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의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당초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685페이지 내송~명곡간 도로가 내년도까지는 완공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내송~명곡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비를 내년도에 15억, 당초 12억인데 3억의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데 기간이 빨리 끝난다면 내년 12월말까지는 늦어도 마무리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거기를 보니까 측구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하천 쪽으로 빼는데 동의를 안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을 받도록 맨홀이 되어야 되는데 맨홀은 그것보다 위에 있단 말입니다, 조금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할 때, 또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현장을 봤을 때는 2m 정도만 밑으로 움직이면 그런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산비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면부분에 측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면 법면이 쓸려가지고 그것 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사면부분에는 위쪽에 산마루 측구가 설치,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면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구에 100m 간격마다 맨홀을 설치했고, 집수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집수가 잘 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 말고 그 밑에 보면 사면 쪽에 측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보니까, 공사하기 전에 측구가 있었는데도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엉켜가지고, 사면을 보호할 수 있는데도 흘러내려가지고 측구를 막아 도로가 유실되곤 했거든요. 도로를 만들면서 그런 측구도 미리 감안한 설계가 되었으면 안 좋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684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은 용역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권한대행을 부시장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고 드리고 마무리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민감한 부분이고 오랜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언제로 잡았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금년 말 마무리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금년 말 마무리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양산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이 관계인데 수시 발생분, 그러니까 타 부서라든지 공용 또는 공공시설부분에서 자체, 개별 입안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을 예비성으로 1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전체 부분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변경된 것은 아니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재정비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재정비가 내년 3월이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68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생활비용, 지원계획은 어떤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시행규정이 금년 9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린벨트지역 지정 당시 거주자와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한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해 가지고 세대 당 지원 단가를 결정해 가지고 금년부터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법에 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세대에 한해 가지고 장학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정보통신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내년부터 실시되는 지원계획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시행규정 제정이 금년도 9월 2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업비 지원을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세입이 695페이지에서 717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도로 도면이라도 가지고 와서 현황을 보고 설명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박인주위원장
도면이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사업설명서에 사업위치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시계획도로, 특히 웅상, 상북, 물금은 도면을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 이쪽 주거지하고 이쪽 주거지하고 연결도로가 맞는지 분석이 되는데 소로, 중로 이렇게 말만 해 가지고는, 이래 가지고는 실제로 거기를 훤하게 아는 사람이라도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올해 예산은 공교롭게도 신규사업은 극히 없고 하던 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들어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왜 신규사업 없습니까? 상북도시계획, 어곡 유산하고 상북 반회하고 문화대교 꽉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박인주위원장
관내 도시계획도로망을 가지고 와서 질의하고 설명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가지고 오시면 계속하도록 하고, 상북 한영아파트 도시계획도로는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작년에 6억을 확보하고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4,500만원 요구한 것은 부족용지 보상비로 확보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06페이지 문화대교 가설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문화대교를 무리하게, 고속도로에서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대교를 놓는다고 하면 그 사이에 다리가 몇 개나 될까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다리가 마지막, 그것만 되면 다 되어집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현재 놓아진 것이 여섯 개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문화대교는 양산천을 횡단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천을 횡단하는,
강희
허강희위원
북부천말입니다. 고속도로 다리부터 해 가지고 해강 들어가는 다리, 지금 현재 여섯 개가 있고 문화대교를 놓으면 일곱 개거든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 정도로 보면 될까요? 신기교에서 고속도로까지 600m 정도 나오던데 그러면 1㎞가 채 안 되겠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1㎞는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고속도로에서 문화대교 놓는 데까지 지금 현재 여섯 개 있는데 그 거리가 1㎞ 정도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35호 국도 확·포장한 것이 1.9㎞인가 그렇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종고에서 양산천까지 다리가 몇 개 있느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4㎞ 정도 안 되겠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거기에 문화대교를 놓는다고 하면 다리가 일곱 개가 되거든요. 그날 현장을 보면서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지금 호포 쪽에서 금산을 거쳐서 올라오는 그 도로가 양산운동장을 지나서 문화대교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갔을 때 35호 국도로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교통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35호하고 접하는 부분에 교차 신호등을 주어 그렇게 가는 것 같으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굳이 건너나서 저쪽에 가는 차들이 다시 나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변경될 지 모르지만 국지도 60호선도 계획이 그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1억 용역비 간 것 있다 아닙니까? 그 용역비를 가지고 현재 신기교를 더 확장시키고 거기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오는 면을 이용해서 우회전 도로를 넓힘으로써 저쪽으로 가는, 신기 쪽에서 나오는 차를 흡수할 수 있는, 택지지역에서 나오는 차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거리는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상당히 돈도 아낄 수 있고 그곳의 교통이용량을 추정해 봤을 때 타당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부분이 그때 당시 용역비를 확보할 때는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지하철 1호선이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마당이 되니까 이 용역을 딜레이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계획이 35호 국도 중앙으로 가도록 기본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 노선을 보면 김해 시가지 중앙을 도로가 가로질러 가면서 굉장히 미관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공사할 때 고통을 느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노선 자체가 계속 하천을 따라서 북정까지 올라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화대교하고 간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에 그것을 같이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문화대교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유보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지하철 연장하니까 다리가 하나 더 생겨지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1억을 가지고 문화대교를 시에서 계획했던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지하철이 갈 것으로 가정하고 실제 거기의 교통량을 감안했을 때 신기교를 조금 더 확장시켜지고, 동양산농협 사거리하고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용역은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보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하철2호선 문제, 문화대교 관계, 국지도 60호선입니다. 북부천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산림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춘추공원 문제인데 시뮬레이션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어제도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도면상 보고 말았는데 충렬사 관계, 쌍벽루 관계 등 굉장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북부천에 다리가 여섯 개이고 하나 더 놓으면 일곱 개라. 그 위에 국지도 60호선이 가고 지하철 2호선이 상북으로 가고, 천상구름다리 놓고 이것 복잡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의원들이 잘 알아듣도록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치는 알지만 그런 부분을 의원들에게 문제점으로 제기해 가지고 문화대교 예산은 이런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야 된다든지 그래야지 예산을 올려놓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용역사를 통해서 북부천의 가상 시뮬레이션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 지나가고 도시계획도로 가고 60호선 가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굳이 문화대교를 놓아야 되는지? 공설운동장 뒤로 제방에 도로를 개설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35호 국도로 연결해 버리면 되느냐, 아니면 계속 양산천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느냐는 검토도 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면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이 지역이 양산공설운동장이고 앞의 지역이 춘추공원, 30호 국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35호 국도 사이의 교량은 해강아파트 들어가는 고속도로, 구 양산 관문도로, 새로 개설된 양산병원 앞 도로, 35호 국도해서 다섯 개가 설치되어 있고 인도교까지 하면 여섯 개 이번에 하나 놓으면 일곱 개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은 공설운동장 뒤편 5번 도로 2㎞ 정도가 신도시 양산천변 도로를 따라 올라와가지고 35호 국도하고 접속되는 도로를 내년 2월경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4차선 도로 확장 계획이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도로, 양산대교에서 북정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약 2㎞ 정도 됩니다. 이것이 연결된다면 양산천변에 따라서 도로계획은 완성된다고 봐지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양산도시철도2호선이 신도시까지 건설되어 있는데 장래 계획으로 보면 5번 노선을 따라 여기에 와서 35호 국도를 합류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도시의 미관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 교량을 놓았을 때 나중에 간섭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같이 고려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66번이라고 해서 양산대교에서 북정까지 4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철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도로 역시 간섭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봐지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 도로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35호 국도하고 바로 옆에 접해 있는데 교통량이 이쪽으로 가서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길은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산천에 유원지 만들고 천상다리 놓고 춘추공원을 개발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부동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는 보도로 해 가지고 사람이 도보로 해서 오면 양산천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를 해서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안 그렇습니까? 이 도로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의 도로를 이렇게 할 때는 이 다리가 조속히 안 놓아질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쪽으로 해서 강 쪽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계속 하북까지 가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와 있느냐 하면 그것이 없단 말이야. 이것 폭이 얼마 됩니까? 효능이 적다 이 말이라. 그런데 문화대교를 놓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말입니다.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고속도로, 35호 국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이쪽 차량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 축의 효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여기에서 지하철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확정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에서 60호선이 안갑니까? 결론적으로 춘추공원을 지나야 되고 천상구름다리 놓아야 되고 철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여기가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복잡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번 도로도 지하철 2호선이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지하철 선상하고 맞추어서 한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제안하겠습니다. 굳이 다리를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냔 말입니다. 여기에는 침수되는 잠수교를 하나 하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하천만큼 내려가도록 시멘트로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못 들어가도록 하면 되지 굳이 천상다리를 몇십 억을 가지고 놓느냐는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지하철 계획하고 같이 해서 유보를 시키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굳이 이 다리를 놓는데 돈을 그렇게 들이느니 비가 많이 오면 못가고, 이런 포장을 해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면 되지 무엇을 이렇게 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을 하면서 가각을 한다고 했는데 가각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체적으로 양산읍에서는 거기에 대한, 한마음이나 저런 곳에서는 고가도로가 지나가면서 민원 발생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하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
전년도에 양산대교에서 북정교간 도로 개설에 2억 5,000만원 잡았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양산대교에서 북정교는 용역비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용역은 금년 연말 완료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앞으로 지하철이 연장되어 저 도로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용역 자체도 중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용역은 성과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 연말 준공 계획이라서 성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용역비가 이미 지출되었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714페이지 다방교차로 가각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다방교차로 가각정비공사는 국도 35호선하고 지방도 1077호선하고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말합니다. 1077호에서 와가지고 대부분 지하차도로 가는 구간은 경부고속도로로 가기 위한 좌회전 차량 내지는 우회전 차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차들이 우회전하는데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제한을 많이 받아서 우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오른쪽 가각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차가 정체가 되는 것은 평소에도 많이 보고 느꼈던 부분인데 그것이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하고 위치적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용지보상비, 조경사업비를 반영했고 도로가각정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분담을 나누어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각정비를 해 가지고 우회전 차선을 몇 차선으로 늘립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현재 나무 심어 놓은 그 부분을 광장 식으로 뱅 돌아 가지고 큰 원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것을 해 놓고 나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만남의 광장은, 차도 안 대고 만남의 광장이 됩니까? 조경하고 나면 차를 대어 가지고 만남의 광장 할만한 자리가 되나요? 물론 도로과에서는 가각정비만 하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나머지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공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차를 대어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런 정도의 공간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앞에 고물상 부지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각정비를 할 때 한 차선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기에는 두 차선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가각을 크게 넓히고 우회전 차량을 한두 차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각정비를 할 것 같으면 시청에서 뒤로 나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고속도로 밑으로 해 가지고 꺾어지지요? 꺾어지는 거기에서 같이 가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가각정비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각정비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교차로 있는 그 짧은 거리의 가각을 정비해 버린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각정비한 효과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직진하는 차를 피해서 우회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가각정비하는 거리를 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청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넓게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토지수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땅을 죽기 살기로 안 팔려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광장 안쪽으로 해 가지고 전부 수용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각정비 한다고 하면서 교차로의 모서리만 죽이지 말고 우회전 차가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695페이지 양산 회현동 도시계획도로 소2-82호선 개설공사, 부지 매입은 다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부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이 금액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697페이지 북부(운동장) 도시계획도로 1-16하고 1-23, 이것 총 소요예산이 얼마 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64억 정도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이 전체 880m에 폭을 4차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폭은 20m 정도 되어 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8년에 312억 투자했고 9년에 20억 투자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20억만 투자하면 내년 2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도민체전 이전에 완료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기 개설하다가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예산 편성된 중에서 토지보상비를 작년부터 못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장물이나 토지보상비는 해결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사업이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까지는 가능하게끔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과에서 예산계에 요구한 금액보다 턱없이 적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공기 지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추가로 시설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보상은 완벽히 되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상 때문에 아우성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웅상 삼호에서 용당간 농어촌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 시작을 작년도에 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이 2㎞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는 91억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그쪽 사업구간에 난공사도 있고 설계 변경되면 100억도 더 든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 5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올해 예산편성된 것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올해는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 계획해서 2008년도에 5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일부 보상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는 예산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8년도 5억 같으면 올해도 보상비를 일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재원을 봐가면서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당초에도 100억 드는 그 사업의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추경에 재원이 있다고 봅니까?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추경에 어떻게 편성할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반영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몇 건 있기는 있는데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할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억 가지고 보상을 하면 하나라도 바로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장물 보상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시의 신뢰성이 어떻게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선 시행해야 될 부분과 뒤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이 뒤로 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용당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 건의가 있었고 개설의 필요성을 계속 건의 해온 이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우선 설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조금 조금씩 그런 부분들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사업을 단계별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했을 뿐이지 이것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100억을 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내어야 도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얼마씩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구간을 잘라서 가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장 100억 드는 것을 내년도에 해야 된다는 그 논리는 아니고 기이 계획했으면, 아예 시작을 지연을 시키든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지석
김지석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2008년도 돈 5억 편성해 가지고 보상하는데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은 따로 하고, 전체 사업비 100억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를 차지합니까? 보상비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에 10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겠다는 것이냐 안하겠다는 것이냐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그 부분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민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씩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35호 국도라든지 7호국도, 7호 국도에 올해 10억 편성되었습니다. 수천억 예산에서 10억 예산, 작년에 5억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장기계속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미리 다 못 맞추었을 뿐인데 추경에라도 조금 더 재원이 확보되는 쪽으로 해서 보상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이 2008년도에 시행으로 했으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억 사업을 조기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이 가더라도 전체 예산의 흐름으로 봐서 단계적으로 사업이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아예 편성 자체도 안 되어 있는데 66호선이니 문화대교니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행정이나 우리는 재원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 설득을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것을 압니까?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재원이 어려운 것 같으면 조금 늦게, 주민들한테는 빨리 하겠다고 하고 그 5억 자체는 사업을 안 하고 2010년부터 하든지 2011년부터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5억으로 토지 몇 집 주고 지장물 보상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다문 얼마라도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전체사업이 10년 이상 갑니다. 웅상에 벌려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수백 건인데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넣어버리면 상·하북에는 아예 들어갈 돈도 없고 마무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무리 할 것은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작을 했으면 계속사업이 되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건에 대해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안 되었는데 김 위원님 뜻을 최대한 이해를 했으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추경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지방채 차입금으로 사업하는 것이 다섯 건이거든요. 유산교에서 효충간 도시계획도로에 30억, 웅상 광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7억, 하북 초산에 중2-2호선에 30억, 양산2교 교량에 50억, 양산대교에서 북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0억 총 247억입니다. 이것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시급성이 있는지? 교통량이라든지 검토를 철저히 해야 안 되겠느냐.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땅 값이 살 때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빚을 져 가면서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 발행을 2010년도는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준 대로 327억을 빌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당초예산에는 247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장
713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유지 관리 있지요? 713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묻고 습니다. 예산에 2억 잡혀있는데 구간이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번에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2억 확보된 예산은 양산역이라든지 남양산역, 부산대역 앞에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위주로 반영을 했고 나머지 예산은,
박인주위원장
도로정비는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자전거도로 기이 신도시에 만들어 놓은 지역 안 있습니까? 그 지역들이 부분적으로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왜 자전거도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 노폭을 보통 몇 m로 잡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최소 2m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전거도로가 3m 내지 4m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나 가다가 보행자하고 충돌도 하고 자전거끼리 충돌 해 가지고 타 지역에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답니다. 평상시 넓은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가도 사고가 나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 버리면 보행자도로를 따로 내어야 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내어야 됩니다. 사건 사고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또 이런 룰을 지켜 주어야 뒤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숙고해서 자전거도로를 내어야 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통 3m에서 4m로 하고 보행자도로는 옆에 별도로 두고 있는데 우리 시는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가 혼합이 되어 가지고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차제에 고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 사고에 대비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도시라든지 여기에서 보면 자전거도 차량의 일부로 봐서 보도의 양 쪽으로 다 있습니다. 가는 방향 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하천 쪽을 이용할 때는 사실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 폭이 3m에서 3.5m 정도밖에 안 되어 산책로를 왕복할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양산천도 좌안 우안 중간 중간을 횡단해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일방도로로 조성을 하든지, 사고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니까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그렇게 내어도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도로를 일방으로 하든지 보도와 구분해서 하든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할 부분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관계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이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양산천변에 천단에는 산책로를 만들고 밑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그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디가 훼손되느냐 하면 자전거도로로 내려가는 거기에 보면, 제방 쪽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왜 훼손이 되었느냐? 트랙터 가지고 로터리 치러 다닌다고 트랙터로 다 부숴놓았어요. 100마력 정도 되는 트랙터는 무게가 몇톤 될 것인데 자전거도로 콘크리트 칠 때 30전, 40전 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트랙터가 로터리 치러 다니면서 다 부숴 놓았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또 부수려고 하는 곳이 다방천 쪽을 부수려고 로터리를 치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잘 통제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유지관리, 보수도 좋지만 우리시에서 장비가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평지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만들 때는 중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불가피하게 유채를 가꾸다 보니까 그런 중장비들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자전거도로 내지는 산책로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 답이 나오지 싶었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것이 양재천이죠? 양재천에는 유채꽃 심고 그렇게 난리굿을 안 합니다. 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연 풀 그대로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 훼손하고 자연을 친환경적이지 않게 하는 이런 모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가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12페이지에 양산교 리모델링 및 구조보강공사, 구조보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구 양산IC에서 나와 가지고 양산공단 쪽으로 들어가려면 양산교가 있는데 그 양산교가 건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70년대 중반에 건설되다 보니까. 그것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보기에 흉물로 되어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것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보기가 좋게끔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량이 노후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난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고 난간이 안 좋으니까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다른 도시에도 가보면 구 교량에 대해서 보기 좋게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그 정도의 리모델링이면 되는데 또 다리에 경관 조명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경관조명은 건축부서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경관조명은 경관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다리가 노후 된 것은 보강하고 난간대가 안 좋고 훼손된 부분이 있으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다리마다 경관조명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다리를 새로 놓는 것은 응당히 그렇게 접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가다보면 다리마다 경관조명 다 만들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시에서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건축 디자인부서에서 경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일단 도로과에서 난간대라든지 노후된 것,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영대교 엉망 아닙니까? 구조 보강은 교량부서에서 하고 경관은 건축부서에서 하고 이러니까 안 맞으니까 한목에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설계를 할 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설교량일 경우에는 그것을 한목에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교량 리모델링하는 이것도 구조 보강하는 것하고 경관 하는 것하고 같이 시켜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집에 전기를 넣는다 치면 벽 안에 전기선을 넣어야 되는데 미장이가 다 바르고 나서 전기 넣는다고 오면 전기를 넣을 때는 깨어 가지고 안에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그것을 같이 발주해서 똑같은 업체에 주든 똑같이 해야 깨끗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영대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양산교에 대해서는 업무가 조례상으로 나누어진 것이 경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분류되어 있고 교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있다 보니까 교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부분에서는 설계를 하면서 건축과 직원을 항시 참여를 시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교량이 많은데 다 하려고 한단 말이야. 한 군데라도 똑바로 해 가지고 잘되었다고 할 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군데 하지 말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잘 해야 시민들이 잘되었다고 하죠. 잘 안 되어 있는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합하더라도 작품답게 하라 이 말입니다. 협조를 꼭 하이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00페이지, 웅상 서창 대진도시계획도로 소2-10호 개설하는 것, 전체 100m 정도에 8m 도로인데 올해하면 마무리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대진 소2-10호선 총사업비가 9억 3,500만원 정도 드는데 과거에 투자한 것이 2억 7,500만원 투자했고 이번에 2억 확보한 것은 보상비만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4억 5,000만원 부족한데 그것은 추경 때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도 2011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불과 100m밖에 안 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협의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거리가 긴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리도 짧은데 이런 것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올해 내로 해도 안 되겠느냐 싶은데 2011년 이후로 되고 거기에 4억 5,000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06페이지, 물금체육센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중1-8호하고 소2-420호선 이것 보니까 시설비 8,000만원 해 가지고 조금 해 놓았는데 내년 개관 목적 아닙니까? 개관하는 것은 이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도로는 상관없습니다. 사업단에서 20m 도로를,
말태
박말태위원
짓고 있는 데가 어디라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짓고 있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아파트 사업 승인해 주었다가 시장이 막으라고 한 곳이 여기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를 막습니까, 어디를 막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파트사업 승인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과다한 요건을 걸어가지고 취소된 것 아니냔 말이야. 자기들이 했으면 시비를 안 들이고 안 해도 되는데,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뜻은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진입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진입로이고 이것이 김양수 아파트부지거든요. 이것을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안 해주다 보니까 사업성이 자꾸 떨어진다, 아닙니까? 취소해 버리니까 이 도로를 이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답답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
지석
김지석위원
내년에 진입도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개발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이것 때문에 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07페이지 웅상 북부도시계획도로 소2-24호선이 어디인지 도면을 봅시다. (도면을 보면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설계는 다 되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올해 보상하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올해 보상 정도 들어갈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697페이지 상북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 개설공사, 전에 설명되었던 부분인데 그때 설명할 때 과연 시급성이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았네요. 상삼마을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지역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거기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 중간에 마을이 어디에?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지역에 마을이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 마을은 어느 도로를 이용해서 다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마을은 사이길 도로가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 도로는 어느 정도 돼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도로는 폭 4~5m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시급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어디로 넘어오는 건데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상북 내석에서 시도 25호선하고 연결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가 골프장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다이아몬드골프장은 이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된 진입도로가 이 도시계획도로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인가 나갈 때 기이 반폭을 확보하도록 조건부인가가 나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지고 그 외의 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안이 주택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택도 없는데 그쪽으로 선을 왜 그어가지고, 얼마나 급하기에 지금 하려고 합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이쪽으로 해서 이 도로에 연결시킨다고 했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이 도로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상삼마을 앞에서 연결되는데 왜 상삼마을 뒤로 돌아서 연결시키려고 합니까? 도로가 4~5m 정도 되어 가지고 안 좋은 것 같으면 이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장해 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 도로가 있는데, (장내소란)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여기 와 보십시오. 왜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부지도 많이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까? 이 교량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에 붙여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양산골프장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렇게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앞으로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때 이 부분에, 아름다운세상하고 그 앞쪽의 도로 폭만 나왔으면 이 도로 자체를 이쪽으로 우회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m 도로를 하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려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도리 없이 이 부분은 계획 그대로 살려놓은 도로입니다. 공단에서 올라오는 주진입도로 25m가 하북까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25m 중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이고 앞으로 우리 시의 공단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도로는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도로는 아닙니다. 금번에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이 도로는 자기들이 반폭으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부분이라도 우리가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면, 앞으로 상북에 공단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상삼주민들이라든지 여기에서 그런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공단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상북 안쪽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상삼마을은 피해졌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이 마을은 피해지고 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도로가 필요하고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아직 민가도 드물고 도시계획도로 순서에 의하면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건은 저번 추경예산 반영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왔는데 이 예산의 용역비를 확보하게 된 동기는 아시다시피 내석 이쪽에 대규모 산업단지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행정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는 바람에 몇 개월 만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기간만 해도 1년 이상 걸리고 각종 영향평가까지 반영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여기에 부수되는 진입도로를 조건부로 건다든지 내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산업단지로 인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지연될 경우에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 설계까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도로의 개설을 당장하기보다는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개발될 것에 대비해서, 나중에 개발이 되어 진다면 이 도로까지 조건부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대규모 산단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성하다보면 대규모 산단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도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진입도로 쪽에는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계획한 바는 크니까 입구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산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의 시설들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설계비만이라도,
강희
허강희위원
용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용역은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아까 이야기는 언제 되겠느냐? 과연 공단이 언제 되겠느냐? 물론 과장님 설명은 공단 조성에 맞추어 가지고 해 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단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지금 공단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안 나고 있거든요.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했지만 뒤에 가면 다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설계를 해 놓았다가 한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 아닙니까? 만약 공단이 내년 후 내년, 한 2~3년 뒤에 시작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반시설도 갖추어 주어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지수로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신중을 기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산단은 행정 절차를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도로는 계획 자체가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 산단계획을 할 때 도로가 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용역비를,
강희
허강희위원
추경 때도 설명을 그렇게 했거든요.
지석
김지석위원
추경 때 사업비 확보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를,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용역비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용역비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일단은 보류를 합시다.
박인
박인위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계속사업으로 빨리빨리 마무리 지어가야 되는 소로, 이런 도로가 많단 말입니다. 그동안 손을 못된 것 일을 벌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솔직히 손도 못 댄 것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은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시민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구간, 작은 도로, 소로 그런 것을 너무 오래 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로2-2호선 이런 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30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가상적으로 이런 계속사업에 작은 도로 이런 데도 배려할 수 없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급을 요하면 100억이 들어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건수가 85건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준공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진행 중인 것이 더 많습니다. 준공이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차이는 준공이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용지매입에 있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적극 협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빨리 끝내고 보상이 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웅상에 일부 있습니다. 보상이 관건인데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빨리 진행되어 나가는 곳으로 돌려서 집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지는 경우는 더 늦어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신규사업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중점적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켰고, 일부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 안 되는 큰 사업장들은 내후년이 되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정부분 예산을 삭감하는 30억 정도 그것은 지방채발행부분이거든요. 지방채발행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된다손 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돌릴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지방채발행부분은 의회승인 받고 올라갈 당시에 어디에 쓰겠다고 정해진 항목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도적으로 아예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문화체육센터 진입도로 그것은 부족분 예산만 편성되면 더 이상 부족분이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14페이지 북정 시가지 도로정비구간 경관가로등 정비공사, 이 지역에 가로등이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가로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훼손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심복판에 보기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그 지역의 가로등을 좋은 것으로 깔끔하게 교체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 앞 35호에 너무 깔끔하고 좋은 것으로 해 놓으니까 그것보고 그대로 해 달라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만 것을 하면서 자꾸 구도심 활성화라고 하는데 구도심 활성화를 그런 데서 찾으려면 안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곳은 북정구획정리지구거든요. 사실 상당히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저녁에는 그 지역이 굉장히 침침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시에 이런 저런 건의가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조형물도 만들고 했거든요. 가로등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간을 내어서 현장을 한번 봅시다. 가로등이 안 좋으면 모르지만 35호 국도를 너무 호화롭게 해 놓으니까 그런 것에 견주어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 과연 그것이 진짜 흉한지? 그 사람들 요구가 과한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오래된 팔각 테파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아도 소용이 없습디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주 보기 흉합니다, 가 보시면.
강희
허강희위원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업무가 헷갈리는데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가로등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우리 양산시에서 양산타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홍보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양산타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온 가로등에 “양산타워 가는 곳”이라고 해 가지고 다 붙여 놓았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산타워 앞에도 이것 붙여 놨다고, 어떤 사람은 스티커 붙이면 단속하고 가로등에 못 붙이게 접착 안 되는 것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붙였는데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스레 붙여놨어요, 엄청스레. 가로등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아도 시 재산을 알리는 것에는 이렇게 붙이고 개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시내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요즘 설치된 가로등에는 부착물이 부착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팔각 테파로 옛날에 설치된 것이 되다 보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 신도시에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받을 때, 그때 부착이 안 되는 가로등 지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더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696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금이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미불용지 보상은 하북 순지에 있고 물금에 있는데 두 군데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시계획 해 놓고 장기적으로 방치해 가지고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을 산정해 본 것이 없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매년 얼마 씩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매년 6~7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청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요즘 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 미불용지 관계로 소송이 7~8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패소될 경우를 대비해 양산시가 미불용지로 확보해 놓았다가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매년 6~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시행을 안 함으로써 재산권 손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편익을 위해서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것보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이 수천 필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중에서 민원이 많고 빨리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문제점을 도출시켜 봅시다. 많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줄 것은 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월한 것은 아니지요. 법이라도 아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받아가지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북에 소도읍 가꾸기를 하고 난 뒤에 미불용지를 가지고 굉장히 끌다가 민원이 생기고 해서, 10년쯤 전에 우리가 미불용지로 처리해 준 것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몇 건이 들어왔을 때 결정적으로 너희가 이런 식으로 준 사례가 있으니까 주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버리더라고요. 거의 이겼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돈을 주고 한 그런 근거 자료들이 10년이 넘어가서 폐기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소도읍을 할 때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거의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불용지를 보상을 준 사례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패소가 되어 버린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부채납관계, 도로개설하면서 기부채납관계 안 있습니까? 처음에 내가 왔을 때도 기부채납 관계는 공부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또 다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산 예가 많이 있는데 요즘은 공부정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요즘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상계 오 계장이 그것은 100%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앞에 못한 것 안 있습니까? 밀려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잠자고 있는 것, 그것도 연도별로 차곡차곡 정리를 해야 앞으로 소유권 싸움도 안 하고 그렇게 되지, 기회 있을 때 해야지 자꾸 시간이 가버리고 업무가 바뀌어 버리면 다음에는 우리 양산 시비로 다 물어주어야 된다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도 사유지인데, 어디에 땅이 많이 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조금 있는 것 거기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팔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라.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박 위원님, 그것이 양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지침 내용을 보면 가급적이면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되어 있고, 또 1심에서 패소되었다 해도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2심, 3심까지 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도록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공유지 점·사용료, 특히 도로변에 있는 부지를 무단 점·사용했거나 대부계약을 했거나 그것 돈 많이 받아집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연간 받고 있는 것이 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산에 수반되는 도로계획에 물려있는 것은 통보하고 비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잘 안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마찰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도로개설에 관해서는 그런 것으로 충돌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단단히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고, 예산에 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유지 보수비를 절감하는 데는 장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을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 추세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에 짜여져 있는 것을 운용할 때 전기요금 절감하는 것이며, 유지 보수비를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빠르고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데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끝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697페이지 봐 주십시오. 어곡터널에서 어곡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입구가 10억 예산이 잡혀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20m 같으면 4차선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4차선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통행 불편해소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2차선인데 나가는 출구는 4차선으로 되어 가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선순위가 입구부터 먼저 넓히는 것이 순서인데 왜 뒤쪽부터 넓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병목현상입니다. 그 위치가 바로 터널 뒤쪽이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앞에 들어가는 도로는 2차선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터널이 아니고 다리 쪽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터널은 효충교에서 넘어가서 양산공단 주된 도로하고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아타이어 바로 옆 지점인데 이렇게 진행했을 때 차선이 한 차선뿐이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선, 좌회전하는 차선, 우회전하는 차선이 복잡해서 제대로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좌회전 차선이나 우회전 차선, 직진 차선을 동시에 두기 위해서 확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진입도로는 그렇고 출구는 4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터널확장계획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터널 4차선 이야기가 있다가,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아파트 조건부 허가로 터널이, 사업비하고 가감을 해 보니까 과다한 조건으로 부하가 걸려가지고 사업을 똑바로 못 하겠는 거라. 그래서 취소를 안했습니까? 교통량관계 때문에 시에서 과다한 요건을 내 걸었는 거라. 저 건하고 가촌 건하고 웅상 건을 내가 설명을 안 합디까? 너무 과다한 조건을 내 걸어가지고, 업자도 돈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지계산을 해보니 수지계산이 안 되니까 포기했다 아닙니까?
박인주위원장
터널공사계획이 지금은 안 잡혀 있네요?
말태
박말태위원
전혀 없습니다. 업자가 제안을 했는데 시에서 그런 요건을 내거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시에서 시비로서 해야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당초에는 도에서 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삼성 어곡공단 진입로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앞은 2차선이고 터널 뒤는 4차선이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 부분은 교량 있는 그 부분에서만 빠져나가면 터널 있는 부분에서 넘어와 가지고 굉장히 밀리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적은 돈이라도 교량 그 부분을 확장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것만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장
707페이지, 중리~백학간 시도 27호선은 원백학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하고 이쪽으로 개설되는 농어촌도로하고 고저 차이로 인해 가지고 원 백학 주민들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도로선형을 유지해 달라. 원 백학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 새로 내는 농어촌도로가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아 버리면 진입로가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저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중리~백학간 도로하고 원 백학 들어가는 그것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주민들 탄원서가 들어 왔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들어왔습니다. 약간 그 부분을 낮추어 가지고 굉장히 원활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를 매끄럽게 운영하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는 세입이 719페이지, 720페이지, 세출이 721페이지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기록중지
14시49분 기록개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6페이지 녹동마을 소교량 건설공사,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1억 7,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면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7m 정도 되는데 저희들 자료 80쪽,
박인주위원장
20m 정도 될 것인데 17m라고 해놨네요. 이것 예산은 17m인데 이 교량을 놓으려고 하면 5억은 예상해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실시설계를 해 보고 돈이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런 사업비를 추경 때 확보한다는 것이, 도비만 되고 시비는 한 푼도 없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산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부족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21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은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농어촌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과 진흥구역 밖을 구분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 안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흥구역 밖에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농어촌기반공사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시 전역이 대상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정된 바는 아니고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비는 확보 안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도 관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23페이지 남락 안 소류지 개·보수공사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도 도비는 확보가 안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보수가 되다 보니까 도비지원 받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류지도 종류가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유지가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종류가 있지요? 이것은 개·보수비 때문에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32페이지 회야강생태하천복원사업, 100억원을 회야천 일원에 국·도비해서, 시비도 일부 충당되고 2010년도 확보된다고 예산담당관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당해연도에는 용역비 정도밖에 안 되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용역결과가 나와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면 국비지원 부분은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10년도에?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하반기에는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하반기에 예산이 나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예산 자체가 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먼저 되는 시·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빨리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나머지는 2011년 이후로 해 놓아서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승1차아파트 산책로 하는데 2억 얼마 든다는 것 있지요? 여기에 같이 포함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여기에 충당해도 된다고 하던데?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실시설계를 할 때 회야강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같이 넣어서 설계를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설계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742페이지 석계 시가지 수해 복구사업, 수해복구인데 하천변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 여기가 몇 년째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비가 150㎜만 오면 20여 가구가 침수가 됩니다. 도로 변에 물이 채이고, 그런데 대책을 세우기를 땜질씩으로 네 번 정도했거든요.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아주 시끄럽게 야단법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행정이? 네 번이나 땜질씩 처방을 해도 하나도 효과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하면 항구적으로 침수 피해는 예방이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됩니다. 35호 국도로 내려가면 3m 박스가 있거든요. 그 박스까지 새로운 박스를 하나 더 내어 가지고, 지난번 고속도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처리가 안 된 이런 부분들은 금번에 새로운 것을 하나 더 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완전히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할 겁니다.
박인주위원장
설계과정이나 공사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이것이 하천변도 아니고 범람할 지구도 아닌데 비만 오면 고속도로 물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내려와서 석계시가지 전체가 물바다가 됩니다. 사실 금년 초에 비가 왔을 때 국장님에게 현장을 보라고 했는데 다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박스 그것을 바로 직선화해서 저 밑까지 큰 박스를 끌고 내려가는 이런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산안 732페이지 준설토처리사업, 사업설명서를 94페이지를 보니까 하천준설토처리사업 효과가 자원화 할 수 있는 준설토, 즉 골재판매로 인해 시 수익이 증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익을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희 시 전체 골재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약 750만㎥입니다. 그런데 이 골재에는 흙이 40%이고 골재가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준설을 할 때 흙 40%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준설을 하다보니까 일단 고수부지에 준설해서 물기가 빠지면 제내지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60%를 골재화 하려면 세척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보면 환경오염도 생기고 약 750만㎥ 되는 야적장에 대한 임대료도 들어가고 이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양산과 김해, 의령, 이런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현상이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박말태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원동이나 이런 부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4대 6으로 흙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세척을 해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세척을 전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 나와서 세척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이것을 복토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비 들이지 말고 용당들이나 이런 곳에 복토를 하도록 해서 우리시의 입지나 이런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현실적으로는 선별해 가지고 골재로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보면 되겠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
742페이지, 밀양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이 잡혀 있네요? 민간자본보조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하고 교부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우선 시비를 지원하고 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시비 지원한 부분은 국비가 들어오면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밀양댐을 만들 때 상류지역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우리가 자본보조는 2억을 하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비를 그렇게 투입하더라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나중에 그것으로 충당합니다. 대체를 하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26페이지 화제 감태봉 소교량 건설공사 이것은 길이가 15m에 6,000만원 편성되었고 녹동마을 소교량 건설공사도 15m이고 17m인데 이것은 1억 7,000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녹동마을은 위원장님 건의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녹동은 도비 1억 7,000 내려온 것을 그대로 잡아놓은 것으로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고 부족하면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감태봉 도비 6,000만원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두 건 다 도비인데 유사한 다리면서 하나는 6,000만원이고 하나는 1억 7,000이거든요. 여기에는 설계용역비부터 공사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를 해 봐야?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알 수가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화제 감태봉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2억 정도를 도에 건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왔으니까 일단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나오는 대로 또 다시 도에서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721페이지 용·배수로정비사업, 양산시 일원에 1억을 가지고 한다는데 용·배수로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한 두 건 해 버리면 없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1억 가지고는 그 정도밖에.
말태
박말태위원
요즘 미곡 생산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풀로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72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하북 답곡 쪽에 소류지 정비한 것이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그곳에 몽리면적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답곡 쪽에 조금 몽리 면적이 있습니다. 저수지 인근에,
말태
박말태위원
요즘 양산에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런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몽리자들이 논을 묵히는 곳이 많다 아닙니까? 경작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느냐 이 말이라.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라. 한두 사람 하는데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하북 같은 경우 초산들 답곡들이 조금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은 것, 투자 대 효과 이런 부분을 논하기는 힘듭니다만 국비로서 한발대비 지원사업비들이 있으니까 남은 농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남락소류지도 똑같고, 남락에는 몽리면적이 얼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기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려가는 오른쪽으로 조금 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이제는 양산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용수로 해 주는 시절은 안 지났나 싶은데요? 사실 내 지역구가 원동인데 원동 같은 데도 어지간하면 비닐 깔아 쓰고 말지 용수로를 몇 천 만 원 들여서 하는 시절은 지났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개발하더라도 대체농지를 조성해 내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남락소류지 같은 경우 제당에 누수현상도 있고 그래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에도 용수로 하는 곳이 69호선 일원하고 화제하고 있는데 용수로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솔직한 이야기로 화제 안의 들 그런 데는 대행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용수로를 개발하고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나나, 솔직히 말해서 69호 이런 데는 69호선 개설하면서 용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깎을 것은 깎아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남락소류지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되어 가지고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69호선 같은 경우는 도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비를 그런 데 쓰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도비를 부담해야 될 데는 도비 부담 안하고 도의원이 아무 데나 공약해 가지고 “이것 해 줄게”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곳은 도비 전부 삭감합니다. 아시겠지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도비를 부담해야 되고,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가 붙을 때는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은 도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라고 할 때 도비를 부담시켜야지 시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도비를 부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감입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주민생활불편개선사업비 13억은 풀이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하천제초작업 올해 1억이 있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풀 베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방재과에서는 하천만 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읍·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중구난방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정확하게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하든지, 풀 베는 이것도 베는 것은 좋아요. 깨끗하고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한계가 없다는 거라. 촌에 도로 있으면 부역하러 안 갑니까? 부역하러 가면 우리 마을에서 어느 마을까지는 경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이 불분명해서 의원들이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억으로 얹어놓고 막연하게 풀로 사용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건설과에서 잡아놓은 것들은 하천변 쪽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월달까지 제초작업을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올해는 제초작업 하는 부분에서 횟수가 적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세 번 정도는 해야 풀 관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보면 건설과 것은 양산천, 회야천 쪽에 풀 베기 2~3회 정도해서 풀로 넣어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풀 베는 제초기하고 기름하고 해 가지고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아십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출기초는 누가 잡았습니까?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지요.
래운
조래운하천관리담당주사
하루 13만원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3만원을 주면 몇 ㏊를 벨 수 있다. 산출기초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다예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따로 내도록 하고, 허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하천변을 벨 때 말끔하게 베지 않고 어느 정도 자연 상태가 되도록 해서 베는 이런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요즘 공공근로가 많이 안 있습니까?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하는 데는, 원동 같은 데는 젊은 사람 많이 하데요. 제방하고 깨끗하게 잘 베데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풀을 베는 것은 적정 시기에 지시를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잘 베어야지 풀이 많이 날 때 베어가지고, 여름 비 올 때 해 놓으면 일주일만 있으면 커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 처서가 지나고 나서 바로 베어 버리면, 처서 이후에는 풀이 안 크니까 벌초를 안 합니까? 도로과하고 지도소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읍·면·동하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면적당 산출기초를 새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는 예산이 얼마 있으며, 지도소는 얼마, 도로과는 얼마 총괄적으로 계산되도록 해 주십시오.
박인주위원장
박말태 위원이 요구한 관내 풀베기는 전 읍·면·동 할 것 없이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예산, 장소, 위치,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742페이지 유산공단 수해복구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유산공단 수해복구는 지난번에 폐수종말처리장 그 인근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소방청장님이 오셨을 때 “이 인근의 제방을 돋우었는데 제방이 돋아지고 난 뒤에 이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위의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고지배수부터 시작해서 뽑아주어야 된다” 해서 사업이 책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전체사업비 55억 중에 시비 의무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54억 중에서 시비 부담분만 하면 국비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추경 때 국·도비 지원받은 수해복구사업비는 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대강사업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감정은 끝이 나고 사정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준설토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화제 쪽에 농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있는 그런,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화제 명언하고 낮은 부위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쪽 가까운 곳부터 먼저 넣고 해야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면 수월해질 수 있는데 반대하는 부분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농지를 리모델링하려면 지목이 농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박희태 대표님하고 부산지방국토청장하고 의논된 것이 원동천에, 당곡천 옆 거기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준설토를 붙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청장님도 좋다.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와 국토관리청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안에는 하천도 있고 농지도 있고 차고지도 있고 지목 상 잡종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잡종지를 농지로 쓴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책사업이니까 한시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시로 3년이나 5년 정도는 농지로 쓰고 나서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다는 한시법안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어야 돋우는 사람도 좋고 5년 정도는 농지로 쓰고 다시 지목대로 돌아간다는 이런 개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관계를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화제 쪽을 돋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곳에 할 수 있으면, 환경부에서는 자연생태하천 관계로 안 해줄 거예요. 그런 문제를 미리 국토관리청에 제의를 해 놓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하고 의논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밑에서 백날 고함지르고 나발 불러봐야 소용없다 이거라. 환경부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브레이크를 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장관끼리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문제점이 될만한 것을 빨리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보상관계, 보상을 많이 주면 좋지요. 손이 없어서 못 받겠습니까?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썽 없이 하도록 단디 챙기세요. 여러 모로 고생이 많고, 특히 도시건설국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민원 때문에 욕도 많이 들어먹습니다. 단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챙겨보십시오. 보상을 말을 잘해야 받을 수 있느냐? 만약에 그런 말이 빠져나오면 시끄러워서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100평 보상받을 것인데 120평 할 수도 있다 이거라.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조금 봐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빠지면서 나발을 불어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동네가 대개 시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가는 일이 없고 원활하게 모르는 것은 묻고 안 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회부시키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책임지도록 하면 되지 공무원이 “안 된다” 공무원은 법과 규정대로 하겠지만 촌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건의 들어오고 하는 것은 즉각즉각 조사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시키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741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준 것 이것 2차분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2차분 부족분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총 6억 남짓 되는데 이것을 몇 년 단위로 용역을 줍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5년마다 도시계획처럼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법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100% 시비로?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오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1월 달에 나옵니다.
박인
박인위원
내년 1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향후 5년 후에 또 하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사업비가 총 6억인데 5억은 국비이고 시비가 1억이고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 나간 돈은 국비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렇지요! 나는 그것 찾는다고 애를 먹었는데 앞에 준 것은 국비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
5년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조그마한 소교량 있지 않습니까? 화제 감태봉, 하북 녹동 이 두 개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하북 녹동은 1억 7,000, 화제 감태봉에는 6,000만원 이런 것은 전액 도비로 소교량 예산이 잡혀있고 효충마을하고 지산마을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다리를 놓아야 되고 그런 것은 당연한 건데 어떤 경우는 100% 시비로 하고 어떤 경우는 도비로 100% 하고, 두 개 두개 나누어져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교량을 새로 놓거나 노후 된 것을 개량하거나 그런 것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하북 지산은 신설하는 것이고, 다리 같은 것을 놓거나 기존 다리가 오래 되어 가지고 못쓰게 되었거나 하는 것은 도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도에 해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해서 반영되는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고,
박인
박인위원
통상 다리가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아주 오래된 다리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머릿돌을 보니까 사오십 년 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다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재정건의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대상은 아닌데 재정건의를 해서 지역별로 필요한 것 한두 건 정도를 우리가 잘 그것을 해서,
박인
박인위원
이것 잘 해 가지고 그냥 받아오는 거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지방도 상에 있는 다리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가서, 시기가 뒤에 가든 말았든 간에 빨리 가서 받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나머지는 지원을 해 줄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도나 지방도가 횡단하는 다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소교량 이런 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려서 이야기 잘 해 가지고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집행부 노력 여하에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도 소관이 있단 말입니다.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국도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비나 국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 소교량을 왜 도비로 했느냐 이 말이거든. 그것은 도의원이 직권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전부 삭감대상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잘 한 것이지요. 원칙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지요. 돈 뺏어오면 유능한 도의원이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어떻게 뺏어온 겁니까?
박인
박인위원
시비로 해야 될 것을 도비를 가지고 왔으면 우리는,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에는 도비를 이 만큼 주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라고 해 놓으니까 시의원이 할 것을 도의원이 갈라 먹고 다 한 것이란 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 좋은 것이잖아요.
말태
박말태위원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십시오.
지석
김지석위원
1105페이지 원동면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9년도 전체 6억 4,300만원이었는데 이중에서 2억 1,683만원이 토지보상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것인지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권
윤병권지역개발담당주사
건설방재과 윤병권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보상비를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협의를 해서 지장물 철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주다 보니까 땅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사업을 다 끝낼 수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안 되고 동의를 받아서 시설을 한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병권
윤병권지역개발담당주사
토지보상금이 모지라 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일단 먼저 동의를 받아서 선 공사하고 후 보상할 겁니까?
병권
윤병권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요즘 명시이월은 완전히 못 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그 부분들이 준공이 안 된 그런 상태 같으면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사업비를 우리가 올해 말까지 써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협의를 하다보니까 기간은 걸렸고, 지장물은 몽땅 철거를 했고 그 땅에 대해서 보상을 못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 하에 동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중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오지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지장물을 보상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도로로 표기되고 기부채납 됩니까? 토지는 매입 안 되고 지장물은 매입했고 토지 동의만 받았기 때문에 시로 안 넘어오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안 되지요. 보상비를 지급해야 넘어오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하고 틀려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수용까지 가는 상황입니다만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협의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의 보상보다 시간이 두 배로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하다하다 동의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토지는 동의를 받았는데 뒤에 가서 도로로서 기능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내년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주가 뒤에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런 일은 없지요, 동의서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지석
김지석위원
동의를 받고 각서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시점이 되면 내용증명 발송해 버리고 모르겠다고 하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내년 초에 가면 이 도로를 완공해 버리는데 본인은 보상 안 받고 버티어 봐야 그것을 막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마을에서 이장님들 협의 하에 그렇게 했는데,
지석
김지석위원
금액산출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이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
부족분 요구는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비가 확보 안 된 것 아닙니까? 2억 1,683만원이 도비 아닙니까? 도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비를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현황을 하나가지고 오세요. 보상비가 부족한 것이 우리가 보상 책정한 것보다 보상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상비 돈이 모자라서 못주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를 했으면 그때 정리가 되어야죠. 설계 변경할 때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공사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데 토지 부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이런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곤란하니까 전체 사업비를,
지석
김지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서면자료로.
박인주위원장
마치고 나서 즉시 서면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죄송한 것이 건설과장이 하반기에 이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반기에 이루어진 부분은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부족분 요구되어 있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726페이지 미불용지보상 해 가지고 2억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 부족분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미불용지라고 해서 되나요? 그런 식으로 꼬이도록 해 놓으니까 실개천 관계도 시장하고 싸움을 안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박인주위원장
731쪽 감결제방 산책로 조성 있지요? 이것이 산책로입니까, 자전거도로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산책로입니다. 시도 25호선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연결이 되어집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연결되어집니다.
박인주위원장
연결이 되려면 사유지를 확보해야 될 것인데?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매입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번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을 가지고 가능할 겁니다.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내용에는 보니까 자전거도로 60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일단 자전거도로도 연결시킬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방 폭이 몇 미터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3m에서 4m 정도 될 겁니다.
박인주위원장
반드시 시도 20호선과 연결되어야 이용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낸다면 구획을 해서, 오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사고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편도를 만들든지 일방통행으로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한 곳을 해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