지고 시끄러운 것이지요. 국장님, 힘들어하지 말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합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힘든 것은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나도 이 업무를 10년 넘게 본 사람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 안에는 산단이나 공업용지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계획을 해 놓고 이런 것을 하자고 시가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그렇게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가자, 이런 것까지는 자기들이 못한다는 겁니다. 상북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돕는 길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업단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니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대로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의견을 백날 주면 무엇합니까? 시가화예정지 할 때도 상북면에서 공청회도 하고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건의해도 안 되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멘트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가화예정용지의 부분을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일 문제가 가만 놓았던 땅 같으면, 자연녹지 그대로 둔 것 같으면 팔리니 안 팔리니 걱정 안 합니다만 공업지역으로 된다고 해서 이제는 팔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고 사 가지고 한번 팔아먹으려고 한 사람 이 두 종류란 말이야.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공장 짓는 것하고 무관하다, 시가화예정용지 높은 데 있는 것은. 그런데 쓰지 못 하도록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안 들어가고 그냥 둔 것 같으면 어차피 연접지 적용을 받아 안 되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업지역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이야기 했으니까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우리가 공청회할 때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가화예정용지이고 우리가 지역을 내리지 않는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공청회할 때 이야기한 것은 일부 사람이 와서 들은 것이고 그 외에 모든 곳에 가서 상북에 몇 평 풀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양산에 기존 있는 공장용지의 몇 배가 많은 몇백을 풀겠습니다. 상북에 공업용지 300만평이 풀립니다. 2년간 한 것이잖아요. 시민들은 그것에만 귀를 기울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체계 있게 정립을 해 가지고 보고서나 이런 데 내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도 힘이 안 들지요.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관리계획 의회 의견청취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11월로 잡았는데,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업무보고사항에는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이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말 정도 될 것이고, 늦으면 12월중에 의회 의견 청취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결정은 2010년 3월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있어서, 웅상 용당산단이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오래되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재정비하고 상관없이 산단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전 김일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선 공사로 가면 자동으로 공업지역으로 바뀝니다. 재정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산단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문제는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되어서 울산시에서 부동의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산단을 엄청 확대를 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 도시과에서는 향후 계획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양산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용량 초과로 인해서 울산시에서 동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당일반산단 같은 경우에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서 시공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공업지 주변 몇 군데를 산단으로 설명을 합디다. 그중에서 덕계지역의 일반산업단지 계획 11만평 그것은 현재 우리 도시계획상 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안 되는 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반주거지부분을 산단으로 업무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 공업지역과 연계되는 부분에서 산 중앙에 걸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은 환경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장래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바꾸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산단으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재로는 울산회야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초과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업부서에서는 중수도 개념을 도입해서 무방류시스템으로 하겠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의 관할 구역이 울산시청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2020 부분은 거의 협의가 다 끝나서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인데 산단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응모방식으로 해서 응모한 회사가 있어야 거기에서 사업이 시행하는데 응모한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이 못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경기가 어렵다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또 울산시의 부동의로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실에 조정 요청한다고 해도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구획정리방법으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묶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산단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이 부분은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할 수는 있지만 재정비에서 용도지역을 내리는 부분은 시가화예정지역은 안 내립니다. 안 내리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 안 되는 이상 구획정리방식이 안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방식은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단 방법에 의한 개발만이 가능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용당산단은 이미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미 되어 있는 지역은 가능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에서 추가로 산단의 조성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재정비 때 용도변경하려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덕계지역에? 그것 계획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덕계 지역 11만평에 해당되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안 내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가화예정지역은 용도지역을 안 내린다니까요.
지석
김지석위원
일반주거지역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단에 포함시켜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단은 울산시에서 무조건 부동의를 하는데 대안도 없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2020 기본계획을 할 때 울산시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끝이 난 것인데 울산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자기들이 확장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 무엇이 터지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런지 협의를 질질 끌면서 용량이 부족하다. 지금 온산공단은 차집관로를 묻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고연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려고 계획을 하면서 우리 것은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지 도시계획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울산시에서는 이유를 우리 양산에 전가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그런 부담까지 앉아 가면서 과연 업자가 나타나겠느냐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난번 구획정리한 사람들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분담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상류 쪽에서 원인행위를 제공해 가지고 밑에서 뭔가가 터지게 되면 그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할 때 차집관로비 70여억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모든 비용이 발생해서 증가가 되니까, 공업용지를 조성해도 어느 정도 단가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턱없이 비싸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업자가 안 나타나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일권위원
조심해 주셔야 될 것이 도시계획 업무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재정비라고 해서 바꾸니까 자연녹지를 하루아침에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재정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재정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개의 필지가 절반은 자연녹지로 물려 있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물려 있을 때 그 타당성을 봐서 아주 소규모적인 것, 이런 것은 때 이렇게 두는 것보다 공업지역으로 넣어 가지고 지구를 조금 넓혀 끊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가 5년에 한번 씩 하는 재정비의 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옛날에는 평면도 위에서 그냥 놓고 그었기 때문에 높낮이가 안 맞았는데 이제는 항공사진이 나와 높낮이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변경을 시킴으로 해서 공사비도 적게 들고 인근에 문제가 있을 때 민원이 해결되겠다는 것이 재정비사업입니다. 저도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꾸면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해 보려고 하니까, 이것을 급수로 치기는 뭣하지만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순번이 맞추어져서 내려오는데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 중 한 사람도 반대의사가 나오면 행정에서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너희 마음대로 공업지역으로 풀어서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느냐?”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주거지역으로 안 팔리는 땅도 공업지역으로 하면 팔릴 수도 있어서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민원이 예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비라는 것이 관도 힘들지만 의회에서도 그것을 쉽게 짚어서 된다. 안 된다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1종주거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확대해 주고 할 때 높이가 있으니까 5m를 15m까지 가도록 하자. 이것이 정 안 될 때는 지구단위 개발로 해 가지고 들어가고 합니다. 김지석 위원님, 덕계 그것이 안 되고 용당 것이 안 되고 하니까 웅상 쪽의 의원들은 사실, 그 내용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만큼 주민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전부 의원들에게 와서 묻거든요. 이것 몇 년을 끌고 가는데 아직까지 묶어만 놓고 아무 것도 안 되느냐? 방금 여기에 이야기한 것은 사업 시행하는 사람은 타당성이 안나오면 절대 사업이 안 한다. 관이 끌고 가기에는 손해 보면서 못 할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려고 생각하면 보완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열지도 못하고 건너건너 가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집행부가 보완차원에서 말을 못하는구나. 이것은 내가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되거든요. 조례도 많이 바뀌니까 그것을 가지고 따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단지 시책 자체가 옳고 나쁘고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힘든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산단으로 하니까, 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무리수가 있다. 원천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대안을 세워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재정비에 대한 설명을 12월달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2월은 정례회기간이니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내송~명곡간 도로가 마무리 되면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70, 171페이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시에 빚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될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로과 부분에서 발행해 가지고 사용한 것은 576억 정도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와 같은 사업들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사업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동기에 있어서는 지방채 발행되는 금리가 4%, 5% 정도인데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연간 4%, 5%를 월등히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가보다는 지방채 금리가 낮으니까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조기에 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공공시설도 확보되고 하니까 주민편의 도모에 기여된다고 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계획은 얼마를 예상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문제될 부분이 없고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 이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계획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남아있는 돈이 광3-3호선 같은 경우는 560억 정도 더 투자되어야 완료되어 지는데 이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 다시 말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뺀다면 이삼백 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최영호위원
양산2교는 괜찮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양산2교도 지방채를 빌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꼭 필요한 도로이고 다리도 놓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하면, 시의 재정을 봐서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기채를 빌려오는 것은 땅값이 빨리 오르기 때문에 보상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보상도 빨리하고,
김일권위원
그 돈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보상은 안 했잖아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하기는 하지. 그 돈으로 보상만 먼저 해 버리면 안 되나요. 의회하고의 약속이 그것이었다면서요? 땅값 오르기 때문에 돈 빌리는데 승인해 달라. 땅값은 10% 오를 수 있는데 이자는 4~5%밖에 안주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돈을 빌려가지고 딴 데 다 써버렸던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공사비하고 보상비 비율이 15대 85 정도 되거든요.
김일권위원
공사비는 일이십 프로밖에 안된다고요. 여러분 계획대로 한 것 같으면 처음 빌려온 그 돈만 가지고도 공사할 것 다 보상줄 수 있었는데 법상 그것이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되는데 어차피 보상비가 80% 들어가니까 이것을 장기간 계속 보상만 하고 방치하는 것보다 구간구간 끊어서 15% 정도 공사비에 투입해 버리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웅상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장기간 가기 때문에 계속 보상만 할 것이냐, 중간중간 보상된 부분을 끊어가지고 할 것이냐?
김일권위원
도로 낼 때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다리 놓을 때는 거꾸로 되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다리는 이게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2교도 기채를 빌린다고 했잖아요? 다리 놓을 때는 보상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들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교량 같은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채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 도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 지방채도 조금 넣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아주 좋은 뜻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것 논리가 괜찮다. 부동산 장사 해 본 사람은 계산이 나오겠다 싶어서 해 주었는데 우리하고 뜻이 안 맞더란 말이야. 그래서 기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양산2교 놓자고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했던 것이 둑 같은 것은 보상이 안 나가니까 다리 하나에 1,000억을 주고 놓아도 다른 것보다 헐게 치인다고 했어요. 왜? 보상이 하나도 안 나가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만 잘하면,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승인 안 해 주어서 못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양산2교는 어디에서 어디로 놓을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양산IC 앞에서 넥센타이어 후문 쪽으로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효충교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효충교하고는 사오백미터 정도 떨어집니다.
김일권위원
그 다리의 효용성이, 터널이 없고 바로 어곡으로 넘어가는 것이 없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현장에서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량이 놓았을 때 어곡 쪽에 터널 뚫는 것은 거기에서 바로 연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김일권위원
당초 계획은 어느 쪽으로 구상을 했느냐 하면, 고려제강이나 코카콜라 있는 쪽에서 맞추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맞추었을 때 차가 위로 갈 것과 밑으로 갈 것이 걸러지는데 넥센 쪽으로 너무 올라가버리고 나면,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당초 계획은 산막공단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코카콜라 앞으로 가로지르는 교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양산IC 앞에서 넥센타이어 후문으로 놓는 교량하고의 교통량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산막공단에서 나오는 도로를 연결했을 경우에 그 지역이 5지 교차로로서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이용자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양산IC에서 교량을 놓았을 경우 양산IC에서 다니는 차량들 60% 정도가 유산공단하고 산막공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산IC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 이용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남양산IC에서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 밑의 교량보다는 양산IC에서 바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코카콜라 옆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할 당시는 양산IC가 원활하게 되었고, 옛날 IC가 있을 때는 차량 흐름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맞았는데 지금은 양산IC가 죽어버리고 현재의 양산IC로 가다 보니까 흐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현 IC에서 넥센 쪽으로 가는 것이 뚫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효충교 앞에서 크로스 되어 가지고 정체되는 현상, 산막공단 앞에서 정체되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고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됩니다.
김일권위원
똑같은 양 같으면 미적 감각도 생각해야 됩니다. 효충교와 그 다리가 인근에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미각적인 감각은, 서울 한강도 다리가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지 하나는 형편없는 다리가 놓아져 있고, 하나는 큰 것이 있으면 이상한 꼴불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야죠. 확실하게 조사는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
도로시설물 김일권 의원이 제안을 해 주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던데 어떻게 이번에는 두 달도 안 되었는데 반영을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주 좋은 안이라고,
김일권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밤에도 보일 수 있는 야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안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정표는 전부 발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만 비치면 밝아집니다.
김일권위원
몇 개에 9,000만원으로 잡았어요? 제 안이 100%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가 검토를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전국에서 양산에 가면 길 찾기가 쉽더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최근에 도로 개설하면서 가로등하고 경관조명을 많이 하잖아요. 175페이지 보면 가로등, 야광경관조명 7,000여개에 유지보수비가 17억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내년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숫자가 천여 개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000여 개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토지공사 2단계 지역이 아직 시설물을 인수인계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천여 개 차이가 납니다. 내년부터는 신도시2단계지역도 저희들이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유지보수비가 40억 정도 들겠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17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경관도 좋기는 좋은데 저녁에 보면 가로등 정도만 있어도 되는 부분에도 경관을 해 놓았거든요. 필요없는 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 가면 나이트클럽에 온 듯한 기분이 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 보면 위탁관리를 하는 곳이 있던데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위탁받은 회사들이 전부 설치를 해 주고 등을 포함해 가지고 5년 동안 자기들이 유지관리비만 찾아먹고 5년 후에는 시에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산과 인원이 많이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타 지자체와 같이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보고 비교분석을 해서 좋다면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로등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없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양산시 관내에서 도민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로등이 꺼지거나 고장난 것 그런 것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176페이지 7호 국도 우회도로 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울산에서 해운대 가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구서동에서 정관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것 개설된 이후 웅상에 차량 밀리는 것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최영호위원
제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야 되는데 우회도로 확장 이런 부분에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될 부분에도 들어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못 내다봤다는 겁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 우회도로 이런 부분도 적당하게 맞추어주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면 부산에서는 바로 가 버립니다. 교통량 이런 것도 미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도로는 국도로서 도로관리청이 양산시가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합니다. 우회도로개설계획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하는 사업으로 근접가로망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7호 국도에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전혀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회도로는 순수 국비로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35호 국도도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울산~부산 고속도로 출발시점이 해운대가 되다 보니까 7호 국도에는 크게 영향을 안받습니다.
최영호위원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호 국도가 밀린다고 해도 동래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데 삼사십분 걸리는데 거기로 가서 타고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크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건교부에 올라가서 7호 국도 우회도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북으로 올라가는 것이 24차선이다. 그런데 7호 국도를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와서 한번 봐라. 해운대하고 동래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관 그 부분은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출퇴근시간에 보면 월평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그 구간은 우리가 하는 구간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60호선구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월평다리 있잖아요. 해운대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회전 받는 차가 엄청나게 퇴근시간에 많거든. 그것이 지하도까지 밀려버린다고요. 지하도 있는 거기에서 월평다리까지는 우리 구간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거기는 부산입니다. 월평고개가 행정구역 경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은 어디에서 해결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7호 국도가 거기에서 두명으로 돌아가면서 그 도로가 앞으로는 외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진다고 봐서 손을 안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갑갑하지요.
채화
이채화위원
도로가 정관 쪽에 생겼기 때문에 퇴근시간에 차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시내로 빠지는 도로가 그 뒤부터 밀려있다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60호선이라도 되면 양산 쪽으로 오는 것은 거기에서 바로 빠지면 되는데,
박인주위원
국도35호 우회도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내년도에 10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은 공사를 한다는 뜻으로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지방도 28호선 상삼~내석간 도로인데 이것이 찔끔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데 도의원 두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빨리 도비지원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공사가 너무 장기화됩니다. 근근이 5.8㎞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7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빨리 촉구를 해서 내후년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76페이지 7호 국도 우회도로 개설 이것이 자료에는 재원이 시비로 나와 있는데 국비라고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35호 우회도로 관계도 총사업비가 4,300억 가량되는데 10억이라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굴나기 좋을만 합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지 늘 한다고 해 놓고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가지고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계획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말도 못합니다. 규제에 묶여 있고, 일을 하려고 해도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딴 것은 모르겠지만 보상이라도 빨리 주어가지고 다른 대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179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3단계 구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박인주위원
194페이지, 양산천친환경종합개발계획 봐 주십시오. 총공사비가 935억인데 국가하천이나 직할하천 같은 것은 순수한 국비로 안 됩니까? 시비가 88%인데 환산을 해보니까 국비가 51억, 도비가 21억, 시비가 815억해서 935억입니다. 국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 계획은 종합개발계획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향후 계획을 따지면 이 비율이 맞아지지는 않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국도관리청에서 한 것도 들어가 있고, 낙동강 4대강 정비사업에서 하는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박인주위원
국도비 부담률을 적정하게 챙겨주시고, 사실 양산천 친환경종합개발계획이 시민의 염원입니다. 이것이 잘 조화롭게 정비가 되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시민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기화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알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96페이지 회야강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야강이 거의 건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100억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억 8,3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천유지수를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에게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업지시를 할 때 건천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과업지시를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207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지고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국비 지방비 7대 3으로 최고 68%까지 보조가 되는데 이것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피하는 것이 홍보부족이고 이해부족인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국가가 지원을 68%까지 하니까 가입하라고 계도를 해 주십시오. 좋은 제도가 이해부족으로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통장 회의나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189페이지, 낙동강 살리기 사업 1단계 지구가 물금지구인데 선도사업지구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인정이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체육시설이 34억 정도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요구한 내용대로는 힘들 것 같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힘들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지표조사단계를 거쳤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조사는 다 되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방문해서 설명하고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96페이지 회야강 생태하천 복원, 전체사업비가 100억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몇 프로입니까? 3,000만원 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기간을 내년 10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용역을 마쳐서 하반기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생태하천을 어떻게 복원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양산에는 대부분 다 되었는데 웅상 같은 경우는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것을 회야강으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비부터 먼저 하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폐수가 다 내려오는데 관거설치부터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순서에 안 맞지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비를 투입했을 때 웅상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을 울산에 종용을 해서 관거작업부터 먼저 하고, 오물이 안 내려와야 생태복원작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건설방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92페이지 다방천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에 보면 돈은 다 내려왔는데 보상이 덜 되었다. 보상 때문에 조기집행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얼마 남아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2억 6,000정도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보상비로 남아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보상비보다는 소유자 직업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되어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보상비로 남아 있는 것이 2억여원 남아 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을 도하고 절충해서 산책로라든지 시설비로 돌릴 수 있도록 절충 중에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보상비는 추가로 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사업이 내년도까지지만 올 연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 수용은 안 되고 협의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협의입니다. 수용도 가능합니다만 협의를,
강희
허강희위원장
협의해야 될 것 같으면 협의를 해야 되지만 수용이 가능할 것 같으면 수용해서라도, 땅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181페이지입니다.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 도비 확보가 힘든 것 같은데 도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도비 확보는 창원하고 마산, 진주하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의원에게 부탁을 했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토지공사에서 진입로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은 아시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6일자로 웅상에 58번 시내버스하고 59번 시내버스를 투입시킨 것 같은데 그것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포함되어 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58번은 작년부터 증차된 사항인데 운행을 안했습니다. 26일부터 개시했습니다. 59번은 아닙니다. 58번 한 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8번 59번 두 노선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화승으로 가는 것은 58번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금정세무서에서 화승파크빌까지 가는 것이 58번, 금정세무서에서 봉우아파트 가는 것을 이번에 신설했는데 59번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59번은 증차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존 57번이 있는데 두 개 노선을 신설 안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57번은 양산에서 영산대 가는 것이고, 59번은 기존 있었던 것이고, 58번이 화승에서,
지석
김지석위원
59번도 같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59번은 있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하는데 지금 58번 차량을 하루에 몇 번 운영합니까? 네 번이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네 번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쪽 노선에 58번이 투입된 동기는 부산시내버스 1002번이 직행버스 아닙니까?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천성리버타운이 3,000세대 아닙니까? 대동이미지 1,900세대, 그린 빌, 대우 푸르지오, 삼성 파크빌 해서 몇 세대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김 위원님, 비수익노선재정지원은 세원하고 푸른교통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 푸른교통입니다. 비수익노선재정지원에 30억 올라왔잖아요. 이것 푸른교통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데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차가 하루에 네 번 아닙니까? 화승파크빌에서 6시 55분에 한번 9시 58분에 한번 14시 5분에 한번 18시에 한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규로 넣기 때문에 정차를, 우리 시내같으면 협의할 필요가 없는데 부산에 가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26일부터 58번을 화승에서 금정세무서까지 한 대 넣었습니다. 1일 4회입니다. 금정세무서까지 가는 것을 노포동까지 가면 7회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천성리버타운에 301번을 넣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차할 수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안 되면 우리가 넣을 수 없습니다. 일단 넣으면 1년 뒤에 한 대 더 증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안건은 천성리버타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부산시와 협의를 할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을 신설하게 되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에게는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도 없고 운행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빗발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의논을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증차가 된 것은 1년 전에 되었는데 개시는 안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월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잖아요, 58번 59번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59번은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9번이 왜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증차를 해 주었는데도 민원이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신설 운행을 했다니까, 이번에 58번을. 그러면 지역구의원에게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해서 일단은 이렇게 배차를 시킨다든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빗발치거든요. 그래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이 부분이 포함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포함이 안 됩니다. 비수익노선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 비수익노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서 있지 않아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문제는 여기가 벽지도 아니고 하루에 차가 네 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편도로 했을 때 화승에서 금정세무서까지 65분이 걸립니다. 한 대로 갔다 왔다 하면 네 번밖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신설노선에 차가 출발할 때 시간대별로 승객이, 6시 30분에 몇 명 9시에는 몇 명,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웅상에 계시는 의원들에게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하십시오. 차가 출발하는데 그 차에 다 못 탈 정도로 많은 것 같으면 배차간격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차를 운행하는 것이 이익이 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비수익노선은 시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웅상에 계시는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타는지 대략 알아봤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덕계에서는 타는데, 천성리버타운에서는 1002번이 있는데 1002번을 타면 부산에서 무료환승이 되기 때문에 부산버스를 선호하지 양산버스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할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다시 확인해 보세요. 10월 26일부터 59번 버스가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59번 버스가 맞니 안 맞니, 그것도 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59번 버스는 일곱 번을 운행한단 말입니다. 59번 버스는 삼신의 50번이 태원 봉우에 종점을 두고 운행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볼 때 센트럴 5, 6차에서 한일 유앤아이 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59번 버스는. 10월 26일부터 첫 운행을 시작했는데 59번 버스는 아니라고 고집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박정문위원
184페이지 주차장부지 매입이 세 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중앙동 하나, 삼성동, 물금에 한곳입니다.
박정문위원
물금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번에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그 자리입니다.
박정문위원
백두대간 앞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번에 김 모씨인가,
박정문위원
김상우 씨?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84페이지 북부동 483-17번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신한은행 바로 뒤입니다. 올해 승인이 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공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불제로화사업으로 등산로 21개 노선을 폐쇄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이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원래 산은 휴식연제가 지정되어 있지요? 어느 산은 몇 년간 못 가고 어느 등산로에는 가고, 그런 휴식연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에?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우리 양산시에는 휴식연제를 한 것이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등산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폐쇄해도 민원이 없을까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간단하게 등산로 폐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전체가 산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마구잡이로 폐쇄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그때 산불경고라든지 건조주의보에 따라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서 국민들이 산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A, B, C ,D 등급으로 해 가지고 산행하게 됩니다. A등급에서 D등급으로 갈수록 강화되는 겁니다. A등급은, 주의보가 내리면 등산은 할 수 있습니다. B등급, C등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 등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D등급은 영축산이나 천성상, 관내 아주 저명한 산은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관광을 올 때 입산허가를 받으면 등산은 가능합니다.
박인주위원
건조주의보 발효에 따라서 강화가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강풍이 불고 건조경보가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급별로 산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권역임차 4,000ℓ는 무슨 뜻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불장비를 상세히 넣을 수가 없어서, 헬기 4,000ℓ짜리를 매년 김해와 공동 임차를 합니다. 똑 같은 배분으로 하고 임차입찰은 도에서 일괄, 전체 7대를 경남도에 임차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기록한 겁니다.
박정문위원
춘추근린공원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예산확보라든지 국지도 60호선, 쌍벽루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가능한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재무부 소관 국유지 몇 필지를 제외하고 전부 사유지입니다. 4년 전부터 국도비를 공원 조성하는 장소에 20억을 받아가지고 땅을 보상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땅을 보상한 것이 9만 9,000평, 21만평 정도됩니다. 21만평 중에 만 평 정도는 국공유지이고 20만평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약 10만평은 57억으로 금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12억 정도 들이면 보상이 9만평 정도가 완료됩니다. 공원을 실시계획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원으로서 시설규모, 이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쌍벽루라든지 구름다리, 이런 것들이 민속촌에 수반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확정을 할 수 없어서 설계를 잠깐 중단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시비로 160억 되어 있는데 사실 국도비 20억을 받아서 땅을 샀기 때문에 그것은 표시를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만 되면 내년부터는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문위원
예산확보 부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산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99페이지 문화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심사 보류한 생태공원을 도로과에서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끝내고 나면 녹지과에서 할 겁니다.
박인주위원
문화공원만 먼저 하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사업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신규시책에 214페이지 교통행정과인데 우리 양산에서 하는 것이 부산 등대콜 택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관련이 있고, 창원에서 개인택시 전부 다하고 법인택시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세를 봐서는 시기상조가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기상조이기는 해도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조례도 도에서는 택시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합니다.
최영호위원
창원에서 한다고 해서 양산시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없는데 양산시의 형편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에서는 등대콜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양산은 규모가 작아서 하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한번 해 보면 굉장히 안 좋겠느냐? 다른 곳과 부산을 봤을 때,
최영호위원
부산하고 우리는 틀립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틀리더라도 부산 인접이니까,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199페이지 천성산 해맞이문화공원조성공사, 위에 도로하고는 했다 아닙니까? 3만평 정도되는데 133억 이 정도까지 들여 가지고 더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은 진입도로가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것 지난번에 해 준 그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보류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8.4㎞ 되는데 그 도로에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거기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국유지가 8,775, 시유지가 3만 7,751, 사유지가 5만 458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주유소 주변 녹화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주유소 녹화사업은 35호 국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조사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주유소 정면에 가로수가 심겨져야 되는데 확 틔어버려 가지고, 몇 개 주유소는 나무가 잘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점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조사한 총 14개소 35호 국도변에 4억 5,000만 하면, 설계해 놓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시경관이나 가로경관이 살아날 수 있는 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주유소 주변에 빠뜨려진 부분 아닙니까. 주유소 측에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빠진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주유소 주변말고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진출입하는데 허름하게 조성하다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사실은 처음 할 때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와서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할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금년 11월 2일자 발령받은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신순철입니다. 행복을 열어가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존경하는 허강희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면주요사항인 신종플루 발생현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관련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신종플루 관련해서 당연 업무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대충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4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 보건소는 이러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치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글로벌 양산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잘 안되어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284페이지 특수시책에 소외계층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가 있는데 내년에 공중보건의 확보가 확실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도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전 보건소장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참 좋은 시책인데 당장 의사도 있어야 하고 간호사는 있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간호사는 다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지역까지 함께 묶어서 하는 것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뭉쳐서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간호사 두 명하고 의사 한 명해서 다니려고 하면 만만치 않겠습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또 담당간호사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을 하면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이번에 올릴 텐데, 2차 사업을 추가로 이번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보건사업하고 업무가 분리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조현둘 소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분장이 안된 것 같습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1차 사업도 교육과로 옮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북스타트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사업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방접종하고 임산부 편안하게 쉴 동안에 오전 중에만 어린애들을, 울고 그런 애들을 책 읽는 것을 알려주고 독서방법을 알려주고 하니까,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면 힘듭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좀 더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사업을 거기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신규사업에 연극을 통한 사업비는 따로 필요없이 희망근로를,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희망근로자 중에서 14명을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이 예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경제지원과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한테 할당이 되면 계속 추진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신소장님, 처음 승진해서 양산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아침에 보면서 신종플루 업무가 빠져서 애석하게 생각을 했는데 별도 유인물로 설명을 해서, 정부에서 경계단계에서 격상을 했는데 범정부적으로 대응태세 도입에 들어갔는데 우리 양산도 굉장히 대도시와 인접되어 있는데 부산, 울산하고 인접되어 있고 기업체가 많아서 근로자들이 대도시에 유입이 많지. 접촉이 많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양산에 확진환자가 중간쯤 들어갑니까? 데이터가 안나왔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타 시군의 인구대비를 해 보면 양산시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박인주위원
치료현황에 보면 자택에서 173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6명이 받고 있는데 자택에서 받으면 가족전염성하고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지침상 보면 확진판정을 받으면 전국의 거점병원상 확진환자가 입원해야 되는 병동병실이 다른 일반실하고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에서도 입원실 마련이 어렵습니다. 거점병원을 해서 극히 중환자들은 입원을 시키고 나머지 7일 정도 장기보유기관이 있기 때문에 7일이 지나면, 잘 아시다시피 1일에서 7일이 경과하면 경미한 상태에서 신종이 왔다 갔다 온지도 모르게 완치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7일 정도 기간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밖에 나 다니면서 전염성을 키우는 것보다 집에서 부모나 가족이 일정한 거리나 간격을 두고 식사, 타미플루를 먹고 난 뒤에 약 효과가 들어가면 안의 균이 죽으니까 그것이 7일 정도 되면 완치가 되기 때문에 자택을 하고 병원에 가는 경우는 중증환자일 경우만 합니다.
박인주위원
173명이 자택에서 하기 때문에, 경환자이기 때문에 전파가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환자수가 매일 바뀌는데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일일이 173명에 대해서 내일되면 150이 될지 190이 될지 바뀌는 대로 각 집에 전화를 해서 약을 먹었는지 오늘 먹은 것이 뭔지 가족은 괜찮은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박인주위원
179명이라는 영유아하고 초중고학생인데 단체에서 또는 영유아의 비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중고학생이 접종시기가 11월 11일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늦다는 것입니다. 애들 보호상 이렇게 늦어도 되는지 약 조달이 잘 안됩니까? 정부의 방침이겠지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보건에서 11월 전국학생들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11월달에 확진환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약은 우선 방역약만 200명분만 와 있는데 학교에 가게 되면 6개조 30명이 조별로 해서 우리 관내에 58개 학교에 다 나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약이 6일이나 그 다음 월요일 되어야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애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손녀손자들을 보면 맞고 하던데 전부 다 학교에 10% 이상 되면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휴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 보면 그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교 안가는 애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화번호 같은 것을 남기고 하면 12345 전화번호를 6789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숨길 병이 아닌데 숨기는 것이 많다보니까 부산대나 해 보면 몇 년 몇 월생 증상이 어떻고 하다보면 전화를 하면 연결 안되는 전화번호가 많습니다. 숨기는 것하고 또 하나 학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경각심을 가지는데 나와서는 학원 같은데 보면 거기는 무방비입니다. 일반학교나 정규학교보다 무방비입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전 국민들의 관심사고 매일 9,000명 정도 전염된다고 하면 아주 불안한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거점약국하고 일반약국 차이점이 뭡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거점약국은 이름 그대로 일반약국을 우왕좌왕하고 약국의 오남용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일반약국에도 약 보급을 해 놓았는데 차이가 없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10월 이전에는 약을 거점약국에서만 먹었는데 너무 확산되니까 거점약국의 의미가 없어서 10월 30일부터는 거점약국 84군데를,
최영호위원
84군데 약국 다 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62페이지 효과는 어떻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40% 됩니다.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 이상 많은 상당히 선물도 드리고 계속해서 금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6개월 이상 끊었다가 다시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그 사람의 의지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종플루 예방접종으로 해서 나왔는데 시기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거동불편이 나오는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별도로 거동불편자 나오는지 정부방침이나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 동반해서 올수도 있고 오지는 각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위탁을 하게 되면 관내에 신청한 것이 37개 의원 병원이 백신접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병의원이 있는데 그것이 승인이 나면 질병관리위원회에서 그 병의원에도 약이 다 나갑니다. 갑니다. 약값은 무료인데 처방하고 진료하는데 1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강희
허강희위원장
교통을 불편하지만 오지는 주로 자기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거동불편자는 파악을 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가서 주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오지나 주로 나이 많고 자기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분들도 방문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농심대학 부활시키시게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에 각종 교육은 전액 시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낼 돈은 전체 교육재료비 중에 약20%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니까 관심도 가지고 국도비는 내려와도 정말 적게 내려옵니다. 거의 일부 저희들이 확정내시가 안내려와서 문제가 있는데 아마 전체해 보았자 8,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자부담 조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개인이 내고 수업료 턱으로 내고 들어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교육에 20% 정도는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2002년도까지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까지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에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입니다.
김일권위원
여자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자도 있는데 거의 여자가 대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하다가 왜 마쳤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다시피 애로가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일권위원
다시 부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요구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지만 다시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유채꽃축제가 소장님이 강요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 해 2억 가지고 현장에 두 번 나가 봤는데 정말 직원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6억을 잡았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삭감을 해서,
김일권위원
무료시식회하는 바람에 신경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공짜로 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도민과 함께 하는 유채꽃축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해서 유채꽃다운 유채꽃축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육묘장 맞은편에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선정은 되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평 앞에 지금 하는데 약 1만평 정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우스가 너무 작아서 금산에 있는 하우스가 시민회관 예정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되면 못씁니다. 그래서 추가로 임차해 놓은 그 땅에 지을 생각입니다.
박정문위원
기존 되어 있는 그 장소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지은 그 장소에 지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
임차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어 놓았습니다.
박인주위원
산해돈가공시설 설치할 것인데 그것이 브랜드가 되는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는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HACCP사업을 하기 위한 HACCP사업을 조금 복잡한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사업입니다.
김일권위원
산해돈은 깊이 생각해서 올리세요.
최영호위원
소장님 계란개발하고 농장이 정해졌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축산과하고 협의를 할 때 양계작목반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일반농가들은 그렇게 커다란 관심이 없었고 두 분이 먼저 나가시는 이것을 정말로 추진을 해 봐달라 해서 중앙축산과학원에 했는데 현재계획은 시범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두 농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두 농가가 선정되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안나왔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산해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업무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산해돈 매장해 놓은 데를 보면 정말기가 찹니다. 북정산해돈에 가보십시오. 그만큼하지 말라고 했는데 매장이 완전히 생각을 해서 해야 합니다. 산해돈해서 고기판다고 해서 매장 몇 억을 들여서 해 놓고 매장에 가보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얼마나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반면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상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것이 판매시설은 전문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육가공법은 정말로 그렇게 안가면 팔아먹지 못합니다.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HACCP사업 인정을 받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중앙축산연구원에서 검증된 것 같으면 얼마씩 판다고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120원 정도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280원에서 300원 정도,
채화
이채화위원
배 정도 비싼데, 그 정도인 것 같으면 병원에 안가고 그것을 먹겠다는데, 계란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검정되었다고 하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생산이 안되니까 아직은, 기능성식품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명품 그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일권 위원이,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양산에는 거의 꽃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꽃이 많아서 좋긴 한데 일부 시민들은 꽃이 사 계절내 한 가지 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절마다 바꾸어야 하고 1년에 9번 내지 11번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달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결국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꽃기둥이나 꽃동산 같은 것은 오래 볼 수 있지만 결국 끝나고 나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돈이 14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유채꽃축제하면서 6억밖에 안드는 이것을 14억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초화류라고 해서 말 그대로 풀꽃인데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곤란하고,
채화
이채화위원
행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묵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김일권위원
꼭 초화류가 아니고 구근류로 하면 손이 덜 들지 않습니까? 저 위쪽에 보면 칸나로 해서 도로에 심었는데 그런 것은 손이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구근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초화류가 270원 정도 되는데 거의 키웁니다. 사면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는데 구근 한 포기가 1,500원 2,000원씩 합니다, 하나가. 그런데 이것이 바이러스가 있어서 한 해 칸나같은 것은 2년 가는데 전부 캐내고 새로 심습니다. 2년 지나면 새로 심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교체하는 인원은 공공근로가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가 몇 명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가 많았고 희망근로도 있었고 올해는 잘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업무하시는데 참고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난번에 양산만 되고 다른 데는 안되었다, 다른 데는 철새를 오도록 하지만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업무 참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유채꽃단지 조성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 하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을 힘들이지 않고 일없는 사람들 일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여건도 만들어주면서 해서 유채꽃단지를 조성하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지 공무원들이 힘들이지 않고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지도를 잘하면 원활하게 일을 해 갈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쇼를 해야 합니다. 가수 불러야 되고 그런 돈을 줄여서 공무원들이 힘 들여서 일하지 않도록 일용직들을 불러서 하는 방법, 농심대 농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농심대에 한 코스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분들도 농업에 진정 관심이 있고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프로그램 유채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유채밭에 가서 많이 났으면 솎기도 하고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시키면 좋은 대안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초화류 육묘장 빌려서 한다고 하는데 8억을 해서 어떤 농가에는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농가에게 해 주는데 우리 관내에도 초화류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간접지원 형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꽃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면 농가도 보호되고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실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신도시가압장은 그대로 강행할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 원망이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구분하면 도로에 설치를 하고 국도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도로에,
김일권위원
대동아파트 쪽으로 내려옵니까? 올라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밑으로 내려옵니다.
김일권위원
중앙분리대를 만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일반회계에서 돈 가져간 것 갚았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100억입니까?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묻는 것입니다. 대충 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인주위원
분뇨수거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번에 인상업체 40% 정도 인상되지요? 그것만으로 안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만으로도 현상유지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 업체가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2010년도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