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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2005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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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건설국 건설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신 사업장에 한하여 직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내일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선서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 선서에서 위증이나 행동이 불성실하면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받는다는 것 아시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 더구나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태도가 좋지 않고 답변하는데도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또 재감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나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동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시민의 대표인 감사자고 여러분들은 수감자다, 이런 겁니다. 그럼 수감자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시 의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주민들을 대변해서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조금 망각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문 분야에서 20년 동안 이 업무를 다룬 여러분들 앞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 자신이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내지 또 비웃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거용도폐지현황하고 그것을 추진하다가 평소에 민원인하고 대화하던 것을 물어봤을 때, 저도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는 상세히 알아보고 어떤 위원처럼 다 뒤집어보고 직원을 불러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끝내 내가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누가 목소리가 큰 건지도 모르고 어물어물 해서 끝난 건데, 다시 이것을 재조사를 감사계에 의뢰를 했더니 감사계가 2동에 감사를 나갔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뽑아왔는데, 이것을 뽑아왔으면 내 의도는 '기업하기 좋은 안성 만들기'면 여러 기업인들이 우리 안성에 와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6대 사업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 결산 경과보고 때 이런 지적도 하고 워크숍을 요구한 적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밑에 담당 계원은 이것을 접수시켰으면 부리나케 일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공백기간인데 여러분들 과장에서부터 담당 얘기를 들으면 이 60일 동안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협의가 아니라 이거예요. 업자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원, 또는 담당, 또는 과장을 한 번 만나 봤고 또 두 번째는 못 만나봤다 이 얘기예요. 이게 60일이라 이거예요. 민원인은 한시가 급해요. 하루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이것을 빨리 허가를 내서 산자부에서 융자 70∼80억을 받아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주무부서에서 60일 동안 이것을 갖고 있었느냐, 내 질의 요지는 이건데, 분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장부터 담당은 당위성을 얘기해요. 계속 "아니다, 협의를 했다" 난 내용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질의를 하고 내가 당한 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불성실한 태도, 이러한 민원인들한테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고자 하겠다는 기업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못 한다, 이거예요. 해 줄 것을 해주면서. 얼른 해주면 고맙기도 할 텐데 해 줄 것을 해주면서 왜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들 전체가, 주객이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누가 감사자이고 누가 수감자인지. 굉장히 불쾌한 사안을 이 자리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리 윤용규 위원님께서 강하게, 감사에 임하는 입장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감사장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또 얘기할 게 있는데, 여기 국장님이 오셨는데요, 국장님 산하 부서는 다 인·허가 부서로 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부서입니다. 우리 안성시를 찾아서 기업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인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를 다 방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성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안성시의 사업 부서, 인·허가 부서의 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불친절하며, 다른 데를 가보면 지방자치 시대에 각종 사업이든 각종 기업이든 모든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시장부터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우리는 들어오는 밥상도 걷어차는 입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행정업무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감사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가 농협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회계분야는 자신있게 보는데 이런 건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는 직원으로서 밑바닥인 계 직원에서부터 대리, 계장, 부장, 상무, 조합장 다 겪어왔습니다. 30년을 근무하고 시 의원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공직 생활도 했다 이겁니다. 밑에 직원들의 애로, 중간 간부 직원들의 애로, 책임자의 애로 다 알고 있습니다. 시 의원이 되어서 들어왔다고 여러분들한테 권위의식을 가지고 윽박지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내 권위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 좀 해주시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번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묵 위원님.

김상묵위원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성의 인구를 30만 인구를 만들자, 또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만들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시장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게을리함으로써 남에게 굉장히 좋지 않는 인상을 받는다, 또한 안성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어려움은 많습니다. 사실상 어떤 때는 되지도 않는 일을 해달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인·허가를 내는 사람들이 우리 안성에서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정말 친절하게 잘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바로 안성의 얼굴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보충감사가 있게끔 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특히나 수감시 저희 수감태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쳐진 부분에 대해서 윤용규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제가 7월 1일 교통사고가 나서 흉부하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감 모습이 아마 자유롭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를 하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신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료는 편의상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0분 현장에서 감사 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