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끝에 실 음)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예산안 및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운영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 운영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예산안 심사는 시민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시 선심성 및 낭비성의 예산과 전시성의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불필요한 예산,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12월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은 2010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관,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친 후 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은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끝으로 2010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당초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시설관리공단 포함)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웅상출장소 소관 라. 읍면동 소관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통합관리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예산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직접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예산담당관소관2010년도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한 양산을 지향하고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추시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입니다.
김일권위원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은 양산시 전체 예산을 미리 이 자리에서 짚고 가는 것이 과 별로 예산을 다룰 때도 편할 것 같아서 미리 여쭤 보는 것이니까 담당관님이 힘이 들더라도 편안하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설명하는 가운데 일시 차입해서 안 갚은 돈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일시 차입액은 상환 다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백오십몇억 다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89억에 대해서는 아직 안 빌렸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감면액분에 대해 승인해 주신 것은 아직 차입을 안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 갚은 것이 맞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안 갚으면 큰 일 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특별회계에서 받아온 돈이 있는데, 공영개발에서 가져온 돈 16억 9,300만원, 하수도 76억 9,000만원, 중소기업기금 10억, 중소기업기금에서는 다 짚어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공영개발 16억 중에서 6억 9,000만원 2010년도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10억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공영개발사업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 여유자금이니까 좀 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필요할 때 넘겨주는 것으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일권위원
공영개발에서 할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예금을 해 놓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김일권위원
예금하면 이자 발생되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자가 발생하긴 합니다만 현재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우선 이 자금을 사업비에 활용을 하면 이자는 줍니다만 다른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보는 보니까,
김일권위원
제일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목이 다른데 빌려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에서 가져오는 76억 이것은 2010년도에 전출시켜 줄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약 86억 9,800만원은 자체 내이지만, 공영개발 안에서 하수도에서 가져왔지만 분명히 쓸 것이 다른데 다 빚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현재 76억 9,800만원 이것은 신도시에 정수장 설치하는 사업비로 토지공사에서 받은 사업비입니다. 신도시 조성이 되었을 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김일권위원
이 돈을 가지고 양산시 내년도에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은 안 하면 안 된다는 사업일 경우에는 이 돈을 쓸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다른 사업이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삭감되는 것도 있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전출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그런 재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전출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자가 발생될 수 있는 돈인데 안 갚아서 그것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하수도도 특별회계 공기업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하수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봤을 때 기존 전출을 시켜 주면, 지금 당장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당장 넘겨주어야 되지만 사업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활용하다가 나중에 추경 때 넘겨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 50억 세출예산에서 편성했다가 2회 추경 시 20억을 그것하고 30억을 전출되는 것으로 얹혀있는데, 맞추어 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전출시켜 가면서 상수도특별회계 돈을 가져와서 우리가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쓸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자기 돈 주어서 자기들 쓰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회계로 넘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목적된 사업비인데 사업시기가 내년에 사업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발생되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넘겨주어야 되는 돈은 맞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 편성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되었다 기보다는 시기성을 따져서 다른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원칙적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 맡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년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 7번째 보는데 이 돈 가져와서 못 갚는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못 갚는 것이라 기보다는 전출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은 되는데 다른 사업이 급하다 보니까,
김일권위원
결론을 내리면 작년에 너무 무리하게 사업 편성을 해서, 활기차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기집행도 있었는데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저것을 조기상환하다 보니까, 거기에 110억 정도 예산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애로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늘 하는 이야기지만 당초예산 자체를 작년에 너무 크게 잡아서 하반기에 돈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분명히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지금 이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바루어 가자는 것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이 발생되어 편성한 예산에서 그것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여러분도 편할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국·도비에서 내시공문이 내려온 것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 전체를 놔놓고 체크를 해 보면 내시공문이 와 있는 것이 있고 또 여러분들 만들어 준 자료에 내시공문이 없어도 국·도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것 외에 국·도비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 말 이해가 안 갑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인데 내년도 2010년도 국·도비 내시현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황 안에도 보면 공문으로 내시된 것이 있고 안 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 것은 예를 들면 전화로 잠정적으로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 예산서하고 비교분석을 하면 공문으로 내려온 것하고, 전화로 받았든 어떻든 내시현황에 없는 국도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편성했는지 담당관한테 미리 물어야 나중에 실과 별로 들어갈 때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가내시된 것 내시된 것 구분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해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전체적으로 편성된 국·도비 중에서 내시된 것은 내시된 공문을 붙이고 없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일권위원
여기에서 짚어야 나중에 실과 별로 할 때 일을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했는데 여기에 드는 관리비를 일목요연하게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맞추어 보려고 하니까 과별로 시설이 만지는 데가 다르니까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뽑아보니까, 다 뽑지 못했고 관리하는데 만들어가는 돈이 약 사십이삼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포지션은 담당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설을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유지보수관리비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살림살이 하는데 문제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특히 신도시 조성부분도 인계를 받다 보니까 유지관리 분야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타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을 설치할 때 유지 관리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기획실에서 사업부서가 사업을 해서 시설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를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시설이 조금 애매한 시설이다,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다고 구분하면서 사업 선정하는데 체계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설하는 부서는 무조건 시설만 하고 유지 관리하는 부서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대책 없이 시설만 하는데 예를 들면 엄청난 전기세 같은 것은 아직까지 한전이 완전히 체계가 덜 잡힌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난번에도 보안등 같은 것으로 해서 감사하면서 문제가 노출되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돈을 내어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살림살이에 제일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담당관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짚고 가자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유지관리비에서 뺀 것 일부분밖에 안됩니다. 사실 깊이 있게 다 들어가서 빼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또 현재 신도시에 인계받아야 할 사항은 예산을 미리 잡아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만약에 받아서 운영을 해 보면 특히 야간에 보안등이라든지 분수대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신도시 2단계까지 마치고 전부 인수받기 시작하면 우리 예산에서 상당한 부분이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어야 한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다 웅상도 사실 동으로 해 버리고 나니까 도로부터 우리 시비 100% 다 들어가야 합니다. 냉철하게 우리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올 예산에 4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322페이지 여기에 보면 청소년아카데미 나오는 것이 있는데 도비하고 되어 있는데 저것을 아무리 이런 부분을 책자하고 매치를 해 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빨리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청소년 분야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내시가 내려올 때는 한 제목으로 내려오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보조내시 공문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보조내시 내려온 것을 여기에서 세분화시킨다, 이름을 지을 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특히 산림공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 분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김일권위원
그러면 총액금액은 맞아야 되는데 기획 쪽에서 지시를 잘못한 것입니다. 묶어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편성할 때는 세분화 시킨 예산의 이름을 전부 여기로 올려주어야 우리가 같이 맞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일 체계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 해도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무슨 돈으로 10억이 내려왔는데 그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8개 사업을 하는데 세분화시키면 1억씩 쪼개면 된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이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그렇게 해서 올리면 일목요연하게 쫙 놔놓고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지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우리 실과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10억 받았으니까 10억만 가지고 어디로 갈라 부치든 돈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 없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돈만 있으면 되는 것 보다는 돈이 내려오면 여러 방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작성할 때,
김일권위원
예산부서에서 다 못하면 자기 과에서 만들어서 이런 사업으로 국비 내려온 것을 쓴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취합만 해서 만들면 이것하고 이것이 일치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을 작년도 그렇게 고함질러서 형성된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니까 수월한데 내년에는 누구하고 심의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적하는 것을 만들어서 부지런한 황주태 담당관 계실 때 체계를 잡아서 양산시 예산서를 딱 보면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더라도 편성 자체가 깔끔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추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확인을 해 보고 한 사항인데 당사자들을 앉혀 놓고 급여 관계를 짚기도 그렇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급여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까? 기준표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봉급 기준하고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무원들 몇 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3급일 경우는 공무원 5급 수준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동연위원
그 기준에,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반 공무원 봉급 기준으로,
나동연위원
공단전출금이 89·9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표를,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한 45% 정도 됩니다. 거의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 요구는 상당히 많이 들어 왔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추가로 넘어가는 시설까지 운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추가로 신규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용역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 7월달부터 운영이 되니까,
나동연위원
사실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 신상 문제하고 맞물릴 수 있는 것인데 엄청나게 방만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많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화를 시키고 본청과 인건비는 일반직하고 그것을 하고 운영비도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한 사항인데 편성된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없는 것도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인센티브도 있는데 사업평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6개월하고 나면 도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등급이 나오면 성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까지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 운영비라든지 감이 잡히는데 7개월 정도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신규시설은 운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용역기준에 맞추어서 운영비는 그렇고 인건비는 본청 수준하고 맞추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시간외수당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나동연위원
근속수당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근속수당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20년 이상이고 이런 식으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타 기관에 근무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적용되니까,
나동연위원
너무 방만한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89·90억 중에서 인건비 차지비율이 45%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기준표를 설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사장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4,400만원,
나동연위원
연봉 개념은 인센티브 근속수당, 시간외수당, 직급보조금, 업무추진비, 연차수당 등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 무조건…(청취불능)…부분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다 알고 인간적으로 친한 사이기도 한데 이것이 너무 편성 자체가 방만한 편성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사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나동연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면전에 앉혀 놓고 하기가, 7,000만 원대가 넘습니다, 7,000만 원 대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5,8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사장 말씀입니까?
나동연위원
이사장 부장 팀장 개괄적인 사항을 빼봤는데 인센티브가 560만원, 연봉으로 계산을 해놓았는데 급여가 4,400만원 시간외수당, 항목도 많고 377만원이고 휴일수당이 200만원이고 직급보조비가 6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여비 200만원이고 전부 급여형태로 다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간외나 휴일수당 이런 것은 근무를 해야 주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개인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만들어져서 비용절감이라든지, 굳이 인건비까지 절약해 가면서 줄 것을 안줘가면서 하는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처음부터 편성기준이 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간외수당은 본청은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적다고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화 시켜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예산을 짜게 낮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봉급 이것은 어차피 맞추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참고적으로 동료 위원도 나와 있는 것을 합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대충 빼보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비용이, 다 아는 사람이고 그분들이 우리 의회를 보면서 생각을 할 때 같이 걱정하고 비용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이 들었을 때는 나한테 섭섭하다고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틀을, 본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비용절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용이 처음 계상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연간 50억 60억 정도로 기억을 한 것 같은데 2010년도 90억 정도 편성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해서 해 보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60억 한 것은 기이 넘어간 사항이고 약 90억 정도 편성된 것은 어제 조례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가로 넘어가야 되는 시설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니까, 시설 자체가 신규로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이 웅상도서관도 큰 데로 옮겨야 되고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 편성이 방만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해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혀 아닙니다, 인건비는 일반직하고 급수표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기준표를 공무원 인건비 기준표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소장이 3급인데 공무원 5급 수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보고드릴 때는 지금 현재 7개 월 분이 36억이라고 해서 1년간 60억 정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추가시설이 플러스 되니까,
나동연위원
국가기관에서 공단 만들어 놓으면 인건비 관계로 해서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혹시라도 시에서 처음 만들어져 있는 공단이라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 가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충 빼보니까 급여기준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의원도 봉사직으로 들어와서 급여제가 만들어졌지만 나름대로 적의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우리하고는 성질도 틀립니다. 3,300만원 정도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급액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 가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호봉수하고 맞추어서 그대로 적용한다,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채화
이채화위원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예산규모를 보면 예산이 해 마다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가 내년도 예산이 30억이 줄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조금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준 이유가 전년도 것을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거의 1,071억인가 늘어 났더라구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조기집행이 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는 정상 예산 형식으로 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사업을 계속 이월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올해 예산을 이월시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600억을 잡았는데 내년도는 45억밖에 안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자금이 없다 보니까 예금이 준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해 예산은 한 회계연도 예산인데 올해 다 못쓰고 남기는 것은 사실상 안 맞습니다. 올해 조기집행과 추경을 하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유통센터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월금이 없는 것으로 최소화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국·도비는 늘었습니다. 주요인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도비보조금은 많이 늘었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채화
이채화위원
예상치가 아니고 확정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는 가내시 또 연례적으로 오는 사항, 결국 나중에 확정내시가 되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감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은 주요인이 그 두 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세입에 들어올 것보다는 나가는 것을 먼저 잡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 되어서 모자라면 사업비를 까서 맞추고 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많이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하다 보니까,
김일권위원
그래요? 여기에 2009년도 예산할 때 속기록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황주태 과장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바루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45억밖에 안 잡았습니다.
김일권위원
더 잡을 것이 있나, 없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순세계잉여금을 45억 잡았다는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작년에 600억 잡았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사업비 중에서 남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매년 하는 것이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주행세가 얼마입니까, 580억?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최종 말씀이지요?
김일권위원
예. 작년에 480억이었는데, 올해 많이 늘어서 580억이 되는데 작년에 지금 올해 것을 못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한 60억 사항이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못주고 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주었고 앞으로,
김일권위원
분기별로 줍니까, 다달이 줍니까? 다달이 안주나?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카드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받아가고 카드사에 매월 주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카드사하고 큰 버스회사에는 못주고 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받아보니까 11월 3일까지는 지급이 되었고 그 이후에 12월 달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내년도 1월 달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작년도에 걱정을 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열악한데 엄청난 숫자인데 그분들이 우리 돈은 국가에서 다 받아서 양산시가 너그 필요한데 다 쓰고 우리 돈 안주느냐,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이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 자리 말고는 원래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내려오는 것이 어떤 데는 많이 내려와서 남는 돈이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예산 편성할 때 의회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올해 또 협의 안하고 그냥 했더라구요. 올해 580억 중에서, 세입이 580억 아닙니까, 국·도비 내시로 봤을 때는 이것도?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여기에만 편성해야 되는데 얼마를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편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300억.
김일권위원
시원하게 시인하니까 좋습니다. 300억 편성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꽂아 놓는 돈이지만 12월 달 되어서 나가는 돈도 있고 한데 일단 수치로 공문 잡는 것이니까 이것 내려오면 나중에 줄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안 하면 우리가 바보 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속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이 없어지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해야 되는구나. 이것 내가 3년째 잡고 있는데 올해 300억밖에 편성을 안했다고 하니까 많이 고쳤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1월 3일까지 올해 집행된 부분을 보니까 290억 정도가 나갔는데 일단 저희들 계획은 추경 때 잉여금하고 전체 결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580억 중에서 300억은 여기로 편성했고 280억은 살아 있는 돈인데,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행세로 해서 양산시가 돈을 안준다는 소리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세무과 오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제도가 바뀌어서 전에는 개인한테 바로 지급되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카드를 쓰기 때문에 카드사하고 지급을 해줍니다. 민원은 옛날보다는 적습니다.
김일권위원
개별카드로 해서 꽂아 놓으면 빼 가면 되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카드사에 우리가 제때 안보내주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자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좀 기다려도 되네. 바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2009년도에 사업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었던 것 2010년도 100% 편성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00% 다 못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몇 개나 못했습니까? 못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총 9건입니다.
김일권위원
9건을 빼고 난 나머지는 다 편성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규사업에 편성 못한 그런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릴 것이 없지요? 올해 예산 있는데, 연도가 헷갈리는데 올해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너무 많은 사업을 재정조기집행 바람에 만들었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된 것이나 못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기재정집행하고 관계없고 사업을 하나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 하는 가운데 신규사업이 생기고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연결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큰 사업비라도 종결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사업이 마무리할 것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방향을 마무리하는 사업에 우선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김일권위원
9개 부분에 부족분에 대해서 총 부족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65억 정도,
김일권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다, 혹시 추가재원이 발생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마무리사업 위주로 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9개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해주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상북어린이도서관이 1억인데 기이 부지가 아직 선정 안 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때 하기로 했고 덕계도시계획도로 소1-43호선 9억 2,000정도. 이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재원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을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도비 내려온 것을 과별로 보면 기획담당에는 한 푼도 없는데, 이번에 한번 죽 뽑아봤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시가 지금 이 형태로 간다고 하면 관리비나 운영비나 모든 선심성 가시성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긴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했을 때는 어떻게 이월금 자체의 예산이 600억이 넘는 예산을 시의원 전체를, 눈먼 예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이 시점에서 조기집행도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 무조건 우선시되기 보다는 우리시가 평온한 관계에서도 예산의 심장인 부서가 기획예산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재정비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만한 예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한 푼 한 푼 돈들이 집행하는데 시의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부서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을 가지고 기이 승인된 사업을 가지고 빨리 집행한 것이지, 조기 집행한 것은 유통센터 조기상환 그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유통센터 조기상환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자하는 것으로 해서 한다고,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만 의욕이 하도 앞서서 진행하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해서 한 것인데 결국 단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붉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기에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징수 도세 감소되었지요? 징수교부금이 도에서 징수한 것이 감소되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 감해진 것 아닙니까? 국세도 소득세로 전환되면서 인하되었고, 300억을 다른 데로 세출로 잡아서 280억은 주행세로 두었으니까, 예산계장, 그 정도하면 됩니까? 작년에는 초창기에 얼마 잡았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00억 잡았습니다.
김일권위원
200억을 남겨두었습니까? 200억을,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200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 전체 480억이었잖아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200억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주행세가 작년에 480억이었잖아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지금 200억 편성하고 280억 남겨두었고 올해는 580억인데 300억 편성하고 280억 남겨두었으니까 작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이네? 변한 것은 없네요? 주원회 계장, 작년에 그만치 그것 했는데 올해 또 잊어버렸나보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작년에 당초예산이 490억이 되었는데 490억 중에 전체 다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존분에 대해 50억 정도는 별도로 빠져 나와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작년에 490억이 되어 있었고 2회 추경에 100억을 플러스해서 59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 우선적으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원래 하나도 편성 안하고 가만히 두면 제일 좋은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돈 안 쓰는 데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협의를 또 안 거쳤더라.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협의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가는데 협의 들어오면 협의해 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과정을 안 거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이 오셔서 바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김일권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은 교부세 좀 내려온 것 말고는 국·도비는 한 푼도 없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비부담률이 99.9%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받는 부분에 시상금 말고는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획부서에서는.
김일권위원
예산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어도 의회에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도비 부담률 시비 부담률이 몇%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짜다리 하는 일이 없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원부서니까 지원에 따른 사업비만,
최영호위원
옛날에는 안할 것을 하려고 했는데,
김일권위원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이 하나도 안 올라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기 했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 계획이 있을 때,
최영호위원
9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청사 다목적강당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있던데 상하수도도 상하수도대로 있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했는데 리모델링은 강당에 합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저소득층 결혼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는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도 있습니다만 대관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대관료를 받아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작은 것을 많이 요구를 해서 기 앞으로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결혼식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연장도 제공을 하고 저소득층 결혼예식장으로 제공하려고 계획을 해서 1억 5,000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애당초 지을 때 그런 목적으로 지은 것으로 아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이 있었는데 새마을회에서 할 때는 결혼식장으로 했는데 뒤에 협의하면서 시설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해 놓으면 사용료도 하지만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일반인이 대여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특히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포괄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견적만 받아 보았는데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되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최영호위원
상하수도과도 안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전체를…(청취불능)…,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가 운동장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청사관리부서에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회계과에서 요구를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안 되면 현재 회의실 정도 활용으로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담당관님 생각에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수익보다는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어제 조례 검토해 주신 거기에 보면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최영호위원
사용료는 받아도 미미한 것이고 그것 가지고 시설하는데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어려운 계층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최영호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조례로 못 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료를 회계과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회계과가 아니고, 우리 것입니다. 상하수도과 들어갈 자리 그 부분은 회계과 부분이고,
최영호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8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인데 중앙부처 등과 협조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울사무소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시정에 많은, 예산이 1년에 1,200만원인데,
채화
이채화위원
계속 있어야 되고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국에 53개입니다. 광역이 15개 기초가 38개인데 전남은 13개 시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남지역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데가 창원이나 같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같이 앉혀있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도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사용료는 안나갑니다. 단 숙소. 오피스텔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무소 담당자 숙소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그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해 놓았는데 어디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리서치에, 전문적인 조사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채화
이채화위원
전화로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친절하게 응하지 않거든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계속적인 그것을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채화
이채화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하고 비슷한 조사하고 하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안합니다. 핵심부서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조직 개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선정된 시민들, 한정되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전화해서 대충 결과를 가지고 %를 내는 이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방문민원하고 민원이 신청해서 민원 제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채화
이채화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계속적으로 하니까 효과고 있다고 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작년 대비 증가한 것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의를,
윤정
박윤정위원
총액이 예산상으로 보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총괄금액은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총괄금액은 없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총괄이 똑같으면 제 생각에는 변동사항이 작아야 되는데 슬쩍 봐도 이번에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간간히 눈에 뜨입니다. 어떻게 조정이 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줄 수 있는 단체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설립한지 1년 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기 작년에 1년 안되었는데 올해 할 때는 1년 넘은 단체에,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금액이 조정되거나 잘린 단체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없습니다만 한두 건 사업을 영 안한다든지 실적이 부진한 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잘 알겠지만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0월 21일 날 심의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선거 바로 앞두고 심의 제대로 되었습니까? 심의가 알차게 진행되었습니까?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니까 내실 있는 심의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 관련 사회단체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선거실천연합 양산시협회에서 신규 올라왔는데 저탄소녹색성장 4개강 사업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관변단체도 아니고 국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했는데 통과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면 안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부실하게 심의했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런 부분,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턱도 아닌 단체도 아닌데, 1년도 안된 단체도 있는데 예산 올라와서 통과가 된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제대로 하신 것인지 상당히 의혹이 가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현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 100만원 해 준 것은 저희들이 행정만 추진하면 실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협조를 받는 차원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할 때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지자체가 중앙에서 하니까 해야 되긴 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내려서 집행할 항목은 아닙니다. 법 바뀐다고 단체마다 정권 지지하는 정책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려서 활동하게 되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르고 100만원 이것은 캠페인 할 때 녹색성장 국가정책을 홍보할 때 협조를 받아야 되고,
채화
이채화위원
단체에서 신청한 것이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000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많은 사업이 들어왔는데 다른 것은 다 잘랐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심의는 했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어떻게 검토하시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정문위원장
부언설명에 해당하는 속기는 안하셔도 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민하고 연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
윤정
박윤정위원
100만원이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잘라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가 제일 중요한 부서고 예산의 선심성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환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일권위원
국·도비 내시된 것 묶어서 내려온 것 과에서 예산 이름 지어서 세분화 시킨 자료, 쉽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심의하는데 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근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비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원론적인 것부터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사업 발주해서 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0만원 미만.
김일권위원
3,000만 원 이상은 본청에서 관리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안내려 보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럼 사업할 것도 없네, 어차피 시청에서 다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사업할 때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업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다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총괄조정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담당관한테 물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은 전부 본청에서 다 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본청에서 하는데 시설별로, 체육시설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못하지요? 왜 못합니까? 법령에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기업법에?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대형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하도록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정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묶은 것이지 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3,000만 원 이상 못하도록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묶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대형시설 개·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전체적인 개·보수는 하기 어렵습니다.
김일권위원
감사를 안 해서 묻는데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 주 목적이 거기가 전문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훨씬 낫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시민만족도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해 놓고 보수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내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치면 좋겠다,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깊이 알 것인데 그 사람들은 손대지 말고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침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 인력은 회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인력이 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일권위원
기술직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별로 기술직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부에는 기술직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 문화회관, 운동장, 웅상도서관, 유산쓰레기매립장, 실내체육관, 웅상문화체육센터, 3,000만 원 이하 개·보수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인력을 더 주어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고 권한은 시가 쥐고 있겠다는 뜻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확실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일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 점검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하는 것은 기술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이사장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3,000만원으로 묶어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조정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잘 검토해서 하세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방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는데 감사하려고 보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요구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경상경비밖에 없네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상경비입니다.
최영호위원
47페이지, 종합운동장에 잔디대행관리가 있는데 1년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억 1,000만원으로,
최영호위원
1억 1,000만원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동장 팀에서 기술을 전수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인력 한두 명은 우리가 앞으로 받아서 대행사업비를 이 정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출범을 해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대행사업비로 올렸는데 앞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자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가서 예산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자체관리를 했을 때 잔디하고 하자가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자체로 하면.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핵심 관리 인력은 우리가 받고 기계만 사면 2·3년만 하면 본전이 나오겠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의원
기계 값은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00만원 정도.
최영호위원
기계도 대행사에서 가져와서 하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행사에서 가져와서 합니다.
최영호위원
이때까지 우리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줘서 업체에 미뤘는데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잔디라는 것은,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잔디라고 하는 것은 보호만 하는 것이 잔디 가 아닙니다. 요새는 잔디 사용을 많이 하는데, 잔디는 밟아 주어야 되는데 양산시 잔디는 정원수 아닌가 할 정도로 사용을 안 하는데 잔디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행사가 낫느냐, 사람을 고용을 해서 기계도 구입해야 되고,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계 구입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운동장 잔디구장도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최영호위원
많이 써도 관계없습니다. 잔디는 자꾸 밟아주면 밟아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에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공터로 최대한 활용이 많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대여하는 부분 현재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시장기 정도는 우리시에서 무료로 해 주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장기는 하는데 협회장기는 무료로 안하고 있더라구요. 협회장기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는데, 무료로 하는 것은 조례가 되어야 할 수 있는데 협회장기 시장기 정도는 우리시에서 무료로 되어야 한다고, 참고로 해 주세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그 두 가지는 해 주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문화체육센터 부분에 보면 59페이지인데 문화체육센터 버스임차료 부분이 차량 한 대 값 비슷하게 나오는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월 1,18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임차료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웅상문화체육센터가 웅상 시가지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이것을 운영을 안 하면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데 시민들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 임차를 해서 하는 방법하고,
박정문위원장
임차료가 버스 구입하는 가격대하고 거의 같이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월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대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임차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2010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입니다.
김일권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도나 행자부나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해서 만든 것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도 없고 그것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도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자체에서만 하네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국·도비는 하나도 없고 100% 시비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9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청렴도자체조사용역비가 있는데 하는 취지가 뭡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항상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양산시가 얼마나 청렴도가 높은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하면 뭐에 쓰는데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청렴평가 대비해서 쓰고 양산시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용역 올리면 과업지시할 때 우리한테 깨끗하게 올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는데 중앙에서 우리 모르게 용역을 주어야지. 우리 것을 우리가 조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보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나옵니다. 전화친절 내용이라든지 등등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제고라든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따로 총무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청렴도조사를 따로 용역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이 총무부서하고 별개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시 청렴도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청렴도가 낮다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시 방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99페이지에 포상금에 소송유공공무원 포상금 작년도에 지출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0만원인데 올해 결산추경에 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은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인당 10만원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예산은 300만원 잡아 놓았는데 10만원밖에 안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심의를 하는데 1심 2심 심의 건수 별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윤정
박윤정위원
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도내 시군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동기 유발이 안 됩니다, 고생해서 꼴랑 10만원이면.
최영호위원
올려주면 공무원들도 능률이 오르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동기 유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체 지침을 변경하면 안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인데 인상할 수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불가능한 것이 아니면 상향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10만원 한다고 규정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규정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조정해서 올리고 3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박윤정 위원님 같이 공무원들을 배려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박정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소관 201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위원장, 박윤정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출장소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저희 웅상출장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부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523페이지에 공단입간판 설치 및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소주공단 입구에,
채화
이채화위원
올해 1,500만원 했는데 1년도 안되었는데 또 500만원이나 뭐 하는데 하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소주공단 입구에 2007년도에 했는데 차가 다니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어디요? 도로 새로 만든데?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차로 박아서 한쪽이 부러져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확실하게 위치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총무담당주사
시에서 새로 만든 옆에, 소주공단 입구에 만들어 놓은 안에 큰 간판 옆에 새로 간판이 하나 있거든요.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현지 확인을 했는데 차가 막혀서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공단 안에 있는 입간판 그것이 부서져서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디에서 부슨 것입니까? 올해 1,500만원 만들어서 한 것이 부서졌다면 차가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고,
최영호위원
차에 물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못 찾고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사실 사고 낸 사람을 찾아내어야 하는데,
김일권위원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겠지. 그런 것을 예측해서 세워야지. 위치 선정이 어떤지 고려해 보아야지.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야간에 차가,
채화
이채화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간판이 1,500만원인 것 같으면 큰 차가 와서,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공단 전체 안내도입니다.
김일권위원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차가 박을 수 없는 위치에 세워야지. 도로 옆에 인도가 없습니까? 인도가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차선 늘리면서 없애버렸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거기는 원래 인도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교육용 컴퓨터를, 원래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서관 안에 교육장을 늘리려고, 청소년수련관 옆으로 옮겨서,
김일권위원
정보통신과에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 많잖아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직원들한테 업무용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전산교육장에 추가되는 장비만 별도,
김일권위원
조달 구입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채화
이채화위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하는 것이 뭡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청력장애자들 시력장애자들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시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그것이 되어 있는데 출장소홈페이지는 안 되어 있어서,
채화
이채화위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출장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출장소 홈페이지 관리는 시 정보통신과에서 안합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시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우리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잖아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출장소 홈페이지는 굉장히 소박합니다. 특히 관리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에 업무담당이 넘어가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기타 출장소에서 그런 것하고 일반 정보통신관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전산직하고는.
최영호위원
530페이지,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양산하고 웅상하고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상공인연합회가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올해는 신종플루로 해서 시기적으로 예산이 그것 되었는데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제를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008년도 해 왔던 것이네?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총무과 소관 마치고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웅상 주민복지과 세입부분에 세신아파트 덕계 동부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일괄적으로 도비가 똑같지 않고 틀리게 내려왔는데 다시 시행하려고 하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비 부담했을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없어서 도비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비만 가지고?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추경 때 하겠다, 그러면 5,000만원 내려왔는데, 1억 내려왔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추경 때 시비를 넣을 때는 어떤 비율로 넣을 생각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두 개는 50%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부1리 마을회관 신축관계는 총 예산 1억을 잡아서 4,000만원을 추경에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세신아파트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총 예산을 1억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럼 덕계2마을 같은 경우는 2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부터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미치고 환장하겠네. 토지매입 기준이 없어져서,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시비를 들여서 땅까지 사서 하면 소유는 어디로 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마을로,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마을이 나중에 공업지구 되면 보상받고 새로 마을 만들면 우리 돈으로 회관 지어주어야 하고,
채화
이채화위원
토지매입비는 도비만 내려와 있는데,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본래 시비 50%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 돈이 없어서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덕계2마을이면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뒤쪽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 위쪽으로 장흥 올라가는 동부아파트 쪽,
김일권위원
덕계2면 아파트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자연마을입니다.
김일권위원
자연마을인데 어떻게 해서 땅도 사주어야 하노. 예산계장님, 전에 한두 건이 있긴 있었는데 사주어도 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문제가 논란되어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토지가 준비가 안 된 데는 최대 2억까지 땅이 준비된 데는 1억 5,000까지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기준을 집행부 혼자 맞춘 기준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 관계는 의회에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설명만 했지 가부를 받아간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는 의원협의회 와서 설명하고 나면 일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
채화
이채화위원
도비 1억 가져온 것 가지고 부지매입이 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부지매입은 1억 가지고 해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치를 봐둔 데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몇 세대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한 3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머리 아픕니다. 땅이 있어도 땅 사달라고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마을회관 5,000만 원 이상 절대 지원 안하던 것이 뭡니까. 웅상 장흥인가 어디입니까? 그 어디에서 깨지면서 항상 머리가 아픕니다. 울산 가야 한다고 하는데 웅상출장소 예산은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용역결과도 울산가는 것이 맞다고 하고 웅상에서 최고의 단체라고 하는 발전협의회에서도 울산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울산가는 것을 왜 양산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보낼 일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갈 일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 간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 없고,
채화
이채화위원
발전협의회 측하고 접촉도 해 보고,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저도 지역 주민인데 0.1%도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용역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자체 돈으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방송보도도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 돈을 안들이고, 시에서 돈 들여서 해 줄 것인데 결과만 봐도 되는데 일부러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굳이 시에서 돈 달라고 안했으니까 자기들도 해 볼 것이니까,
김일권위원
우리도 의회에서 출장소를 도와주려고 하면 당초예산에서 정말로 조용하게 의논해서 추경에 주더라도 삭감을 시킵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야 힘을 지운다니까. 잘못하니까 양산에서도 소외되겠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추경 때 올려 주더라도 그 잔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 의회도 할 일입니다, 집행부가 못하면.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용역 할 때 여러 모로 용역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득을 해서 했는데,
김일권위원
출장소장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들 용역해서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을 받는데 엄청 신경이 쓰인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산 삭감이 되었다, 이것이 논리정연하게 들어가 주어야 잠을 재울 수 있습니다. 그것 생각도 해야 합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저 부분에 대해서 산단 조성하는 부분도 울산과 협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장에 예산 심의를 앞두고 가려고 하는데 예산 주려고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발전협의회회장이,
김일권위원
네 분이 지역구 의원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예산 언제 주어도 준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용역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출장소 예산은 삭감을 해서 추경때 올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출장소에 예산이 7호 국도에 편성된 예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을회관은 왜 왜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로 가면 많이 지어줄 것인데 거기는 3억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설프게 지어주는 것보다는 좀 참았다가 울산에 돈 많으니까 3억 5억짜리 지으면 안 됩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경로당 이런 것도 우리가 도비만 우선 계상해 놓은 것도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종전에 말씀하신 이야기하신 취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 예산 조정하면서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원조성사업 이런 것이 주민과에 얹혀 있어도 괜찮습니까? 업무가 여기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업무가 한 개 과를 없애면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국도7호선 말고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국도7호선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최영호위원
거리경관조형물 설치 삭감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올해 연말에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도 같이,
최영호위원
올해 설치했다고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추경하면서 예산 2,000만원 반영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세신아파트 법기2마을 경로당 도비 내려온 것은 확실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확실합니다.
김일권위원
내시공문 받았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도의원포괄사업비로 배정되어서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공문을 받았냐니까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정식공문으로 오지 않고 도의원님에 배당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결정된 내용을, 정식공문은 아니고.
김일권위원
뭐로 믿습니까? 가내시든 뭐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도의원 1인당 포괄사업비 금액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다시 그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하고 내시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내시공문을 받아야지.
최영호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인당 10억씩입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비 관계는 오늘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 자리로 오세요. (김일권 위원, 주원회 예산담당주사와 자리에서 질의 답변) 없는데 왜 자꾸 내려왔다고 합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공문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올려서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요구한 것 같으면 그쪽에서 세분화를 못시킨 것 같으면 도의원 목이라고 달지 못합니다, 사실. 도의원 시의원 목 예산이 어디에 있노. 편의상 붙이는 것인데 도지사 포괄사업비 5억원을 배정하니까 5억 가지고 적당하게 배분해서 예산편성을 하라, 이렇게 받아야 그것 가지고 세부항목에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나 마찬가지다, 어느 마을회관에 얼마 어느 마을회관에 얼마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도비 내려온 것으로 해서 과다하게 잡아서,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예전 경우에 보면 도의원 목으로 포괄사업비에서 계상해 주는, 활용하게 하는 예산들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단위 사업 별로 공문을 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거기에 따라서,
김일권위원
무슨 단위사업별로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종전에도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이 도의원이 건의해서 사업비가 오는 것도 있는데,
김일권위원
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지.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에서 미리 공문을 보내주면 좋은데 예산 확정되고 나서 공문을 보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도 추경에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려오고 나면. 어차피 해 놓아도 돈 안 되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전혀 내려온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데 자꾸 내려왔다 내려왔다고 하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런 것으로 해서 오전에 도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틀림이 없느냐?‘고 하니까 ”틀림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도의원으로 해서 내려오는 경로당이 몇 군데 되는데 세신아파트 말고는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김일권위원
없습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출장소 말고 본청에도,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내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보니까 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도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도의원 예산 내에서 내면 그 내역서대로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정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미리 해 주기는 곤란한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삭감시키고 확정되고 난 뒤에 올려도 무관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어차피 요식행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행은 못해요, 돈이 안내려오면.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도 예산이 확정 안 된 관계로 해서 가내시, 확정되어야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가내시를 우선 해 주고 확정내시를 해 주는데 이것은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예산 확정되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확정되고 난 뒤에 추경에 해도 되니까 추경에 해서 시비부터 붙일 것 붙이고 해야 소리가 없지. 원칙에 예산 안 된 것을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될 것 같아서 잠정적으로 붙여놓은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름 달기는 어렵지, 시의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없으니까. 과연 도지사가 이렇게 주겠다고 구두약속한, 도지사하고 구두약속해서 한 것인데 포괄사업비가 예산 자체에서 이만큼 책정이 안 되고 잘리면 변동이 생겨야 할 것이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한편으로는 우리시 예산에 확정됨으로 해서 도비를 우리가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딱히 다른 것이 없으면 승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주계장님, 양산 전체에 도비 내려온 것이 몇 개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포괄사업비가 되니까 그렇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공문이 오면 시비 조건 붙여서 내려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두 분 도의원 해서 13개 정도 됩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합해서.
최영호위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비 관리비 전부 우리시에서 나가야 되는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마을회관에 대해서 관리비 드는 것은 없고 혹시 나중에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면 유지보수비 정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뒤에 보면 아까는 포괄사업비라서 경로당이라서 이름 짓기가 곤란해서 가내시로 내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뒤에 545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민간자본보조로 이것도 도비 아닙니까? 이것도 가내시 안되었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것도 내나 도의원 그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도의원들 도비한 것은 경로당 마을회관 체육공원 품목이 3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는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도비가 가져온 것이 보면 대부분 그런 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체육설치 이것도 도의원 그것으로 해서 받아온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포함 없이 순수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545페이지, 2010년 거리경관조형물 설치는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연말에 운동장 앞에 하는 식으로 덕계 신도로와 구 도로를 가르는 지하차도 있는데 항상 거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교회에서 세우는 것 그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안했습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그것은 올해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
김일권위원
돈이 또 올라갔네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올해는 2,000만원이었는데 ,
김일권위원
2,000만원도 씨름 씨름하고 했는데 또 500만원 올려주었습니까? 500만원 또 얹었습니까? 올해 것은 설치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7일 날 점등식 합니다. 양산은 어제 점등식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551페이지에 유승한내들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출장소 뒤쪽에, 아파트 뒤 쪽에,
최영호위원
아파트 안쪽은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뒤 쪽에,
최영호위원
552페이지, 도로유지보수에 경남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5억이 잡혀 있는데 도민체전은 우리시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잡혀 있네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체 준비를 위해서 도로에 별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손 보고 하는 그런 용도로, 나중에 행사 앞두고 도로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민체전을 시에 총괄본부 산하기구표가 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도민체전 예산만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이것은 도민체전준비라고 괄호를 해서,
최영호위원
차라리 도민체전을 빼버리든지.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로 유지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부분적으로 땜빵도 하고,
최영호위원
2억을 도민체전 그것으로 올린 것 같은데, 2억이 올랐는데,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체행사가 있고 하면 아무래도 1·2년 더 가도 되는 것을 앞서 손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도체기간에 웅상에서 벌어지는 행사나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우선은 배드민턴하고 축구예선도 거기에서 합니다.
최영호위원
두 종목입니까?
김일권위원
기존 도로 보수라고 올려야지 도민체전이라고 뭐 하러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산계장, 도민체전 이름이 왜 들어갑니까? 차라리 편안하게 도로보수 같은 것이 우리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웅상에 도로 닦은 지 오래 되어서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고 편하게 이야기야지 도민체전을 왜 거기에 넣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로 닦아서 울산 넘어가는데 시원하게 넘어가라고 돈 들일 겁니까? 출장소장님, 웅상출장소에 있는 우리 양산시 시설물로 해서 1년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청사유지비, 공원관리, 가로수, 운동장, 보안등 관리, 교통신호기 이렇게 해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총체적으로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 하나 없으니까 쓸데없는 시설을 자꾸 하려고 하지. 웅상출장소 관내에 있는 시설물 1년 관리비가 140억입니다, 대충 빼도. 140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설해 놓은 것만 해도 시설관리비가 140·50억이 들어야 관리가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등도 달고 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웅상출장소 전체 예산에서 90% 이상이 한 도로에 다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님, 웅상이 분동이 되고 나니까 웅상도시과에서 약 250억이라는 돈이 2010년도 들어가야 되는데 100%가 우리 시비입니다. 단 1원도 딴 돈은 없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현재 관리하는데 150억 가까이 돈 들어가야 되고, 국도7호선 작년도에 170억 넣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김일권위원
올해 210억이지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김일권위원
220억대네. 약 500억 들어갑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490억 정도.
김일권위원
㎞당 얼마씩 치이는지 압니까? 이렇게 한번 검토해 봅니까? 2.5㎞,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그대로 9㎞에 500억이 들어갑니다. 미터 당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도로 확장하는데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이번에 219억 들어가는 것하고 앞에 170억 들어가는 것 예산 그것하기 전까지 도로보상비 얼마, 확장하는 공사비 얼마, 조경하는 나무 값 얼마, 분리발주를 안하고 같이 시켰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데, 가로등 보안등 들어간 금액이 얼마 세분화 시켜 주세요. 세분화가 되어 와야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국장님,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편안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통량이 늡니까, 줍니까, 7호 국도?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늘고 있습니까? 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울산~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상당히 이쪽에 줄었는데 그 이후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감각적으로도 상당히 차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발주할 때 교통소요예측서를 제출받아서 반영을 해서 당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7호국도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착공은 올 초부터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로과에서 교통량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웅상 국도7호가 제일 많이 막힐 때가 2007년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해운대에서 울산가는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도로비가 비싸다고 해서 이용을 많이 안했는데 지금은 보면 재송동, 반여동 있는 쪽에서는 그 도로를 다 탑니다, 울산 가는 사람은. 주목적은 원래는 7호국도가 제일 막히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울산~부산 출·퇴근으로 해서 막혔는데 점차 그것이 울산에 공단이 조성되면 공단에 짐을 실어 나르는 차나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면서 아주 치명적으로 막혔는데, 2007년도 하루에 차량이 버스나 소형화물중 대형화물 다 해서 약 1일 육만몇천대가 다녔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 와서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도7호선 늘리는 가장 주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원인이. 그런데 교통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차선을 더 내어서 차가 늘리도록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차 잘 다니는 중간을 파서 다른 차들 다니는데 불편하도록 한 차선 줄이니까 막히는 것이지. 공사로 해서 막히는 것이지 그대로 두면 지금 다니는 차량 물량은 원활하게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해운대에서 가는 고속도로 뚫려 있고 아직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만 7호국도선 우회도로하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올해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그것이 뚫리면, 그것이 울산까지 가는 주 도로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7호 국도는 웅상 관내 안에 있는 계획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울산가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타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고정되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거쳐서도 가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감소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주도로 그것이 주로 막히는 도류가 용당을 울주로 지나던 그때도 차선이 안 막혔고, 소주공단 관에 들어오는 차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지 울산가는 것으로 해서,
김일권위원
확장하는데 이의제기를 전혀 안합니다, 우리도. 확장해서 보상하는데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사업비가 작년도 170억 올해 220억이 과연 어느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공사가 군데군데 분리발주가 된 것 같으면 그 자료만 달라고 하면 주지만 여러분들이 안 빼주면 우리가 못 찾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혹시 나도 굉장히 조심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35호 국도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여러 시각이 있을 것인데 그 모습을 본받아서 중간에 화단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여기로 와보십시오. 35호 국도에 있는 소나무 밑에 연산홍을 다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경에서 심은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 거기에서 바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직영했다고 합니다, 하도급을 주었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양산에서 쓰레기 많은 것이 35호국도 중앙분리대 있는 거기입니다. 끼면 못 뺍니다. 청소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산홍을 심지 말고, 잔디만 심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소나무 밑에 쓰레기 치우기 쉬운데 왜 연산홍을 심어서 청소도 안 되게 하느냐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사업부서가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7호국도가 웅상출장소니까 자료를 빼달라는 이야기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도로 닦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간등도 35호 국도에 지난번에 지적할 때 놓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 같으면 남의 시야에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숫자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등이 하나 600만원인가 그렇다고 했는데 육십몇개인가 팔십몇개인가 놓여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몇 개를 줄여서 이쁘게 하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많이 조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짚는 이유는 출장소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와 같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시는데 세부내역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전체 500억입니다, 그 도로 하는데. 9.1㎞하는데 500억 드는데 ㎞당 얼마냐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비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보상비는 100억 가까이 듭니다, 차선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는 것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토목공사에 확장비가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세요.
나동연위원
중앙분리대를 아까 이야기한 이런 형태로 35호국도로 중간에 연산홍을 심고 한다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공사한다고 도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 공사하니까 한 차선 못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현재 도로가 막히는 부분은 월평에서 덕계 넘어가는 부분 병목으로 해서 많이 막힙니다.
김일권위원
월평에서 덕계 막히는 것은 우리 구간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 구간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월평 경계에서 덕계지하차도 들어가는 그 부분이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확장하고 나면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국토관리청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냉정하게 놔두고 출장소하고 도로부서하고 모두 앉아서 연구를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앉아서 되니 안 되니 하면 그것 하니까 전체적인 것만 짚었으니까 자료 빼주세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빨리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56호선 관련해서.
김일권위원
100% 시비라는 것입니다. 한 푼도 국도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500억이.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동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시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압니다. 우리만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저쪽에 가보니까 35호 국도는 저렇게 잘 하면서 7호국도도 저것처럼 해 달라는,
김일권위원
그 민심으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 여기보다 더 상큼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김일권위원
시민들이 무조건 지적을 하면 이런 자료 내놓고 저기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 더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 저기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 중간에 등 이름이 뭡니까, 소나무 사이에 있는 등? 목연등 그것은 인터넷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시야도 가릴 뿐 아니라 우리도 차를 가져가보면 삐죽하니까 위험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글 올라온 것하고 그런 것 이의 들어온 것을 자료로 줄 테니까 시민들한테 적은 돈을 들여서 웅상출장소에서 35호국도보다 더 이쁘고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었다는 인사를 듣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절감하면서.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등 부분은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소나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쌉니다. 150만원 넘게 치입니다. 처음 물었는데 몰라서 도로과장 오라고 해서 도로 부분에 공사비가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소나무 150만원 메타세쿼이아 150만원에서 60만 원 치입니다, 한 그루에. 중간데 등 580만원인가 600만원 치입니다. 양산에서 최고 1㎡당 공시지가가 비싼 데가 그 도로입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돈 적게 들이고 예산절감하고 35호국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머리를 맞댑시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앙분리대는 꼭 필요합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 목연등, 중앙분리대 위에 올라가는 수정 관계 3가지가 요점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무 값 조명 값 제출된 것을 보고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고, 더 잘 만들도록 합시다, 비교가 되면 상 받기 쉬운데. 35호국도보다 훨씬 아름답게 만듭시다, 적은 돈으로.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7호국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도록 합시다.
김일권위원
소나무 밑에 연산홍 심은 데는 우리 양산뿐입니다, 전국 다 다녀 봐도. 싹 잔디로 깔아서 해놓았지.
채화
이채화위원
555페이지, 명곡교 인도설치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제일현대병원 그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반대쪽 인도가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올해 예산 7,000만원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올해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올해 했습니다. 제일현대병원 앞에 그것인데 7,000만원 들인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길 건너편 쪽으로 인도가 없어서 달아내어서 인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리를 달아내어서 인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도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인도 개념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같은 폭으로 하는데 이쪽에는 지장물이 지하수도관도 있고 해서 이설을 해야 다리발을 다시 놓고 하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이전을 하는 거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길이는 같습니다, 공사비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채화
이채화위원
내가 알기로 7,000만원 든 것으로 아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올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연말 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지 말고 활용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인가 들어왔는데,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우리가 10억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쉬운 대로 급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다른 데보다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계장 더 주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다음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잔잔한 것을 못해 주어서 불편함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건물 지어진 쪽으로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장물 설치도 해야 되니까 반대쪽 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558페이지, 출장소에서도 풀베기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웅상 4개동에 풀베기사업이 동마다 2,500만원에서 1억입니다. 그런데 왜 또 출장소에 풀 베는 것이 5,000만원 올라와 있는지?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풀베기 구역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출장소에 가보니까 동하고 출장소하고 시하고 업무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변하고 이런 것은 동에서 하고 간선도로하고 하천하고 이런 것은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소 관리하는 것은 주요간선도로하고 회야천을 중심으로 하는 천변 정리하는 것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동은 어디를 한다구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동에는 주요간선도로를 제외한 기타도로, 도로변하고 기타 작은 세천이라든지 주택가 같은데,
최영호위원
동마다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장포괄사업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포괄사업비에 안올리고 각 읍면동으로 흩어서 올렸습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일단 사업별 예산제도하면서 사업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올리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건설방재과 숙원사업에 10억을 올렸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담당부서가 바뀐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업무 협의는 해야 하는데 일단 건설방재과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세부사업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는데 부기를 거기로 달면 편성지침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사업비를. 그럼 전체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0억입니다.
김일권위원
또?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민간자본적보조 3억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마을회관보수비에 3억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읍면동에 내려간 것 말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3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웅상출장소에 4억은?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출장소장님이 관리하는 사업비니까 빼고 일단 시장님 관련 포괄사업비는 13억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에는 23억이었는데 지금은 13억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올해는 10억 준 대신에 출장소로 3억이 갔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출장소에도 3억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는 줄었네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읍면동은 올렸어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읍면동에서는 1,000만원씩 올렸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년도 대비?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포괄사업비는 웅상출장소 권역 내에 있는 것은 웅상출장소로 배정된 포괄사업비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전체 포괄사업비를 앞에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 자본보조를 빼면 13억이라는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0억입니다. 시설비만 1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에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14억이라는 이야기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14억 중에서 4억을 웅상에 배정해 주었는데 소관 부서별로, 웅상출장소 것은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포괄사업비의 의미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웅상출장소에서는 중복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김일권위원
그렇지.
나동연위원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시장이 웅상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려고 하면 하고 또 시민들은 웅상에 가서 4억하고, 거기에 또 4억 있고, 짜다리 주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웅상출장소 부분으로 해서 감당을 하고 건설방재과 것은 양산에만 쓰든지,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금년에 3억이 배정되어서 우선적으로 포괄사업비 성격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추가요청을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시에 포괄사업비를 출장소에서 다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 뜻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시장님 포괄사업비 요구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지금도 보면 건설방재과에 보면 주민생활불편사업이 3억이 별도로 되어 있고 출장소에 있고 이 부분이 양쪽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하면서 읍면동으로 다 간다고, 또 그쪽은 본청에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해서 사업 계상되어 있는 것은 포괄사업비 성격하고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장소 여기에 200만원 400만 원 짜리 잡다한 사업들을 모아보니까 열몇건입니다. 어떤 것은 몇천만원 몇백만원까지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부기할 수 없기 때문에 통틀어서 계상 요구를 한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포괄사업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사업비의 개념 자체는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존 해 주어야 될 단위사업들 외에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업들, 미확정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예산 잡혀 있으니까 집행내역을,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지금 현재 용도가 정확하게 나온 것,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3억 예산이 있었으니까 썼을 것인데 그 쓴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필요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이 다 있으니까 그것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하고 같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은 출장소에 작년에 잡혀 있는 3억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예산계장은 4개 동에 전화해서 동장들한테 내려간 포괄사업비 내역 뽑아 주시고, 동에서 요청해서 시장포괄사업비로 해서 4개동에 내려간 것을 일괄 전부다 내주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야기가 되는 것이 웅상이다 상북이다 어느 특정지역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제대로 가지고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포괄사업비 부분은 어떻든 지역적인 쪽에서 안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것, 1억이면 1억 그 한도 내에서 지역별로 그것으로 가지고 지역에서 적의한 사업 주민 불편 사항들을 예산 목을 달아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액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해 주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다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웅상출장소에 4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웅상출장소 것은, 별도로 출장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독립기구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사실 하고자 했을 때는 웅상출장소 전결권도 제대로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제대로 해 주어서, 원래 전결권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본청까지 와서 시장 결재까지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감사를 못했는데,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 이야기까지 결부되어서 나오는데, 그런 형태로 독립기구로서 만들어져서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살림을 살아야지 만들어져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청에 되어 있는 10억은 나머지 읍면동으로 골고루 지역 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적이 되었는데, 기획실로 이야기를 할 때. 한 지역에 편성되어서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집행계획을 세워서 읍면동 통보공문을 받아보면 실제 자연부락이 많은 지역은 요구가 많고 실제 동 지역에는 요구사항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서를 받아보면 형평성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는데도 심지어 어떤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출장소는 독립기구로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출장소 소장의 권한 하에서 집행이 되고 해 주어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출장소장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동에서는 출장소로 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한 것을 챙겨서 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웅상도시계획도로는 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없지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로사업은 일괄적으로 본청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국도7호선 확·포장사업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업무분장이,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웅상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웅상이 미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아서,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마무리 사업, 도시계획도로가.
채화
이채화위원
올해 편성된 것은 전부다 마무리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