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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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2.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먼저 금번 오근섭 시장님의 장례식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전부터 거론되던 부분인데 신도시에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곳이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다른 지역도 공영차고지는 관에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버스산업이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공영버스는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시내버스 적자분에 대한 보조를 매년, 작년부터는 한 30억 이상 보존을 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영제로 해서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그마치 예산이 28억대거든요. 30억 정도를 투자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세원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북정 내에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낫겠습니까? 그 쪽을 차고지로 써도 되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도내에 보면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있는 데가 통영하고, 김해시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마산시, 창원시는 공사 중입니다. 세원이 해서 북정동에 LNG충전소가 있는데 이동식입니다. 2010년까지 이동식을 고정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고지 안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차고지 안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차가 몇 대 안될 때는 이동이 가능한데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 공영버스 주차장을 만들 때 거기다가,

나동연위원

공영주차장 만들 때 천연가스 주입하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목적도 있고 경영안전기반 그런 것도,

나동연위원

신도시 내에 차고지를 만들었을 때 행선지가 그 쪽 차량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북정이나 어곡 아니면 통도사 쪽 종점의 차들이 거기까지 올리는 마무할 것이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약 20개입니다. 운영대수는 지금 현재 4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매년 우리가 보존금도 30억씩 대주고 있는데 자립기반이라든지 봐서 그 정도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앞으로 버스문제는 창원, 부산도 공영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영제라고 하면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영제인데 사실 부족분만 보존해 주고 있을 뿐이지 준공영제까지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적자하고 별개로 이것은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돈이 30억 가까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 정도로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언제인가는 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로 갔을 때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 정도까지 우선순위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2008년도에 3필지해서 4,956㎡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개발제한구역이 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아서 면적을 5,000㎡ 미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 12월 19일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당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때는 130억.

나동연위원

금액에 그러면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토지 매입에 보면 금액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하려고 하면 약 59억이 듭니다. 지금은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낮은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럼 2년 동안 공시지가 변동률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봤을 때 면적이 그때는 면적이 5,000㎡ 미만이었고 지금은 2만 이상이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했을 때 59억 정도 되고, 도에 공영차고지를 하는 데를 본다면 진주는 200억 정도, 마산에 사업비가 210억, 창원이 230억 정도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용도지역이 문제입니다. 창원하고 거기는 용도지역이 도시구역 내이기 때문에 비싸고 여기는 GB지역이기 때문에 싸죠. 그러면 금액을 그렇게 산정하면 안 되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을 때 한 59억 정도.

박정문위원장

그런 비용으로 할 때는 창원에는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인데 몇 평을 했는데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위원들이 바로 알아듣지요. 안 그렇습니까? 몇 평인지 모르고 돈 금액이 200억이라고 하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역은 모르지만 준도시 같은 경우는 2만 100㎡, 마산시는 5만 2,919㎡, 창원시는 2만 1,12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2만 얼마 되는데 여기는 4,956㎡밖에 안 되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변경되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2만 7,450㎡.

박정문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도 사업을 하게 되면 풀게 되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정문위원

혹시나 토지지가에 상충되는 부분 확인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낙동강휴게소해 가지고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평당 가격은 거의 18만 9,000원에서 19만 원대가 나오는데 국토해양부 소관에 관계되는 구거나 도로 부분은 평당 43만원 돈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박정문위원

공시지가라 해도 똑같은 지역 안에 43만원 땅이 나오고, 지역 주민은 18만원 국토관리청에는 43만원이 나오면 말이 맞습니까, 도로나 구거 부분을? 평당 가격을 비교를 보십시오. 구거나 도로는 43만원 주고 주민들의 답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18만원을 주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박정문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할 때 예산 추정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추정액만 달아 놓은 것이지 보상 준다고 해서 산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

알겠는데 추정가격이라고 해도 도로나 구거를 봤을 때 평당 취득재산목록 보상금액을 보면 43만 원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누가 봐도 문제가 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어차피 나중에 보상할 때에는 감정을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감정을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지가표준조사를 하는데 구거나 도로가 지목이 확실히 맞는 것 같으면 박정문 위원장 말씀대로 지가에서 조정을 해서 공시지가를 낮추든지 해야지, 그 정도 가치가 없는 땅 같으면. 세금 받습니까, 국토해양부로부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안받습니다.

김일권위원

세금도 안받는 땅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다면 문제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문제는 민원지적과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조정을,

김일권위원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위원이 벌써 지적하는 것 같으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아차,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나가면 나중에 감정을 해서 하더라도 의심이 갈 수 있겠구나.’해서 만들어서 서류를 올려야지. 국토해양부에 구거나 도로는 평당 50만원 나오는데 우리 농사짓는 땅은 평당 십몇만원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것 하니까 시끄러워서 안 된다, 이렇게 이런 땅은 올릴 때 신경 써서 지가조정해서 맞춰서 올려주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박정문위원

자료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주민들 관계는 모든 규제를 묶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가져간다, 우리 입장을 취해 달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보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문제는 민원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전면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회계부서에서,

김일권위원

각 부서에서 올리지만 총괄해서 회계부서에서 하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회계부서는 국장님 소관이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정도일 때는 공유재산으로 올리고 얼마일 때는 안올리고, 전에는 엄청 낮았는데 이제는 많이 높더라구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0억이고,

김일권위원

땅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땅은 1,000㎡.

김일권위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준에 미달된 것도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받아야 되는지 질의를 하면 알 것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희들한테 올린 서류에는 땅값을 공시지가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올린 것이 감정을 했을 때 30%를 초과해서 변동이 나왔다,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것부터 명확하게 해 놓아야 나중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30% 정도가 바뀌었을 때는 의회 의결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고, 단 30%가 바뀌어도 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약 중에 공사금액이 30%가 업 되는 것은 안받아도 되는데, 우리한테 승인 올라온 것은 계약된 것이 아니거든요. 공시지가에서 추정금액인데 감정을 해 보면 만약에 금액을 10억을 추정했는데 10억으로 승인을 했는데 13억 감정이 나오면 다시 받아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한 번도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짚어야 우리 위원님들 머리에 입력이 되어서, 국장님, 다음에 할 때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면적이나 기준가격이나 30% 이상일 때는 받도록,

김일권위원

물가변동에 의해서 30% 이상 초과되어도 안받는 것은 공사 중에 철근 값이 올랐다 뭐가 올랐다 이런 것은 그대로 가도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목적에 무조건 금액이 바뀐 것은 무조건 우리 의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맞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정확하게 속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 다시 맞추어 볼 수 있으니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4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짚으면 알겠지만 얼른 보니까 차고지한다고 한 것 중에서는 방금 설명해 주신 취득일 경우 토지는 1,000㎡ 건물은 10억 원 이상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받은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정금액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계는 전체 총괄적으로 한 금액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승인하면 다행이지만 부결하면 전체를 부결하는 것이지. 건수 건수로 해서 올려주어야 해당 안 되는 것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일 하는데 편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이 지적하면 ‘또 묻나.’하고 생각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승인을 3년 전만 해도 이것의 3분의1도 안되는 것도, 1억 이상 되면 다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풀어준 법인데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총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9억입니다, 건물 다 포함해서.

말태

박말태위원장

우리 지역은 웅상하고 구분되어 있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상하북하고 원동 공영차고지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상·하북은 공영차고지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물금지역이다 보니까 차가 한 곳에 집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신도시는 다 들어섰고 어디에 또 만들어야 합니까? 웅상은 웅상 대로 해야 되고 상·하북은 필요 없고 원동 해 봐야 서너 대 될 것이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웅상 쪽에는 부산에서 운행하는 차가 자체 차고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할 필요가 없고 물금 주택가 인근에 밤에 발차를 하면 상당히 소음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되면 그 차들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도시계획관리결정을 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말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시 재산으로 해서 사려고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해서 받으면 되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개별법에 공유재산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변경에 보면 당초 우리가 했던 것보다 평수가 5배 이상 늘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합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 면적에 준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적정한 부분을 따져 주어야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5만㎡ 이상 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차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47대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47대 같으면 앞으로를 추정해서 얼마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양산시내에 138대 버스가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5,000 미만으로 에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승인을 받기 전에 5,000 미만으로 했는데 승인받고 난 후에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녹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약 3분의1 정도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조건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9,000평 약 못 미치는데, 엄청난 면적인데,

박정문위원

8,300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38대입니다.

김일권위원

138대 같으면 저녁에 대면 다 들어갑니까? 한 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0평정도 됩니다, 한 대 대는데. 그 다음에 다른 시설로 사무실이라든지 충전소, 정비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강희

허강희위원

100대라고 해도 2,000평 되는데 녹지공간이 3분의1정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관리동 면적은 나와 있고, 건물 100평 남짓 하는데 앞으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00대 정도 우리 차가 계속 대면,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이해 안 가는 것이 신도시 안에만 차가 밤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차가 여기에만 대는 것이 아니라 차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인데, 출발점과 종착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200대 정도가 신도시 안에만 돈다고 여기에 합니까? 적당한 위치에 맞추어서 분산이 된다든지, 웅상지역은 차고지도 필요 없고 상·하북도 필요 없으면 여기에 그렇게 많은 차가 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종전에 말씀드린 것 LNG충전소라든지,

강희

허강희위원

충전소를 지으면 건물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따로 입니다. 정비소도 있어야 하고, 사무실하고.

김일권위원

정비소하고 우리시가 매입해서 공용버스가 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차들이 들어갑니까, 시내버스 세원이나 저런 차들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세를 받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받고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많은 차들이 밤에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별로, 언양 같으면 언양에 가 있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차가 여기에 내려오지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자야 첫 버스로 하려면 아침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첫 버스 내려올 때 여기서 자고 올라가면 늦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 현재 보다는 미래까지 감안해서 200대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발차지가 북정에도 있고 어곡에도 있고 물금, 하북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금하고 시내에 발차하는 차를 공영차고지에서 가능하면 발차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럴 것 같으면 하북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내 우리가 말한 정류장 개념인데, 차만 섰다가 가면 되는데 그 많은 땅을 살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그 넓은 땅 사서 뭐할 것입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터미널 개념하고 차고지 개념은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차고지 개념하고 터미널 개념이 다른 것은 아는데 어차피 저녁에 터미널에는 밤에는 차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공영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로 가야 되는데 낮에 정차하는 시간에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터미널에 차고지가 여기에 와서 저녁에 있어야 할 것 같으면 통도사에 그 많은 돈 들여서 낮에 잠깐 한두 시간 정차하는데 한두 대 정도 밖에 더 댑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종점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머물러야지요.

김일권위원

웅상 차는 웅상에서 머무르고 하면 여기에 저녁에 들어올 차는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땅을 우리가 사서 세 얼마 받는다 하지만 우리시 예산상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에게 편리해질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양산시 전체 교통을 공용으로 해서 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논란이 많았는데 버스가 138대라고 하는데 시내버스 138대가 절대로 한 곳에 직결할 수 없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한 곳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역에 맞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도 다 그렇습니다. 아까 타 시군 예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땅이 많이 필요하고 3분의1은 공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필요한 땅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본다고 하면 한 곳에 집중하기 보다는 도시 곳곳에 적재적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우리시 정책이 대형화, 크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시민이나 버스 사업자들한테 편리한 것이 뭔지?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볼 때는 분산시켜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 장소는 2007년도부터 중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이라든지,

최영호위원

2007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2007년도부터 그런 과정을 결과를 볼 때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는 수정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도 버스가 절대로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다, 지금도 보면 낮에 버스가 지역에 마을에 주차했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것을 한 곳에 모아달라는 민원도 생기는데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수업자하고 의견을 물어봐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세원에서 북정에 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이동식이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충전소를 고집하시는데 여기에 하면 충전소를 한 곳에 해도 됩니다. 충전하는데 양산시내가 몇㎞ 됩니까, 다 돌아봐야. 충분히 갔다 와서 그 다음 날에 해도 되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원이 옮긴다고 하는 이동식이나 고정식이나 충분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곳에 집중하기 보다는 분산을, 두 군데 세 군데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약 8,500평정도 되는데 실제 쓰는 땅은 5,000평도 필요 없습니다, 실제 사용할 땅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할 것이냐? 나머지는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운수업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적재적소에 하면 차고지가 주거지 주변은, 북정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치를 반대할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최영호위원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외곽지역이고 주민들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장하는데, 여기에 고집하는 것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신도시가 전체 조성되면 많이 신도시 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신도시 안에서도 차가 많기 때문에 신도시로 위치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이나 낮에 가보면 버스가 출발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88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영호위원

88번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 자리에 주차해 있다가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마을 안에 귀티에 대었다가 출발합니다. 상북 같은 데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출발하면 효과적입니다. 왜 굳이 한 곳에 모여서 출발해야 합니까? 나중에 200대를 댄다고 하는데 나중에 분명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버스 200대 대 놓은 주차장은 아직 못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군데군데 있지 이렇게 한 군데 안모입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놓았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한 말이 더 많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분산해야 되지 한 군데에 138대나 하면 교통 혼잡도 있고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신도시에 차가 집중하는 부분도 있고 과학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30% 이상 하면 새로 다시 받아야 하는 판국인데 28억 정도가, 부지매입비, 건물비하고 28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공시지가 다시 산정하면 현 시세대로 보상을 한다고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세요.

박인

박인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토지가 매입되고 만약에 조성된 후에 트럭도 댈 수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혀 못 댑니까? 시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장차 양산이 화물터미널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트럭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물류차들이 와서 터미널 역할을 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뻔합니다. 지금 현재 공단만 해도 그렇고 앞으로 공장이 더 입주를 하고 공업지역도 더 넓어지고 하면 나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가 싸다고 하면 크게 조성해서 화물차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를 체계적으로 하세요. 국장님, 공부 좀 해서 오세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10억 20억도 아니고, 다른 데는 용역 다 주면서 이런 것은 똑 바로 안 합니까? 보고 자체가 이것이 뭡니까, 알맹이도 없이.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소주동 364번지 이것 외에 필지가 있습니까, 매입해서 공사 진행 중인 부지가? 364번지 이 한 필지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2필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은 364-8번지하고 9번지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409-6번지.

지석

김지석위원

409-6번지하고 두 개고 기 매입한 부지가 364번지 한 번지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맞습니다. 두 필지입니다. 364번지하고 364-8번지,

지석

김지석위원

말고, 그것은 추가로 매입하려는 부지고. 당초에 매입한 부지는 몇 필지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두 필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64번지하고 또 한 필지는 몇 번지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409-4번지하고 364-2번지 건물을 짓고 있는 부지하고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이 부지가 협소하다고 했고 주민자치센터 개념이 순수하게 민원해결 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이 각종 강좌라든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도 확보하는데 자치센터를 지으면서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자고 했는데 복판에 도시계획도로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처음에 매입할 때 얄궂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옆에 좋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당초에 364번지 매입한 것이 매입금액이 얼마입니까? 감정해서 정상적인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현재 서류상에 취득대상 물건에 2억 7,664만원한 것은 364번지에 대한 공시지가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십시오. 364번지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입해서 주민센터를 짓고 있는데 매입한 금액이 얼마이며, 서류상 봐도 똑같이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 364번지는 ㎡당 18만 4,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매입해서 공사 중인 것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당 90만 5,908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계획도로가 없었습니다, 부지 매입할 때는.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올랐고 위치도 현재 인수를 받고 가보니까 위치가 뒤에 들어서 주민 접근성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부지가 협소하다.”라고 했고 그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입한 364번지는 세모 비슷하게 얄궂게 생긴 땅입니다. 도면을 보세요.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394-9번지, 10번지 붙은 땅이 나란히 있는데 왜 뒤에 것을 매입을 하며 추가로 매입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전에는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세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언제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건물 신축과 동시에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으려고 하면서 개설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럼 얼마 되어서 공시지가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얼마 안 되었지만 안에 공시지가는 도로에서 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세요. 이 부지 매입한 지가 언제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후였습니다. 똑같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 매입한 것은 공시지가가 18만 4,000원밖에 안되고 1년 사이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90만원 말이 맞습니까? 공시지가를 어디에서 변경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 부지 선정할 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주민들 의견을,

채화

이채화위원

통장협의회에서 부지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당시에 부지매입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목적이 뭡니까? 주민센터를 거기에 짓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땅 사서 진입도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옆에 멋진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뒤쪽을 매입해야 되며 공시지가가 왜 이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당초에 그 부지를 선정할 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부지 선정에 대해서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안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할 때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확보를 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할 때 안하고 불과 1년 사이에 추가로 매입하면서도 왜 뒤쪽에 붙은 접근성이 없는 것을 매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죄송하지만 이 업무가 7월 1일부로 총무국으로 넘어왔는데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맨 처음에 맡고 나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전에 업무 보시던 분한테 의문점이 들어서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업무가 언제 넘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현재 기 매입된 부지가 협소하면 도시계획도로 옆에, 주차장이 뭡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옆에 붙은 땅이 2필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도로도 없는 여기를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매입 취지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면서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한 공시지가하고 뒤쪽에 매입하려는 공시지가가 그렇게 월등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변명 같지만 7월 1일부로 총무국으로 인수를 받아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장 부지도 협소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주민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취지는 좋은데 매입을 하려고 하면 도면상 도로 낸 옆에 두 필지가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차이 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공시설과 처음 사업계획할 때 부지를 넓게 계획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부지 선정할 때하고 지금 차이는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공시지가는 언제 정하는 것입니까? 매년 정하는 것입니까? 매년 정하는데 소주동 전체를 보면 특별히 밀집된 지역이고 부지를 선정할 때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통장협의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조금 더 주차장 확보를 하게 만들어라,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것만 가지고, 지하 주차장만 있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사실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업무인수 받고 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중단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매입한 부지는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땅 형태도 얄궂습니다. 얄궂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했지만 도면상에는 접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은 도로가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고 건물을 짓고 합니까. 부지를 어떤 것을 매입해야 합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까? 접하지 않은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쪽이 아니라 앞입니다. 뒤쪽에 하면 안 되지요.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우측에 개설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무실 앞에 전면도로입니다.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앞에 있는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는 산인데 살 데가 없습니다. 사무실 짓고 있는 데가 산이 되어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청사부지가 몇 번지입니까?

김일권위원

당초에 산 것이 409-4하고 364-2번지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유자가 누구였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명신한천.

김일권위원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도 명신한천이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 참에 샀으면 되는데 왜 계획을 잘못 잡아서 도로 내 놓고 땅 잘 만들어서 다시 사려고 하니까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 참에 사면 되는데 왜 잘라서 삽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 당시에 불가피한 사항이 있더라구요.

말태

박말태위원장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주가 달라서, 소유자가 달라서 안 판다든지 하면 그런 사유가 있을 것인지 모르지만 소유자가 똑같은데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서 주민센터가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관계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돈을 이렇게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결론적으로 공시지가나 우리가 산 금액만큼 부지만 많이 확보를 해놓고 주차장 놔두면 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지가 상승했으니까 기획부동산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센터가 그 당시 그 규모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말태

박말태위원장

관련자 조서 제출하세요. 전문위원, 이 건축 계획할 때 관련조서 제출하세요. 지금 당장 가지고 오세요.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 지금 부지가 364-2번지하고 409-4번지인데도 불구하고 왜 364번지로 해 놓았습니까, 364번지 1,871㎡.

말태

박말태위원장

공공시설과에 소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부지매입 관련 자료 제출하라고 하세요.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놓고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니까 공시지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되풀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그 규모로서 주민센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하고 나서 지하주차장 접근성이라든지 도저히 안 되겠다, 지상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식적으로 지하주차장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얼마나 듭니까? 땅 매입…(청취불능)…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매입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부서 간에,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미 떠났지만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무슨 건물이 이런 것이 있느냐? 해서 공사 중단을, 여기하고 신도시주민센터까지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정말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이 불과 1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칠팔만원만원 하던 땅이 어떻게 해서 90만원이나 공시지가를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부지 선정하고 도로 개설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1년 만에 도로 개설로 해서 공시지가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밝히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여기에 기재된 금액이 현시가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시가로 추정해서 4억 1,400만원을,

김일권위원

왜 현시가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인근 시세를 추정해서 금액을 정했다고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앞에 교통행정과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고 여기는 현 시가대로 하고, 국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도시계획도로도 생기고 나름대로 관공서가 생기다 보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현재는 그렇게 가는데,

지석

김지석위원

시세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소방도로 났다고 이렇게 공시지가가 들쭉날쭉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시지가도 중요하지만 주민센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사업 계획 잡을 때 계획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같이 잡아 주어야지.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그것하면 빨리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데 땅값 올려놓고 사려고 하니까 땅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니다, 하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방금 말씀처럼 지하라서 건축비가 더 들고 설계를 해 보니까 부지가 없다, 그러면 그때 매입을 바로 해야 되는데 건물 골조 다 세워놓고, 그것도 관급공사 돈이 없어서, 건물 짓다가 예산 없어서 스톱시켜 놓고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또 추가로 부지매입 하려고 하니까 가격 자체도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입안단계에서 정말로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소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별도로 웅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채화

이채화위원

부지 선정은 별 문제가 아닌데 처음 부지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를 통해서 시에서 결정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1년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년 더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작해서 바로 했어야지. 그런데 계획도로 턱 내 놓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무원들의 변명 같지만 그 집을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 “왜 집을 이렇게 지었느냐?” 하니까 “맞다.”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지하에 차를 12대를 댈 수 있는데 지상주차장은 한 면도 없었습니다. 지하 12대인데 그것도 진입하는 도로가 단차선입니다. 양차선이 아닙니다. 한 대가 내려가면 한 대가 기다렸다가 올라와야 되는 입장인데, 물론 주민센터 차 이용빈도는 낮겠지만 들어가는 차나 나가는 차가 교행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 중단하고 다시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실·국장이나 과장이 의회 위원들에게 늘 줄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시장은 늘 현장 행정 한다고 하던데 뭘 했습니까? 감사기능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후라도 모든 지역에 문제 있는 것은 전부 다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하세요. 이해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일권위원

소로2-58호선 소주동주민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2009년 3월 12일 날 해서 6월 24일 날 끝났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공사완료를 했는데 뚫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주민자치센터 들어가기 쉽게 하자고 한 것인데 도로할 때 이 땅도 같이 사서 매입을 해야지 도로를 해 놓고 매입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땅값이 남들한테 의문도 가고, 또 땅 주인이 묘하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같은 소유자 땅이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살 때도 명신한천 땅이고 지금 사는 것도 명신한천 땅인데 왜 사면서 계획도로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야 합니까? 이 규모만 하는 것 같으면 계획도로 없어도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처음에는 지하주차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석

김지석위원

주차장 매입할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공공시설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짓고자 하면서 땅을 매입하면서 364-2번지만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주민들하고 할 때는 “옆에도 사달라.”고 했는데, 사들여서 사업을 해야지. 이것 넣고 무슨 계획도로가 얼마나 바쁜지 3달 만에 준공 다 해놓고 그 뒤에 땅값이 5배 6배 차이가 나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이야기 들었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동료 위원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별개 이야기를 하니까 회의장이, 똑같은 내용을 의논을 해야 되는데 상관없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태

박말태위원장

동료 위원들, 이야기 들었으니까 자제를 해 주시고 상정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렬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충렬사 이 건은 제가 볼 때는 충렬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충렬사, 삼조의열단하고 국지도60호선도 넘어가고 있는데, 쌍벽루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위치에 대해서 너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충렬사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구름다리 이것도 넘어가는데 그 지역이, 위원장, 제가 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배치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최영호 위원 말씀은 춘추공원하고 영대교 사이에 공설운동장 사이에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60호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춘추공원에는 충렬사가 건립되게 되어 있고 쌍벽루, 천상구름다리, 문화대교가 가설되고, 공설운동장하고 춘추공원 사이에 영대교 그 다음에 유산교 밑에 해서 조감도, 위치도 그려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오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거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거기에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옆으로는 문화대교하고 연결해서 유산공단까지 가려고 도로개설하고 있어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도면을 간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산림공원과에 춘추공원 계획에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춘추공원 전체에 대해서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해가 안가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더 많이 하는데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면 빨리할 것을.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소주동 추가 부지매입 부분도 지번도 안 보이는 것을 가져와서, 항측사진이라도 가져와야 지역구 위원이 알똥 말똥한데, 그 정도로 자료를 부실하게 낸다는 것입니다. 숨긴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예 드러내놓고 설명하고 알아듣게 이해를 구해야지. 충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교동 공원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미리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의무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외 몇 필지하면 끝나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보면 볼 수 있는데 최영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전체 충렬사가, 172㎡는 건축면적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6필지 땅 면적 합계는 얼마나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6필지.

김일권위원

충렬사를 앉히기 위해서 땅에 손을 대어야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성이,

김일권위원

조성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해야 합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근본적인 것은 인공공원보다 자연공원이 훨씬 낫습니다. 하천도 옛날에 인공하천으로 만들었던 것도 자연형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돈 들인 표가 나면 자연경관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분이나 미적 감각을 살리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 지역구를 떠나서 양산 시민들이 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보루가 여기입니다. 천상구름다리를 만들 때 주 목적이 뭐였습니까? 관광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중앙동, 삼성동에 있는 주민들이 저녁 먹고 산책 나가서 춘추공원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자. 충렬사하고 쌍벽루를 할 것인데 이 두 개가 춘추공원 입구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춘추공원 입구는 어디가면 사람 손이 들어가서 돈으로 만들어 놓은 꾸민 곳이지 자연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이나 최영호 위원도 설명을 했는데 충렬사 7,260㎡이면 상당히 큰 면적이고 나중에 쌍벽루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춘추공원 입구에 나무가 없어져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현 상태가 좋습니다. 전체 도면을 주세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보고 어느 위치까지 손을 댈 것인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충렬사 건립에 크게 훼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무를 베어 내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자신 있게 내 달라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9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일부 절토만 하지 훼손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훼손시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지도60호선이 어느 쪽으로 지나간다, 천상구름다리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것하고 이것…(청취불능)…,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춘추공원종합계획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충렬사에 대해서 12인 중에 시의회에서 제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드릴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뒤에 협의회할 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자문위원 활동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렬사는 자문위원회의를 현장확인도 현장을 벤치마킹을 두 군데 했습니다, 동래 충렬사하고 울산하고. 현재 회의도 3번 4번 정도 했고 해서 의회에서도 사실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고 향교에서도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충렬사가 사실 우리 양산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충렬사를 지을 마땅한 땅도 없고 해서, 조상을 모시는 순서가 먼저 선조 때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현충탑이 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충사 지을 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충탑 위에 임야 약 7,200㎡를 매입해서, 매입은 다 되어 가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되어 갑니다.

박인주위원

매입을 해서 충렬사 맨 위에 충렬사 사당을 25평, 제실 15평, 내삼문 6평 이렇게 해서 요식을 갖추어서 우리 양산으로는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충렬사가. 이런 것을 갖추어서 계획을 세우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급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부지가 공원부지 내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자에 다 매입된 상태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춘추공원 일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부분적으로,

나동연위원

부지매입비는 안나와 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산림공원과에서,

나동연위원

매입할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이 되어 있었던 것 같던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쌍벽루는 주민과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인 조감도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쌍벽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충렬사에 대해서 접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계획에 삼조의열단이 밑에, 조상이 위로 가야 하는데 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접근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 그대로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입니다. 도로 나 있습니다. 공원묘지 체육시설도 안되어 있습니까. 궁도장 옆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진으로는 안나와 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궁도장 바로 뒷길입니다.

나동연위원

접근에 문제는 없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접근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삼조의열단에 계시는 3위하고 임난공신이 24명인가 있습니다. 항일국가유공자가 38위가 있습니다. 총 64위를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순서는 삼조의열단하고 충렬사 그 순서는 맞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충렬사를 다 올렸습니다. 삼조의열단을 충렬사 건립하는 위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패를 모시고,

나동연위원

삼조의열단이 기존 있으면서 충렬사가 건립되면서 다시 이전을 해야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삼조의열단이 현충각보다 밑에 있으니까 안 맞아서 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충렬사를 건립을 해서 거기에 위패를 모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삼조의열단이 밑에 있는데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삼조의열단 박제상, 김원현, 조영규 충신 3위하고 양산에 임난공신 23위가 있습니다. 항일독립유공자 38위하고 총 64위를 모실 계획입니다. 양쪽에 위패를 모시고 그 밑에 비를 세워서 이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 전에 모시던 사당은 언제 지었습니까, 현충각?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안에 보훈각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훈각 그것은 언제 지었습니까?

나동연위원

엄청나게 오래 된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현충탑?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그 안에 위패를 다 모시고, 현충탑 안에 보훈각이 다 있습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말태

박말태위원장

소통이 안 되는데 미리 보고를 해서 회의 진행이 간단간단하게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2·3일 전에도 사전에 이해를 구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오늘 같은 날에는 문제점만 도출 시켜서 하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세요, 여기에서 질의를 해서 시간 낭비하도록 하지 말고. 충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벽루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쌍벽루 건립은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동료 위원께서 충렬사를 하면서 그 안에 혼잡성, 집중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쌍벽루 건립이 양산의 랜드마크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위치는 그 쪽이 아니겠지만 고증을 해 보니까 구도심에 쌍벽루가 있었다고 해서 재현해 보겠다고 하는 취지로 하는데 너무 집중되는 부분도 문제고, 예산이 50억 정도 투입해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쌍벽루 복원 건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이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이 너무 즉흥적으로 나온 시설인 것 같다는 인상이 많이 들고, 춘추공원 내에 모든 시설이 집중되면서, 아까도 이야기한 주민지원과에 충렬사 부분이 그렇고 현충탑을 성역화 한다고 해서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직선화해서 계단까지 만들어서 화려하게 만들어놓고 있는데 어떻든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다 또 쌍벽루까지 그 좁은 터에, 제대로 검증을 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담당과장께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쌍벽루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어제오늘 계획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역 유림을 중심으로 원로들이 쌍벽루 복원에 대한 건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저희들 학술조사용역을 하기 이전에 그분들의 의견이 쌍벽루가 현 위치 그러니까 짐작컨대 양산시가지 쪽에 있는 부분에는 어려우니까 쌍벽이라는 이름이 앞쪽은 “물 수” 뒤에는 “대나무”해서 쌍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 맞는 누각을 현재 양산에서 복원을 하려고 하면 춘추공원 일대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앞쪽에 양산천 뒤에 대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 와서, 우리시가 갑작스럽게 이것을 복원을 해 보자는 계획은 아니었고 작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린 대로, 그때 위원님들이 우선 학술조사부터 해서 고증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학술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학술조사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쌍벽루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 쌍벽루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양산모텔 인근지라는 것 까지는 고증이 되었고 단지 규모나 이런 부분은 고증자료가 없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때 있었던 영남루나 이런 누각들과 비교 추정해서 정면 5칸 측면 3칸 정도의 규모가 아니겠느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재로서 가치를 가지고 복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해서 사실을 가지고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산 정상위에 누각 짓는 것이나, 우리 시민들이 약수터를 간다든지 쉼터형식으로 짓는 것인데 억지춘향으로 해서 춘추공원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많은데 거기다 굳이 쌍벽루 이름을 갖다 붙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학술용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재연되었다고 하는데 동료 위원하고 집행부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산도 자그마치 5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복원하는 것이 맞는지 제대로 심사숙고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설명 드린 대로 확실한 고증이 되는 것은 위치 정도고 규모나 이런 것은 고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나위원님 말씀대로 복원이라는 개념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쌍벽루 복원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가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춘추공원 구름다리 연계되는 주민의 쉼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넘긴 것도 쌍벽루 복원 개념이 아니고, 가칭 쌍벽루라고 한 것이고 차후에 건립하게 되면 누각 이름을 다시 결정해서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원 내에 쉼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쌍벽루 앉을 자리가 춘추공원 입구인데 지금 앉아있는 사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찰에서 이쪽 지역으로 좀 벗어난 지역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쪽으로 하면 그 앞에 나무를 손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정자 하나 지으려고 그 좋은 공원 나무를, 한다는 취지는 좋고 한데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이, 구름다리 놓는다고 해서 직선화 공사하면서 앞에 주차장 만든다고 나무 좋은 것 다 베어 내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주차장이 편리한지 몰라도 구름다리 놓는 목적이, 제가 제안한 것인데 춘추공원에 차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구름다리입니다. 차를 운동장에 대놓고 영대교를 건너서 춘추공원에 가려고 하면 멀어서 안가니까 바로 운동장에 차 대 놓고 다리만 넘으면 춘추공원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자. 앞으로 춘추공원이 우리 시민의 공원이 되었을 때 차가 들어가지 않는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 천상구름다리가 구상이 된 것인데 직선화한다고 앞에 다 팠는데 쌍벽루를 한다고 해서 뭐를 훼손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슴에 손을 놓고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전체를 놓고, 항공사진하고 놓고 한번 보면 이것이 앉을 데는 어떤 것이 없어진다, 있어진다는 것을 놓고 최종결정을 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재조명하고 이런 부분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혼탑을 하면서도 그 위에 많은 나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몇 십 년 자란 나무 하나 베 내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위치선정이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는 현장에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쌍벽루 앉는 부분에 이 쯤 되면 빨간 선이라도 처서 이 부분에 앉히겠다고 해 주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도대체 양산의 랜드마크가 뭡니까, 지금 현재?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최영호위원

양산 랜드마크가 몇 개인지, 다른 과에서도 랜드마크, 상징물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랜드마크는 양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기게양대 전국에서 최고 높이 올렸다, 자원회수시설 타워 양산에 랜드마크가 뭐인지 시민들도 헷갈립니다. 랜드마크인 쌍벽루도 한다고 하면 랜드마크 취지가 분명히 잘못되었다, 진주 촉석루 안동 영호루, 밀양 영남루, 울산 태화루, 김천, 영천 다 현재 있는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태화루는 짓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태화루는 위치가 대충 비슷해서 짓고 있는데 유물이나 고증 같은 경우는 그 위치에 다시 그것을 하거나 아니면 있는 것을 그대로 복원해서 옮기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과장님 추정액 48억 이 금액은 현대식 건물을 했을 때 48억입니다. 그렇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호위원

고증을 하면 200억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만드는 취지가 우리 쌍벽루라는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 48억 금액은 절대로 할 수 없고 태부족입니다. 쌍벽루 취지에 걸맞게 하느냐? 절대 시민들이 절대 수긍을 안 합니다. 산에 5,000만원 7,000만원해서 해놓은 정자, 정자하고 비교를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현재 가고자 하는 위치를 봤을 때 과연 거기에 지어서, “누”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풍광이라든지 모든 것이 같이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저기에 가서 뭐를 보고 않아 있을 것입니까? 1년 넘게 끌었지만 쌍벽루에 올라가서 시민들이 앉아서 종합운동장 볼 것입니까. 주변에 구름다리다 뭐다 오만 것 다 오는데 뭐를 보겠습니까. 돈 50억이 아니라 300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역사적인 고증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 이것도 아니고 위치가 그것해서 거기에 했다, 현대 건물로 지었을 때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고 위치가 정확하다면 돈을 몇 백이라도 들여서 해야 합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하는데 자꾸 타 지역하고 비교만 할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해서 아닌 것은 안해야 합니다. 왜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양산은 어떻게 크게 해서 남보다 앞선다고 하는데 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쌍벽루가 전혀 근거도 없고 위치도 안 맞고,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쌍벽루 학술용역조사해서 위치가 고증은 되었습니까? 당초 정확한 위치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양산호텔 일원으로 고증이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 거기 일원으로 알고 있는데 고증이 그렇게 되어서, 거기는 도시화가 되어서 들어설 수 없으니까 위치를 옮기자, 그때 현재 정재환 의장이 시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 쌍벽루 복원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복원 개념이 아니고 건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쌍벽루하면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앞은 물 뒤에는 대나무 숲이 있어서 쌍벽을 이루어야 되는데 물이 있게 하려고 하면 양산천에 물이 고이게 다른 방법으로 고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야 쌍벽루의 이름에 걸맞게 되는 것이지. 울산은 복원입니다. 복원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제가 보긴 봤는데 그런 것 같으면 물이 많이 깊어서, 우리 양산천은 그런 처지가 안 되니까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일단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술용역조사 결과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이라도 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벽루를 복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역 원로들 유림들의 의견에 따라서 쌍벽루 복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 학술조사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결과가 위치는 고증이 되데 건물의 규모나 크기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안되어서 추정치가 이 정도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이것은 복원의 개념은 안 맞는 것 같다, 위치도 안 맞을뿐더러 규모나 크기도 고증이 안 되었으니까 복원개념은 안되겠고, 쌍벽루 복원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오늘 안도 가칭이라는 말을 넣어서 쌍벽루라고 했는데 이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건립되면 이름을 다시 양산루라 하든지 삽양루라 하든지 그때 가서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방침도 선회된 것입니다. 쌍벽루 복원에서 공원 내에 구름다리와 연계되는 누각을 현대식으로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것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 구름다리를 놓으면서 자연경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나중에 현장을 짚어달라는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위치가 여기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쌍벽루 할 때 전에도 하면서 “문헌고증이 되었느냐?”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 양산에 쌍벽루가 있었다고 해서 문헌고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왜냐 하면 역사성입니다. 우리가 그냥 재미로 아니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헌고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학술용역 결과에 따르면 위치는 중부동 무슨 모텔 그 근처로 추정되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혼란해지는 부분이 쌍벽루가 아니고 누 이름을 가칭으로 하겠다, 쉼터 개념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역사성을 따지고 이렇게 학술용역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춘추공원 개발하는데 이런 누각을 어느 위치에 적당하게 놓으면 제일 춘추공원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겠느냐 이렇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온 부분이 오늘 한몫에 완전히, 허망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름다리 이런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혼잡하지 않느냐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제고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조감도 가지고 왔습니까? 춘추공원에 대해서 전에부터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전반적인 수목관리라든지, 공원이니까. 그 일대에 다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렬사는 주민생활지원과고 쌍벽루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천상구름다리는 건설방재과고, 국도 다르고 과도 다르게 섞여 있는데 우리시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해당 과장, 국장님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짜임이 있겠느냐, 과장님이 제일 정통할 것인데, 네 분 정도, 산림공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장, 국장,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실무적으로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보았느냐 생각합니다. 하나씩 떼어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가지고 온 조감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보라고 하세요.

철환

김철환공원담당주사

산림공원과 공원담당주사 김철환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승인 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쌍벽루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고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계획이 되고 나서 공원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되었습니다. 국장님, 녹지공원과 도면을 가지고 그 위에 충렬사 관계, 쌍벽루, 도로과장 불러서 국지도60호선, 천상구름다리, 문화대교를 그려서 1시 30분까지 제출하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시 30분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도면에 항측도 가져와서 과장 불러서 바로 그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내일 가지고 오려고 합니까. 대충 위치가 어디인지 점만 찍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춘추공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오후 2시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는데 또 갑작스럽게 대구에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오후에 또 도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 참석해야 하니까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담당 국장하고 업무담당하고 업무담당 과장이 참석하면 어떻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의원

우리 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이야기고 한데 저도 의원 신분으로 양산춘추공원을 잘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면적으로 쌍벽루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잘 다듬어야 되겠다고 하는 큰 틀을 봐주시고, 가능하면 지역구의원한테 심도있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라고 힘을 모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권 위원이고 나동연 위원인데 폭넓게 생각해서 전체를 놓고 아름답게 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 몫이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벽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축산폐수 맞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축산폐수였는데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김일권위원

이것이 동면 갔다가 상북 갔다가 하더니 갑자기 어곡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음식물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새롭게 부지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렇나, 만만해서 그렇나?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음식물하고 축산폐수를 같이 병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둘을 같이 한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음식물 있는 데가 어곡이니까 하는 김에 축산폐수도 같이 가져가 주면 좋겠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그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입지분석을 상북하고 어곡동하고 해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는 유산동이 음식물하고 축산폐수를 같이 처리하기에 다소 용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음식물하고 가축분뇨는 내년도 예산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받아와졌는지 안받아와졌는지 공문이 왔는지 내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편성된 것을 보면 국비가 약 128억 도비가 6억 7,000 수계관리기금이 9억 6,000 시비가 15억 정도로 해서 약 160억 정도로 하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정확합니다.

김일권위원

편안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축산폐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먼저 협의가 되어 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상북이나 동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치의 힘으로 해서 입지지정을 해서 주민들하고 당초에 여론을 한번도 조율 안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주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반발이 나와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큰 양산시정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뜯고 새로 짓기로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 상태에서 축산폐수도 그쪽으로 가면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데니까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는 편하게 생각하면 거기가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잘못 와전되면 동면 가도 안 되고 상북 가도 안 되는데 가만히 있는 ‘어곡만 몰짱 하나?’ 하는 생각이 들까 제일 겁이 납니다. 이것만 아니면 우리가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냉철한 생각을 저도 하는데 전면적인 자원회수과에 업무를 놓고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었을 때 국비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예산 편성 하는데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하고 맞물려서 소각장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양산에 소각장이 발 빠르게 열용융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100톤 규모로 돌리고 있지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80톤에서 100톤.

김일권위원

100톤 규모로 만들었는데 연간 운영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200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68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일권위원

생활폐기물을 그 당시에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시트하고 공사할 때 들어간 돈이 약 25억에서 30억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더기 파서 시트만 깔아 놓고 거기에 빨리 쓰레기가 차서 어느 한 쪽으로 들어가야 기름기가 안 빠져서 견뎌지는데 직사광선을 바로 맞고 하면서 쓰레기는 안 들어오니까 시설해 놓은 25억에서 30억을 버려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니까. 그래서 내가 주민지역협의체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고 나서부터는 자원회수과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환경부에서 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 데는 일절 쓰레기 매립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가연성 쓰레기는 불에 태워라. 이것이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시설을 다 해 놓고 돈을 그냥 버리고 있고 한쪽에는 생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고, 약 60억 정도 쓰레기소각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데 우리가 때는 것 코크스라고 했습니까, 열용융 분해시키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코크스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할 때는 톤당 30만원 선 정도 되었는데 국제시가가 올라서 약 1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같이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관에서 환경부에 우리는 소각장을 멈추고 쓰레기매립랑에 시설한 것을 안 버리도록 하겠다고 해 보아야 답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가연성쓰레기는 무조건 태우라.”고만 답변을 해서 얼마 전에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유산쓰레기매립장으로 온다고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금전적인 득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우리 위원님들이 냉정하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양산시 1년 예산 50억 60억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공문을 보내니까 이렇게 반대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주민협의체에서 환경부에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느냐?, 약 25억에서 30억을 들여서 시트를 깔아서 매립할 수 있도록 시설해 놓은 것을 이런 법에 의해서 쓰레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시설 자체를 버려야 할 상황에 있다,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 절감하는 데는 다소 소각기는 좀 세워놔도 별 문제는 없지만 이것은 당장 그런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매립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반대도 안하고 협조를 할 테니까 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는 없겠느냐?, 우리가 건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주민지원협의체에 냉철하게 놓고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뭐냐고 하느냐면 처음에는 “안 들어오면 우리도 편하다, 차가 안 들어오니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놔두면 되지,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지금까지 말 많고 사실상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해서 마을에 목욕탕도 짓고 시비도 넣고 하는데 우리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뜻을 정하니까 ‘그것은 올려보겠다.’고 하는 뜻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산폐수가 공유재산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수가 있어서 불을 지를 수가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의원하고 행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잠깐 보류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여러분들이 신청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시비만 살짝 삭감해 놓고 국·도비는 그대로 승인해 가면서 1회추경이나 생기면 주민들하고 축폐를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해주자는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자기들도 해주고 기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심도 달래면서 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실 적합지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일단은 너무 많은 쓰레기로 해서 소각장에 1년에 60억 운영비 들어가면서 30억 들여서 쓰레기매립장은 못쓰는 시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의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개인 돈은 아니지만 시 살림을 살아야 되는 시 의원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역구 위원으로 이 지역에 오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먼저 소각장하고 이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풀면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서 온다, 간다하면 그때부터 도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북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잖아요. 어차피 음식물하고 있고 지금 있는 것을 뜯고 새로 확장해서 짓는 것은 지난번 의회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그 대신에 그쯤 되면 이만한 예산을 아껴주면서 서로 의논해서 가면서 지역에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을 얼마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분뇨처리시설 70톤하고 음식물폐기물 50톤하고 병합처리시설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별개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병합처리시설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업체가 들어와서 처리비용을 그 안에 분담시켜서 하는 그 이후에 별도로 시설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현재 도움바이오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 된 시설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2006년입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그 당시에 십사오억을 들여서, 20억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6년도에 자기들이 시설을 다시 해서 들어오면서 처리비용만 받아서 처리하는 그 시설로 들어왔잖아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나동연위원

대전인가 충청도에 있던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시설을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가 방금 설명 드린 바이오병합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시설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 담당을 안 해서,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도움바이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별도로 50톤을 따로 신규로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과가 통합되면서 축산폐수하고 음식물을 환경미화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김인수 과장님이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 절감되고 용량이 크다 보면 효율이 좋다.”고 해서 두 개를 합했습니다.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50톤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최소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 이후에 시설비로 별도 투입된 것은 없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병합처리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시설로 병합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축산폐수도 70톤이고 음식물이 50톤인데 2개를 합해서 120톤을 60톤짜리 두 개로 병렬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혼합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처리시스템 자체가 분뇨처리하고 음식물 처리하고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다, 그렇지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환경부에서는 부서가 다릅니다. 축산폐수하는 부서하고,

나동연위원

축산폐수는 환경부 자금으로 해서 전액 다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그것이 70%였고, 음식물은 많이 내려오면 50%인데 저희들이 병합처리하면서 축산폐수를 앞에 내세운 이유가 축산폐수를 하게 됨으로 해서 국비를 80%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용량도 좀 줄이고 축산폐수,

나동연위원

전액이 아니고 70% 80% 이런 수준이었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축산폐수만 하게 되면 80%까지 주는데 음식물은 30%에서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축산폐수를 앞에 내세워서 같이 합쳤을 때 120톤에 대한 80%를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설이 별개로, 분뇨처리하고 음식물처리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혼합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혼합처리라고 보면 되네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혼합처리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당위성도 있는데, 처리시스템 자체가 괜찮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70%나 50%나 따로 처리했을 때는,

나동연위원

아니, 처리시스템이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처리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혐기성 발효에 의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보니까 혐기성 상태에서, 공기가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메탄가스가 발생되면 그것을 연료로 해서 발전설비를 같이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바이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물에 대해서도 다시 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 것이고,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만 여태까지는 잘 안 되더라구요. 시설장소는 기존에 음식물폐기시설 있는 장소하고 별개인 것 같은데, 약간 위쪽인 것 같은데,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약간 위쪽에 폐기물처리구역 내입니다. 내를 절개해서 3,000㎡ 정도 구배를 잡아서 기본 지질조사하고 다 끝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설을 할 동안에는 음식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내년 말까지 기존 시설은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시설이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철거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 업자들하고 우리시하고 옵션 걸린 것은 없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5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끝입니다. 내년이 끝이기 때문에 도움바이오에, 우리가 1년을 더 사용해야 합니다. 5년 이후에 기부채납을 하면 설비가 노후 되기 때문에 공모를 추진을 못해서 사장하고 면담을 해서 최소한 2년 3년 더 쓸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을 때까지?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바이오사업이 착공을 하더라도 1년 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계약이 끝나면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5만 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8만원 9만원 정도로 올라가 있지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아닙니다. 계속 안올렸습니다. 3년간 동일가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입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4만 8천 얼마, 5만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폐수처리비용은 별도로 예견단가로 톤당 2만 9,000원. 4만 8,000원하고 2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7만 6,000원 턱인데,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시설비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자체,

나동연위원

옵션 걸린 것이 5년으로 걸려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수를 해도 회사 쪽에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인수받도록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유지보수 기간은?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 보수를 해야 만이 계약이 종료가 되고 안 그러면 보수보증증권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수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별도로 분뇨처리시설만 가져갔을 때 비용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오면서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그 비용은 부서가 달라서, 합쳐서 그것을 받았는데 원래는 환경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자원순환과로 올해 7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얼마 전에는 청소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나누어져서 병합했을 때도 당초는 환경미화과에서 수질보존담당에서 하다가 다시,

나동연위원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축산폐수만 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정확한 부분은, 국비 부분에 받아서 반납한 부분이 있어서,

나동연위원

기억에 70억 80억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금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처리비용은 이렇든 저렇든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처리시설까지 포함하면 7만 6,000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어차피 처리비용은 기존에 침출수처리장 이쪽에서 처리비용 안에 해서 합병으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새로 짓는 시설도 같이 연계시설을 해서,

나동연위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감안을 했을 때 음식물처리비용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축산폐수하고 음식물폐기물시설을 처리했을 때 이것 하나로 해서 처리되는 비용하고 각자 시설로 했을 때 비용하고 산출근거 정도라도 내주어야,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별도로 검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음식물폐기물 별도 처리비용은 병합시설로 해서 세이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비용 자체가 두 배로 늘어나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그 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시설비를 굳이 160억이나 들여가면서,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라 해도, 내가 자꾸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애당초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도 2004년도인가 시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 20억 정도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아는데 또 2년 만에 이것을 내버리고 도움바이오인가 이 업체에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처리비용만 해서 받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비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다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할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이 시설을 버리고 별도시설을 하면서 160억이나 들여서 하겠다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도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그 부분은 일반처리시설하고 다르게 음식물은 고농도고 염도가 높아서 부식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5년 이상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일단 축산폐수 같은 경우보다는 음식물처리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대신에 병합처리를 함으로 해서 따로 하는 것보다 70% 80% 이하로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반푼수 집안 망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축산폐수나 음식물폐기물이나 문제가…(청취불능)…이것입니다. 일반적인 것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이라고 나는 반 푼수지만 조금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시설투자비가 하나 하면서 앞에 한 것은 무시하고 다시 시설을 하면서 돈은 돈대로 투입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제대로 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기존에 있는 처리시설이 다 사용기간이 완료되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4년도에 한 시설은 삼원바이오 시설입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에 시설을 또 그 이후에 했다는 것입니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안했습니다. 삼원바이오 시설에 처음에 설치하고,

나동연위원

스크린하고 전부다 교체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하고 도움바이오 시설에는 저희들은 처리비용을 주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바이오 시설에 저희들이 시설해 준 것은 없고 그것이 5년이 끝나면 사용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년 이상 더 쓸 수 있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업체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음식물 폐기처리비용이 연간 얼마입니까? 1일 처리하는 것이 20톤이 되나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60톤짜리인데 50톤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50톤이면 풀인데?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풀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50톤만 해서 안 되겠는데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계획을 축산폐수처리를 50톤으로 한 이유가 축산폐수 비율이 높아야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양산 추세를 보면 축산폐수는 줄고 음식물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정치를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케파는 120톤으로 가져가더라도 음식물은 좀 늘고 축산폐수가 줄었을 때는 몇 톤으로 봅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축산폐수는 법상 신고대상만 받게 되어 있는데 70톤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는 조금 양을 늘렸고 음식물은 현재 양으로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단순하게 안 될 것으로 추정해서 70톤을 잡고 50톤을 잡고 그것도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국비 받는 것이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은 이왕이면 큰 것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160억에서 200억 정도로 사용을 하려고 환경부에 타진을 해 보니까 명분만 있으면 환경부에서는 돈을 안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협의를 해보니까 괜히 더 받으려고 하다가 기존 사업비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기존 120톤으로 가다가 여유 공간을 두고 추가하는 것은 기술이 좋아지면 120톤이라도 150톤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효율만 업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나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오늘 사실 예산 금액이 160억 정도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계장은 자리에 앉으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이 이런 문제가 오면 환경관리과장하고 같이 와서 축산분뇨가 얼마이며 음식물이 얼마이며 어느 물량이 많아진다는 비교논리라든지 체계적인 검토를 가져와야지 덜렁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고, 해서, 아무리 기술적인 것이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으니까,

나동연위원

예산규모가 기존 축산 폐수만 가지고 봤을 때 70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규모가 두 배로 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축산폐수하고 음식물하고 합치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음식물처리시설은 기존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축산 폐수만 가지고 그대로 들어갔을 때는 그때에 비해서 짜다리 인상해야 되는 요인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김일권 위원께서 이야기한 지역적인 문제로 해서 그 쪽으로 가져가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음식물처리시설도 같이하는 그 돈까지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김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내 지역이라고 해서 님비현상으로 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도 좀 해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예산을 두 배씩이나 늘여가면서까지 음식물폐기시설에 갖다 붙여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축산폐수하나만 별개로 그대로 가져갔을 때는 절반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리비용이 기존 들어가는 톤당 7만 8,000원 정도 드는 것이 세이브가 된다는 데이터도 없이 이것만 더 늘려서 음식물폐기시설하고 같이 병합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는 이 논리에 대한 납득이 제대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음식물류 공공처리장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나동연위원

내구연한은 앞에 스크린 교체하는 부분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틀린데 내구연한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에 대한 그것만 된다고 하면, 아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서요. 그런 식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만 자꾸 짚어 넣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또 플러스해서 음식물 침출수가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 가지고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하고 같이 겹쳐서 해양투기가 안 되는 그 문제,

나동연위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그것도 해서 유기질비료로 쓴다라고,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부산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것이고 기존 시설의 침출수는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침출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실험 중에 있고 100%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현재 시설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음식물에서 나오고 있는 물도 침출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처리장이 침출수가 해양투기가 안 되고 있고 비용절약을 위해서 시험단계에서,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오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올해 했던 것이 시운전을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수가 하루에 40톤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침출수처리장에 연결을 해보니까 하루에 20톤이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농도가 거의 10만PPM입니다. 지금 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1만PPM밖에 안됩니다. 너무 농도가 높아서 최대한 처리해 본 결과가 하루에 20톤입니다, 최대가. 20톤이기 때문에 나머지 20톤은 결국 일부 해양 투기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청취불능)…하게 된 것이고,

나동연위원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그 시설은 농도를 어느 정도 낮췄을 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바이오병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혐기성발효에 의해서,

나동연위원

지금 나오는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차 처리해서 오수처리장으로 안 보냅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1차 처리해서 보내고 있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테스트를 거의 1년 가까이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지금 저 시설로는 하루에 20톤 정도만 처리가 가능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설치하게 되면 10만PPM의 농도가 거의 2만 3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시설투자비도 들이고 했는데 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이 앞에 악취방지시설 공사를,

나동연위원

악취방지시설 말고, 그 안에 섬유 그것을 붙여서 했지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건물하고 악취시설이설공사를 했습니다. 안에 내부 간 것은 올해 한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안에 시설비 들여서 했잖아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주 공정이 악취방지시설정비공사였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한 것은 뭐고 그것은 뭔데요? 수 처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그 앞에는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한 것은 그렇게 했고 올해 한 것은 공사를 6월 말에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뭐라고 합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음·폐수라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음·폐수는 해양투기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움바이오하고 5년 계약을 하면서 처음부터 했었고 그것이 법으로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법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사업을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 바이오사업을 해서 나오는 처리수는 2만 3만PPM으로 많이 다운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10만PPM 음·폐수는 현재 처리장에서 최대한 20톤 이상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김일권위원

설명을 어렵게 하는데, 나동연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지극히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짠 것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내구연한이 다른 것보다 짧다, 그래서 못쓴다, 못쓰니까 음식물처리시설만 별도로 하려고 하면 국비지원금액의 프로테이지가 떨어진다, 이 기회에 골 아픈 축산폐수를 여기에 하니까 음식물처리시설도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상향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 방금 설명한 대로 그럼 우리도 생각할 때 그 물은, 내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쓰레기침출수는 거기에서 한 번 걸러서 처리해서 이곳으로 바로 보내거든요, 관으로 그래서 관을 연결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은 농도가 너무 짙게 나오니까 그것을 다 짚어 넣으면 이것이 안돌아가니까 절반만 처리하고 절반은…(청취불능)…, 그래서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국비를 많이 받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했다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지 어떻든 160억 중에서 시비 15억 빼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떨어지면 받아올 자신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각서 쓸 수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나동연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고 했지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국비 128억,

김일권위원

도비 6억 7,000, 수계관리기금에서 9억 6,000 그러니까 15억이 시비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분석을 단디 하세요. 전문가들이 더 잘아서 할 것으로 방치하는 것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무엇 한 게 비용에 곱하기 2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단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처리비용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빼서 주세요. 다문 얼마라도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것은 아닌데 금액만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새로 해서 보고를 하세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설명을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계장 대동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지금 현재 가축분뇨 추세가 감소추세인데 규모 이상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신고업체만 대상으로 하고 허가업체는 아닙니다.

박인주위원

허가업체는 현재 원동이나 상북에 보면 자기가 별도 저장시설을 해서 액비로 직접 살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업체는 아니고 신고업소만 대상이 되는데 아까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기업화 되니까 당연한 문제인데 병합처리 했을 때하고 따로 했을 때 비교치를 내주시고,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다음에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설명을 해 줄 것이고, 해양투기하는데 톤당 가축분뇨가 얼마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가축분뇨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3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음식물쓰레기가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2만 8,000원 투자하고 도움바이오에서 삼사천을 투자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싸게 처리를 하는데 그만큼 효율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돈을 100% 안주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병합처리 했을 때 액비 생산이 됩니까, 남는 것이?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침출수를 수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액비로 만드는 방법, 퇴비로 만드는 방법, 사료로 만드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수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비용 160억 중에 시설비 말고 전력이나 에너지 만드는 시설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전기 생산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오실 때는 자원순환과장만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 농축산과장이 같이 와야지요. 답변 못할 것 같으면 옆에 사람들을 대동해서 설명을 하세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14페이지, 중부동 앞에 예산으로 해서 잘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3월 달에 했는데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해도 별 쓸모가 없을 것으로 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못 미쳐서 마을 주민들, 통장이나 반장들이 필요하니까,

최영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설명을 어떻게 달아놓았느냐 하면 “본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비치면 부동산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해결해 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소유자가 어떤 매각을 희망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꼭 필요한 땅에 우리가 수용절차까지 가지 않는 장점까지 있다는 표시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 복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위치에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오봉초등학교 부근인데 둘러보니까 주변에 공지도 있던데 이런 데에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작년 2008년도에 624-1번지하고 591-1번지가 당초에 되었는데 감정까지 다해서, 624-1번지 소유자가 처음에는 “매각하겠다.”고 해 놓고 뒤에는 가격이 적으니까 번복을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주차장을 우리시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속 이렇게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군데군데 소규모로 하는 것 보다는 주차장은 주택가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용주차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분산을 시켜야 될 것은 분산을 시켜야 되지만 집합할 것은 집합을 안 하고 분산을 해서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부동산 처리해 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주차난이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오봉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주차장은 수요가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것이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건물은 깨끗합니까? 전에 질의했다시피 차압당한 이런 건물은 아닙니까? 깨끗한 건물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북부동에 취득 승인된…(청취불능)…한 필지가 다시 했는데 전부다 보면 20년 넘은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건물이 깨끗하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근저당이 되면 모든 것을 취득할 때 정리가 되어야 만이,

최영호위원

그것은 해결이 되겠는데 그런 땅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범어지구에는 두 군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준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동중1하고 신동중마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상지로 올라온 마을이 신동중1리 마을 쪽입니다. 계획이 올라왔다가 김상구 씨가 대토 요구를 해서 계획이 올라왔다가 저희 시는 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이 무산되었는데 신동중1하고 2는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좋다고 올라온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이 마을이 2개가 있는데 교통과에서 점심때 교통단속을 나간다, 밥 먹다가 교통단속이 나오면 거기에 식사하러 오는 사람 다시는 안 옵니다. 교통행정을 하시는 부분이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시간대는 지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것은 마을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지도 않은 입장에서 식사하는데 호각을 불고 하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중마을이 정리가 되면 신중동 1리마을도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계획 올라온 부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2필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검토했습니다. 여러 곳이 올라 왔는데 필요성이 여기를 먼저 하고 다음에 되면 거기에 하는 것으로,

박정문위원

신동중 1리마을 부분은 김상국씨를 제외한 뒷부분은 타당성조사를 다 마친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주차장을 10개 경제기업과, 웅상출장소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개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JC 거기는 다 마쳤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해서 다시 입찰을 할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거기는 거의 다 만들었고 지금 만들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청년회의소하고 중앙파출소 그것은 다 완료되어서 12월 중으로 입찰을 실시할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제일 문제는 마을공용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최영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주가 팔 의향이 있다, 불법 주·정차 예방을 한다,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 한다, 감사 때 사진까지 다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것도 100억 넘게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이런 주차장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바로 그 앞 이면도로에 차 다 대어놓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영 다른 판이라는 것입니다. 100억을 넘게 들여서 앞으로 이것도 다 매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구도심의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결국은 보면 그 사람들의 열악한 위치에 있는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는 그 상태밖에 안됩니다.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 우리가 감사할 때도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이런 것을 보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한다고 그냥 들었는데 지금 현재 10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100억 넘게 들어간 마을공용주차장 가치를 시민들이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야기 들으셨지요? 주차장 부지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재검토를 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잘못하면 처분 못하는 땅만 시에서 사주는 꼴이 안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받는 것도 없고, 실제 설치해야 되는 장소는 돈이 몇 억이 들더라도 효율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중구난방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무료로 하는 데는 다 차 있습니다. 유료는 지금도 하면 30대 미만 됩니다. 지금도 이면도로 하는데 지금 성당 앞에 한 것을 두어 달 정도 무료로 했는데 그때는 만차가 되어서 그 뒤로 유료로 하니까, 30분에 500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비싸다고 해서 수탁 받은 사람한테 “30분은 더 무료로 해줘라, 30분 후에 하는 것은 공짜로 해줘라.” 그래도 이면도로에 계속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도 500원이 그것해서 주정차 끊기면서도 밖에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소에도 무료로 한다고 하면 완전히 찹니다. 효율성이 있지요. 실제 보면 토요일 일요일, 8시 이후는 무료인데 그때는 주민들이 다 찹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일상적으로 이면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이면도로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주·정차금지구역이 양산시에 보면 98개 구간에 86.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면도로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은 저것도 이면도로이지만 구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희

허강희위원

모순되는 부분이 주차장 만들어서 요금 받으니까 차는 이면도로에 다 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무료화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이면도로에 시에서 땅을 사지 말고 주차장 만들어 주지 말고 이면도로에 대부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면도로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되어 있는 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이면도로에 차 대게 하고 주차장 안 만들면 되지. 이면도로 못 대도록 하고 주차비를 받으니까 이면도로에 대면 불법이 되니까 억지로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면도로 안하고 돈 안 내고 하려고 하니까 어디에 대야 합니까. 상당히 모순되게 가고 있습니다. 요금을 안받던지 이면도로 단속을 철저하게 하든지 그것은 안 되고, 그러면 주차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 안 되고 요금을 안내기 위해서 다른 이면도로에 단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상점이나 상가 주변은 유료로 하고 있고 상가 외 지역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냐 무료나 지정을 해서, 전체 다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지역에 만약에 무료로 하면 상가 주변 사람들이 계속 차를 댑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요금을 받더라도 계속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최영호위원

주차장 문제는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양산시 전체를 봤을 때 현 실태가 인도 없애고 도로도 여유 공간이 있으면 전부다 나무를 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나무 심어야 할 데 심어야 하는데, 35호 국도 보세요. 사람도 지나기 힘든데, 차라리 그런 데에 화단 조성을 안 해 놓으면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 못 대게 해 놓고 시에서 별도로 주차장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런 공간에 전부다 화단이나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로 돈 들여 가지고 주차장 조성해 주는 것은 안 맞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리 있는 말씀이고, 허위원님이나 최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이런 부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시가지 안에 복잡한 이런 부분들에 불법주차장으로 인한 차량 정체 이런 것을 막아보고 구시가지 활성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급부 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받는 부분이 단지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비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허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도 이용을 하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세요. 장·단점 비교도 해 보고 서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상가 근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범어지구도 현장을 가봤는데 택지 저것을 만들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만들어서 여기도 상당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앞에 보도를 줄이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한 차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 지역에 어느 공간 하나쯤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저번에도 통도사에 매각한 땅이라도 놔두든지 해야지. 그런 것을 매각을 하니까 난리가 나지. 있는 땅 팔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가격도 안주고 하니까 대토도 똑바로 안 되니까 행정 신뢰도만 추락시킨 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했을 때 토지활용도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사더라도 그 주차장을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도록, 2층 3층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토지를 구입하는 것하고 가격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자꾸 군데군데 땅을 살 것이 아니고. 한 땅을 사더라도 그것을 시설할 경우하고 땅을 다른 데에 사서 하는 것하고 가치를 시에서 판단을 해 보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범어지구 같은 경우 2층 3층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땅을 계속 살 것이 아니고 있는 땅에서 그런 시설들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큰 맥락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우리시에 된다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보세요.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5,400억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번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아서 전체 사려고 하는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700억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750억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예산에 몇 % 정도 됩니까? 이것가지고 시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림은 뭐로 살려고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토취장하고, 지금 심의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반영이 안 되어도 결국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결국 살 때 심의하지 뭐 하러 돈도 없는데 이것을 해서 마음 붕 뜨도록 만들고, 밖에 가면 땅 사나하는 소리 듣고, 담당자들도 어렵게 업무 보려고 합니까? 왜 이것을 사야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순서가 중기재정계획이 되어야 하고 투융자심사가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었을 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동시에 같이 신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사전에 심의되는 사항인데 재정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김일권위원

이것을 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획 잡을 때는 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토지공사가 다른 데에 팔기 전에 우리가 사 놓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합시다. 뭐할 것입니까, 이 땅 사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김일권위원

랜드마크가 어떻고 하는데 이해가 빨리 안 가는데 뭐하려고 사는 것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시장부지에 관한 것은 토지매입비 목적은 수직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4만 5,385㎡인데 우리가 매입한 것이 몇 헤베입니까, 농산물유통센터?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매입한 것이 1만 1,500평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4만 5,385㎡는 몇 평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1만 3,700평.

김일권위원

두 개를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2만 5,200평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당초에 농산물유통센터 한다고 할 때 얼마에 산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고,그때 2만평이라고 안했습니까? 두 개 합해서 사려고 하다고 못 샀는데 결국 마지막 그것을 더 사자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땅 사서 돈 올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자 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개념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양산시가 공원 하나 있는 것 풀어서 팔면 돈 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정확하게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 주어야 우리가,

말태

박말태위원장

담당관님 자리하세요.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물금지구 교동토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박정문위원

무턱대고 우리시에서 땅을 구입한다는 식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사업이 캔슬 되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수면 위로 떠오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말태

박말태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4시52분 기록중지

14시57분 기록개시

나동연위원

부지용도가 없는 땅을 우리 관에서 미리 확보하기 위한 발상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쪽에서의 대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을 사전에 안 되어 있는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굳이 어떤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대물로 하면서 이런 것을 합리화 시키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합리화 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가 통합을 한 이후에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땅이 또 안 팔리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안을 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쪽에서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 쪽에 저희들이 제의를 한 것입니다, 대물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 쪽 방침이 결정된 바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최 윗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이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최영호위원

과장님, 교평을 말씀하셨는데 지하도 그게 3초 차이라고 하는데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 같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2003년도인가 4년도에 교통영향평가,

최영호위원

그것을 낸다고 하는 것은, 토지주택개발공사에서 왜 지하차도를 낸다고, 돈이 179억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내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 교통영향평가 받은 기준을 가지고 그런 판단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신도시가 다 들어서고 양산시가 늘어났을 때 그때 내려고 하면 늦었습니다. 공사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려고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는 우리시에서 인구가 앞으로 40만이 되었을 경우에 10년 앞을 내다보는 평가를 받아야 그게 옳은 평가이지, 옛날 영향평가는 분명히 3초밖에 안나오지.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2004년도에 한 자체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새로 들어서면서 중간에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평가한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최영호 위원님, 이것은 당초 신도시 건설 계획하고 맞물려서 지하차도 건설계획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범어 한 600여 주민들께서 연대서명을 해서 저희 시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시에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추가로 해달라고. 그때 당시는 토지공사가 사정이 괜찮아서 반영된 것인데 당초 필요해서 반영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지금 현재 주민들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권으로 해서.

최영호위원

공사기간 동안 상권 형성이 안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부산대학이 들어오면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하차도가 필요해서 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하차도를 내려고 하면 공사금액이 이 정도 드니까 시끄러울 때, 사실 지하차도는 옆에 상가는 다 죽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지하차도를 건너서 얼마 안가면 또 지하차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이 검토가,

최영호위원

앞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필요해서 할 때는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교평을 해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왜 해 주느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까지 안고, 해서 계획 자체가 무산될 그런 염두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교동 토취장이 당초에 토취장으로 고시해서 공사를 하려고 할 때 강서동 주민들이 절대 반발을 했을 때,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왜 여기에 유원지 지구를 고시하느냐?”, 토지공사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원지 지구는 엄격하게 생각하면 공원지구 비슷하니까 그냥 묶어 놓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설명하다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유원지지구는 개발법에 들어가서 계획을 해 보면 상업지역으로 똑같은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도사도 저쪽에 하다가 유원지지구로 고시해서 유원지지구로 도에 승인받아서 유원지개발법에 의하니까 호텔도 들어가고 모텔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서동 주민들이 안종길 시장 있을 때 여기에 와서 약속받은 것이 “유원지 지구를 해지한다.”고 도장 찍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유원지 지구를 해제해서 그 당시에 거기에 뭐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 학교용지하고 주거용지로 전환시켜 달라, 그렇게 했을 때 양산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사업구역에 빠져 있던 것을 나중에 사업 구역 안으로 살짝 짚어 넣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짚어 넣으니까 “건설부에 가서 받아와서 내려와야 한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두 번째가 “회현동에서 신주동 쪽으로 넘어가는 20m 도로를 개설해서 내주겠다. 그 다음에 높이를－양산시가 일 전혀 안 한 것입니다.－ 저기에서 한 30m 밑으로 다운을 시키겠다, 협성아파트 뒤에 있는 철탑 높이만큼 갔을 때…(청취불능)…땅 효율성도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하나도 안 지킨 상태에서 이대로 앉아 있으니까 사실 나도 걱정이 됩니다. 유원지지구로 누가 들어와서 개발하면,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권이 형성되면 좋은데, 저 높은 데에 무슨 상권이 형성이 되겠노 싶어서, 공공시설과에서 설명한 대로 범어지구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예산 편성만 안하는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제일 문제는 이것을 해 놓고 양산시가 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해서 돌 깨는 작업에 들어갈까 그게 걱정입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미묘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충분하게 상의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물로 해야, 검토가 끝나고 나중에 교평이라든지 지역 주민 여론 수렴 결과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박정문위원

사전에 교평이 나오기 전에 지역 주민들 관계는 다 확인을 해 놓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쪽에서 이런 계획이 나오면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면 우리가,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나오는 것 같으면,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양산 물금지구 교동토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하실 위원은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부결할 것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부지추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충렬사 건립, 문화관광과 쌍벽루(가칭) 건립, 자원순환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교통행정과 마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공공시설과 저탄소 녹색성장 단지조성, 양산물금지구 교동토취장 부지매입건은 삭제코자 수정동의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회계과 소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부지추가 매입건 외 3건은 원안가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충렬사 건립, 문화관광과 쌍벽루(가칭) 건립, 자원순환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교통행정과 마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공공시설과 저탄소 녹색성장 단지조성, 양산물금지구 교동토취장 부지매입건은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