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로교통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4건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이것은 작년 거니까 이것 끝나고.
지성
유지성위원
끝나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왜, 그때그때 하셔야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은 작년에 지적사항이니까 이것 끝나고 질의해 주시면 되지.
정기훈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업무보고 개념이 아니니까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동재
이동재위원장
정 위원님,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답변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 처리현황을 듣고나서 질의해 주시는 것이 낫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 관리 법규위반 과태료라는 한 부분이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잖아요. 이것을 하고 나서 추가질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공도에서부터 원곡으로 거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예산을 끌어다가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한 4m 길 밖에 안 되니까 버스를 요구해도 시정이 안 됐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만가대에서부터 부영아파트로 해서 원곡면 반제리, 원곡 서안성 기업단지, 공도 기업단지, 용머리 초등학교 시내 들어오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는데 그동안은 도로가 완공되면 하자고 자꾸만 미뤄왔었는데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퇴근이나 학생들 통학하는 것, 기업체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을 같은데 민원도 있으니까 시정되도록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개설이 되면서 시내 버스가 순회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됐기 때문에 노선버스를 신설로 넣어달라는 말씀이신데, 시정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 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운송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보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5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23개 사업에 1,219억 1,500만원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연도별로 보면 397억하고 186억하고 62억이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시비가 429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족한 것은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확보가 엄청 많이 안 됐네. 그럼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 내용.....
윤용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1,219억에서 마이너스 429억을 빼면 국·도비가 돼야 하는데 지금 터무니없이 모자란 돈은 2005년도에 받을 거냐, 2006년도까지 사업이 이월이 되어서 2006년도에 받을 거냐.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윤용규위원
여기에서 제일 긴 사업이 몇 년도까지 사업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계획 중에는 미양-현매간이 200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보상만 주고 착수를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사업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 일부 보상을 시작하고 있고 사업 발주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 연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연장이 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연장된다는 이야기는 자금 확보가 안 되어서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시비는 확보가 되어 거예요? 429억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429억에 대한 시비 확보는 국·도비의 확보되는 비율에 맞춰서 부담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벌려놓기만 했지 이게 어느 천년에 되는지 모르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먼젓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하겠다, 라는 보고를 늘 드렸던 사항이고요, 신규사업을 발주를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꼭 하셔야 될 사업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혀 반영을 안 할 수도 있고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는 설계라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해야지, 사업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만 하면..... 벌려놓기만 했다, 이거예요. 마무리는 안 하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용규위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잘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화곡-신흥간은 보상이 다 끝났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화곡-신흥간은 지장물 보상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착공은 언제라고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이 건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70∼80%만 진행이 되어도 사실 발주를 해야 하는데, 발주를 해도 실제 예산 확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을 진행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곡-신흥간 같은 경우 저희가 계획하기는 하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양여금 사업에 도비가 없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교부금으로 나오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교부금으로 나옵니다. 균특회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은 1년에 48억은 지원이.....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양여금 사업은 우리 시에서 어느 구간을 하겠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제 양여금 사업 계획은 없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만요, 그전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떨어졌는데 지금 교부금으로 몰아서 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 내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지금 모든 예산을 시내 위주로 해서 다 뚫는단 말이에요. 양여금 사업에서 할 건 양여금 사업으로 일부는 돌려야 하는데 지금 몽땅 다 시내에다가 예산을 퍼붓고 있다고요. 어제 도시과에서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12개 중에서 8개인가 9개를 안성시내 주변에다가 다 주고 있다고요. 그럼 시골은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미양이나 소도읍 취락지구, 서운면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안성시로 퍼붓고 있다, 과장님이 그것은 농어촌 도로 등 옛날에 양여금사업으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던 것이니까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서라도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균특회계로 바뀌면서 양여금제도가 없어졌고 향후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에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던 것은 보존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어촌도로가 됐건 시도가 됐건 양여금 사업 지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편성할 당시에 일부 양여금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에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윤용규위원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8페이지 부서운영비에 39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쓴 것을 보면 위로금 전달 20만원, 격려품이라고 그랬는데 40만원, 이것도 보니까 100여만원이거든요. 171만 2,000원 지출한 중에서 100만원이 격려금조란 말이에요. 부서운영비라는 이야기는 대충 뭡니까? 어떤 용도로 써야 부서운영비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은 저희 부서운영이라면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도 일익을 할 수 있고 회식비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격려품 구입, 격려금, 위로금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상 지난 구정때 간단한 선물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금은 저희 직원 중에 수술 환자가 있어서 위로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 사항이고 격려금은 애를 많이 쓴 직원들이 시에서 선발되어서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했을 때 여비조로 보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도 것을 보시면 식대가 많이 나간 경우가 있는데 저희 과에 송환영식이라든가 그럴 때 지출을 하다보니까 사실 과장으로서 직원 개개인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어떤 별도의 조치를 하기는 쉽지가 않고 공식적인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지출을 해서 쓰는 그런.....
윤용규위원
제가 알기는 부서운영비라 함은 부서 직원들 전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한테 20만원씩 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업무를 잘해서 해외에 차출되어서 가는 것은 좋은데, 부서운영비면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다 같이 쓰잖아요. 야근을 하면 야식비라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내가 보니까 170만원 지출한 중에서 100만원이 격려금조로 나갔으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편중되어서 지출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양지해서 써달라 그런 얘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과 전체 직원들 사기 앙양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부서운영비는 그렇게 해야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리고 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과 체납액을 제가 요구했는데, 보면 그러니까 부과를 2004년도, 2005년도에 6억 4,600만원을 했는데 징수한 것은 1억 9,000만원이고 나머지 4억 5,300만원을 징수를 못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징수를 못 한 것은 언제 받아들일 겁니까? 4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종용을 하고 독촉을 하고, 또 납부가 안 된, 대상이 자동차기 때문에 자동차를 상대로 해서 저희 관내 등록 차량은 저희가 직접 압류를 하고 관외 차량은 관외 관리부서에 요청을 해서 압류를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앞으로 가산금액 제도나 이런 것이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바뀔 거라는 계획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고지를 해도 고지 기간 내에 안 내고 기간이 경과가 돼도 가산금 부과가 안 되니까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 차량 등록 대수는 5만 8,000여대인데 실질적으로 압류되어 있는 건수는 약 25만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이전 등록이라든가 폐차라든가 그랬을 때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든 어떠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약 92% 정도를 받아들이고 8% 정도가 체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35%가 징수가 되고 65%가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숫자만 나열하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종용을 해야지. 부과만 하면 뭐해요. 내야 말이지. 받아 들여야 세외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겠어요. 대책없이 매번 숫자만 나열을 해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숫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게 80%를 징수를 하고 20%가 체납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35%도 안 되는 것을 징수를 하고 65%가 체납됐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좀 지나친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묻는 말은 간단한데 대답하는 게 길면 안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만 합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윤용규위원
이것도 징수계획서를 꾸미세요. 제가 의원 되고 첫 번째로 시정질문한 게 지방세 체납된 것 징수계획을 연도에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는 연초에 계획서를 나한테 보고하고 또 반년부로 나한테 추진실적, 징수실적을 보고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 하더라도 징수계획서를 약식으로라도 꾸며보시라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로 인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현황으로 토지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진현-대농간 미보상된 것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거 본인들이 안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다 섰는데 어떻게 미보상이 됐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일부 민원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편입 면적을 재조정하는 관계로 좀 늦게 확정이 되어서 아직 보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지난번 진현리 같은 데처럼 자기네들이 바깥으로 내달라, 이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편입 면적 중에 일부 사면부를 사후에 부지정리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 사면부도 저희가 편입계획에 잡았던 부분도 본인들이 그건 소유를 하는 걸로, 실제 도로에 편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김상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제 제가 진현-대농간을 갔었어요. 그런데 진현리 쪽으로는 1차 포장이 됐습니다. 대농리 쪽으로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보상이 됐다고 그러면 왜 그런가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곁들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부터 기업단지간 도로 개설하는데 기업단지에서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굉장히 많지요.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몇 명에 얼마의 예산이 잡혔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자료를 아직 안 뽑았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보상계획에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도 감정평가는 전부 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별도로 뽑아서 기업단지에서 그렇게 많이 기부채납하면서 도로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안 찾아간 사람도 몇 분 있잖아요. 좀 서둘러서 이렇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보상 공고를 용두리-기업단지간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감정평가 통보를 냈는데 통상 보상 협의 통보를 낼 때는 1개월의 시한을 두고 통보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7월초에 보상협의 통보를 냈으면 8월초까지 해주십사, 하는 그런 통보를 내는데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다시 재촉구를 해서 하여튼 그 안에라도 저희가 소유자가 수소문이 된다면 수소문해서라도 보상을 서둘러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담당 직원 혼자서는 힘들고 과장님이나 담당이 지주들 만나서 하면 무난할 것 같으니까 잘 좀 해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가능한 사항이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1개 사업장에 토지 지주를 과장이 다 만나고 다닌다는 것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지나간 내용인데, 도로 개설할 때 전국적으로 보면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자꾸 파고 또 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송수도 묻어야 하고 하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선로도 묻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굴착 행위가 많아지잖아요. 멀쩡한 도로도 방법이 없으니까 파는 행위가 많잖아요. 그리고 타 시·군을 떠나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도로 개설할 때 박스를 아예 만들어서 박스 자체를 갖다가 여기는 상·하수도관 하는 거고, 여기는 선로 하는 거고 그와 같이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대도시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도시에서는 사실상 공동구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공동구 설치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공동구 설치를 해서 비용 부담에 대한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처리나 가스관, 전기, 통신을 다 비용 분담을 협약에 의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 비용 분담도 쉽지 않은 사항이고 분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 유럽에서는 공동구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장 견학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공동구 설치를 해서 합동관리하는 지역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저희 안성시의 입장에서는 시행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공동구 설치가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방자치의 개념이 뭐냐면 그러한 것을 타 시군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만큼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반드시 해주면 국가의 장래도 좋은 거고. 이것은 국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다룰 문제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다면 우리 시에서만큼이라도 시범적으로다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구간만이라도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브라질 브리지바에 가서 견문도 넓힌 경험이 있는데 그와 같이 도시연구소에서 하는 행위가 도시의 잘 된 기본 제도를 가지고 공동구 설치같은 것을 솔직히 함으로써 선진 사례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가상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도로는 할 수 없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밑에 농로가 있는데 과거에는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 자체를 없애버리고 도로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농 행위를 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불편해요. 그런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영농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어디가 그렇습니까?
정기훈위원
천안-분당선 구간. 농지정리 돼 있는 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천안-분당선 구간은 지금 4차선 도로로 개설을 하고 기존의 농로로서 영농을 할 수 있는 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끊긴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차선 전용차로를 조성하면서 농로가 없어져 가지고 영농에 불편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정기훈위원
몇 구간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건설본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지상물 보상이 논에도 일부 평당 얼마 나오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장물 보상이요?
정기훈위원
논에도. 영농보상 그거 나오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에 관련된 건데, 그 부락민들이 왜 그것을 안 해주느냐고 아마 담당님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과수는 다 보상을 한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지장물로서 보상 협의가 된 부분은 보상이 다 된 겁니다.
정기훈위원
다 됐다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현황 및 실적입니다.
오세만위원
과적차량 단속에 이동식이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도에서 합니까, 건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 시에서도 하고요, 도에서도 하고 건교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주민들이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신청을 하면 그 지역은 단속을 당연히 해야지요. 하는데 그 지역만 가서 계속 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회단속은 가능합니다.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2, 3일 정도 봐달라고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우리 고삼에 그것 좀 하나. 그리고 기왕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길가에 보면 승강장 있잖아요. 보면 의자 같은 거 없어지고 그러는 것은 절도예요, 뭐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사용자들이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 승강장 의자가 떼어지는 것은 사용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교량 난간이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학교 앞 같은 데 보면 의자가 하나도 없어. 그거 왜 그러냐고 교장한테 물어봤더니 누가 떼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관리에 문제가 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승강장 관리는 대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이장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승강장을 끌어안고 지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용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이용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들이 떼어가는 건 아니에요. 고물상들이 떼어가는 것 같은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승강장의 의자는 FRP나 PVC 그런 계통 아닙니까.
오세만위원
쇠붙이까지 다 떼어갔더라고요.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신호등이 없던 장소에 신호등 설치를 하면 인근 주민들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더 많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하면 우리 면 같은 경우에 1주에서 2주간 단속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봐요. 주민들이 얘기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가 한 건 나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설치 안 하느니만 못 한 경우를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안 됐던 장소에 별안간에 설치가 돼 버리니까 주민들이 안 됐을 때를 생각하고 그냥 무단으로 달린단 말이에요.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적차량 관계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인데, 신호대기 해놨거나 말았거나예요. 농협 있는 데서부터 달린단 말이에요. 파출소에 몇 번을 얘기해도 주민들이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단속도 할겸 해서 습득이 될 때까지는 좀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경찰서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2004년도 운수업계에 지원된 유류대 지원현황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건 내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물어볼게요. 운수업계 지원되는 유류대 지원을 보면 우리 시 예산에 2.5%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돈이 지원이 되는데 버스, 택시, 화물이면 우리 안성 관내에 등록돼서 영업 행위를 하는 그러한 차량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당 얼마씩 지원이 되며 지원이 되는 금액은 분기별이면 분기별이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가, 유류대가 만약에 100원이라고 치면 버스는 몇 %, 택시는 몇 %, 화물은 몇 % 이렇게 되는 건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원 액수는.....
윤용규위원
운수 업계로다가.
그런데 개인택시도 지급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럼 개인택시가 가서 기름을 넣는데 만약에 50 넣고서 100 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중앙로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 현황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건데, 담당 장이 설명을 해도 돼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안성시 중앙로 교통의 원활에 기여가 됐는가, 그리고 현재 5개의 감시카메라 앞에 차가 섰을 때 안내 방송이 나오는가, 상황실에서 차를 빼달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는가, 독려를 해서도 안 빠지면 사진을 찍는가, 아니면 무조건 서 있으면 다 찍는가, 그리고 5분 동안은 내가 잠깐 차를 대고 차에 앉아 있을 때도 찍히는가, 그리고 7,355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니고 금액은 3억이란 말이에요. 이 3억이란 돈이 미징수금액 4억 5,300만원에 포함된 돈인가, 아니면 이것하고 별개인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포함된 게 아니지. 2005년도 미징수가 2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3억인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부과한 것 중에 징수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윤용규위원
대충 이것은 얼마를 징수한지 몰라요? 내가 물은 것만 하나하나 답변해 줘요.○ 교통지도담당 김영배 : 네. 작년 연말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내려가면 (구)축협 앞에서부터 서인 사거리 빠지는 시간이 약 15분 가량이 소요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좌회전 대기 차로가 없어서 좌회전을 원하는 차량이 깜박이고 있으면 뒤에 차량이 직진에 방해를 받고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서인 사거리가 좌회전, 직진의 동시신호를 38초씩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38초를 가면 세 군데씩은 38초가 정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포켓 차로를 만들어 놓고 양방향 좌회전을 20초를 주고 직진을 양 방향 40초를 주므로 인해서 결국은 직진 차량이 38초에서 약 80초로 늘어나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시내 교통 체증이 거의 지금, 아주 혼잡 시간대 아니면 거의 논스톱으로 서인 사거리를 통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요, 안내 방송은 일단 불법주정차 에리어에 차가 서 있으면 무조건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해서 약 30초 정도 시간을 주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방송을 하고, 그러고나서 세 번째 다시 빼달라고 방송을 해서 운전자의 액션이 없으면 바로 촬영을 합니다. 5분 정차제를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가지 서인 사거리 주변에 한 차당 5분이면 차당 5분 정차 시간을 측정할 수도 없고 차당 5분이라도 10대가 세워지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세 번을 하고도 안 빼면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7월 1일부로 법제화 되어서 이번에 평택도 19기의 CCTV가 발주가 되고 있고 경기도 총 합해서 약 400기 이상의 CCTV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력 단속에 한계가 있고 단속원들의 인건비, 모든 것을 해서 지금 전국이 CCTV화 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말하는 건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아까 김담당 얘기했듯이 좌회전 코스를 해놨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다고 얘기하는데 난 CCTV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불법 주차가 많이 없어졌느냐, 그 얘기거든요.
나도 거기에 대 봤는데 방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대봤어요. 대서 우측 깜박이를 켜고 있었는데 방송이 안 나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만 된다?
그리고 3억원에 대한 것이 미징수 된 것이 얼만가 나중에 나를 가르쳐줘요.
차종별 차량 등록 현황도 내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 유담당한테 물어볼게요.
5만 8,200대면 우리 시 인구가 15만 3,000명 정도가 된다면 약 2.7명당인데 여기 가까운 보개면에서 금광면 옆으로 차량등록실을 옮겼는데 사용하는 등록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은 느끼지 않는가, 그것을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루에 화물차든 승합차든 등록되는 차량 수가 평균 몇 대가 되며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정식직원이 몇 명이며 일용직이 몇 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가능하다든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유지성 위원한테 차량을 판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과태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컴퓨터에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럼 인수하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서 나는 못 받겠다, 그러면 거기서 내는 겁니까?
그 다음에 폐차할 때 밀린 게 있으면 폐차가 안 된다면서요?
그것을 안 내면 말소가 안 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2004년도, 2005년도 것 명단 좀 하나 나중에 주실래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를 잘 뚫어놓고도 농어촌 공영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마을에 젊은 사람들은 차를 다 갖고 있는데 연령이 드신 분들은 차량 소지를 못 하다 보니까 걸어나오다 보면 4㎞ 이상씩 걸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례를 들면 일죽 장암리, 죽림리 쪽 도로를 2차선으로 잘 뚫어놨는데 죽산을 경유할 때 죽림리가 130가구, 장암리가 한 200가구, 화봉리가 한 100여 가구를 따지면 상당히 그 마을 주민에게 혜택을 못 주고 있지 않는가, 공영버스 운행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운송 업체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증차해서 노선을 넣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지역에 차량 투입 횟수를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되었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시에서 도로 개설도 기 완료를 해서 준공이 되었고 또 일죽과 죽산을 연계, 순회할 수 있는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 것을 조속하게 해줘야 대민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해요.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수고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우리 이동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뭐냐하면 지금 거기도 400여 가구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리가 그런 형편이라고요. 내리 중대 뒤로 해서. 가구 수도 굉장히 많고 내리 인구만 해도 2,000명이 넘는데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버스 회사에서 버스가 적고 시간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을버스를 넣어주면 어때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사업자가 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여기서 승인을 해줍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내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하루에 버스 서너 번 다니고 인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고 자꾸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히 마을버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유도를 시켜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 백성운수나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마을버스를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마을버스도 유류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용인 같은 데 잘 되고 있지만 우리 시도 학원 차량들은 아이들 아침 저녁으로 등교, 하교만 시키면 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마을버스로 전환을 시켜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학원 운행 차량을 마을버스로 전환을 해서 운행을 해라, 라고 유도를 하기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 방안도 있다, 이거지요. 우리 시에서 백성운수에 차를 사주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공영버스 지원을 하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죽산에서 일죽가는데 요새 버스에는 사람이 많이 안 타고 다녀요. 그래서 죽산에서 가면 월정리라는 마을밖에 없다고요. 월정리가 한 130여 가구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림리, 장암리, 화봉리 하면 근 400가구가 된다고요. 그러면 하루에 두 번, 세 번만 빠져서 죽산에서 남사를 가든지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죽 터미널에 갔다오고 또 올라가는 버스가 그리 해서 죽산도 갔다오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면의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제시를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해보면 쉽게 얘기해서 죽산 같은 경우에는 안광마을을 통과를 해야 하는 버스가 있고요, 또 내리 쪽에 도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순회시키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하면 기존에 들어오던 지역은 버스를 빼지 말아 달라는 그런 일방적인 요구만 하고 있고 새로 신설된 도로 쪽은 버스를 넣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또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내 것만 챙기기 위해서, 내 지역의 편리함만 주장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계속 요구하는 대로 버스가 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상묵위원
그건 아니고,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뭐냐하면 기존에 들어오는 버스를 돌려달라고까지 얘기를 지난번에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로만 준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운수 업계에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비수익 노선뿐이 아니고 유류보조까지 하고 있는 상태니까 가능한 사항이라면 그렇게 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명동거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업종변경을 한다고 하면 옷 가게 이런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옷 가게도 바뀌는 게 있고,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대표거리가 여기 사진에 나왔듯이 스넥이 있던 곳을 이것을 함으로써 옷가게 이런 것이 쭉 들어서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업종까지는 저희가 뭐가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하니까. 바뀌는 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간판을 설치해 놓고 업종이 변경이 됐을 때에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클리닉 센터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2년간은 각 점포주에게 각서를 다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것까지 인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마무리 잘 해주셔야지, 지금 읍·면·동 같은 데 10억 들여서 도로 같은 거 안 된 데 요청해도 예산을 못 세워주면서 시내에다가 10억씩 들여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이게 작년에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도지사시책보전금 5억 5,000만원을 받았고, 저희 시비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사전 준비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바람에 건축과가 별도로 생기면서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하고 안성시장 차광막 하고 해서 상권을 활성화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안성시 시민들이 모든 물품, 식품이든 의료든 잡화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인근 평택, 수원, 천안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고 우리 상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나 건축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명동거리다 하면 차량이 없는, 마음대로 활보하고 가서 쇼핑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그런 거리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까 유지성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읍·면·동에는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데 상권을 잡아보자.....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런 차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시장을 활성화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또는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철 농업진흥과장 안흥기, 기술보급과장 김광겸, 원예경영과장 원유동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안흥기입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에 의한 이동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유수형 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 황경모 담당입니다. 생활개선담당 배수옥 담당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보임을 받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아서 개인적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맡겨진 위치에서 우리 농촌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소득 향상을 위해 분골쇄신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 등 각종 단체 지원현황,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내역,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시 농업의 기여도 열거, 농업인마을 공동쉼터 조성 현황과 더불어서 아래쪽에 공통사항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각종 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잠깐 관련해서요. 이 지원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세워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4-H 같은 경우는 4-H 관련 기금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원되는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플러스 또 있는 거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빠진 거예요, 지금. 그것은 얼마나 되지요? 여기에서 빠진 그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이 4-H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액은 그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약 한 450만원 정도 더 추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미리내마을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 정도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리내.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미리내마을이 '03년도부터 '04년도 2년에 걸쳐서 매년 1억씩 2억이 투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당초에 한 15농가가 다 참여를 했다가 지금 13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호당 약 한 500만원의 어떤 농외소득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연도이기 때문에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마는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농외소득이 됩니다마는 농외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연간 몇 명 정도 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인원은.....
정기훈위원
그러면 숙박비를 일일 얼마 받아요?
그러면 8,000원을 받는다면 우리 농가에서 방 대주고 먹을거리를 다 제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먹는 것은 자기들이.....
그러면 한 가구에 평균 한 가구당 몇 집 정도 와요? 한 집당. 예를 들어서 이장님네는 몇 사람이 오고 새마을지도자네는 몇 사람이 오고 그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통계 자료가. 그래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거의 한 2억에서 3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거시적인 효과가 있냐, 없냐를 제가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가로 해서 민박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민박을.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민박을 해야지 체험이 되지, 어떤 단체가 마을회관에 와 가지고 그냥 체험해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가족 단위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요? 목적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의 목적이 체험학습 해서 농가소득 올리려고 그러는데 개별 농가들한테 이게 지도가 돼야 된다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 개별 농가하고 체험학습 온 그 집하고 계속 꾸준히 연결이 돼야 된다고. 일단은 처음에 내가 어디 가더라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개념 차이가 많아요. 아니, 과거에 술 먹고 무슨 얘기했던 걸 알면서 더 가까워지고 자주 오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봐야 서먹서먹하고 그냥 그저 그래".....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농가별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흔히 얘기하는 주말농장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까?
현실에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목을 해야 되는데 미리내는 그게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 기피하고 그러더라고, 서로.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기훈위원
그걸 개선해라 이거지요. 그것을. 잘되는 데도 있어요. 집집마다 가가호호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거의 일주일이면 주말마다 주5일 근무제니까 거기 가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해 먹고 굉장히 식구처럼 친척처럼 서로 변하는 거지. 애기 오면 서로 같이 다녀주고.
이와 같이 접근해야 되는데 미리내는 접근 방식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인정을 하시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부락은 일사일촌으로 해 가지고 연결이 돼서 아까 담당님 말씀하셨다시피 집집마다 자매결연이 잘 되는데 여기 미리내는 사실 나름대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없다 이거지.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관리를 아까 담당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사일촌 운동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1년에 그럼 농가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
그럼 월 한 50만원 꼴 수입이 된다는 거네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찾아서 좋은, 옳은 쪽으로 좀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규위원
2페이지하고 4페이지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건데, 농촌지도자 단체에 지원되는 현황에 대한 것을 보다 보니까 농촌지도자회에 1,600만원이 지원되며, 내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농업의 기여도를 열거해라 그랬어요. 이것 내가 신청을 한 건데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 그냥 친목단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기여하고 또 지역 농업에 기여하는 거가 뭐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복지농촌이라고 그러지요? 저희들이 생각하면 선진 농촌 건설하는 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보급하고 있는 기술들을 그 사람들이 중간 메신저 역할을 해서 농가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사실은 농촌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최초 1957년도부터 4-H구락부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사실은 성년자원지도자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중앙지도자연합회 사단법인까지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조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진흥청이나 연구시설에서 개발한 그런 기술을 그 사람들이 그래도 중간적인 어떤 매개역할을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생각하는 농촌지도자회는 대부분 우리 면 단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를 많이 들락날락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 어떠한 보조금이 나가든 어떠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가장 먼저 빨리 아는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먼저 혜택을 보고 수혜를 봅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는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관선단체 같지 않는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협의회 같지 않는가, 그래서 각종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냐, 물론 그 사람들을 먼저 어떠한 영농기술을 익혀서 보급하자는 데에 주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그게 파급이 안 되고 그 몇 사람들만이 수혜나 혜택을 보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 과장되게, 지나치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얘기 좀 해 보세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그런 역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70년대의 녹색혁명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강조하는 '80년대의 백색혁명도 그러한 어떤 선구자적,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것에 대한 비중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친목적인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러지 않도록 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게 또 친목단체가 안 되면 운영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 농촌지도자회에 굉장히 오래 몸을 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담고 있고. 그 단체는 사회에 의해서 쓰는 하나의 그런 친목단체가 아니면 운영이 안 돼. 물론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먼저 지원은 받아. 지원은 받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뭐를 하느냐 하면 바로 어떤 지원을 받았을 때 그 일에 대한 것을 남에게 홍보를 해 준다 이거예요. 또한 세미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김상묵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과장님을 대신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 테마농원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진흥청에서 이렇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농촌진흥청에서 관광농업 분야로 해서 지원되는 건 이 농촌전통 테마마을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녹색체험마을이라고 해서요, 그것 또 행정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쪽에서. 그런데 사업 내용은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거의 2억 규모 정도 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도 2억이잖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안성 지역에서는 신청하거나 그런 것을 좀 한 데가 있어요?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번에 예산 세워줬잖아요.
김종열위원
저는 이것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는 내용이라, 각종 단체지원. 이게 어떤 근거가 있겠지요? 법적인 지원.....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4-H회 같은 경우는 4-H육성에관한법률인가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촌지도자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것도 우리 농촌진흥법이 있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보면 학습단체를 육성해서 역할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매년 지침이 시달돼서 그 지침 규정에 의해서.....
김종열위원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특정으로 해서 '농촌지도자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요? 학습단체의 어떤 의미로 돼 있을 텐데.....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학습단체라고 하는.....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이런 단체들 말고 또 자생적인 이런 게 많이 있지..... 예를 들면 전업농회라고 또 있지요? 안성 전업농회. 이런 것도 일종의 자생적인 학습단체라고 보는데.....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전업농회는 저쪽 농업기반공사에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기관마다 육성하는 단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단체로 육성하고 있는 부분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4-H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른 자생적인 학습단체에서 그런 지원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여기하고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같이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 여기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는 그냥 일반회계로 독립적인 예산을 세우는데.....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나는 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봐. 다른 일반 관·과·소에 보면 그런 일종의 사회단체들을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 주는데 예외적으로 여기는 안 한단 말이야. 일종의 사회단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단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농촌진흥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4-H회는 농촌진흥법령에 의한 어떤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그런 분야가 달라서 예전부터라도.....
김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여기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들도 나름대로의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진흥육성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거기에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를 받고 다 나간단 말이에요. 예산 지원 방식이. 이게 얼마 전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단체들은 무풍지대인 것 같아. 거기에서 예외가 돼 있다고.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좀 엉뚱한 얘기인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회단체로 봐서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지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원이 되는 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칙적인 얘기를.....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하게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만, 이거 아까 물어보던 것 나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책임자가 안성 분이세요. 농촌진흥청에 있데 '농촌의 공익기능을 활용한 테마농원 활용화 방안' 해 가지고 이상영 씨가 안법학교 우리 아마 한참 후배 같아요. 책임자가.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에 11군데, 강원도에 11군데 이게 지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지역 사람이 그래도 책임자니까 나는 아까 우리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한번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이것 한번 봐 봐요. 나도 지금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한번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이상영 씨면 안성 출신입니다. 안법고등학교 출신이고 지금 연구관으로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안법학교 우리 한 몇 년 후배인데 저것 보내왔어. 보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광겸입니다. 그리고 저희 데스크에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담당 이윤헌 담당입니다. 환경농업담당 김만기 담당입니다. 축산기술담당 김영태 담당입니다. 그럼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이 상당히 또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원칙적인 과장님의 보고는 간단하게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 모로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냥 보고 하지 말고 이것 보고 우리가 그냥 질의를 할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윤용규위원
7쪽 첫 페이지가 내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추진 육성 지도현황을 좀 뽑아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역특화작목을 현재 기 다 하고 있는 쌀, 배, 포도, 인삼, 한우 이걸 왜 했어요? 새로 발굴한 것, 쉽게 얘기해서 죽산 같으면 감자, 대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으로 이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개발해서 추진 육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 아주 훤하게 아는 이걸 왜 내보냈는지 모르겠네. 다음 기회에 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냥 서면으로.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윤용규위원
죽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를, 다시 개발한 것을 보고해 달라 그런 얘기고, 그런데 이것도 또 좀..... 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 지원현황(시범사업 추진현황)을 2004년도, 2005년도로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크게만 나왔어요. 농업진흥, 기술보급, 원예. 이렇게 보니까 사업량 개소수가 나왔는데 사업량은 둘째치더라도 개소수,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세목별로 이것 알아보기 쉽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과별로 나열이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이것 내가 몰라요. 무슨 작물인지. 식량작물이 12개란 말이야. 사업량은 12톤인지 얼마인지는 몰라도 80개 사업소다 이런 얘기지. 그 얘기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농가명하고 소재지가 자세한 명세자료가 다 있습니다. 앞에는 집계표로 붙여놨고요. 뒤에 그 세부 농가명하고 장소, 소재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것 보지요. 나는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마춤쌀이 지역 사업연합에서 나오잖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 어떻게 기술보급과에서 쌀 미질 그런 것 검토 좀 해 보고 그러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수년 전서부터 계속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기술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쌀 맛, 밥 맛을 좋게 하고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비법 이런 기초적인 걸 지도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 전에는 쌀 품평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을 통해서 서로 경쟁력도 유발을 시키고 또 쌀 연구회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외부기술 같은 것도 좀 연찬시키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식미측정기를 수년 전에 도입을 해서 지역별로 쌀 샘플도 주고 해서 식미 시에 대한 인식도 시키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쌀 성분 분석기를 8,000만원..... 물론 그것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해 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다 갖춘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식미테스트기와 더불어서 성분 분석기까지 갖추면 아마 이것이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서 각 지역이나 각 생산 단체별로 경쟁도 유발시키고 품질관리 하는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저희는 비료 적게 쓰고 하는 그런 건 물론이고 토양검정 같은 업무를 통해서도 시비 처방을 또 잘 하고 지금 또 토양에 관심 있는 분들이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밭에 토양을 먼저 가꾸는, 토양이 안 되면 고품질 쌀이 나올 수 없고 암만 나쁜 토양에다가 좋은 알량한 기술을 접목한다 해도 장기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토양을 가꾸는데 장래를 보고 그런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지도활동은 하는데 지금 안성마춤쌀이 품질이 떨어지고 먹어 보면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내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연합에서는 쌀 못 팔아 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작년에 공도 같은 경우는 쌀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면 것도 갖다 팔고 그래서 미질이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내가 보기에 안성마춤쌀 미질 떨어지는 것 체크 좀 하시고 그러지 않도록.....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가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야적해서 쌓아놓은 것부터 먼저 처분하고 저온저장고는 요즘에 풀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관리를 기술센터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김상묵위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14페이지를 보면 다목적건조기가 있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상묵위원
다목적건조기가 우리 시에서 굉장히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목적건조기는 몇 평용을 주로 합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다목적건조기는 그것이 소규모 2평형입니다.
김상묵위원
그것 아주 한 가지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것은 한 가지로.....
김상묵위원
과거에는 그게 2평형이 있고 5평형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나오는 것은 2평형으로.....
김상묵위원
완제품으로 해서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고?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것 지금은 아주 세트로 돼서.....
김상묵위원
지금 연간 그러면 안성에 몇 대나 지원해 주나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이 금년도에는 43대를 저희가 받았는데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60대를 받았었고 재작년에는 70대를 받았었고 그 전에는 최고 85대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목적건조기 보급 역사는 아주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 20년 됐습니다. 이것이 안성에 처음 들어온 것은 '85년도에 개발이 돼 가지고 처음에 그게 시범농가로 고삼에 들어오는 것이 시발이 돼서 그때는 지금 같은 시스템은 아니고 좀 조잡한 수준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자꾸 개량이 돼서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벼농사도 소규모가 많고 그래 가지고 벼 말리는데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안성 같은 데서는 다양한 작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벼보다는 고추 말리고 다른 작목하는데 아주 효용이 이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늘어서 최고 저희 안성에서는 85대까지도 받았었는데 금년도 사업을 작년에 도에 올렸을 때 이게 20년씩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냐, 그래서 잘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가들이 그 요구가 또 너무 많아 가지고 다시 추경에서 이게 부활돼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43대가 안성에는 배정이 되게 됐는데 이것은 역사는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돈도 얼마 안 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가에서는 아주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네, 지금 농촌에서 다목적건조기가 굉장히 실효성 있게 써 먹는다고.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김상묵위원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농촌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상묵위원
올리기만 해요.
오세만위원
제가 좀 한 가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만위원
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발효제 지금 하고 있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오세만위원
미생물이 예를 들어서 돈분과 우분과 양계가 다 틀립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러면 내가 양돈을 했던 사람이니까 양돈했던 사람이 미생물을 갖다 이렇게 올리면 냄새가 어느 정도나 제거돼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냄새의 척도를 지금 계수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미생물을 가지고 가서 쓰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한 50% 이상, 최소한 그 정도는 줄어드는 걸로.....
오세만위원
그럼 지금 가축 그러니까 한우나 양돈하는 업자들은 많이 써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많이 씁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양 가지고 충분히 되나?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디까지나 공장이 아니고 실험실 규모이기 때문에 하루나 일주일에 나올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을 충분한 양을 보급해 드리지는 못하고 그것은 좀 뜻이 있는 분들은 집에다 자가배양기를 설치해서 또 배양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원균 만큼은 아주 정선을 해서 우량균으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대량생산이 좀 필요로 하겠네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대량생산이 사실 필요로 한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대량생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는 가축질병진단실을 보강해 가지고 미생물 발효실 이런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는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좀 더 생산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안성 전 양축가나 이런 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어디 공장을 지어서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실험실에서 나오는 미생물을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양축 농가들이 미생물을 써서 환경 축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에는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서 가져가는 미생물이 적기 때문에 개인 업체에서 사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 양축 농가들이 그런 인식을 같이 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살고 또 저희 환경 축산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전체 한다고 그러면 또 그 업체가 죽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죽는다기보다는 양축 농가들을 돕는다는 차원이지요. 그래서 그것 대량생산이 필요치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일단 먼저보다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실험실 증축을 해서 미생물실을 별도로 또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훨씬 많은 미생물을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꼭 자금이 필요하다면 무슨 지원요청도 할 수 있겠지. 해서 양축 농가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저기한데 그런 쪽으로 한번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원예경영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저희 부서의 담당들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소개를 간단히 해 드리겠습니다. 과수연구담당 심준기 담당을 새로 보내주셨습니다. 원예특작담당 이경애 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오상식 기술경영담당은 원래 있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까 기술보급과 마냥 원예경영과도 위원님들이 책자를 보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원예경영과장 원유동입니다. 저희 과는 위원님들께서 3가지를 저희한테 답변을 지시하셨는데요, 3가지를 한 장에 요약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가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김상묵위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여기 보면 26페이지, 농산물분야 연구개발 현황에 고추지주대 개발 시험이라고 그랬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게 Y자형이라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고추대를 박아 가지고 끈으로 다 맺지요? 그렇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Y자형을 쓰면 끈을 안 매도 되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끈을 매기는 매는데 종전에는 기둥을 하나 세우고서 고추 줄을 매면 고추가 이렇게 중간에 함몰돼 가지고 고추가 자유롭게 특성상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주 10년, 20년 쓸 수 있는 지주대고 Y자로 되기 때문에 줄을 맸을 때 고추가 그 특성대로 얼마든지 많이 달릴 수 있는.....
김상묵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고추 하나에 하나씩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5주 내지 6주에 하나씩 꽂고 Y자로 된 그 줄을 다 매고.....
김상묵위원
이 줄을 그럼 넓게 맨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그리고 견고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고추 특성을 그대로 해 줍니다. 수방 태세를 좋게 하고.
김상묵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고추지주대가 보통 튼튼해서 안 될 텐데?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1년만 쓰고서 휜다거나 버린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여기에 균이 살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균 소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런 것은, 그러면 토양까지 또 같이 거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연작에는 약한 것이 고추입니다. 지주대는 소독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지금 농가에서 제일 문제는 지주대를 2년마다, 해마다 갈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두 번째는 줄을 하나로 하기 때문에 많이 달려야 할 고추 상단 부분을 한 데 묶어서 이렇게 좁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추가 안 달리고 병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방형식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글쎄 이것 지금 Y자형이라 가만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Y자형으로 끈을 넓게 매준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생긴 대로 그대로를.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대로 매준다고 그러면 이 지주대가 보통 튼튼해서는 견뎌 내지를 못한다 이거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쓸 수 있는 지주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예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경영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김종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는데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 :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수도사업소장 조소현
자리를 해주시고요,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양이 꽤 되니까 설명을 생략을 하고 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 설명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묵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노후관 현황 있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상묵위원
금년도에 몇 ㎞의 노후관을 설치하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금년에도 8㎞가 됐습니다. 15페이지인가 거기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노후관을 금년도에 8㎞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몇 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면 노후관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 관로가 몇%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8㎞를 하게 되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노후관 현황은 14페이지에 80년 이전 것이 0.7㎞, 해서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80년 이전이 0.7㎞, 그 다음에 81년이 0.6㎞, 82년이 0.6㎞, 83년이 1.0㎞, 84년이 0.7㎞, 이렇게 해서 총 3만 1,086.6㎞가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노후관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31㎞ 정도가.
김상묵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5,801㎞를 한 거예요? 81년도에 5,801㎞가 되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31㎞ 정도를 지금 노후관으로 가지고 있고 그 이전 것은 이미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전부 몇 ㎞인지는 산출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31㎞가 노후관이라면 금년도에 8㎞를 해도 계속 연차적으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1년 지나면 또 내년도에 전 것을 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보통 20년 지나면 노후관으로 보지요.
담당
이경열 보통 16년에서 20년.
김상묵위원
그러면 누수 되는 거, 그런 것은 1년에 몇 번씩이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누수는 횟수에 따라 틀리지만, 그 누수현황이.....
김상묵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된다고 하면 민원을 요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밤에 누수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밤 2시, 3시경 차와 사람이 안 다닐 때 누수탐사하는 기계 가지고 소리로 듣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그 기계가 한군데에서 들어도 어디가 새는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의심되는 데를 여러 군데 옮겨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김상묵위원
우리가 작년도에도 누수가 많이 됐었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11% 정도 됩니다.
김상묵위원
금년도에 누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도 역시 그 선에서.
김상묵위원
11%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누수가 많은 데는 20%씩 되는 데도 있고요.....
김상묵위원
그럼 그 감당을 어떻게 해요? 20%라고 한다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을 잡도록 노력은 해야 하는데 그게 관 교체 비용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굉장히 힘듭니다.
김상묵위원
누수는 신경을 써서 10%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각 기업체나 아니면 공동 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수질검사 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우물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물탱크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물탱크에 보면 수질 검사를 했는데 거기 각종 오물이 껴서 부적합이라고 받은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개인 배수지에.....
정기훈위원
대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물탱크 말이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런 데 전용배수지는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인가?
담당
백형일 6개월에 한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부적합 사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질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다행히 본인들이 얼마나 수질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뭐냐하면 대다수가 사용하는 우물이기 때문에 대장균이라든가 아질산이라든가 질산, 오염된 것이 많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정기훈위원
아니, 상당히 많은데 가장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게 물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수 노인이 많은 부락을 가면 꼭 물이 좋아요. 생수가 좋은 곳에서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골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부락에 공동 우물이 있는데 분명히 부적합 판단을 받은 부락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서 그 물을 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개선명령이라든가 다시 우물을 파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공동 우물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부적합 되면 저희가 수질의 부적합 원인에 대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합격될 때까지 저희가 정수처리도 해주고 수질 검사를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부락에 상수도 문제 되어서 현재까지 그냥 대안이 없어서 방치하는 데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없습니다.
담당
백형일 저희가 정수처리를 지금 각 읍·면에서도 설치를 한 데가, 정수기 27기를 질산소 수치가 높아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작년에 결산검사 때.....
담당
백형일 올해도 도지사님이 줘서 그것도 불합격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사를 실시해서 또 불합격이 되면 정수기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결산검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5억을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100% 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시민으로서 고무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깨끗한 물을 먹어야 건강에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데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0% 안 된다면, 수질 검사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도로 굴착하는데 특히, 상수도관 관로 묻는 업자들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복개공사로 다시 아스콘을 깔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심해. 비근한 예로 충남을 가보면 우리 안성시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공사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에 모 의원하고 한번 다녀봤다고. 그런데 우리 안성시 서운면과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 안성시가 뒤떨어져요. 소장님도 그것은 아마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어차피 업자들이 이윤을 남기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포장하고 다짐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밑을 파서 대충대충 끌어묻고 다짐도 안 하고 콘크리트 쳐 버린다고요. 그럼 그게 당장은 괜찮더라도 3, 4년만 가면 그냥 층지고 다시 포장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많다,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 감독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뭐냐하면 우리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는 어떤 주어진 공간에서 대소변을 봐서 그것만 퍼내고 밭에다 내보내서 자연순환이 됐었는데 지금은 물로 다 세척을 하니까 하수도 관로가 안 되어서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결론은 지하로 들어가서 다 오염의 원인이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시골에 물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파면 아질산이라든가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는 이유가 뭐냐하면 오수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오수를 관리해 가지고 각 부락단위별로 정화 처리하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하고 환경, 지금처럼 안 되면 모기 같은 것 전염들이 엄청 많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예비비 한 5억하고 금년에 1억 해서 현재까지 한 7억을 들여서 정수 처리를 해줬고요, 금년에도 도지사님한테 특별 보고를 해서 도지사님 업무추진비 5억 4,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질 검사를 해서 앞으로도 만약에 수질이 오염된다면 어디든지 정화처리시설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수도는 마을 하수도 중간에 할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는 죄송스럽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오수 정화조라든지 생활하수를 나중에 시내에 준설되는 부분에다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올 것이고, 거기가 처리 구역 외 구역이라면 큰 동네는 또 동네마다 마을 하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계획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하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까지 얘기는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오수 관계는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나 환경사업소 과제인데, 아까 도로교통과하고 한 얘기는 공동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성 시내에서 중앙대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에 오수관로도 가야 하고 전기도 가야 하고 도시가스도 가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갈 게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어렵다는 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라고만 그런 논리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행위예요. 안성시 오너는 이동희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공동구를 하면 여러 가지 향후에 도로굴착 같은 것도 안 해도 되고. 관리가 용이할 거니까. 그런 것을 각 과별로 해서 업무협조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
정기훈위원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못 하지만 방법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서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공사하다가 오수가 덜 된 것, 그것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침화된 데가 많으면 그것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저는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물탱크의 재질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옛날에는 시멘트로 했는데요, 요새는 좋은 재질이 많이 나와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스텐레스 이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얼마 전에 혁신 사례 그런 보고서 하나 낸 것 있지요? 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바꾸는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업무 혁신에 대한 논문을 냈잖아요. 왜 몰라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수조를 바꾸자는 내용이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일부러 바꿀 수는 없고 앞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바꿔주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하나에 얼만가요?
담당
백형일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량에 따라 톤수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그 정도 잡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 보면서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것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담당
백형일 저희가 하는 간이상수도의 물탱크는 지금도 그런 시설로 해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의 저수조 청소는 의무적으로 권장을 시키지만 그 안에를 "뭐를 해라"라고는 못 하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시멘트 물탱크 만든 거, 특히 오래되다 보니까 모래만 남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면 모래가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그걸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이상수도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재질로 바꿔줍니다.
오세만위원
시골에 간이상수도 하면 관정을 파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오세만위원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하는데 그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대형관정을 파는 데가 지금 저희하고 건설과 농업기반공사에서 파는 게 있는데 저희가 파면 보통 30가구..... 보통 파는 m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가 하면 보통 3,300정도, 보통 30∼40가구에 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에 농업기반공사를 시켜서 하는 데는 1억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 넣는 것 다 포함이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순수하게 파는 데만입니다. 전기는 옛날에는 단선으로 했었는데 요새는 3선으로 해서.....
오세만위원
파는 데만 3,000만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것을 개인이 하면 1,000만원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관에서 하면 몇 배는 더 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개인이 파면 크기, 용량하고 관계가 있을 거고요.....
오세만위원
아니, 똑같이 파도 그렇습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지하수 용량평가를 먼저 합니다. 개인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데.....
오세만위원
대략 예를 들어서 120m, 130m, 150m 들어가면 물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염이 됐다는 것은 이 위에 예를 들어서 30m, 20m 들어갔을 때 얘기지 100m 이하 150m 들어가면 수질에 큰 차이는 없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관에서 파는 것하고 개인이 파는 것과 3배, 4배 차이가 나는 것은 난 이해가 안 돼요.
담당
백형일 표준설계서에 의한 설계를 할 때, 표준설계에 의한 작업을 하니까.....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의아하단 말이에요. 설계에 의해서 하지, 하기야.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진사리에 아파트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완공돼서 가동되고 있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가동이 아니고 시험가동.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완전히 거기가 되면 시에다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걸 맡아서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한테 시험가동 일지하고, 그 시험가동 일지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정상적으로 기계를 설비했는지, 외관으로 볼 때 설계를 했거든요. 했으면 그 성능이 어떤지 실제로 운전을 해봐서 거기에 대한 기록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해서 한달 해봤더니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물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된다, 그런 일지를 써서 재산대장하고 준공검사를 맡아야 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유는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유는 모르지요.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어제인가 그제 접수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돈은 없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서 운전을 하고 있으면 빨리해서 넘겨라,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안 오더니 엊그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인수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인수단을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제출한 게 사실과 똑같으냐, 확인해서 사실과 같으면 저희가 받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불당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계획보다도 지연되고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사유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사유는 저희가 6월 9일 입찰 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자는 정해졌고 감리단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감리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라면 문제가 용지매수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용지매수는 저희가 처음부터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매수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본인들이 용지값을 더 달라고 진정을 해서 그것을 토지심의에다가 넘기면 거기에서 재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재산정을 해서 그게 협의가 다시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시끄럽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하고 나하고 개입을 해보니까 조금씩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이해를 시켜주겠는데 전액 다 수용 당하는 바닥 자리 있는 데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거기 읍장은 말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재감정할 때 어느 정도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성
유지성위원
얘기를 해서 일단을 잘 될 수 있도록.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빨리 하려면 그 감정하는 사람한테 잘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용지매수를 팍 올려주지는 못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2차 감정평가를 해서 안 찾아가면 바로 수용하는 쪽으로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감정평가를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깎이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할만큼 나온다고는 얘기를 못 합니다. 여태껏 그런 예가 없다는 겁니다. 많아야 몇 % 내지, 그렇게 곱이 올랐다거나 50%가 올랐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 할 것이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외곽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2년씩 임대를 하는 것을 아마 비싸게 줬나봐요. 그래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게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더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말로 "임대를 해주면 땅은 그대로 있으면서 너네만큼 주는데 너네는 왜 그것 밖에 안 주냐", 그래서 우리가 코너에 몰려 있는 게 그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길 내는데 토지는 안 들어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우리 것 안 들어가지요.
그리고 지금 낙찰된 사람이 토목 건축에서 건축은 지금 수용이 안 돼서 못 하고 우선 관거공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소장님이 물류단지 할 때 검토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SK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SK에서 지금 시에 변경 사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해주셔야.....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게 빨리 돼야 택지개발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물류단지라든지 공장이 가능한데 지금 저렇게 자꾸 지연되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공도의 발전이 지연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보다도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지성
유지성위원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가져야 하는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아질산이나 암모니아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정수기에서 정수가 되는 겁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질산성 질소가 다 그 정도인데, 질산성 질소가 인분이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질산성 질소거든요. 그것을 잡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그게 정수기에서 잡혀져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잡혀집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가정용 정수기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기계 하나에 얼마나 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기계 하나에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기훈위원
개인은 안 돼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큰 것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조그마한 것 개인적으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양이에요.
정기훈위원
아니, 우리 집 물이 아질산, 질산염이 많이 나와서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먹으면 안 좋거든요. 물이 안 좋은 것은 알지만도 먹는데. 그리고 제가 칭찬 하나 할게요.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이하 해서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뭔가 주민들이 물이 안 좋다 그러면 전화하자마자 바로 와서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 노력 자체가 난 고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 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우리 상수도 검침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이 양반들이 9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은 수도사업소 업무를 하면서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서 출·퇴근을 그쪽에서 하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속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무 기간이 짧지요. 최근 1년 안에도 10여명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속감 문제, 급료 및 이런저런 신상 문제로 이직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성실한 검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수도사업소로 소속이 안 되는 건지, 원위치 할 수는 없는지 그 문제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수도검침원에 대해서는 기능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총무과 협의사항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답변을 들어볼게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도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옮겨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도 이 사람들 일 시키기는 쉬운데 이리 옮기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어떤 문제 때문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분들은 일용직이 될텐데 지금 현재도 그쪽에서 일용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이 되면 노사 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그리 보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수도원들 한참 노동조합 만든다고 그럴 때 그때 아마 보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와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하면 시에 부담이 있으니까 이왕 거기에 가면 노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노조를 만든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 와서 일용직이 노조를 만들면 시가 부담이 많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단지 노동조합을 만들 거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 보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시청에는 지금 일용 잡부임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왜 없어요. 일용인부임 지출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300일 미만이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그렇고, 그럼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건 어떻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기능직은 저희 직원이 돼야 기능직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언급할 것이 못 되고 총무과에서. 그런데 기능직을 그렇게 일시에 9명씩.....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지요. 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장이라 그러나, 팀장이라 그러나 한 명은 20몇 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빼놓고는 1년 미만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지나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자료를 갖고 있어요. 다른 경기도 내 수원시부터 이런 데는 검침원이 기능직화 돼 있다고요. 우리 시만 수십년 동안 일용직을 고집하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게 그 사람만 해준다는 것은 상대성도 있고 이것은 공무원 채용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기능직으로 해줄 것은 아니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래 되어서 특채를 해 준다든지, 여태까지 기능직 시험을 다 봤는데 그 사람만 특별히 시험 안 보고 채용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볼 일이지, 그렇게 그 사람 얘기만 듣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얘기는 들었지만 내 생각을 반영시켜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그런 것을 해서 수도검침에 관련된 이런저런 문제되는, 불성실하게 검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 중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이 해당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소속감도 없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 사람 한사람 된다고 소속감이 생기나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전체 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전체 다 해주려면.....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신상 문제 때문에 근무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자꾸 교체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로 원위치하는 문제하고 일정기간 지난 검침원에게는 기능직화 하는 것, 나는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쪽 총무과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급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를 전체로 따져봐도 저희 안성시가 적은 게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적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167만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167만원 정도면 적은 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은 앞으로 같이 의논을 해 보자고요. 문제 제기만 하는 거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환경사업소장 홍성철.
김종열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도 소장님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 질의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김상묵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종열위원
네.
김상묵위원
2페이지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시책추진 사업이 있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김상묵위원
여기에 미양면 후평리하고 공도읍 대신두리, 소신두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외평 하수종말처리장 그 주변 얘기하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김상묵위원
과거에는 여기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넣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작년 '04년서부터 금년까지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 뽑은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지. 대신두는 있었는데 후평리 쪽으로는 없는 걸로 알았는데?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제가 와서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다른 위원님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축산폐수처리장은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냄새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냄새는 탈취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 흡수를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서부터 축산폐수처리장까지 전부 들어섰는데 대신두리 쪽에 기후가 우중충하고 그러면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조경사업을 메타스케어인가 그런 것 키가 크니까 그런 나무로 조경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울타리에 조경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저희가 그 원인을 침침할 적에 보니까 바람이 약간 불면 저쪽 농협연수원에서 조금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것도 다소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기서 좀.....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한 번 나서 분석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 좀.....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냄새가 난다니까 조경사업은 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냄새 제거하는 균을 살포한다고 그러나? 발효제입니까, 뭡니까? 그것.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약 하고, 그 다음에 주 저기는 시설을 운행해 가지고 소멸을 시킵니다. 냄새를.
오세만위원
균 같은 것 넣어 가지고 그렇게 없애는 게 아니고?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오세만위원
우리 돈분도 거기로 가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돈분이 오지요.
오세만위원
돈분이 좀 많이 없어져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돈분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것이 일정치가 않고 우리 인분 같은 것은 분뇨는 농도가 거의 표준치가 되는데 이 축폐 돈분 같은 것은 유동이 좀 많습니다. 원수가. 그래서 세심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정기훈위원
양성 자원안정화시설에 보면 오수 나오는 데 있지요? 양성 매립장.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내구연한이랄까, 안정화시설이 이제 거의.....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종료 매립장이에요.
정기훈위원
네, 종료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수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 지하 감시정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월 1회씩 수질검사를 3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지금 그 오수 나오는 것을 차로 이송해 가지고 저기 중리동에 가서 1차 가공해 가지고 또 차집관로로 가잖아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연계처리.....
정기훈위원
그런데 곧바로 중리동 가지 말고 이리로 가면 안 돼요? 아까도 어떤 과 하는데 투입하는 그 투입구 이게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환경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바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거기 중리동에 1차 투입을 해서 안전하게 하수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훈위원
경비가 덜 나간다? 절약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 매립장 인근에 해 가지고 지하수를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차집관로 쭉 환경사업소까지 묻어놓은 데 있잖아요? 오수 정화하는 데 거기.....
그것 누수검사를 해 봤습니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누수검사를 본예산에 저희가 1,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여러 기관에 의뢰해 봤더니 여러 방법이 있는데 유압식..... 저희가 보면 그것이 PE관으로 설치한 거예요.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유량계를 저희가 달았습니다. 소량. 그래서 130만원을..... 1,5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 하는데 또 물을 채워서 압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다시 터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량계를 달아서 지금 매월 그것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중리동 매립장에서 일일 나가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일일 들어오는 그 양을 갖다가 따진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위에서 만약에 1톤이 나가면 그게 다 표시가 되거든요. 1톤이 나가면 유량계에 그 톤이 나오나 그것을 항상 수시로 지금 감시.....
김상묵위원
거기서 적게 나오면 결국에 가서는 누수가 되는 거지.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안 나오면 안 되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결과가 지금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적합으로 나올 수가 없지요.
담당
김동선 저희가 이틀 동안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에 있는 거기에는 지금 유량계가 달려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루 동안 흘러나간 양하고 최종 옥천교 다리 밑에 하수 연계되는 거기에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이틀 동안 실험을 했는데요,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2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
정기훈위원
그 데이터 지금 있어요?
담당
김동선 데이터 여기 지금.....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문제와 관련해서요,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 그 사업은 제가 지난 작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발화동, 현수동 이쪽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 침출수가 유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검사 좀 한번 해 봅시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지하수 검사 같은 것은 여기 중리동 매립장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침출수가 유출이 되는지,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건데 검사 방법이 그냥 위에서 보낸 것하고 밑에서 나오는 것하고 양을 비교해서 양이 부족하면 샌다, 기존 방식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수밀검사법..... 검사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자연 유하식으로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맨홀이 저희가 한 27개소에 있어요. 그래서 수도차 연결이 35m입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무지 길기 때문에 원래 유압식으로 그것 하게 되면 6m로 돼야 만이 그게 검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유하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 검사해 달라면 1,500만원을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또 터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상식선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하여튼 그 검사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쪽 해당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용역 준 거예요. 그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저 주민들한테 좀 알렸으면 좋겠어. 해당 그 지역 주민들. 그것 담당님이 할 수 있지요?
담당
김동선 그것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용역을 주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 문의를 했는데요, 그게 검사 방법이 수밀검사법이라는 게 있고 누수탐사 CCTV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집관로는 지금 150㎜입니다. 15㎝되는 PE관인데요, 그게 27개의 맨홀이 있고 그 맨홀에 PE관을 갖다가 주름관으로 연결을 해서 최종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밀검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물을 가득 채워서 압력이 꽉 차야지만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처럼 검사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 유하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흘릴 때도 직경 한 15㎝에서 한 3분의 1 수준으로밖에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수밀검사법으로 하게 되면 27개의 맨홀에서 그 이음매를 다 풀러 가지고 그것을 수두를 맞춰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검사를 하고 나서 다시 원 위치 시킬 경우에 다시 그 이음 부분에서 누수가 될 염려가 있다 해서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또 CCTV를 이용해서 화면으로 보는 방법은 관로가 150㎜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그게 안성이나 이런 근교에는 그 관 안에 들어가는 CCTV가 없답니다. 그래서 환경부 하수담당자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 그런 경우에는 자연 유하식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누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최종 구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데이터를 비교해 봐서 어느 정도 안에 들어오면 누수 될 염려가 없다 그런 자문을 들었고요, 그 관 자체가 PE관이 탄력이 연성의 재질이기 때문에 1.5m 밑으로 다 묻어져 있는 상태고요, 굴착기로 눌러도 그게 터지거나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지점에다가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이틀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보고한 것을 갖다가 뽑아서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나는 차집관로를 따라가면서 일정 지역 토양을 샘플링 해서 그 토양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는 건지 알았어. 검사 방법이.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출이 안 된 걸로 나왔다면 그걸 좀 주민들한테 알려주라고.
담당
김동선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1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보로 내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을 취해서 꼭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것 검사 잘해 놓고 나서 그 목적이 주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거였었으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유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꼭 좀 그것 해 줘요.
담당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곁들여서, 차집관로가 여기 옥천교 있는 데까지 왔다는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안성 시내에 있는 하수하고 해서 중리동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다 연결시킨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연결이 돼 있는 거지요. 그게 3,800m거든요. 중리동에서 여기까지 3,800m인데 이것 3.8㎞ 지점에서 낙하지점이 있어요. 낙하지점에서 다시 연결이 돼 가지고 그것 연계처리가 되는 거지요. 직접. 그래서 현재 그것은 사전에 준공검사 시에도 준공을 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로 유출이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유출될 리가 없지.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전혀 그런 염려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매립장 있는 근처에서 유출되거나 아니면 끄트머리에서 유출되지, 중간에서 유출될 리가 없지.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만약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제기된다면 항상 그것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현재 육안으로 다 감식이 가능한데 그걸 소요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판단해서 유압식으로 그렇게 유량계를 달아 가지고 상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소장님, 여기에 차집관로 누수탐사로 돼 있는데요? 누수탐사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담당
김동선 누수탐사 수수료에서 저희들이 유량계만 구입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유량계로?
담당
김동선 네, 구입 설치했습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누수탐사 수수료로 1,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유량계로 대체를 했습니다. 굳이 그것을 한다 하면 27개소를 다 그걸 풀어야 되는데.....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지금 근거가 유량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흘러간 데하고 모인 데 그 차이가 몇 % 차이나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이 한 1톤 정도.....
담당
김동선 271톤을 최초에 흘려보냈는데 저희가 체크를 한 것은 275톤 정도, 오히려 조금 더 나왔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뭐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담당
김동선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러니까 그 측정상의 유량계가 기계식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양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정기훈위원
그게 얼마, 얼마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최종 방류지점 중리동에 항상 고여 있거든요. 그것이 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펌핑 시키니까 그 압에 의해서 조금 더 흘러나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3%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솔직히 그것까지는 모르고 아까 우리 김종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을 안정시키고 신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한 건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분명히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안 해 놓고 그냥 "했습니다", "유량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데이터도 없이 그냥 말로만 했다고 하고 데이터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러니까 가지고 와야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게 원칙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우리가 실무진도 아니잖아. 그렇지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토양 검사는 실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침출수 관계는 만약에 어디가 오염이 됐다고 하면 그 오염 측정이 나오고 그 토양을 채취해서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걸 과대하게 예산을 거기다가,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다면 문제가 되는데 주변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현재 저희가.....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지금 판단을,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다고, 미약하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누수 돼 가지고 언론 보도에 공개가 되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는 말도 못 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누수탐사 다 해 놓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이것만큼은 해야 돼요. 다른 건 못 해도.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자원안정화시설을 다른 데 또 할 겁니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보개면 북좌리 우리 시민들이 "하지 마라, 문제 있다" 얼마나 얘기했어? 그러나 결국은 우리 시 방침대로 갔잖아요? 그렇게 한 것은 뭐예요? 행정을 신뢰하게끔 해야 된다, 저는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필요한 거면 꼭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자,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윤용규위원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윤용규 위원님.
윤용규위원
매립장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 지금 4쪽을 보면 우리 안성시에서 보개면 북좌리에 있는 소각장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미양공단에 있는 소각로에서 소각을 했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그게 12월말까지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작년 2004년.
윤용규위원
12월말까지 해서 1월 1일서부터 발생되는 쓰레기는 이 매립장에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 놨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우리 안성시에서 지금 배출되는 쓰레기가 1일 35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 평균적으로 1일 한 37톤 정도 됩니다.
윤용규위원
글쎄, 37톤이라고? 나는 35톤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180일이란 말이에요, 1월달서부터 6월까지가. 그렇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35톤을 곱하면 630톤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1,000톤이 현재 보관돼 있다고 그랬어. 그 숫자도 우선 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북좌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1일 땔 수 있는,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50톤이지요? 맞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50톤.
윤용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00톤이 있다고 그러면 1일 35톤 나오는 것, 또 여기 지금 보관돼 있는 것 15톤 하면 이게 며칠 가느냐 하면 일곱 달이 가. 그런데 여기는 3개월이라고 썼다고. 이것은 어떻게 숫자가 나온 거예요?
담당
김동선 : 그것은 그러니까 소각용은 지금 북좌리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이 계속해서 가동된 게 아니고요, 5월 한 달 정도 소각장 가동이 안 됐을 때에 소각용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쌓아놓은 양이 1,000톤 정도 됩니다. 소각용을 매립장 내에 야적해 놓은 게.
윤용규위원
아니, 글쎄 내 얘기는.....
담당
김동선 그런데 소각장에 지금 들어오는 양이 35톤이고요, 그래서 저희한테서 15톤씩을 더 실어가야지만 거기 50톤씩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제가 아는 게 그것 저희가 제2의 안성맞춤시대 깨끗한 안성만들기를 전개하면서 환경과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무단방치된 것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윤용규위원
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을 3월달, 4월달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갖고 오는 바람에 그렇게.....
윤용규위원
이게 물량이 늘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대량으로 그때 수거하는 바람에 늘어난 겁니다. 그게.
윤용규위원
그럼 현재 이것 소각할 수 있는 1,000톤을 보관했는데 이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이 1일 한 13톤씩 반출하는 걸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기간을 꼭 3개월이다, 그게 아니라 하여간 되는대로 토요일, 일요일도 나누어서 빨리 소각을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글쎄 1,000톤이라고 그러면.....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묵혔던 쓰레기가 한꺼번에 나오는 바람에 양이 늘어났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잘 들어요. 1,000톤을 하루에 이것만 갖다 땐다고 해도 200일이 걸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일곱 달이라고. 그런데 15톤씩을, 35톤 나오는 것하고. 그새. 그러면 이게 일곱 달이 뭐야, 1년이 더 가지. 그런데 여기는 3개월이면 다 없어진다고 그랬다고.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다소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서둘러서 그것을 정리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이런 건 잘 계산해서 보고를 해야지.
김종열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 관련 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 6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진행 방식은 그냥 먼저 하던 대로 일괄 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 위원님.
김상묵위원
여기 8페이지, 무능산업단지를 잠깐 물어볼게요. 무능산업단지가 허가 난 지가 벌써 몇 년 된 거야, 벌써 한 2년 됐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2003년도 5월 16일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결과가 없어.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그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산림청에서 채석제한 허가지역으로 돼 가지고 그것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그것을 불허하는 바람에 사실 여태까지는 좀 딜레이가 돼 왔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요로를 통해서 진정도 내고 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감사원까지 또 얘기가 돼서 감사원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중재를 해서 산림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무능산업단지를 제가 제 이름으로 도지사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산림청하고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산림청장한테 제가 또 질의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거기에 돌이 많아 가지고 채석 운반 저기가 많아서 안 된다라는 회신을 보내줬더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 때에 이것저것을 생각 안 하고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안성시에서.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어려웠던 그 사항들이 다 해소가 됐고요, 일단 산림청 쪽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 입장에서는 여러 요로를 통해서 협조도 좀 구해 왔고 그랬던 부분이 감사원을 통해서 아주 해소가 돼서 채석허가 제한 해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산지전용 협의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오세만위원
제가 또 한 가지만, 터미널 이전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육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활발치 않은 것 같이 보여?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구조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구조물 공사가 거의 90% 이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는 것은 성토해서 그냥 도로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관상으로 봤을 때 포장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확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마지막까지 반대하고 현수막 걸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미 다 잔잔해졌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와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법적 투쟁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절차 이행한 부분에 대한 걸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지금 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정기훈 위원님.
정기훈위원
송정산업단지하고 무능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무능산업단지는 아마 채석 때문에 환경 문제가 돼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이 조기 완공이 안 되는 걸로 나름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단지 조성할 때 이런 것을 모르고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양질의 돌이 나와서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양질의 좋은 돌이 나와서. 그런데 이것을 좀 지정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설 자재는 돌을 또 개발을 해야 또 활용을 하는 건데 보는 관점에서 위에서 볼 때는 거기에 암반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 짙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감대 형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부인을 하지 않고요. 저희도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인데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 계획 자체를 돌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채석장으로 운반을 해서 건설용 자재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 공단을 조성해서 빨리 생산 시설이 가동돼야지 제 목적의 기능이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2003년도부터 근 3∼4년 지나면 풍천산업에서 그것 하려고 그러는 대표자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기업가가 기업을 해서 생산 시설을 해 가지고 뭔가 좀 이득이 와야 되는데 3∼4년을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지정만 해 놓고 풍천산업은 풍천산업대로 손해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나름대로 상당히 그것 지지부진하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문제고,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특히 이 송정산업단지는 이게 지금 2002년부터 시작한 거야. 2006년이면 만 4년인데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구단위 지정만 해 놓은 것이지, 그렇다고 땅 한 평 매입한 것도 없고 지주들하고 이 청마산업 대표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아니고 대화한 것도 없고. 이용규는 이용규대로 누가 협조 안 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우리 관련된 부락민들은 부락민대로 서로 부락별로 반대파로, 찬성파로 갈라놓고 부락 민심만 흉흉하게 만들어놓고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5년 동안 장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얼마만큼 손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땅 한 평도 매입 못 하고 지금 보니까 금년 6월달에 실시계획 승인만 받아놓고 7월달부터 토지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판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물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정기훈위원
2002년도에 만약에 제대로 했으면 그 당시하고 현 시가하고 부동산 가격이고 뭐고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봐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지, 물론 청마산업 이용규라는 사람이 대표니까 기득권이 있겠지, 그러나 지금 다른 것은 다 건축 행위에서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공사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하고 뭐 하고 하는데도 다 기간이 있잖아.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만큼은 몇 년이야, 지금. 3, 4, 5, 6. 5년 동안 이러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행정 절차가 이행이 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사실 안 끝난 상태인데.....
정기훈위원
아니, 행정 절차가 아직도 안 끝났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5년 동안 여태까지 행정 절차 안 됐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런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구 지정 이후에는 토지 매입이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니면 일부는 또 매수를 한다고 해서 매매계약까지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이 넘어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저희도.....
정기훈위원
솔직히 그것 지구지정이 언제 된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구지정이 2002년도 2월 26일 된 거지요.
정기훈위원
2002년도에 됐으면 그때부터 슬슬 땅 매입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랬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5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이 매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의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에 다 자기가 사야 개발이 되니까 일부만 사 가지고는 자기가 나중에 또 못 한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면 금년 10월까지 자기가 다 매입을 하겠다, 어제도 와서 그런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일차적인 피해자는 우리 면민들이고 2차적인 피해자는 우리 시입니다. 솔직히. 우리 안성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데 2002년도에 지구단위 지정이 됐으면 그때부터 땅을 매입해서 다만 20%고, 30%고, 10%고 사려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하려고 모모 사람들이 해 가지고 추진위원들하고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농가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지구단위 지정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안 살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매입하라고 매입을 요청했어요. 정식으로. 그런데 알았다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고 땅 매입 하나도 안 했어. 결국 경매로 날아갔다고. 그런 행위가 있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 의지가 없는데 청마산업 이용규라는 사람한테 질질 끌려 가지고 우리 시가 이 모양이 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1∼2년여기 무능지구 같은 경우는 채석 허가 관계, 환경 단체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에요. 송정산업단지는. 세상에 누가 봐도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이것 참∼ 우리 시에서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물론 시는 뒷일만 해 주고 도에서 모든 권한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것은 알아.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로 돼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승인권자는 우리 시가 아니고 경기도지사인 걸 알아요. 저도 아는데 답답하니까 소장님한테 지역을 대표로 해서 내가 열을 올리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 진짜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이분이 능력이 없으면.....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도 사실 지금 답답한데요, 그 부분이. 우리 시가 직접 직영개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으로 직접 실수요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얘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아쉬운 얘기 좀 할게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지역구인데 그 흔한 여관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인구도 없어. 그런데 그나마 이 공단 들어온다고 처음에는 환영을 했다고. 그런데 이용규라는 사람이 띡띡 한다는 말씀이 왈, 하다가 봐서 안 되면 수용령 걸어서 그냥 자빠뜨리면 된다고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래서 반대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02, '03년 지나서 2005년도 금년도에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도 서운면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공장 배정만 다시 받아 가지고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데, 현재에 와서.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 안 되니까 다른 데다 얘기할 수가 없는, 꺼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이것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변화가 있고,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성시 기본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데다 할 수가 없다는 게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고 송정지방산업단지는 그 당시만 해도 공업용지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돼 가지고 시가화 예정용지로 기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을 해야 되고요.....
정기훈위원
좋습니다. 여기 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7월에 토지 매입하고 11월달에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이 완료돼야지 문화재 발굴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명년도에 2월부터 공사 착공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추상적이고도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떤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것을 문서로 받았어요. 추진 계획을 내라고 해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적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정기훈위원
그런데 다시 실시계획 승인을 해 줬잖아요? 6월달에.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금년 6월달에 해 줬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청마산업에서.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청마산업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향후에 만약 그에 맞지 않게 일 진행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제한행위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승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실시계획을 해 줬을 때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완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훈위원
취소 절차가 몇 년이에요?
김상묵위원
연장시킬 수도 있잖아?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승인이 나와 봐야 날짜가 나오는 거거든요. 승인 날짜로부터 하니까.....
정기훈위원
여기 승인 나왔잖아요? 6월달에.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승인을 6월달에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아직, 6월달에 저희 승인 신청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기훈위원
계획 승인이 이게 신청이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승인 신청이 가 있어요. 이것 낼 때는 그랬는데 그것 7월달까지는 다, 바로 날 겁니다. 이것. 어제 대책회의하고 도에서 바로 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문구가 아직 그러면 승인은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승인 계획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추진 계획이니까 승인 계획이다? 그런데 이것 개인적으로 안 됐지마는 빨리 정리해서 타 업체한테 해 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것 절대 내가 볼 때는 소장님 안 됩니다. 이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 동안 지지부진해 가지고..... 아∼ 우리 면민들 말이에요, 우스워. 옆집에 사는데도 말도 안 하고 싸움박질 하고 욕지거리 하고 막 그런다고.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에 어떤 보탬이 되려고 이걸 한 건데 거꾸로 욕이나 하고 지역 민심만 이반되게 만들면 이것 왜 하고 있어? 차라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데 하라 이거예요. 이해 가시잖아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아셔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윤용규위원
터미널 이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사업비가 185억인데 이게 재원이 뭐 뭐지요? 표시를 해 봐요. 기채승인.....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기채가 100억이고요, 나머지 85억은 저희 공영개발자금에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11만 9,000㎡에서 터미널 3만 4,595㎡, 주거용지 3만 8,429㎡ 이것 2가지는 분양을 할 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2008년도에 분양을 개시해야 되는데 현재 2005년도에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물론 여기 문제점으로도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분양이 쉽겠는지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공공이용시설 4만 5,976㎡는 이게 뭡니까? 공공시설이라는 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완충녹지, 도로 이 부분이..... 녹지하고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용규위원
이렇게 커요? 그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공공시설이니까.
윤용규위원
완충녹지를 이렇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녹지가 있지요.
윤용규위원
녹지공간, 그리고 도로.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공원. 어린이 공원이 2군데가 있고요, 완충녹지 옆에도 나무 심는, 차폐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곁들여서 내가 좀 물어볼게요. 분양을 2008년도에 한다고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바로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분양은 바로 할 것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7월부터 9월 사이에 분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바로 해야지. 공도 택지개발도 7월 8일서부터 분양을 하는데.....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사람을 자꾸만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설명도 좀 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시행사 선정은 됐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어디요?
지성
유지성위원
터미널 부지의 아파트.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그것은 분양을 해야 선정이 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 그것 분양을 한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부지를 분양해야 그 사람이 사서 거기다가 짓는 거지요. 저희는 부지만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양을 하는 거고.
지성
유지성위원
분양은 어느 정도 선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나오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딱 얼마다라고.....
윤용규위원
기채는 100억인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냐.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윤용규위원
15년 동안 갚는 거고?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이 금리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당시에 얻을 때가 6.84%였었고요, 지금은 변동, 그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4.5%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만약에 분양이 더디면 이걸 5년 후까지도, 이것 5년 거치라면서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5년 후에도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시 예산으로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되면 연체니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분양이 잘 되거나 아니면 이게 감정평가 가격이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사업은 좀 득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185억을 투자하더라도 아파트만 팔아도 얼추 상환되는 가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
유지성위원
부지 매입은 다 했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부지 매입은 다 완료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용 했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수용돼 가지고 저희가 4월 1일자로 다 소유권 이전을 해 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분양을 빨리 해야겠네. 아파트 부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만약에 185억을 투자해서 분양을 다 했더니 한 250억이 되더라, 나머지 차액은 그냥 다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공영개발자금으로 이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 이 공영개발자금이 적다 보니까 어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백억, 몇 천억씩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안성시가 일반회계에서 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기채를 마냥 해 올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계획구상을 하는데 걸림돌이 상당히 크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자금이 없으니까 한 200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데 한 100억을 지금 기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떨어지면 내년도에 그거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데.....
윤용규위원
사용개시일이라는 연도 표시는 공영버스터미널이 와서 정식적인 영업을 하고 거기서 제대로 운영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거예요. 그것을 지금 200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안에도 분양이 되면 아파트 지을 사람들 아파트 짓고.....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빨리 되면 일찍 당겨질 수도 있고 정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공영터미널을 건립해서 제3자한테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한다면 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기 아까 정 위원님도 얘기했고 김상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업단지개발 부지 선정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지가 매각도 안 되고 매수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개정산업단지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업체 선정을 예를 들어서 위치가 좋다 그러면 좋은 기업체 한 개가 다 인수 맡을 수도 있는데 위치 선정이 그렇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때는 중요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아까 무능도 그렇고 송정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서류가 들어올 때 부지 매입도 안 하고 환경 영향성 검토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승인은 해 줬을 것 아니야?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이것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개인.....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물량만 받으면 어느 장소에든 상관없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산업단지가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요.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형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가 이 지역에다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늘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100만평이라는 게 서운면하고 미양 보체리 농공단지 조금 지나서 그 일대를 한 100만평을 우리가 산업단지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한다라면 그쪽 지역에만 거의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정산업단지 있잖아요. 개정산업단지가 지난번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려 가지고 7억인가 6억인가 추가로 더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것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되지를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반영을 해서 금년 12월이면 그게 승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 법은 요즘의 법이고 그것은 그 전서부터 한 것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법리해석을 그거와 유사하게 이게 공업용지 물량이 내려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성시에서도 그렇게 봐 왔는데 그렇게 해서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시가화 예정용지를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그걸 지금 선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원곡 반제리 쪽에 공업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추진되는 거예요? 서안성기업단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것 마냥 예를 들어서 추진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현재 법으로. 개정산업단지도 그렇고.
그러면 개정산업단지 같은 것도 그렇고 물량은 받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량은 받아놓고 시행도 안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그만큼 다른 데다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해 가지고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량만 받아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시가 엄청 손해인 거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물량 받았을 때에는 국토의이용계획법상 산업촉진 지구로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통합법이 되면서 그쪽에 또 우리 도시관리계획 구역이 확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개정산업단지는 도시기본계획상의 문제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개인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돼 있지를 않으면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나, 여기 도시개발사업소가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에도 남기고 지적사항 지적도 하고 공론화시켜서 드리는 말씀인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가지 종류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한번 의견을 물어볼게요. 이 업무추진비가지고 축의금, 조의금 낼 수 있습니까?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볼게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없습니다. 여기 소장님은 없는데 이게 공통의 자료예요. 전 관·과·소를 쭉 다 받아봤는데 어떤 데는 쓰더란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제가 볼 때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용도로는 안 맞는 거예요. 소장님은 안 쓰셨어. 일부, 적지 않게 있더라고. 이 돈을 가지고 개인적인 축의금, 부의금을 쓰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내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소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발언을 꼭 좀 남기고 싶어. 그리고 지적사항으로도 좀 해 주시고.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전에는 사실 그것 그렇게 썼었지요. 읍·면장 같은 경우에도 축·부의금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 아까 잠시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예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요. 잘하셨어요. 여기 소장님네 것 내역을 보니까 전혀 그런 관련 내역은 없더라고. 그런데 일부 다른 관·과·소에 적지 않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점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속기록도 남기고 지적사항으로 좀 남기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현장 확인에 필요한 사업장에 직접 확인 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7월 8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토한 후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