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안성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
오재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관·과·소장의 보고를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냥 꼭 안 읽어봐도 되잖아요? 목록을 읽어봐야 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오재근위원장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시겠어요?
박장근위원
그러시지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오재근위원장
담당관님이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말씀을 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시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세찬위원
각 국까지 다 해서....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60∼70개 될 거예요.
이세찬위원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중앙단위에서도 항상 정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세찬위원
중앙정부에서 위원회 문제가 부각이 되었었는데 사실 위원회에서 중앙정권도 다 움직인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너무 비대해 졌다고.....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위에서부터도 정비를 하라고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자중을 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왜, 우리 시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조직에 비해서 60여개 위원회라면 많은 거거든요.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조직 내에서 하고 의회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는데 민선이 되면서 사실은 그래요. 청와대에서 움직이는 것뿐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부각시켜서 하는데 우리 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자제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산림보호계에 보면 2002년도, 3, 4년 지금까지 간벌 시행한 거와 인도를 설치한 부분이나 전체적인 자료 요구를 하는데 홀더를 우선 좀 해 주세요.
오재근위원장
네.
박장근위원
자료 요구를, 시간 배정을 아무 때나 해 주세요.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간벌하고 인도....
박장근위원
간벌, 인도, 조림이든 산림과에서 한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 주세요. 2002년도부터.
오재근위원장
2002년도부터....
박장근위원
지금까지요. 그리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쪽에 물어볼게요. 여기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안성시 전체에서 한 일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해 놓았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시장 공약사업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마케팅 쪽에서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이걸 자료만 받아서 넣은 겁니까?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기획계에서 하는 일이 조정 통괄을 하는 건데, 각 관·과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을 로드맵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올해는 이러 이러한 것을 6대 역점시책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분야별로 추진할 사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해 주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총괄을 하는데, 왜 묻느냐 하면 우선 여기에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다, 라고 했어요. 했는데 재래시장 하나 하는 것이 1년이 되어도 아직 완공도 못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각 과에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각 과에는 전문직종이 없어요. 1명씩 있기는 있어요. 회계과 같은 데에 건축직이 한 명 있기는 있어요. 공공건물 짓는 거 현장 나가 볼 새도 없는데 차라리 총괄해서 하는 거라면 사업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한다든지 과로 주지 말고, 과에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지 공공건물도 가보면 과에서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있고, 명동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한다고 예산 받아놓고 못 했고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화장실 짓는다는 것도 아직도 시작도 못 하고 있고, 몇 년이에요. 이럴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성맞춤마케팅 쪽에서 총괄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무슨 대안을 구해 주어야 되겠다, 움켜쥐고만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 거 다 물어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 이거 시책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술면이나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 분장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기획관리팀에서 안성시 전체 것을 한 거라면 추진하는 것도 챙겨봐야지, 몇 년이 돼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박장근위원
분석만 하면, 바로 지금 그거예요. 재래시장을 가보면 설계를 해 가지고 했어요. 예산이 턱도 없이 모자랐어요. 설계를 꼼꼼하게 못 하는 바람에 예를 들면 똑같이 일자로 하다 보니까 옆에 비 새는 것 하나도 감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길이도 시장 전체를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는 맹점이 있다, 우리 시에서 괜히 벌려만 놓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매번 예산 심의나 또 먼젓번에도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방향을 묶어 가지고 저희가 리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꼭 하세요.
이수형위원
제가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와 관련 되어서 계속 그 얘기를 제가 했던 부분이었는데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전반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 지역혁신협의회라고 하는 기능은 일종에 자문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그런 의결하고 심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열린 참여행정, 그 다음에 시정 참여 이런 기본적인 모토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인데 결국에는 말이 이런 것뿐이지, 실질적인 열린참여나 아니면 시정참여라고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틀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문을 얻어서 이런 것을 하자,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결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이었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는 자문, 심의, 연구, 의결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같이 의결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런 제도적인 절차의 마련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저희가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11월 이후에 구성해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성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회의를 주도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시지만 5개 분야에 연구결과를 9건 정도를 그동안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수형위원
기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도 결국에 예산을 통해서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다, 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중요한 기능 속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위 열린 참여를 이제까지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말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런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수, 정수 이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는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 놓으므로 해서 실질적인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안성시에 전반적인 의결이나 아니면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 기관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각 관·과장님들의 의견수렴 과정 이런 내용은 결국에 여러 가지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이 되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 기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지요? 굉장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공무원들만 한다, 라는 것은 열린행정이나 아니면 참여행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모토에서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런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의결된 수렴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기능으로 볼 때 꼭 좀 위원 구성이 재구성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제고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안성맞춤랜드가 우리 시 재정이 120억원밖에 없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땅 11만평을 산다는데 땅 값은 돼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사실 안성맞춤랜드 사업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 안 사고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고는, 앞으로도 추진할 때 나중에 의견도 보고를 드리겠는데.....
박장근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땅 구입이 11만 4,000평인데 땅 구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1만 4,000평인데,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냥 산다, 안 산다, 라고 말씀을.....
박장근위원
감사인데 설명을 전체적으로 이걸 다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보고를 들으려고 여기에 온 것도 아니거든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1차적인 목표는 부지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부지매입을 할 건데 그때 가서 땅값이, 여기 땅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몇 년도예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2006년도 5월입니다.
박장근위원
2006년도 5월부터 땅을 보상한다고 하면 11만 4,000평이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1만 4,000평에서 국·공유지 빼고 사유지만 10만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평당 11만원 정도.
박장근위원
11만원에 어떻게 사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10억원 정도를 일단 구입비로 보고 있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땅 구입비 예산이 110억원이라는 건데 우리 예산이 127억밖에 없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땅 사는 것도 모자라는데, 이거 보나마나 모자라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모자라지요.
박장근위원
내년에 가서 진짜로 못 사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못 사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땅을 구입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한 입장이고 해서 뒤에 보면 문제점 대책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 도에 남사당 문화를 상품화해 가지고 저희가 지사님한테 예산을 특별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특별대책을 더 세워야 될 입장이에요.
박장근위원
특별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용인 같은 데는 공원 설치할 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지요. 용인에서 공원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4,100억원이에요. 그러면 가까운 인접지역인 용인에서는 4,100억원이나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을 유치하려고 들고, 거기 에버랜드나 민속촌이나 아주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관광지가 있는데 안성시는 발상 자체가 100억원이나 200억원 들여 가지고 해놓았을 적에 정말 관광객이 오겠느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아무리 검토해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127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을 내년, 후년도에 땅을 산다고 치면 이걸 다 들여도 땅을 못 사요. 안성 땅값 오르는 것을 보면 절대로 못 사요.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안 주면?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대화가 되지.....
장용수위원
그렇지.....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냥 10만평 살 거냐, 못 살 거냐, 그 돈을 가지고 할 거냐 하면 그러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요. 땅이 얼마나 오를 줄 알고.....
박장근위원
살 거냐, 안 살 거냐만 묻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러니까 살 계획인데 돈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어떻게 해서 사겠다, 이렇게 묻는 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내 쪽에서 궁금한 것은 진짜로 땅을 살 거냐.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살 겁니다. 사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박장근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물을게요. 지금 주요시설로 보면 전통마을이니 체험이니 공연장이니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짓는다는데 그런 계획표나 조감도나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개괄적인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조감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을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재근위원장
네, 그러세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야지 방향이 틀어지고 하니까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는 사항인데.
장용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하나 하나 찍어서만 하니까 답변을 못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라, 이거예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현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만 5,000평을 하려고 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왕 하는 거 13만평으로 조금 늘리자, 그래서 농림부에 가니까 "2만평을 농지 우량화 시키는 데는 너무 많다, 11만평 정도만 해라" 그래서 11만평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몰고 가고 있는데 현재 농림부에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있어요. 제가 6월 27일 날 농림부를 방문했는데 전용에 대한 것을 금주에 검토해 가지고 다음 주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적으로 농지전용을 안 해주면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 없이 그쪽으로 쫓아가야 될 거고.
박장근위원
그렇다면 그 대목에서 만약에 6만 5,000평으로 줄었다고 가정할 적에 그래도 시에서는 관광의 효과가 있으니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용인 같은 데는 수천억 원씩 들여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산 있는 거 가지고 주물럭 주물럭 해 가고 있는 것이 앞으로 타 시·군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데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도에 100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9개 시·군을 준 거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세운 거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이것은 추진해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어떠한 거라도 도에서 돈을 주었으니까 해야 된다면 추후에 유지관리도 안 되고 폐허가 되어 가는 이런 것이 불보 듯 뻔한 데도 해야 돼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거야 추진을 해봐야지요. 여러 방면이 있잖아요. 추진하는 방법이.
박장근위원
지방자치단체는 말이에요, 어차피 돈이 안 될 거면 지원해 줘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도 필요한 거지. 돈을 일부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발상도 이제는 바꾸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제 말은. 일반 사업자들 같으면 돈 1억원을 줄 테니까 너 사업하라고 그러면 이건 1억 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사업 안 해요. 무조건 돈 몇 푼만 주면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된다는 점을.....
박장근위원
지금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안성사람들이 관광을 가는 안성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게 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저기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중이고....
박장근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가 종합적으로 저는 진짜 그런 것을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 대목에서 만약에 도에서 형질변경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안 되면 결국에는 6만 5,000평만 해야 되는데...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6만 5,000평이 될는지 8만평이 될는지는 어쨌든 6만 5,000평 이상은 될 겁니다.
박장근위원
11만 4,000평에서 좌우간 줄은 건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산 계획도 없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해 놓으면 과연 되겠느냐, 우리가 앞을 모르면 지난 것을 한번 보자고요. 이때까지 고생을 하셨지만 제가 의원 되고 공무원들이 제일 잘 한 것이 내혜홀 공원 하나 만들어놓은 거 그거 한 가지만 잘 했어요. 나머지 여기저기 다 조금조금 이렇게 포도박물관을 서운면에다 한다, 뭐한다 보니까 정신만 없고, 숫자만 늘었지 실질적으로 포도박물관을 가보면 뭐가 있겠느냐 해서 걱정스럽고, 그럼 조감도나 계획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이 협의가 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개발사업하고 환경·교통영향 평가하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평수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한계가 어디까지 행정기관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민자유치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데.....
박장근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유희시설이니 공연시설이니 해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어떻게 뽑았어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것이 없지요. 그 돈에 맞춰 가지고.
박장근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거다, 라고 대략 표기해 놓았잖아요. 127억원 외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거다, 그러는데 예산을 어떻게 뽑아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현재 127억원에 대한 돈을 가지고 몇 만평을 추진할 거냐, 하는 데 따라서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틀림없어요. 부족한 면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끌고 나가야 다만 일부분이라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나름대로 랜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지, 현재로다 용역발주도 못 하고 있고 면적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땅 구입에 대한 것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정해지고 용역발주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단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겁니다.
박장근위원
잠깐만, 단계별 사업시행 계획안은 뒷장에 보면 1단계로 장터공연장, 전통가옥이 6만평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생태공원이니 숙박촌이니 유희시설이니 5만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계획대로 하려고 6만평을 장터나 공연장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려면 수백억 원 가지고 못 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계획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2006년 5월까지 토지매입을 하는데 100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다음 주고 언제고 되면 일단 그걸 추진하는 걸로 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민자유치나 여러 가지 방법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보면 민간주도 방식이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민간공동 법인설립이라든지 개발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어느 것은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어려우면 남사당 그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서부터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박장근위원
글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고마운데, 이걸 보는 관점에서 틀리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분명히 억지춘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효과가 없는 거라면 이것은 애물단지가 또 된다! 그래서 민자유치 쪽으로 정해서 아예 127억원 외에 이것을 지금이라도 민자유치를 할 거면 이것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해서 차라리 사업을 꾸려간다든지 그래서 돈 많은 회사가 내려와서 개발하고 우리가 127억원의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겠다든지 이런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이수형위원
제가 '깨끗한 안성 만들기' 그것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05년도 시정역점 중에서 제1의 시책으로써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이 결국에는 민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이 분들까지도 같이 지금도 사회단체를 동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행사성, 1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책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성 전체적인 운동으로 해서 '자기 집 자기가 쓸기 운동'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눈이 오거나 그러면 누가 다 치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지역풍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기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추진책을 관에서 강력하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민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각 사회단체 기본적인 활동영역에 따라서 나름대로 예산을 배정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서 좀더 깨끗한 안성 만들기의 프로그램을 잡는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거고,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인원과 장비를 구체적으로 구입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하다가 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인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문제에 있어서 많이 잘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원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점점 이런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을 진대 인원도 줄이고 장비도 줄였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이것은 구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몇 몇의 운동이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 정도의 추진책이나 아니면 아까처럼 예산과 인원이 증액이 된 상태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있는 걸로 해서 그 안에서 좀 개량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그런 추진책을 통해서 효율적일 수 있게끔 이것을 전체적인 의식개혁뿐만 아니고 가정, 사회단체, 관 이런 식의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이게 오직 올해만의 시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도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과 고유의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따와서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수집의 얘기이지, 구체적으로 시책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진짜 시책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처럼 좀 더 효율적인 조직체나 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알미산 조감도나 사업계획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수형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조감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뉴타운 개발 지역에 들어갔는데 우리 돈 5억원 들어갔는데 이거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데 사업을 해야지, 25% 공사를 했든 말든 어차피 토개공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수형위원
아니, 그것에 곁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박장근위원
담당과를 불러줘야 돼요.
이수형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어차피 여기에 시책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제가 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어쨌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가장 시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6대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달에 뉴타운 개발지구가 발족이 되었는데 사실 그런 뒤처리를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알미산 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지금이라도 중지를 해서 시비를 다른 데 써야지, 여기에다 써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그런 뉴타운 개발에 따르는 대책, 문제점, 향후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조직적인 그런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부시장 직할로 하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하든 이런 것들은 최우선의 과제로써 시책 이상의 얘기들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고서 예정지구 지정을 거치기 6개월 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민간단체로 해서 반대추진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서 그러한 것은 주민들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응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케이스로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갖고 가야지, 지금 손놓고서 다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문제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깨끗한 안성만들기하고 그 다음에 뉴타운 개발에 따르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화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획계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안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도 관·과장님들의 간부회의 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뉴타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김포 신도시를 한 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미리 막아놓고 대응을 하고 주민참여를 해 가지고 방향을 찾아야지, 선례로 보면 매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도시과하고 거기 나름대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지금 대응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므로 해서 그쪽에서 민·관 같이 문제점을 찾고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도 시키고 이래야지, 그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반대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러한 것들을 관에서 최대한도로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 부분에서 알미산 건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뉴타운으로 포함이 되어서 이걸 보조를 해 갈 것인지, 그리고 도기동 앞에 탑공원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보조를 할 건지, 이것도 조그만 탑공원에다 5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지도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인 것을 다 밀어버리고 개발을 할 거라면 보존 가치가 없는 거라면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거라면 이수형 위원 말대로 5억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도하고 상의를 내일이라도 빨리 하셔서 다른 지역에다가.....
이세찬위원
그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이 가는 거냐.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 사항은 이거 끝나고 도시과에다 보고를 드리라고 할게요.
이세찬위원
도 사업인데 도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알미산 공원을 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다.
장용수위원
그것은 토개공에서 그걸 한다고 그래 가지고 5억원을 들인 거 가지고 밀어버린다는 것은 안성시에서 인정을 안 하지.
이세찬위원
토개공에서 인정해서 설계할 것이지.....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백지로 두고 할 건지 우리 시 방침을 묻는 거예요. 지금은 공단에서 나오는 도로가 알미산을 양쪽으로 끼고 도기동쪽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120만평 안에 있는 집이든 뭐든 다 때려 부수고 백지로 놓고 할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죽어도 안 되는 거다, 이것은 그쪽하고 고수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사업을 해야 되지만, 괜히 이것을 도비를 받았다고 그래서 해 놓고 그쪽에서 이것은 가로거치니까 길을 이렇게 내야 되고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변경될 거라면 이것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다.
이수형위원
아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주민 정서는 그게 택지개발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시 재정에서 가야 될 일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박장근위원
어떻게 하든 그것은.....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한계를 당초에 발표를 할 때 협의를 토개공하고 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끝나고 도시과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라고 할게요.
박장근위원
알미산 사업계획서도 지금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이수형위원
토개공하고 맺은 협약서 있지요? 그것도 한 부 좀 주시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토개공 협정서요?
이수형위원
네, 협정서.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아까 하다가 말은 것 중에서 지금 할게요. 지금 그쪽에다 하면서 여기 계획은 남사당 공연장을 그쪽에다 짓고 싶은 거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공연장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아니지요.
박장근위원
이것도 보면 '남사당 문화를 상품화하여 이를 공연,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겠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박장근위원
아니, 저도 남사당을 저기하다가 공교롭게 남사당을 데리고 미국을 갔다 왔어요. 가서 신광식 국장님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남사당 공연장도 지어 주고 체험관도 지어 주고 남사당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지어 달라,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풍물을 만들어 가고 싶으면 도에서 너희네들이 해 주어라! 그렇게 하는데 단 한 가지 어느 경우가 됐든 시내에다 해 줘라! 공연장을 저쪽 구석에다 해 놓으니까 거기 구경 오는 사람들이 500명, 600명 정도 되는데 시내 와서 커피 한 잔, 자장면 한 그릇 먹고 가는 사람이 없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지역경제도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줘서 시내에다 지어 줘라! 그러면 여기 와서 공연도 보고 6시 공연이니까 밥도 먹고 가게 해 주고 체험실도 시내에다 지어 주어서 여기서 밥 사먹고 체험도 할 수 있게 해 줘라! 저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하다가 넣을 게 없어서 이걸 넣을 거라면 우리는 계획을 아예 그렇게 세워 달라.....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현대화, 세계화에 따르는 지금 현재까지는 각 외국으로 공연도 다니고 하는데 그것을 안성에서 확대를 시켜서 더 세계화시켜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 건물을 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안성맞춤랜드를 말이에요. 지금부터 민간인하고 협정을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의사는 없어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건데 지금도 전화로 상담 또는 문의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자유치 투자...
박장근위원
글쎄, 개발할 의사가 있느냐?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있지요. 다만, 평수가 정해지지 않고 농림부에서 토지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글쎄, 그 얘기를 할게요. 평수가 6만 5,000평이 되든 8만평이 되든 11만평이 되든 지금부터 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같이 설계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꾸려 가는 게 어떠냐, 이런 말이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도에서 예산을 더 받아도 좋고 못 받아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민간인의 프로젝트가 관보다는 더 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민간인하고 같이 시작해 갈 공모해 갈 의사가 없느냐?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있어요.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예산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부터 아예 사업자하고 같이 참여를 해 가는 것이 좋겠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지금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있는데 이걸 공개를 못 하거든요. 그게 되어야지만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용역 주거나 이런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민간개발은 평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6만 5000평이면 어떻고 11만 평이면 어떻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꼭 평수가 다 확정된 다음에 끌어 들이려고.....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컨셉이 틀리니까 6만 5,000평에 대한 컨셉...
박장근위원
컨셉은 틀리는데 그런 것이 있지요. 바로 개인들은 6만 5,000평일 때는 이렇게이렇게 짓겠다, 8만평일 때는 이렇게이렇게 짓겠다, 11만평일 때 하고 그것만 바꾸어 넣고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6만 5,000평으로 확정이 되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사실상 업자들은 대화를 하면 그 분들은 박 위원님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20만평이면 20만평에 대한 컨셉을 만들어 주면 되고 5만평은 5만평에 대한 것은 하지만 행정 주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절차가 마련이 되고 추진할 방향을 열어 주어야지, 준비도 안 되었는데 "그럼 한번 합시다." 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11만평에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6만평이었다, 하면 사업비도 줄어들고 뭐를 했을 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몇 번 신 국장님 계실 때도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어차피 민간인을 끌어들일 거라면 꼭 11만평으로 하지 말고.....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꼭 11만평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박장근위원
글쎄, 더 크게 하는 것은 어때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더 크게, 지금 땅 살 돈이....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을 박장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계획만 나온 건데, 나는 그래요. 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질의를 해 볼게요. 부지가 적재적소가 아니다. 아까 박장근 위원님이 내혜홀 광장 얘기를 했고 또 대림동산에 레포츠 공원인가, 안성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주종을 이루게 많이 모이는 자리가 내혜홀 광장, 공도읍 대림동산 내에 레포츠 공원, 또 세 번째로 공설운동장, 또 저녁에는 안성천 그런 데인데 최고로 많은 인원과 늘상 많이 오는 곳은 대림동산에 레포츠 공원이에요. 시민들이 가까우면서도 바로 찾아가서 즐길 수 있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로 봤을 때는 보개면 일대가 적재적소냐? 왜 그러느냐 하면 안성시가 모든 계획을 동서개발론으로 가기 때문에 한 일자로 도시형성이 되어서 오늘날 공도에서 홍익아파트까지 도시형성이 된 거예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거예요. 무슨 시내버스가 유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장소의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께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나름대로 용역도 주어 가지고.....
이세찬위원
자꾸 용역 얘기하지 말아요. 용역은 집행부에서 줄 때 여기 여기에 맞춰오라, 그러면 걔네들이 맞춰다 주는 사람이 용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세찬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 구상이 이러이러한데 검토 좀 해 주시오, 거기를 벗어나서 검토해 주지는 않는다, 이거이지.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저는 그 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여러 번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개면에다가 선정한 것을 바꾼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림동산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는 데 예를 들어 주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못 드린다, 이런 얘기지요.
장용수위원
대림동산이나 안성 이런 데 시내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공연장이나 그런 데는, 아까 박 위원이 얘기하지만 10몇 만평 랜드는 변두리 산으로 가야지, 어디 시내권에서 합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외곽으로도.....
장용수위원
글쎄, 외곽으로 해야지.
이세찬위원
지금 안성에 충분히 외곽으로도 공원부지 확보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공원부지를 활용을 해야지.
이수형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깨끗한 안성 만들기 조례집에 보니까 안성시 CIP 적용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99년도에 제정이 됐던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한 정책 하에 도시의 기능과 특징을 통한 정체성을 부각시켜'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안성의 기본적인 컬러나 아니면 안성에 맞는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 구성돼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규정이 지금 깨끗한 안성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법률적인 조항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간 추진 단체나 이런 거와 더불어서 어쨌든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규정도 여기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건데, 이제까지 이걸 잘 활용을 못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쉬운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각종 시청이나 아니면 각 사업소, 그리고 공공시설물, 광고물, 그리고 시 관련 유관단체의 시설물이나 홍보물 광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 안성시의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 CIP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전혀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거에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어떠한 틀을 지금 갖고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간다, 분명한 것은 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규정을 지금 안 지켰다라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어쨌든 이런 깨끗한 안성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CIP 규정, 어차피 CIP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깨끗한 안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근거로 해서 향후에 건축물 짓는 것도 그렇고 규정을 좀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건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색상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가지각색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어차피 뉴타운 개발이 되면서 구심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잡아 갈 수 있는 방식이 결국에는 이런 식의 CIP 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건물도 좀 제한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전체적인 어떤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겠는가.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이제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이수형위원
그래서 지금 이 규정이 사물화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CIP..... 자치단체 이미지 통합에 대한 정체성하고 상징성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억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공도 소도읍 가꾸기 100억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응모를 하는 게 있습니다. 7월달에.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진행이. 거기 용역비에서 저희가 돈을 좀 썼어요.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그걸 해 주셔 가지고 지금 1억 가지고 이미지 통합의 이러한 상징성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건 참 잘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신 분들만 계속 하시다 보니까..... 또 질의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전에 전반에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자제 좀 부탁드리겠고 안 하신 분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나 저기 좀 물으려고 그래요. 고품질 한우 명품화 사업. 엊그저께 내가 행사장 가서 실망스러운 얘기를 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 이건 나중에 과에다 지적을 해 주시든가 해 줘야 돼요. 한우회 행사를 안성여중 체육관에서 하는데 의원님들, 조합장님들, 또 한우회 회원들 부부 동반으로 다 모였어요. 나는 그날 뭔가 했더니 한우회 홍보도 아니고 결의대회 같아요.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런데 안성시 예산을 들여서 결의대회를 나는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여태 그런 결의대회 나는 처음 봤다고. 아주 초호화판으로 음식 차려놓고 하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 시가 명품화 사업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5대 특산물을 잘 팔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정 단체만 유독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도 향후 고쳐나갈 일이라고요. 그날 외부인사인 엘지유통하고 신세계백화점에서 오셨고, 우리 정운순 전 의장님은 오셨다가 중간에 가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 행사인데 너무 했다 이거지. 그게 나는, 몰라요.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엘지유통이 손님들 모시고 행사 치르는 그런 행사라면 내가 이해가 가겠다 이거예요. 뭐 한 가지라도 팔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이걸 좀 지적해 주니까 그건 과하고 계획할 때 제고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안성여중에서 행사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는 못 해 봤는데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세찬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요. 한우라는 축종이 축산입니까? 한우라는 축종이 축산이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같은 국에서 농림과 행사인데 축산과를 전혀 배제했어요. 축산과는 전혀 연락이 없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축산과장하고 김종규 담당이 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늦었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전혀 몰랐다가 6시경 알았어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이세찬위원
이게 지금 모순이 있어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해 보면 물론 한우 그러니까 시식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안성을 많이 알리고 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림과 유통팀에서 아마 추진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나름대로 과정상 비율이 좀..... 그걸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하여간 나름대로 제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세찬위원
그날 대체적으로 저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그 뒤에 대덕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앉아서 대화를 좀 나누는데도 이건 해도 너무 하다, 우리도 부부 동반으로 갔지만 너무 하다, 그날 유통팀장 마지막에 천하제일사료 홍보하더라고. A회사의 사료를 먹여서 A 을 받든 B사료회사에서 A 을 받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료로 통일해서 좀 더 고품질스러운 모습으로 가자,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단합대회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차린 음식이 최고급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서울에서 왔는데 안성에는 그런 뷔페식당이 없나 봐요. 그 정도로 차리는 뷔페식당이 없는 건지 좌우지간 최고급이었고.....
장용수위원
한우고기로 한 게 아니라?
이세찬위원
한우고기도 거기 뷔페에 끼어 있는데 서울에서 온 직원들 얘기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사업연합이 초청한 거니까, 사업연합이 초청한 거고 아마 농림과에서 그 비용을 같이 지출하는 걸로 아는데 자기네들도 이렇게 중소도시에서 초청받은 건 처음이래요.
장용수위원
마케팅담당관이 그것을 농림과장한테 지시한다는 것도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시정질문에서 한번.....
이세찬위원
아니, 계획할 때 가줘야 된다 이거지. 계획할 때 그렇게 과소비에 대한 계획은 자제..... 아니, 그것은 어차피 과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농림과 불러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따가 농림과 불러요.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박장근위원
실질적인 안성마춤 상표를 제일사료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몇 년 전부터 이게 궁금하던데, 왜 우리 시에서는 상표를 인수할 생각을 안 해요?
이세찬위원
아니, 거기서 안 파니까.....
장용수위원
안 주잖아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 됐든 우리는 그럴 계획이, 계획 없어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존에 있는.....
박장근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안 판다고 말로는 그러지만 시도도 제대로 해 보지 않았어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사항 이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상표등록도 35종, 지금 자꾸 다른 데서 지적해 주신 것 마냥 이렇게 빼가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35종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먼젓번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계 과에 배분을 해 줬는데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빨리, 미리 등록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상표가 안성마춤인데 안성마춤 상표를 상식적으로도 제일사료가 먼저 했다면 어차피 사용은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지로 상표권자가 제일사료라면 우리 시에서는 "안 판다" 지금 장용수 위원도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장용수위원
아니, 했어요. 그전서부터 했는데 그놈들이 그걸 키로 잡아 가지고, 사료도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야.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사료도 그렇듯 우리가 얼마를 주고 하든 앞으로 이게 우리 안성시가 없어지지 않고 100년, 1,000년, 만년이 내려간다면 언젠가는 이 문제도 풀어갈 문제예요.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표를 낸 사람들 입장에서 돈이 문제겠지.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 막말로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따져봐 가지고 이익이 되면 할 수 있는 건데, 안성시로 볼 적에는 언젠가는 이 문제도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장용수위원
사실 말씀드려서 안성시가 창피한 거예요. 일반 사료장사한테 코 꿰어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성시가 지금.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바로 그러니까 상표는 그 사람들이 먼저 등록을 해서 안성마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성시 입장으로 볼 적에는 얼마를 줬든, 어떻게 타협을 줬든 이것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이지요.
이세찬위원
보건행정 쪽에 좀 한 가지 제가, 여기 2005년도 시정역점 6대 시책 추진현황 자료에 있는 것보다 앞으로 계획에 좀 한 가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복지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만 이게 대두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안성시 보건소에서 공익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치매나 풍으로 누워계시는 분,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도 한 분은 농사, 한 분은 직장..... 맞벌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모시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고요. 예를 들어서 풍으로 쓰러져서 2∼3년 동안 그냥 누워서만 계신 분들도 계신데 유아 탁아소 마냥 아침 8시까지 모시고 와서 저녁 6시에 모시고 가는 그런 공익사업도 지금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계획도 안 하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이건 시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좀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6대 시책에 나온 중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없어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연말이나 그때 되면 프로젝트팀에서 추진한 사항 이외에 여러 관·과 부서에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한 15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세찬위원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 한 층을 더 올려서라든가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보건소하고 최고 가까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범으로 한 50명 규모로 해서라도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시장님 입장이나 본 의원 입장도 이 선거직들은 건물이나 도로 포장이나 이런 가시적인 걸로만 너무 방향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적인 것, 고령화 사회로 갈 때 내적인 것을 빨리, 늦기 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안성맞춤식 복지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이것은 한 일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저희가 계획서를 통보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시를 많이 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통괄하는 것은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다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줬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사회복지과 자료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바도 있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보조사업을 줘서 남한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그냥 보조금 따먹고 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이세찬이가 바깥에서 의사, 간호사 채용해서 14억 구상을 해서 신청해서 갈 수도 있다 이거지. 그것은 공익사업보다 사립이 따져야지. 우선 복지는 돼요. 그게 아닌 공공적인 차원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지. 왜? 그게 더 효과적이고 저렴하기 때문에.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글쎄 저희 생각도 나름대로 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번 봐 가지고 검토를 좀 받을게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단번이 아닌 장기적인 구상에서 우리 시책구상에서도 돼 줘야 된다 이거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것 프로젝트 보고할 때.....
정운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안성마춤유기박물관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왜 개관을 못 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디.....
정운순위원
여기 안성유기.
장용수위원
이 앞에.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정운순위원
그래서 그것도 빨리 좀..... 지난해부터 그것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간판도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해야 되겠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우리 안성남사당,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남사당 전수관에 휴일, 토요일 오시는 분들이 5만 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좀 잘못됐어요. 입구도 잘 찾아가기 힘들고 또 들어가면서 교차하기도 도로가 아주 불편해 가지고 지금 깨끗한 안성 만들기 추진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보이는 게 어째 그것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혜홀광장 같은 데서 하면 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랜드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전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GCT 그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그것 홍보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정비 그것이 조금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별도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혜홀광장에서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름대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행사 겸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운순위원
그래서 거기..... 앞으로 그쪽에 주차장이 생기지요? 버스터미널 있는 데.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버스터미널 앞이에요.
정운순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되면 외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시내도 좀 관광할 수 있고 또 소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아마 추진이.....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6대 시책이라고 6가지가 쭉 있지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도 얘기했고 문화산업도 얘기했는데 이제 기업 쪽에 얘기 좀 해 봐야 되는데 기업추진 현황을 쭉 보면 이게 지금 산업인프라 확충인지 아니면 지역경제인지, 도시기반 시설인지..... 사실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산업인프라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렇게 이쪽으로 다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인프라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우리 예산이나 이런 활동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100만평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문제는 지금 미양, 서운 중심으로 하는 1, 2, 3공단이 있으면서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허가도 나갔고, 그 다음에 개별 농공단지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쪽 관련돼서 그분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한 어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내용이 별로 없다, 그래서 시책이라고 그렇게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쨌든 우리 안성도 100만평 공단도 하고, 그 다음에 120만 5,000평 신시가지 만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공장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애로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렴을 해서 이걸 좀 제대로 된 어떤 산업인프라 확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내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안성천 고수부지 파헤치잖아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장용수위원
그게 우리 마케팅담당관실에서 기획해 가지고 한 거예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에요. 저기 하기 전에 저희 관·국장 회의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회의할 때 그것을 참여했는데 그 사항이 그 전서부터 돼 가지고 와서 의견 듣고 뭐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똑같은 공감이 가는지는 모르지만 주차장 문제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장용수위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성 시내권에 주차할 데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나마 고수부지에다가 지금 주차를 하는 건데 주민들이 막 파헤치니까 그럼 주차는 어떻게 할 거냐, 주차장도 지금 우리 추진하는 것 저쪽에 하나인데 사업 추진하는 그까짓 게 몇 대나 돼? 지금 고수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좋은 머리로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기획을 했나 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장용수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제안을 한 건가?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저희가 그것은 그런 의견을 가졌었어요. 그것 회의를 할 때.
장용수위원
고수부지 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다고. 10년도 안 됐어요. 거기에다 공사를 한 게. 그러니까 10년을 못 내다보고 안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거기 고수부지에 주차를 하니까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 전에 나도 그걸 얘기했지마는 지금 터미널 앞에 노상들이 고추, 야채고 그냥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농산물 시장을 할 때는 거기 고수부지로 해라, 가을에. 장날만. 그런데 또 말 안 듣고. 그러더니 이제 파헤쳤으니까 그 소리를 내가 이제 하지를 못 하겠는데, 나 그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나는 그래서 지금 그것 우리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좋은 머리로 기획해 가지고 이렇게 파헤치는 건가 했는데 건설과에서 했었다고? 알았어요. 그것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수형위원
그건 1, 2, 3동 의원님들 그때 설명회 했을 때 신랄하게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냥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박장근위원
몇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까 남사당에 대한 것은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팅 쪽에서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얘기한대로 공연장이나 남사당, 체험관 이것은 시내 쪽에 해서 지역경제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두 번째 건의는 지금 죽산에 가면 봉업사가 있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봉업사지가 있는데 안성에는 문화관광도시다, 이렇게 떠들기만 하지 문화 쪽에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흩어져 있어서. 죽산에 있는 봉업사를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국가에서 개발하게 해 주고 그쪽을 성산에서 쌍미륵탑하고 봉업사하고 칠장사까지 연계하는 관광벨트화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용설, 두메, 장계낚시터가 있으니까 낚시터를 활용하는 방안, 골프장이 있으니까 골프장 하는 방안, 칠장산이 산이 수려하니까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사람들이 휴양을 하러, 산림욕을 하러 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어차피 그쪽단지를 관광벨트화로 만들어가는 장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시내 주차장 문제를 또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금년에 주차장 부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중심가 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은 어디가 됐든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또 부탁을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쪽에 뉴타운 해 가지고 120만평 개발을 하지요? 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구 시장이 제일 번성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터미널이 어렸을 적에 이쪽으로 오면서 구 시장이 모두 죽고 이쪽에 지금 터미널 부근이 안성 상권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타운이 돼서 거기로 또 옮기게 되면 여기마저도 죽었을 적에 안성의 기본적인 시내 도시는 다 죽고 신도시 차원이라고 뉴타운으로 몰려갔을 적에 이쪽에 대한 개발 계획안은 빨리 안을 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주민들이 이 하천변으로 해서 이쪽 성남동, 옥천동부터 도기2동까지, 거기 사람들은 지금 아주 있으나 마나예요. 그랬는데 지금 터미널 부근으로 해서 2008년도나 10년도까지 가면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빨리 어떻게 건물을 팔든 땅을 팔고 일단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시설이 기본 시내가 공동화가 되고 개발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 쪽에서 이것 몇 가지 큰 것은 차근차근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가 빨리 추진을 하지 않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화가 됐을 적에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도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기 되어 있는 도시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기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삼주마을 하면 우리 마케팅담당관 또 머리 아프시겠지만 비봉산 자락도 비봉산만이라도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5부 능선 이상은 개발을 못 한다든가 얼마 정도를 진짜 제한을 정확하게 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오다 보면 인삼주가 그것 터널 옆으로 이렇게 길 낸 게 보여요. 그런데 저쪽에서 차타고 오다 보면 그게 거의 비봉산 한 7부 능선까지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도 안성 시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산은 보존해 가는 엄격한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몇 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생각이고 우리 마케팅 쪽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할 때 참고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박 위원님께서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에 말씀하신 저쪽 봉업사 측과 관련된 데를 관광특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항하고, 지금 뉴타운에 대한 신도시가 생길 때 현재 기존에 돼 있는 시장들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2가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못 드리겠어요.
박장근위원
지금 기존 시내 주민들, 이쪽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그걸 참 우려해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과천 쪽으로 가면 땅값이 200만원도 안 가요. 대지가.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는 저쪽 논에는 아무것도 없는 논도 200만원씩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시내가 다 폐허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가 기획하실 적에 참고가 꼭 좀 됐으면 좋겠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오재근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아까 박장근 위원님이 인삼주 타운 얘기를 했는데 그것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일부 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 아쉬운 게 있었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오늘이 되든 내일이 되든 시장님 출석을 요구해 보는 게 어때요? 그 인삼주 타운을 가지고. 왜? 당시 계획하시던 분, 계획을 가지셨던 분 답변은 지금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0만원짜리 출자해 가지고 부부가 하는 영농법인을 IT기업으로 봤단 말이에요.
오재근위원장
글쎄, 그것은 이미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다뤘던 부분이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다뤘어야 되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오재근위원장
아니, 글쎄.....
장용수위원
아니, 그것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재근위원장
그러시지요? 그것은 이따가 상의를 하시자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냥 또 넘어갈까 봐 미리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에 우리 시가 참 먹을거리, 볼거리가 미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번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금광호수가 유원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광호수가 개발이 되려면..... 그래서 내년 6월에 기반공사에서 1차 착공을 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반공사에서는 우리 안성시에다가 오수처리 문제, 또 상수도 문제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빠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홍익아파트 쪽에서 오수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하천계 쪽하고 제가 논의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이쪽 터미널 들어서면서 그쪽 방향에 오수정화조를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보면 홍익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를 이쪽 신터미널 방향에서 오는 그쪽 오수정화조하고 조인을 해서 빼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제 생각에는 금광호수 앞으로 개발되는 부분도 설계를 할 적에 좀 감안을 해서 그 설계에 같이 넣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먹을거리 쪽에는 지금 금광면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 해서 오수를 받는 걸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호수에 관한 부분은 전혀 개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시기적으로. 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그쪽 기반공사에서 착수를 하더라도 자기네 업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시설을 하겠다라고 대들 테니까 그런 기반시설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기반시설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수형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해요.
박장근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이수형위원
감사 과에 대한 얘기를 하셔. 아니, 쓸데없는 엉뚱한 얘기를 해?
박장근위원
아니, 담당인 수도사업소에다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하천을 정비하면서 이쪽 시내 동에는 오수관이 다 하천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 둑방으로 쭉 보면 이쪽에서도 다 있어요. 그것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한테 되게 혼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원을 만든다고 공원을 만든다고 다 뜯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수관을 매놓은 지가 아주 오래 됐어요. 이쪽 옥천동, 성남동, 신흥동, 인지동 이쪽에서 나가는 거가 하천으로 가면 지금도 보여요. 물 내려가는 게. 이 콘크리트 친 데 중간에 떠서 보이는데 바로 우리 주민들이 그 얘기 참 한 거예요. 이것 공사를 여기다 먼저 이 관을 정비하지 않고 해 놓으면 몇 년 있다 관 정비할 때 이것 다 또 뜯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수도사업소에서 오수, 우수 분리 관 설치를 해요. 하는데 지금까지 맨 먼저 한 게 금산동로터리에서 광신극장로터리까지 한 번 했고, 2차 한 게 안성초등학교 앞에서 이 광신로터리 길 나오는 데까지 했고, 3차로 한 것이 저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는 다 해 놨어요. 대천동, 연지동 이쪽으로는 우수관, 오수관 따로 따로 지금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신극장로터리에 내려오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거기 오면 짬뽕으로 또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러면 저쪽부터 해 나오면 다만 부분적인 거라도 빠질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심지어는 공무원 니들이 여기 많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하천을 정비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진짜. 이것을 돈 많이 들여서 해 놓고 나중에 그것 정비하려면 또 뜯을 텐데 그러려면 여기부터 정비를 해 나가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온 거나 아까 우리 위원장 얘기대로 홍익아파트나 터미널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 오수관 먼저 메인 관을 딱 묻어놓고 나서 연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왜 일이 바뀌어 되느냐, 그 얘기를 참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협의하실 적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짚어주셔야 돼요.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해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추가로 더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마케팅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업무추진비가 시 발전에 대한 업무추진비보다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 거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를 위해서 홍보차원보다는 도에 다니면서 농산물 팔아준 것은 가급적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시정추진 노고 관계자 또 당면업무추진 직원 격려 만찬제공,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의 자세로서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이게 작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2004년도의 시정성과를 보면 11개 분야에서 중앙단위라든지 도 단위에 대해서 많은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연말에 조금씩 집행토록 저희가 배려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업무추진비를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직원들 격려차원이라고 하는데 당연한 임무를 수행한 건데 공직자로서 예를 들어서 안성시청뿐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도 당연한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모순이 있고, 또 바우덕이 기간에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을 바우덕이에 썼는데 실질적으로 바우덕이 예산에서 써야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쓸 사항은 아니잖아요? 바우덕이 예산 7억이고 또 10억원이 넘는데 이런 거 잘 따지면 숨은 예산이 12억원 가량 될 거 같아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이것은 바우덕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 부서 직원들이 쓰는 것이다 보니까 바우덕이 축제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업무추진비에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바우덕이 때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 데 그것은 별도 그 예산에서 해 줘야 된다, 이것이지요. 지금 이것뿐이 아닌 다음에 다룰 총무과 같은 경우도 추진비를 풀로 세워 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냥 연말에 가서는 직원 때문에 집중적으로 쓰여진 것은 예산 남으니 그냥 쓰자, 이 과, 저 과 나누어서 격려해 준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안 봐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감사담당관님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각 과에 별도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 과에서 물론 그것도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관리 부분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격려를 해 주는 거지, 그쪽에 별도 예산이 있는데 예산 쪽에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금년도 것도 보면 회계과가 풀여비에서 27건을 썼어요? 그렇지요? 내용을 보면 전부 시정추진 관계자 중식, 석식제공으로 썼는데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27건씩이나 회계과에서 한 과에서만 이렇게 했고, 작년에도 보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기서도 풀여비에서 1,0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나 또 체육대회 이런 데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지금 이세찬 위원 얘기대로 바우덕이도 건수로 치면 무지 많아요. 그런데 바우덕이 예산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쓰면서 이것도 풀여비에서도 전부 축제관련 초청자 석식, 중식 제공을 하는 건데 그런 것 같은 것은 바우덕이로 예산을 세워줘서 바우덕이 예산 쪽에서 편성해서 써야 맞는 거고, 체육대회 같은 것도 체육회 쪽에서 관장을 하든지 체육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이거 예산을 안 쓰면 마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체육대회에 1,000만원씩 쓰고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계과 건도 27건인데 상반기에 무슨 뭐가 이렇게 많아요. 시정추진 노고 관계자 27건씩이나 저녁 먹고, 점심 먹고 회계과 한 과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하실 적에 회계과에도 예산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 관계를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중식·석식제공은 부시장님이 2월 10일자로 오셨는데 15개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점심, 저녁을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분기별로 안분을 해 가지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많이 쓰고 가셨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불가분하게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할 게 없어 가지고 여기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30건 했지 않았습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정운순위원
그런데 사후관리에 보면 다 '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산이나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자료는 제가 받아 가지고 적정하다고 기재해 놓은 거고.
정운순위원
그걸 다 예산감사담당관에서 받습니까? 5만원 이상 세금계산서를 붙이라고 했는데.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각 사업부서에서 정산 검사를 한 서류를 본 것은 아니고 각 사업소에 보조금을 주고 정산 보고해서 내부 결재해 놓잖아요. 그 자료만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받아 가지고.
정운순위원
각 부서에서 적정하다고 올라오면 그냥 예산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그러시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사후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현황만 제가 집계를 내 가지고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정액제로 심의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사회단체심의위원들 있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본 사항인데 나중에 정산을 제대로 사용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정산검사만 한 자료만 받아 가지고 기재를 한 거지, 저희가 직접 영수증을 확인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지, 감사담당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전에 미산리 골프장 문제 때문에 농림과 산림보호계에서 간벌한 거 자료를 지금도 못 받아본 사람인데, 그 때 얘기하고서,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그거 신문에 나고 그래서 감사계에서 별도로, 감사를 해 보신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신 건지?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담당이 서류를 보았는데 서류가 이렇게 얇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았더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다고 감사원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냈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서류 채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이후로 우리 시 자체 감사로써 현행법에 맞게 조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체 조사는 안 해 보시고? 그것은 직접 담당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 감사계나 행정관리 쪽에서는 우리 시가 뭘 잘못했는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안 해보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그 사항은 옛날에 관선시대 때는 언론에 비춰지면 과민반응을 하듯이 일단 조사, 감사를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체제가 10여년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에 이해득실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확인이 되면 조사방침이 서지고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위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행정동호회는 지원이 되는데 의정동호회는 지원할 생각 없어요? 예산감사담당관님.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보조금 신청 받았을 때 신청을 하시면 위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원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사항이지.
장용수위원
타 시·군에는 의정동호회가 지원이 되는데 안성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군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운순위원
의정동호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장용수위원
왜, 안 돼요. 돈을 안 주니까 안 하지.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가 보조금 조례할 때 의회사무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신청하시면 거기에서 판단해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 하셔서 필요하시면 예산담당관님한테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하세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타 시·군 사례를 첨부하셔 가지고 하시면 검토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오재근위원장
1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소송추진 결과총괄표가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2건이 패소가 되었고 민사소송에서 6건이 패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패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패소할 걸 알면서 혹시 진행을 해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어떻게 담당님 보실 적에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어차피 소송이 들어오면 공무원은 일단 변호사 자문을 받잖아요. 받아보면 변호사들은 그래요. 이것을 해 볼만하다, 또 이거 질 것 같다 하더라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지요. 나중에 해 보지도 않고 그걸 포기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아∼ 이것은 우리가 불리한 것 같다' 하면서도 일단 소송을 하면서 나중에 판단을 하지요. 2심, 3심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2심으로 끝난다든가 '아, 이것은 이길 것 같은데' 졌다, 그러면 계속 항소해 나가고 들어올 경우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럴 경우에 자문변호사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담당관님께서 나중에 결정을 하실 텐데, 승소의 가능이 없다,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판결해 봐야 알겠지만서도 이게 어렵지 않느냐 했을 때는 차라리 끝까지 가서 패소를 받는 것보다는 같이 타협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그 사람도 결국 안성 시민일 텐데 그 사람한테도 정신적인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도 행정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무조건 대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상대가 바로 시민인데 안 될 거라면 그것도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대개 패소, 그럴 경우가 또 있습니다. 구상금,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았으니까 요구를 할 때, 제가 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불가분하게 이것은 소송에서 피고인 안성시에서는 뭘 잘못했으니까 얼마만큼 변상을 해라! 그런 판결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오재근위원장
그런 어려움도 있겠네요.
장용수위원
법무담당님, 이왕 나온 김에 터미널 땅 지주들이 해결 됐어요?
담당
법무담당
강규환 아닙니다.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꽤 오래 걸려?
담당
법무담당
강규환 법원 심급별로 하는 사항인데요. 그쪽에서 처리가 이어지면 상당히 늦는 것 같아요. 거기 일정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우리 시에서 8월 달에 분양을 해야 한다고.....
장용수위원
소송한 사람들은 작업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토지 수용하면 공사는 소유권을 이전시켜놓고 돈은 공탁을 소유권 이전시켜놓고 하면 공사는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토지만 수용되면 돈 안 찾아가잖아요. 수용을 하면....
이세찬위원
그러면 협의 공탁입니까? 일반 공탁입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일반 공탁, 협의 공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잖아요.
이세찬위원
우리 시에서 일반 공탁을 걸고 저쪽에서 그 액수만큼 협의 공탁이 들어오면 5, 6년도 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모르겠고요.
이세찬위원
공탁도 개념이 꼼짝달싹도 못 해요. 내가 공탁을 걸잖아요. 협의공탁으로 가면 찾아가는 사람도 가서 마음대로 못 찾아가요. 나하고 협의해서 찾아가야 돼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수용은 끝난 거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저도 모르는 사항인데 공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땅에다 나무, 조경수를 심어놓는 것이 있다며? 보상 때문에. 그것을 요구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다는데?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저희가 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장물이나 건물 같은 것은 저희 마음대로 못 하고 집달리 해서 헐어야 되고, 특히 유실수 나무 같은 것이 있으면 보상이 취득하는 가격으로 했으면 그것을 공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베든지 하면 되는데 대개 보면 이식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베지 못해요. 그런데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2공단 공영개발을 하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안 사항인데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나무를 옮겨 심는대요. 유실수든 과실수든. 그러면 형사처벌이 안 된대요. 그냥 베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옮겨 심으면 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죽으면 죽은 데로다 그 나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소송 청구하면.
장용수위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보상단가를 내려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유실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보상을 안 해 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보상을 줘야 땅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6명이 걸려있다고 하는데, 보상을 안 찾아가고 나는 단가가 적다, 평당 15만 몇 천원씩 하니까 적다, 라고 해 가지고 재 감정을 했잖아요. 재 감정할 때 심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원칙은 고시 이후에 짓고 심고 이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대천동 성당 옆에....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나무 쭉 심어놓았지요?
오재근위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나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재근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담당에게) 금년에 설계비 안 섰지요?
담당
안동준 설계비 섰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안성시가 추진하는 게 문제점이 그런 게 많아요. 도로계획이 되었는데 축사 허가가 나 가지고 축사를 지었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나무도 벨 수도 없는 나무더라고요. 소나무, 가서 보면.
이세찬위원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시계획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에다 축사를 지었어요. 보상을 하려니까 나무 같은 것은 일이 쉬어요. 담당관님 말씀처럼 옮겨 심고 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축사는 강제집행을 못 하는 게 산 짐승을 옮길 자리를 정해놓고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 안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집달리인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람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는 한전에 얘기해 가지고 전기선 끊어놓고 짐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서 어디에다 쌓아놓고 그런 다음에 헌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뉴타운 할 때 그 때 문제가 될 거예요.
정운순위원
행정소송 건에서 보면 패소가 2건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농지전용신고반려 처분취소'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시에서 뭔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패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전결한 책임자는 추후에 처벌이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패소해서 직원을 인사한 적은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인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성시 행정은 너무 폐쇄적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안성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이다, 또 시민들을 전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승소하고 2건이 패소를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 그랬는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농지전용반려 처분취소를 해 가지고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시행착오를 했는지.....
장용수위원
아니에요.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농지를 인·허가 전용을 했을 때 실무자가 반려했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반려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헷갈려요. 반려하면서도 행정소송을 하라고 시켜요. 왜? 민원이 생기잖아. 그러면 허가를 내 줄 때 민원 때문에 반려시키고 소송하라고 그러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자기가 민원 때문에 못 하니깐. 그러니까 허가 조건은 나야 되니까 소송해서 패소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지는 거라.
정운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그럴 거예요. '액화천연가스충전사업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행정이 저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담당
법무담당
강규환 농지전용은 미양면 강덕리 2건인데 부락주민들 전체가 과수원이 있고 하는데 중간에 양계장이 들어오면서 전체가 반대를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전체가 반대를 하는데 이것도 안성시가 문제가 있어요. 그 과정이 왜 그러느냐 하면 미양에 안성사료공장이라고 해 가지고 닭털을 쪄서 사료회사로 보내요. 그런데 냄새가 미양 전체를 진동시켜요. 면사무소 근무자들도 요새는 아예 문을 닫아놓고 살아요. 면사무소까지 냄새가 나니까. 그 옆에서 자기가 양계를 하던 사람인데 이게 들어오니까 못해 먹겠다 해서 이것을 비싸게 팔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해서 남의 농가 옆에 부락 뒤에 사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패소를 한 건데 그래서 동네에서 담배하고 이러는데, 안성시가 희한한 것이 공무집행법으로 걸 수 있는 건이 2건이나 있었어요. 허가과에 와서 몽둥이를 가지고 휘두르고 그런 것은 안 걸더라고요. 임성대라는 분이. 의도적으로 보니까 행정심판 가라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 위원님 나 무조건 행정심판 가라고 하니깐 갈래요." 이게 이렇게 간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성대 씨가 짓고 하는데 그런 모순이 있어 갖고 지금도 동네하고 안 좋아요.
장용수위원
예산담당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읍·면·동 다. 금액을 확정하기가 사실 어렵지요? 잘못된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 모르지? 사실 알기가 힘들 거야, 아마도. 관·과에서 문제가 되는데 관·과에서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 나는 창피해! 어떻게 눈속임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나!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어디 예산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알지요.
장용수위원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담당은 관·과나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대로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음 기회에 과장한테 책임을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잘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민원을 또 제기를 했어요. 그걸 내가 찍어주었더니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 나쁜 놈을 만들었어요. 의원을 시키다보니까 별 것을 다 참견한다 이거야.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공무원이라서 내가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곧 확인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만나 가지고 처벌을 할 거야.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그걸 의원한테 뒤집어씌운단 말이야. 한심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한 번 짚어본 거예요. 앞으로 예산이 각 관·과·소에서 들어온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적합해서 예산을 주겠지만.....
이세찬위원
간혹 한 자리를 손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수형위원
감사원 감사 받았지요? 감사내용에 특별하게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거 언제 통과 되겠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정부 사례를 봐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정할 사항 이렇게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진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루고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힘없는 직원들 이런 형태로 해서 감사를 당한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각도 있을 텐데 그런 일 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일을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이런 부분을 감사의 한 분야로써 계획을 잡아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 못 보았거든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일을 안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어느 부서에 누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항이.....
이수형위원
업무분장 때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뭐 하고 있다, 이런 걸 분장을 다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안 하는 것을 하게끔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커다란 감사의 기법이 아닌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업무야 다 처리를 하겠지요. 안 하고는 못배기니까. 그런 것은 있겠지요. 일이 많고, 적고, 많은 사람은 야근을 하면서 자기 맡은 양에 대해서는 다하고, 낮에 놀면서도 처리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런 분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갖고 저희가 감사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
그러면 일하는 데 대한 그런 범위까지 감사를 하지 못 하니까 안 하는 것이 장땡이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아이, 안 하는 게 장땡이.....
이수형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원래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감사받고 잘못되면 징계를 받고, 괜히 이것은 안 해도 넘어갈 사항이니까 안 하고 넘어간다, 괜히 이걸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다친다, 그래서 복지부동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항 갖고 "이거 너 왜, 일 안 하느냐" 그러한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쭉 내용을 보면 사실은 감사를 떠나서 어떤 일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느냐, 직원들에 대한 능력 파악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감사의 한 부분으로써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연찬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이면서도 '뭘 이래도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사에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도 지금처럼 소극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감사를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어렵기 때문에 지도를 못 한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서 해볼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전에 제가 감사담당을 할 때는 감사계, 조사계로 2개 부서가 있어서 본청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안 했었습니다. 안 했다가 감사담당관이 생기면서 감사계, 조사계에 인원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관·과도 자체 감사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면 전체적인 도 감사 때 짚어보지 못한 사소한 것도 제가 짚어보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사업소 빼놓고 본청 관·과·소에 대해서 자체 감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 누가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이 일을 한다, 안 한다, 한 사람을 놓고 제가 살펴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민원처리를 어디가 잘 하고 못하고 있나, 전체적인 공통사항 그런 것은 기획해 가지고 짚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감사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소극적인 그런 방향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재미가 있고 하는 건데 지금 안성시 전체로 볼 때 몇 몇이 일하는 분위기가 있고 나머지 그렇게 일 안 하는 분위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려면 그런 것도 감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 하나의 기법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담당님!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나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어려운 질의신데 항상 지휘관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감사 기법을 말씀대로 지적해서 그렇게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권고해서 고치고 시정시키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수형위원
일 안 하는 것을 하게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그 사항을 저희도 상급 관서에서 오면 애로사항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도 똑같은 애로사항을 표현하고 많이 개방되게 자기네들도 그런 것에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원에서. 그런데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라는 방향하고 지금 직원들의 능력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감사 부서에서 감사에 대한 균형을 살려줄 수 있게끔 기대를 걸어주시고 그런 일하고 안 하고 평가하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능력위주로 하는데 성과급 주면 뭐해요? 과에서 통장에서 찾아서 전부 나눠주는 걸. 그런 분야에서 감사실무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 S등급이니 B등급이니 쭉 총무과 자료 받아보면 나오는데 이거 해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실무진들 다 하느냐 이거예요. 뒤로 돌아서 통장에서 찾아다가 그 이튿날에 다 나눠야 하는 걸.
장용수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해요. 작년부터 계속 해. 알아서 뭐 해. 성과금을 가지고 나눠먹든지 술 사먹든지.....
오재근위원장
감사담당님 말씀하세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기대하시는 걸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는 중이니까 좀 기대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알겠어요.
박장근위원
일상감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사실 우리도 5건 했잖아요. 일상감사제를. 그런데 이것을 무작위로 찍어 가지고 해요, 아니면 얘기가 들어와서 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10억원 이상 되는 것은 발주하기 전에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박장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감사한 내용으로 보면 설계서 내역서 검토라고 봐야지 맞지, 감사라고 보기가 그렇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런데 말이 도에서도 명칭이 일상감사,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발주 전에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발주되기 전에 잡아주는 내용인데 도에서도 이 용어 자체를 일상감사 이렇게 용어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따르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거 내용대로 보고사항을 보면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설계서에 나오면 설계서가 잘 됐나 안 됐나를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옹벽이 과다계산 됐다, 골재운반거리가 과다계산 됐다, 아주 일반적인 것만 있어요. 이게 과연 감사이겠느냐?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박장근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적에 삼죽면 마전리에 다리를 몇 개 지적했지요. 그런데 그 다리가 잘못되므로 해 가지고 도로 땅을 사 가지고 길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체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목적인데 내지는 정말 정확하게 시공을 했느냐 그런 것이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정질문을 할 때 이것을 하지 말고 종합적인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큰 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그렇다면 감사계가 30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맞았는지 그런데 결과로 보면 의회에서 제가 작년에 지적해 보니까 그걸 어쩔 수 없으니까 선형이 안 맞으니까 이 땅을 이쪽 것을 사 가지고 다리에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해 놨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자체에서 큰 공사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해본 경우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시장님은 마치 일상감사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설계내역서 검토사항이에요. 그런데 설계내역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서 오면 과를 바꾸어 가지고 담당들이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감사관은 몇 개 공사를 하는 것에 정말 세부적인 감사를 할 의사가 없느냐?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제가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삼죽 다리 교량관계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서 알아서 작년에 우리 시 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하면서 앉아서 설계만 보지 말고 현장을 나가봐서 예를 들어서 교량이면 교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현장 위치하고 같이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같이 봐달라고 주문한 사항이고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 큰 것은 항상 도 감사하고 저희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사후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보다도 일상감사를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박장근위원
일상감사라는 게 그 내용 자체가 설계서 내역 검토지, 이것은 감사가 아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 보고 이걸 검토를 하자, 라고 저는 주문했던 사항이거든요. 삼죽 건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박장근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을 찍어 가지고 몇 개만 한 건가, 지금 5건이 올라왔는데....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일상감사라고 표현하는 공사는 사후가 아니라 발주 전에 10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한 번 짚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하고 있잖아요. 설계서 내역검토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설계서 내역 검토는 사업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10억원 이상은 감사부서에서 하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저희도 도감사 때 지적을 받아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님한테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리 시는 아직도 예산을 먼저 대략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
박장근위원
예를 들자면 시장에 차양막 공사를 하는데 돈 10억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7억밖에 없으니까 7억원에 맞춰라! 이러다 보니까 매일 부실이고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1년에 10건을 해서 면으로 몇 건씩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할 적에 하나 하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해 줘야 된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제가 이렇게 산업 쪽에 가서 사업한 걸 현장 가서 보면 예산이 다 모자라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이걸 10억원 가지고 맞추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빠졌다, 저것도 빠지고 못 했다,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나 했던 일이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어느 경우가 됐든 잘못됐다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계에서 "돈에 맞춰라" 이렇게 한 적은 없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설계비를 세워 가지고 설계 해 놓고 거기에 나온 금액을 갖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지금 통상 보면 당년도에 설계비, 시설비 다 같이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한 것이지 저희가 돈에 맞춰서 하라,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서는 10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계하고 상의해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8억원 가지고 해라! 7억원을 가지고 해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뭘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10억원을 설계하다 주면 예산계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것을 8억원에 맞춰, 그래서 다시 설계해 온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불만이고, 이제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릴게요. 맞는 말씀인데 당초에 설계비 1억, 공사비 10억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설계는 10억원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12억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10억원 갖고 설계하고 나중에 2억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돈에 맞추어서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액이 10억원이니까 12억 설계는 할 수가 없잖아요.
박장근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사업부서에서 애초에 잘못 계획을 짠 거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15억원이 필요한데 시가 돈이 없다, 많다, 이래 가지고 바로 거기서 삭감을 한대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설계하는 애들한테 "야, 예산이 10억원밖에 안 된데, 그러니까 10억원으로 다시 설계를 해" 그래 가지고 또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해서 또 발주를 하면 공사업자는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안성시장 차양막 공사예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착공한 공사가 아직도 준공을 못 하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 있어서 가서 봐도 그래요. 지역경제과에서 잘못 뽑아서 한 것인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업자가 발랑 자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담당관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또 하부에 가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 시도 1개를 하더라도 정말 예산을 충분하게 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 되고 있잖아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제가 보면 공사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부족하다고 얼마 더 필요하다고 협의 들어오면 다 사인하고 나중에 반영 다 해 줘요. 제가 말 하는 것은 당초에 10억원을 공사비가 섰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12억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10억원에 설계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보고해 가지고 추가로 해야 되는데.....
박장근위원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박장근위원
저희가 할 적에도 보면 설계 12억원 가지고 할 공사를 어떻게든 잘못 했단 말이에요. 10억원밖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럼, 12억원에 대한 설계를 하고 부족분은 채워주면 되는데 설계를 10억원 가지고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완벽하게 안 되고 하다가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만큼 해야 될 것을 빼놓고 있단 말이에요.
장용수위원
업자가 잘못한 것이지.....
박장근위원
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장용수위원
설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업자는 입찰을 봐서 하니까 발주하는 과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1,000원이 필요한데 이걸 1,000원 예산으로 설계를 안 하고 예산이 800원밖에 없으니까 800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800원에 맞추어서.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은 200원은 나중에 모자라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 설계는 1,000원 짜리가 되어 있지 않고 800원 짜리에 맞췄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을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
장용수위원
너무 과다하게 설계해 오는 사람들 때문에 줄여 가지고.....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액이 100원인데 실지로 120원이 필요하다, 120원에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박장근위원
없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서 설계를 할 적에도 200원이 모자라니까 200원만큼 추가공사로 빼놓으면 되는데, 설계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돈에 맞추어서 그냥 해 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 것을 아시고, 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하시면서 수입, 지출을 예산감사담당관님이 잘 아시니까 저기를 하지만 사업이 우리가 맨날 균형발전, 균형발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시장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시장님이 연두순시나 초두순시 다니면서 건의한 것은 무조건 예산이 없으나 마나 다 해주고 나머지는 없어요. 시장이 다른 읍·면·동 순회할 때 건의한 것을 다 해주다 보면 다른 것은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장 개인위주의 예산 편성을 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박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이 초두순시할 때 건의한 것은 100%가 되고, 면에서 필요한 것을 올렸을 때는 예산이 밀리더라고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당연히 밀리지.
장용수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발언권 가진 놈만, 목소리 큰 놈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메모해 가지고 와서 예산계에다 집행을 하라, 했을 때는 내가 그래요.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시급성이 있는 건가, 저것이 시급성이 있는 건가, 이것을 확인을 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별로 없다고 그러더니 시장님 초두순시 때 다녀서 건의한 사항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건의사항이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면에 시급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면에서 타협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거예요.
정운순위원
그것은 면에서 다 타협해서 합니다. 1년 사업을 면에서 집계를 했잖아요. 면에서 초두순시 할 때는 사전에 각 부락 이장님 회의 때 몇 %는 중요한 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용수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옛날에는 시장이 오면 "너만 얘기해" 딱 찍어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외에는 못 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손 들고서 하는데 무슨 면에서 조정을 해!
박장근위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건의하면 동장이 못 하게 해요.
장용수위원
옛날에 관선군수일 때는 면장이 아예 한 사람 외에는 못 하게 써서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한다고.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몇 군데 같이 다녀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화로만 두 사람 얘기하고 얘기 안 한 사람도 자료는 읍·면·동장이 다 갖고 있어 가지고 별도로 올라온 것도 다 거기서 건의한 걸로 포함을 시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것을 했는 데도 중간에 박 위원님하고....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세찬위원
중간에 별안간에 불쑥 튀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장용수위원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심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업이 부락에 들어간 것이 민원이 생겼어, 환장하겠다고. 목소리 큰 놈이 얘기를 해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내가 따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쟤네 집 찾아다가 길을 내놨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 쟤가 뭔데 개인이 따와!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 왔을 때 건의 한 번 한 게 잘못 됐다 해 가지고 그걸 면하고 합의를 해서 진짜 적합한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면에 누가 했으니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 부락은 부락이지만 선정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리로 갈 것이 저리로 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서쪽으로 갈 거 동쪽으로 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사업을 하려면 좌우지간 시장님 초두순시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만 올라가면 무조건 되는 건줄 알아요. 이번에도 100% 그렇게 되니까 예산서 보여 달라고 그러더니 나 보고 "나도 그럼, 내년도에 기다렸다가 할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100%는 아니고요.
이세찬위원
100% 그렇게 했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2004년도에 건의한 것도 못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건의가 적은 면은 퍼센티지 적용이 많이 됐고 건의를 많이 한 면은 못 한 것이 있고, 지금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재근위원장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책정을 하실 적에 그 지역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실 급하지 않은데 도중에 발언을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실무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은 그걸 메모해 가지고 발언을 한 것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우선적으로 올라간 것이 많아요. 사실 그런 게 급한 것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면마다 있거든요. 이장님들 생각에 시장님 초두순시 때 발언하면 그것은 틀림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면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발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발의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애로점을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고 얘기하면 그것을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예산계로 올릴 거다, "이것을 굳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책정한 것을 보면 발언한 사람 것이 먼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언 안 한 사람들은 발언하지 말아라, 해서 안 했더니 안 급한 것이 먼저 됐고 해서 이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꼭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담당 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시의 예산하고 감사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기서 어떤 아이템을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신바람 나는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가 옛날에는 안 되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되는 쪽이었구나, 뭔가 진짜 이루어지겠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그게 안 됐을 때는 역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담당관님이시고 담당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이는 것만이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아까 이수형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지 않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렵겠지만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을 두어서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좋게 되었구나' 그런 본보기가 되어서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헛되지 않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박장근위원
물어볼게요. 우리 시가 부채에 이자 부담률 같은 것은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벅찬 것이 아닌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채무상환 비율이라고 있는데.....
박장근위원
저희는 몇 퍼센티지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0점.....
박장근위원
우리 시가 총 채무에서 기한이 도래 되어서 갚는 원금 상환하고 이자하고 갚는 게 우리 시 재정으로 봐 가지고 좀 벅차지 않아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벅차지는 않아요.
이수형위원
더 해야지요. 일을 안 하고 있고, 얻어다가 더 열심히.... 부채가 490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3,000억원 규모 예산에 490억원밖에 안 되면 적은 거지요. 더 얻어다가 일을 더 해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거라면 심지어 평택이나 어디 윗 지방 같은 데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수형위원
해도 되지요.
박장근위원
사실 빚은 없어서 좋은 거지만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성시는 꼭 청사나 짓고 공공건물 짓는 것 아니면 당최 빚을 안 얻어오거든요.
이수형위원
기채에 대한 발상이 틀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장근위원
이제는 그런 방향도 바꾸어 갈 때도 되지 않았나, 사실 빚이 타 시·군으로 볼 때는 우리 시가 빚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운영할 적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실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을 다루는 과장 중에서 지금 얘기를 하셨듯이 우리도 지방채를 얻어서 급한 도로를 내 보자, 저희가 제안하기에는 어렵고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아니면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무상환 비율은 양호한 편입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채무상환이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양호한 편이고 위원장님 아까 좋은 말씀 제가 잘 들었고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시민과 대화 중에 건의한 사업은 그것은 우선적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시급한 사업 동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면 뒤로 밀린다, 그런 뜻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숙원사업을 저희가 담는데 그것은 총괄하는 총무과하고 도로, 농로라든가 마을진입로 관계부서하고 읍·면·동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투융자 심사대상이 10억원 이상 심사대상인데 그게 내년에는 몇 건 정도가 되겠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저희가 건수를 가늠을 못 하고,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 제가 받아봐야 아는 것이지, 몇 건 정도 된다고....
이수형위원
왜 그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재정계획에 보면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근거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포함된 내용이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담당자들이 아직도 정확히 몰라 가지고 투융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못 넣고서 늦게 일이 잘못되는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그게 있었어요.
이수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 교육도 지금 시점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건이 몇 건 있다면 그 건이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라고 하는 거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넣어야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금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까지 3월인가 했는데 올해 9월, 10월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투융자 심사는 발주를 감안해 가지고 할 겁니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 질의가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