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마무리를 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에서 불용액 처리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봐요. 금액이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저소득층 1억 5,000만원 불용액은 사업이 많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지역봉사사업비, 자활근로사업 확대, 자활근로 취로용, 산재보험용, 그 다음에 전담공무원 활동비 등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저소득층이 87억 9,2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런 것이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 있어요?

네.

저소득층 주민보호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1억 5,000만원 집행 잔액은 엄청 많이 집행한 겁니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주고도 남을 거라면 과용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줄 것을 안 해 주고 예산 절약했다는 거밖에 더 돼요?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고 예산을 절감 안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그 계니까 그렇게 묶었겠지요. 지금 관리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직원들이 받아갈 것을 덜 받고 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절약 차원으로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 지원할 예산을 절약해서 감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이지.

이것은 인부임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가 조금씩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항목이 15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남는 겁니다.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국·도비 예산도 많이 쓰겠지만 자체적으로 불용액이 많다는 거지요.

저희가 국·도비는 대부분 5% 미만만 남으면 많이 집행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집행한 게 3.2% 불용액이 되었는데 아주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만 보면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현실적으로 불합리 해서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결산 총괄이라고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청소년복지까지는 불용액 처리한 금액이 그래도 상당수 되고, 여성회관 관리나 위생관리 부분 이런 데서는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복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줄 것을 불필요해서 예산을 집행 안 했다 하면 괜찮은데, 영세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부분에 예산절감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불용액 개념보다도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 집행잔액인데 엄청나게 많이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고, 불용액을 처리 안 하면 억지로 때려 맞춘단 말이에요. 여기에 미양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내신 것을 여성회관이나 위생관계는 불용액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때려 맞춰서 다 쓰게끔 해 놓고 다른 데는 불용액을 처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두 분이 다 맞아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얼마나 돼요?

지원액이요?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 1,000만원 융자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별로, 형식적으로 500만원 지원해 줘서 뭐해요?

지금은 거의 융자해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만원 융자해 가려고 와서 혀 짧은 소리 하기도 싫고, 보증인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기도 싫고, 현실적으로 기금이 6억원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더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든지 어떻게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기금 6억 정도만 세워놓고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금 6억원만 자꾸 사장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쓰지 않으려면 만들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보장기금이 6억원이 있으면 어떻게 세대당 500만원씩, 500만원 줘 가지고 대출 받으러 여기 올 사람도 없어요.

사회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시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산업위원회에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이 있어서 거기 좀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4 위원장 오재근, 간사 정운순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과별로 결산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라, 회계과에서 기본 안을 안 내려줘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채권이 다 누락이 되었다고 그렇게 결산서 작성 소홀로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과에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전문직이 아니고 기술직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야에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원안을 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라" 라고 하든지 해서 결산서 작성 같은 것도 과에서 완벽하게 올라올 정도로 해 줘야 되는데 과마다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다른 과는 안 물어보았는데 정보통신과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기술직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분야에서는 아무래도 회계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쫓아갈 게 많을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거 없었어요?

회계과에서 그걸 받을 때는 그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 다음에....

글쎄, 회계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요?

네.

다 있지. 시키는 대로 한 건데 결국은 채권이 누락되었다는 다 똑같은 소리예요. 어디가 잘못된 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회계과에서 결국 잘못된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자치지원담당 김용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이 1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이 446만 1,000원입니다. 주민자치가 336만 7,000원, 국·도비에 민방위비가 37만 4,000원에서 446만 1,000원인데 이게 이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국·도비 집행잔액 446만 1,000원이 있었던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업무추진비니 여비니 이런 것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보조사업비 같은 거.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복리후생비, 직원들 여비 출장비 이런 것은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안 쓰셨네요. 이런 것은 절약이라고 보기는 그런 건데.

보건소가 다른 관·과·소보다는 인원이 많습니다. 배도 넘고 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과에 비하면 20∼30명 되는데 우리는 3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직원들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들 복지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니까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될 필요는 없는 건데, 좋게 보면 절약을 많이 하신 건데 나쁘게 표현하면 직원들한테 소장님이 너무 안 해 준 거지요. 다른 과에는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과는 없어요. 그것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왜, 하나도 안 썼어요?

어떤?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다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몇 퍼센티지 남기라고 유도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매년 남기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어 가지고 못 쓰지, 사실은 쓸 데 없어 가지고 남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몇 퍼센티지 정도는 남기라고.....

아니, 그런 걸 남기라고 그러면 돼요?

아니, 도서관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도청이나 외부에서 권유나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가 급양비 부분이 너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밤늦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양비가 항상 부족하지요. 연간 60만원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사이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무언의 압력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받지 않느냐.

아니,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도서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압력 넣을 거리가 별로 없는 거지요.

시립도서관 집행잔액을 보면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것은 아니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남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억지로 남긴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남은 것이지, 그걸 억지로 남기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딱 맞게 줄이면 되겠네요.

우리가 집행할 때는 나중에 입찰을 한다든지 견적을 받는다든지 그것에 의해서 남은 거지.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결산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의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