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운영일정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당초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5에서 757페이지, 예산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45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비보조금 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이 부분은 어디 어디를 두고 도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3개 노선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석 가는 것은 좌삼에서, 그러니까 부대 끝나는 데부터 해 가지고 내석까지 가는 2.3㎞, 그 다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명곡 가는 87번 노선인데 그것을 보면 구간이 하신기부터 명곡까지 3.4㎞, 그 다음 137번 노선은 물금에서 천태사 가는 건데 소원동에서 천태사까지 7.4㎞에 대한 벽지노선 지원금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벽지 노선되는 구간만 해당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에서 벽지노선을 선정해 가지고 도에 건의하면 도에서 검토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벽지노선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입니다. 한두 명 정도 타고 이러는데 횟수도 얼마 안 됩니다. 10번 좌삼에서 내석 가는 것은 하루에 3회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노선 가지고 추가로 더 도에 요청하는 것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하면 됩니다. 그 기준이 우리가 보고하면 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산출근거는 대충 어떤 기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산출근거는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일정기간 도에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도에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체 1,600만원 정도인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시비가 80%입니다. 도비가 20%입니다. 결국은 재정지원하고 똑같습니다. 벽지노선에 많이 지원되면 도비를 많이 탈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47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7,000여만 원 삭감되었네요.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운영해 본 결과 한 대당 약 월 250만원 정도,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보다 삭감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활성화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나중에 유류대가 많이 나갑니다. 내년도에는 15대를 하는데 유류대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대수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아졌고 유류대 부분도 고유가시대가 되어 가지고 유류대도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7,000여만 원 삭감 편성되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4월 17일부터 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면 안 되겠느냐?
지석
김지석위원
혹시 연간 예산을 다,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 편성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당초에 하고 추경에 더 하려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추경에 하면, 만일 많이 사용하면 유류대가 많이 나갑니다. 그것만 더 올려주면 가능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차도 증차되었고 유류대도 그렇고 인건비도 인상될 것이고, 또 활성화되면 활성화되는 만큼 부담액이 증가될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751페이지 개인택시 브랜드사업 추진 420대 4억 2,000만원씩 확보된 것이 있는데 필요성이라든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택시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보면 택시에 첨단장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첨단통신장비를 이용한 위성 콜 서비스 등 택시의 고급화로 이용편의 제공에 목적이 있고, 깨끗하고 친절하며 질 높은 택시 서비스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등대 콜, 울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박인주위원장
경남의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창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창원이 하고 있습니까, 이미?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창원시가 2008년도부터 시행 중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잔년부터 하고 있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우리가 대당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브랜드사업을 하면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되어 집니까, 친절도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영상기록장치라든지 신용카드 이런 것은 사용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발급기라든지 신용카드 결제, 네비게이션하고 영상기록장치가 됨으로 해서 어디든지 콜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업비가 420대에 대당 100만원인데 자부담을 30만원 해 가지고 제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부담 30만원하고 해서 내년도,
박인주위원장
그러면 대당 130만원 소요되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 중에서 100만원은 시에서 지원 해 주고 30만원은 자부담이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브랜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가 기대되는데 회사택시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창원도 개인택시를 먼저 하고 나서 봐가면서 회사택시도 지원 해 주는,
박인주위원장
이것이 정착이 되고 효과가 좋으면 회사택시도 확대할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안입니다.
박인주위원장
회사택시는 한 300대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60여대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물론 경남 창원도 있기는 한데 조금 일찍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기상조는 아닙니다. 부산, 울산, 서울은 1만 6,000대가 브랜드택시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전국적으로 브랜드택시를 확산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이것이 확정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강화해 주셔야 되고 개인택시가 정말 지금까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업, 주민들에게 안전성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배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자성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개인택시 420대 중에서 모범택시 해 가지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운전자들이,
지석
김지석위원
개인택시 중에서 모범택시 해 가지고 지정한 것은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모범이라고 해서 합니다. 모범운전자회 해 가지고 130명인가 될 겁니다. 일반택시하는 사람도 모범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개인택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반도 가능합니까? 베스트 드라이브라 해 가지고 위의 불 그것이 다르던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운전자의 모범,
지석
김지석위원
748페이지, 용역비 중에서 대중교통관련 연구용역비, 전년도에도 5,000만원 편성해서 용역을 했고 올해도 3,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올해도 당초에 했다가 삭감하고 다시 올린 것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방안 용역과 마을버스 재정손실액 산정용역 두 가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작년도에는 편성했다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 다시,
지석
김지석위원
용역 중에 있고 추가 3,000만원은 거기에 관련해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년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연연이 해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매년 실시를 한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재정지원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얼마나 지원 해 주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승객이 매년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 용역을 주겠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 의해 가지고 과연 비수익노선이, 올해 했던 것이 내년에 하면 수익노선이 될 수 있고, 수익노선이 되는 것은 재정지원을 안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에 따라서 비수익노선 그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용역을 한다면 인근 부산시내버스가 양산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서 자기들 간에는 무료 환승이 가능하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양산시내버스는 환승이 안 되다 보니까 이중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객이 많이 감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 앞으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산과 양산 간에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우리 양산시내버스도 부산에 가면 부산시내버스나 지하철하고 환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광역 무료 환승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역 환승이면 부산시, 경남에는 양산하고 김해, 진해가 해당되고 울산이 해당되는데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했는데 결국 광역 환승이기 때문에 김해 쪽에는 2012년경에 하고, 경남도에서 일단은 자료를 취합하고 부산시 용역만 들을 수 없어 가지고, 무료 환승을 하면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경기도에도 15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과연 어떤 것이 적당할 것인지. 결국은 광역 환승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하고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가 우리 양산시 만의 관계가 아니고 경남도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울산시에서는 광역 환승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몇 차례 모였습니다만 울산시에서는 아직 안 하겠다. 시기상조다. 그런 과정이 도차원에서 걸러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남도 차원에서 양산과 김해, 진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점이 절충점인지 맞추어 가지고 해 볼 그런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협의부분은 광역 지자체 간의 협의사항인데 울산은 아직 공영제 실시를 안 하니까 거기에는 이야기할 바가 아니고 부산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부산하고 연계된 부분 아닙니까? 부산하고 인접된 곳이 양산, 김해 두 개 시라고 보고 도에 충분히 설명하고 건의를 해서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광역 지자체 간에 협의가 된다면, 기이 우리 시내버스 재정적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산시내버스하고 환승이 가능하다면, 또 많이 이용을 한다면 그런 부분 등등 전반적으로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재정 지원이 적은 범위 내에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시에서도 도차원에서 빨리 해 달라. 자료를 빨리 해 가지고 주라고 촉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48페이지, 교통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차에 부착하는 그것 말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년간입니다. 교통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는 1년간은 무료입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금액을 총 공급 금액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개인택시 브랜드사업 추진에 대해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개인택시 위에 불 오고 하는 것 그것 붙이고 한다고 그때도 지원을 안했습니까? 택시 위에 불 오는 것, 등근 등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은 개인택시 아닙니까? 설명서 사진에 보면 옆에 액티브 양산이라고 붙이는 것,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1년에 17대씩 나가는데 그때 한번 지원 해 주고 그 뒤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질 높은 서비스라는 것이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4억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만큼 투자를 했을 때 택시의 멋을 내어 주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양산의 홍보효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개인택시기사들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제복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인공위성 G4C, GPS시스템하고 카드결제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콜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런 것, 콜 관제센터도 구축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질 높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회사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택시에 대한 지원 때문에 자기들의, 사실 택시 숫자도 많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에 이런 지원을 했을 때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 불이익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보다는 개인이 먼저 해 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을 때 회사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회사에 지원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에만 이런 식으로 지원했을 때, 회사택시도 사납금 넣고 이러다보면 자기들이 하루 벌어가는 돈이 적단 말입니다. 개인택시는 어떻든 자기 차니까, 사납금 없이 자기가 가지고 가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회사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보다는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여유롭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에 이런 지원을 했을 때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느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승객이 더 줄 수 있어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10억, 358평에 10억 같으면 부지매입비만 해 가지고, 이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은 없고 순수 부지 매입비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러면 얼마치입니까, 평당?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놓은 것대로 하려면 50억 정도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단 10억만,
강희
허강희위원
10억하고 설치사업비가 2억이 더 있거든요. 그러면 12억이란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북정 것만 아니고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사업 량에 나온 358평이라는 것은 부지매입비를 다 합한 겁니까? 이것은 북정동 일원 이것만 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이고 설치공사비는 북정동 일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1,184㎡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진 것이 신한은행 뒤에도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신한은행 뒤에는 일부 공사가 안 되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 되었습니다.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부지매입비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도 안 되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51쪽에 마을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이것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184㎡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정동에도 있지만 신한은행 뒤 북부지구에 666㎡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기이 받아진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한 것하고 전체를 하면 5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억만 일단,
강희
허강희위원
358평에 부지 매입비가 10억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300만원 가까이 가는 좋은 땅을 우리가 굳이, 마을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고급 땅을 마련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상업중심지역도 아니고 외곽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이것만 보면 약 300만원이 되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필지 외 전체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753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300만원이 있거든요. 해병대 양산연합회하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교통봉사단은 빠졌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액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양산지역에서 새마을 교통봉사대들이 최고 많이 봉사활용을 하거든요. 녹색어머니연합회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새마을교통봉사대에도 지원금을, 그 단체가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단체거든요, 거기도 같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심의된 사항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생각을 해 놓았다가 보조금을 할 때 해 주세요. 교통봉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53페이지 차량탑재 이동용 카메라 설치하고 단속차량 구입, 지난번 소형차 모닝을 구입해서 카메라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약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그러면 전에 하던 것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사용합니다. 웅상 쪽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한 대로 하다보니까 단속도 미미해서 두 대 정도 되면,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은 차종을 어떤 것으로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산타페 7인승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도 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차가,
강희
허강희위원
지난번에는 모닝에 했는데 모닝으로 하니까 에어컨을 틀고 카메라 작동을 했을 때,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차로 한 것은 아주 좋은데 과연 그 차에 그것을 했을 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우리 시에서는 경차를 구입했습니다. 경차로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차가 커야 되고 굳이 안 크고 경차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경차를 구입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구입을 할 때 미리 안 알아보고 했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사람이 네 사람이 타야 되고,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 경차를 구입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이런 일을 하는데 이 경차를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교통약자 콜택시, 이번에 다섯 대 예산이 잡혀 있네요?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가 몇 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일곱 대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다섯 대 더 구입하면 열두 대가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열두 대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당초예산에 다섯 대 구입할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내년에 다섯 대 더 늘면 열두 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2011년까지 콜택시 20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세 대가 있고 올해 일곱 대하고 해서 열 대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지체장애인용으로 세 대가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올해 열 대로, 추경에 세 대를 더 해야 되는데 못한 상황입니다. 대수를 스무 대를 맞추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당초에 다섯 대를 하면 세 대 정도 더 사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현재 운수회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곱 대,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다섯 대, 세 대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세 대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체장애인,
박인
박인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세 대가 내년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세 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존 세 대는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있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총 열다섯 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열다섯 대입니다.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박인
박인위원
현재 세 대는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
15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당 250만원씩 12개월에 4억 5,000이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감해졌네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늘지는 않았네요? 운영 효율이라든지 이용자 수 이런 것을 산출을 해 봤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 만큼 지원이 되어도 무방할 정도로 이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용도가 낮아서 사실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약자 콜 택시 자료를 보면 다른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1일 이용자 수가 양산에는 4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하겠습니다. 물론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맞는데 홍보가 잘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음으로써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홍보가 잘되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지 아닙니까? 이용자가 더 많으면 보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기름값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수입을 회사에서 바로 하는데 우리 양산시는,
박인
박인위원
얼마를 벌든 시로 들이고 우리는 전액 지원해 준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근거는 꼼꼼히 따진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역현황과 연계되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내골에서 양산까지는 나오는 버스비가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에 까지 2,000원이었는데 내일부터 1,000원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배내에서 양산까지 차를 타 본적이 없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직원 중에서 배내에서 양산까지 나오는 버스를 직접 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배내골에서 양산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불편한 지 그 부분을 체험을 해 보았느냐는 이거라. 시장은 늘 현장 체험한다고 하면서도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빵점이라, 빵점. 얼마나 배내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배내골에서 원동 나오는데 2,000원, 원동에서 양산까지 나오는데 1,000원, 이 이야기를 입이 닳도록 해 가지고 이제 근근이 환승제한다고 해 가지고 환승제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소도 없고, 그것도 집행을 똑바로 안 해 가지고 근근이 내가 농협에 협조를 해 가지고 농협에 넣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일을 하는 것이요, 도대체 무엇 하는 거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으로 오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의원을 근 8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야기가 되려 한단 말이야. 택시요금도 안 그렇습니까? 9월 1일부터 오지 적용시킨다고 했는데 경계도 똑바로 공무원이 모르고 말이야. 내가 실 예를 들겠어요. 제가 양산에서 원동까지 택시를 타면 1만 6,500원 정도 나와요. 위원장님,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5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관련된 주변의 시설들은 관리를 교통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는 우리시에서 시비 들여서 하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고, 단지 조작하고 있는 하는 것은 경찰에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교통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관리하는 것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교통신호기 시설을 자기들이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안전관리공단입니까? 7호 국도를 예로 든다면 특히 야간에는 과속, 신호위반 등 엉망입니다. 이번 달에만 해도 두어 군데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몇 군데 설치된 곳도 있겠지만 신호기 위에 과속하고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니까, 이것을 안전관리공단입니까, 거기에서 시설해야 된다면서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호위반이라든지 과속위반은 지방청에서 합니다. 양산경찰서보다 경남지방경찰청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스템은 지방청 안에서 조작되고 있습니다. 단지 적발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개인에게 고지되는 것이고, 신호위반, 과속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은 시설이라든지 도로가 이렇게 나고, 도로에 접하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교통안전시설이나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자문, 용역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경찰청에 통보를 해 주면 우리시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라든지 신호등을 좌회전만 하라든지 우회전만 하라든지 유턴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자문을 해 주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은 시에서 하지 않고, 우리는 신호등이라든지 위험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만 그것은 안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애매모호한 것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우리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당히 그 시설들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교통신호등을 많이 교체를 하더라고요. 하면 위에 시간이 들어와서 신호등이 교체되는 것, 횡단보도도 그렇고 직진 통과도 그렇고 야간에 차가 갑작스레 정차를 하게 되면 뒤차가 안전거리 유지를 안 해서 사고 나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고, 이번에 경찰서에서 건널목 신호대 있는 곳에 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우리시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정보시스템은 국토부에서 하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은 교통과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경찰서에서 8개소인가 요구를 했다던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과속카메라라든지 신호위반카메라를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에게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만일 사고가 났을 때 판독할 수 있는 그것을 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으로 하든지 과속카메라를 달든지 해야지 그냥 CC-TV 달아봐야 아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은 재정이 열악한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설치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시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안전공단에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지만 정말 사고가 잦은 지역, 또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은 고려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7호 국도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교통사고유발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750에서 792페이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763페이지에 보면 손톱구입비가 있는데 손톱이 한 개에 만원이란 말이지요. 이것 만원짜리 사니까 날만 교체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손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숲 가꾸기에서 쓰는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손잡이가 있고 톱 길이가 60㎝가 되는 그 톱 한 개가 만원 정도,
강희
허강희위원
그 톱 한 개가 만원인데 너트를 풀면 날만 교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만원이 채 안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종류를 봐 가지고 구입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해마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런 종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69페이지, 식목일 기념행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합니까? 이것이 행사 위주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기 위한 목적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식목일 행사는 행사가 주목적이 아니고 필요한 장소에 나무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나무 심는 이런 부분도 알리고 녹색도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해 오는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전에도 제가 나무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 그랬습니다. 나무를 시민들이 직접 심을 수 있는 계기를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큰나무를 심으니까 시민들이 직접 심고 이렇게 할 겨를이 없어요. 업을 하시는 분한테 다 주어버리니까, 작은 나무를 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우리 식목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읍·면·동마다 하고 대대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 나무들이 어떻게 심겨졌습니까? 그때 심겨진 나무가 그 자리에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무를 다시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 적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식목일 행사를 금년도에는 본청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각각 시행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한 것은 그야말로 전체 지역을 공원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경석도 쌓고 거기에 초화류보다는 다년생 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꽃나무뿐만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는 운동시설도 놓고 이팝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등 그 읍·면·동에 맞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희들은 녹지대에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을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시민들이 동참해 가지고 호미나 괭이를 가지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강희
허강희위원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심도록 한 그런 것은 좋은데 그때 심었던 나무가 지금도 그 자리에 심겨져 있습니까, 변동이 있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하게 그 위치가 바뀐 사항 보고를 읍·면·동에서는 받은 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가보면 그대로 있는 것이 있고, 운동장 옆에 식목행사를 한 것은 가각정비하면서 그 부분 꽃나무를 녹지대로 옮겨 심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그대로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중앙동입니까? 식목행사하고 나서 나무가 그 자리에 심겨져 있습니까? 이동된 사항은 없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인도로 옮겨졌고 연산홍도 곡각지점에 있는 것을 뒤편으로 옮겨 심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왜 식목행사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은 도시공원 때문에 나무를 심고 하지만 옛날에는 산에 조림하는 그런 녹화사업으로 나무를 심었다 아닙니까? 요즘은 녹화사업이 아니고 도시의 공원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하는데 식목일 행사를 위해서 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식목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행사한다고 사람들 짜들 오라고 해 가지고 먹여가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64페이지 숲 가꾸기사업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책에도 부합되고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1,400㏊를, 다른 시·군보다는 물량이 많습니다. 우리 양산은 도시근교이고 도시 숲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공근로 숲 가꾸기와 정책 숲 가꾸기를 병행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하게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책사업이지만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숲 가꾸기 사업은 호응도도 좋고 효과도 있는 것 같습디다. 계속 숲이 짙어지면 거기에 모기 등이 서식할 수 있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70페이지 산사태 복구사업, 원동 화제하고 어곡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번 수해 때 산사태가 난 지역입니다. 어곡공장 뒤라든지 화제 쪽 축사 옆 이런 부분에, 그야말로 위험지, 산사태가 나가지고 조사 보고를 해서 도의 심사라든지 중앙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지역입니다. 일부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화제 원동 제1지구 산사태복구사업은 면적이 1㏊ 정도로 야전임야가 되겠습니다. 어곡 1지구는 산사태도 면적이 1㏊가 됩니다. 어곡 2지구는 1㏊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앙의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복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사태가 나면 복구하는데 수해복구사업비라 해 가지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 목적이 산사태, 수해복구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설계 등등 한다고 시간이 소요되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설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하는 부분, 설계가 됨으로 해서 일부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수해 복구하는데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되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올 8월에 난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80페이지, 시설비 지푸네골 등산로 정비, 등산로 변 수목정비, 체육시설, 등산로 보수, 등산로 위험구간 데크 계단 설치, 산행조난 방지용 표지판 설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시설비는 등산로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등산로를 일부 보완, 보수 시공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지역에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를 부분별로 해 놓았습니다. 지푸네골 등산로 정비는 밑에 석탑이 있었는데 야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 정도 정리해야 됩니다. 골짝에서 올라가면 등산로에 돌이 많이 돌출되어 있고 너덜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등산로 변 수목 정비 및 풀베기는 등산로가 저희들 관내 200㎞ 넘게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 주변에는 등산로라기보다는 산책로 주변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좌·우측 폭 15m에서 20m 정도는 풀을 베어야 모기라든지 등산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기산성 외 아홉 개소에 수목정비 풀베기를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설치 개·보수는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물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만 파손되고 오래된 것은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보수라든지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등산로 이용구간 데크 계단 설치입니다. 이런 부분은 4개 산에, 천성산 외 3개 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직도 가파르고 미끄럼도 많고 돌이 너덜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데크라기 보다는 계단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아직도 손을 볼 것이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름 조난방지용 표지판 설치 이것은 겨울이라든지 여름철 주·야간 해가 짧고 이럴 때는 영축산이나 천성산 계곡의 방향이 어두워서 찾기 힘들어서 저희들에게 전화도 오고, 해가 넘어갈 때는 안내를 해 달라, 올라오라고 하는데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요새는 이런 산행 조난방지용 표지판이 야광 등으로 해서 잘나옵니다. 그냥 붙여놓으면 밤에는 불이 야광등처럼,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나무에만 부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하튼 여기에 들어 있는 것들은 관내 어디든지 그때그때, 명시는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는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더 좋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밤에 왜 다닙니까? 밤에 다닌다고 돈을 1억이나 들여 가지고 합니까, 그것보다 시급성이 큰 것이 더 많이 있을 것인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보행등도 산책로에는 달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기 건강을 위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시급성을 따져봐야 될 것 입니다. 그것을 돈을 1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시청 직원이 귀찮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조난방지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산림과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억 단위입니다. 원동 화제 산사태 복구작업은 1022 지방도 옆인데 그 땅을 사버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정상적인 복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간편한 방법으로 활용한다든지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석축을 쌓아 가지고 해 준다든지 이래야지 거기에 돈을 1억이나 투입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1022 지방도를 날마다 보고 안갑니까. 산사태 재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복구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곳은 석축을 쌓고 이렇게 하면 굳이, 돈 1억을 줘놓고 설계를 아주 긴요하게 잘 짜가지고 원만하게 하면 되는데 돈에 맞춘다고 하기 때문에 엊그제 내원사 도로관계에서와 같은 그런 말썽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돈을 1억 주면 산정할 때는 정확하게 산정해야 되는데 산림과는 전부 억 단위입니다. 이야기가 되나 이 말입니다. 풀베기는 산림과에 없네요, 뭣 때문에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등산로에는 조금 있습니다. 등산로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시설들은 풀예산이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등산로 변에 수목 정비하고 풀베기는 숲 가꾸기 인력으로 대체해도 안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물론 그렇게도 하는 데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규정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숲 가꾸기도 하고 있고 공원도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81페이지를 보면 등산로 조성 관리해 가지고 이 부분은 9,1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적게 편성을 했죠, 상당히 삭감 편성되었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확정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물량을 더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천성산과 도립공원 있는 그쪽 부분 등산로를 보강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9,1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등산로 위험구간에는 데크를 설치한 곳도 있고 로프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데크도 설치하겠지만 등산객들은 너무 지나치게 데크를 설치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푸네골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1억 5,000만원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지푸네골 등산로 정비, 수목정비 및 풀베기, 체육시설, 편익시설 전부 합해서 풀로 그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사업비가 11억 5,000만원 이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이 안에 11억 5,000만원이나 투자하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지푸네골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 전체 산이거든요. 천태산이라든지 천성산 등 전체 10개 정도의 산들에 각각 하는 것들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양산 관내 등산로 있는 부분에 하는 겁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거기에 전체 들어가는 돈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저는 11억 5,000만원은 종합해도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지적을 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나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연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자연을 너무 훼손하는 과한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등산로 조성관리 시설비 9,100만원은 관리하는 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시설비입니다.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관내 등산로 부분의 보수라든지 다른 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관리가 아니고 공사비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시설비로 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등산로 5㎞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81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하면서 김지석 위원이 2억 2,000만원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78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등산로 조성관리가 나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780페이지의 등산로 조성관리 11억 6,500만원은 순수 시비로서 우리 관내 전체의 등산로 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781페이지의 등산로 조성 관리는 국·도비 지원으로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국·도비가 지난해보다 적게 내려왔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인데 올해는 사실 등산로 지원비가 없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결과적으로 781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2억 2,000만원이 삭감된단 말입니다. 삭감되는데 국·도비 지원 오는 여기에는 2억 2,000만원이 삭감되지만 780페이지 등산로 조성 관리에 보면 3억이 증액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8,000만원 정도 더 증액된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78페이지하고 9페이지 참나무 시들음병 모두 베기하고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이것도 등산로 조성처럼 이름은 비슷한데 갈라져 있습니다. 모두 베기가 있고 피해목 제거가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참나무 시들음병이 저희 관내하고 합천이라든지 경남에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모두 베는, 전체를 다 베고 훈증 파쇄 하는 방법이 있고, 참나무 시들음병 모두 베기가 18㏊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봄에 조사를 해 보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되는 사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모두 베기는 참나무가 있는 곳의 소나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베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참나무만 벱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피해를 입지 않은 참나무도 다 벤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두 베기는 그 일대를 조사해 가지고,
강희
허강희위원
피해목 제거는 한 그루는 괜찮은데 한 그루가 피해를 입은 것 같으면 이것을 베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모두 베기는 소나무 같은 것은 베지 않고 참나무만 전부 베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눈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겠지만 눈으로 나타나지 않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잠복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조사를 하게 되면 걸린 것은 참나무 잎이 붉게 탑니다. 그 나무를 전부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표시를 다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모두 안 베고 피해목만 베면 될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발생하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이것은 모두 베기 대상이다. 90% 이상이 걸려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참나무를 그냥 두면 또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하고 조율을 해서 베는 것이 모두 베기입니다. 구분을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고 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도로과에서는 가각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 785페이지입니다 - 하게 되면 만남의 광장을 해 가지고 주차도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임야도 있고 밑에는 농경지도 조금 씩 있습니다. 내년도에 9억 3,000만원으로 보상비하고 시설비 3억해서 총 9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차를 댈 수 있는 부분도 일부는 만들어져야 만남의 광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도 주차장을 할 것이고, 이 예산으로는 적습니다. 당초에는 50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 가지고 1차 최소화시켜서 이 부분을 만들고 밑에는 도로가 1차선 더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만들면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형 자체가 하단부에 판판한 데는 얼마 없고 산형태란 말입니다. 사유지 같으면 굳이 매입을 해서 조경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왜 차를 대어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만들 것이냐고 물었느냐 하면, 그 좁은 지역에 가각정비를 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는 평평한 부분이 얼마 없는데 거기에 조경하고 차를 대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고, 과연 그런 공간이 나올 것이냐?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50억 정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50억 들여서 거기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50억을 들여야 되는데 이 돈으로는 모자라니까 하는 데까지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계획을 그렇게 했다가 기존 수목과 산을 그대로 살리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 시청 청사가 이쪽으로 있으면서 1077쪽에서 청사로 진입하는 중간에 고물상 비슷한 그런 것들이 난립하면서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또 거기가 저습지로 푹 꺼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성토하는 흙들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해 보고 거기에서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만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화물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각부분은 1077에서 35호 국도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게 연결되는 그 부분도 매끄럽게 연결하면서 아름다운 환경 조성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도로과 할 때 가각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가각정비를 하고 나서 나머지 땅에 공원도 만들고 주차를 해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과연 그렇게까지 할만한 여유가 있겠느냐? 우리 시청사 옆이고 하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구조물을 하지 말고 그냥, 남양산IC에서 나와 거기에서 만나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하겠지만 남양산IC 지나면 바로 앞이 시청이고 운동장 있는데 이정표 보면 다 찾아갑니다. 그곳이 보기가 흉한 것 같으면 가각정비를 해 가지고 교통흐름을 좋게 하고 자연 형태 그대로, 지대가 낮은 곳이 있으면 지대를 돋우어서 하는 그 정도만 하십시오. 거기에 거창하게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같은 그런 것이 도입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휴양림관리 시설비에 창고 및 폐기물 보관소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78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창고 및 폐기물 보관소 설치입니다.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휴양림에 창고가 없습니다. 숲 속의 집이라든지 사무실, 데크를 놓다 보니 데크 밑에 훤하게 다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박스라든지 폐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했다가 폐기처분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어놓았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창고에 필요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스레인지는 창고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숲속의 집에 전기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위험하다고 사용을 못하게 했으나 지금은 다른 휴양림에서도 가스레인지를 씁니다. 오시는 분들 성격도 급하고 빨리 끓여야 되고 고기도 구워 먹어야 되는데 위험한 것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스레인지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대를 사가지고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넣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손님들이 오시면 가스레인지 외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 안에 기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실제로 휴양림에 가보면 요즘은 전기로 되어 가지고 그 위에 올리면 열이 나는데 그것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가스레인지를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82페이지, 임도시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임도시설은 균특으로서 지금은 물량이, 옛날에는 5㎞에서 10㎞가 배정되고 했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도가 1㎞ 내지 2㎞ 정도, 보수 보완 같은 것을 하면 조금 더 옵니다만 전체 임도시설사업비로서는 구조개량이 2㎞, 임도신설이 1㎞, 보수 및 측구정비라든지 노면정비 이런 부분에서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는 기존되어 있는 부분, 영축산이라든지 대운산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것이 100㎞ 넘게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수하게 되고, 구조개량은 경사가 급하다든지 커브가 너무 심한 그런 부분을 직선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임도시설에 대해서 균특이 5억 6,500 되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느냐는 겁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위치는 5개년 계획에 되어 있고 임도를 환경단체와 교수, 산림토목 전문가, 기술사 등이 타당성 평가를 마쳐가지고 계속 했는데 1㎞ 신설은 신도시가 만들어진 금정산 범어사 쪽으로 2개년 간 해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금산이라고 안 합니까, 거기에 있고. 나머지 구조개량 같은 경우는 비가 온다든지 수요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새로 개설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운산 등산로, 서창운동장 뒤부터 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해서 MTB 산악자전거도로 개설을 그쪽 일대에 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 정도, 개·보수하고 하면 되는데 시 재원이 내년에 별로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추경 때 보자고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의 일부분을 그쪽으로 할 수 있는지?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보수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작전도로가 되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도로 승격이 되어야 임도 보수비라든지 구조개량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임도 평가 내려 올 때 집행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임도로 지정해 가지고 임도로 관리 유지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동의만 받으면 임도로 승격시켜서 보수라든지 구조개량을 해서 포장할 데는 포장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는 거기에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군사도로를 동의받고 하면 임도로 승격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도에서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지주들 동의를 받으면, 비가 오면 패여 엉망입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임도로서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승격이 되도록 지주 동의를,
지석
김지석위원
지주하고 동의 관계는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지주를 찾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디로 지정된 사항은 아니고 풀예산이다 보니까 가능은 하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임도로 지정해서 승격만 되면 가능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성격은 지주 동의 받아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782페이지 공공운영비 있지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휴양림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되어 있는 것은 전기세라든지 정화조 청소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 같은 이런 것은 안전관리 대행을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영되어 공공운영비로서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휴양림 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금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으면 남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85페이지 학교 숲 조성공사, 물금초등학교인데 학교에 숲 조성하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학교 숲 조성은 산림청이나 도에서도 선호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하북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해 왔습니다. 하는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거기에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담장도 허물고 해서, 그야말로 공원과 녹지의 기능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1억에서 2억,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벤치도 놓고 길하고 담장을 허물어서 학교용지를 같이 만들다 보니까 배수로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을 1,500㎡라든지 2,000㎡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하게 되면 보통, 작년에 웅상에 도비를 받아서 해 봤습니다만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땅은 학교 땅이고 큰나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물론 최소화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왕하면 하는 것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금초에 요구를 해서 시민들이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학교를 요즘은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한 학교에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한다는 것이, 물금초등학교에도 일반적인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은 심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학교에 가면 삭막합니다. 앞에 조금 심겨져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 상북도 했고 하북도 했고 웅상도 했습니다. 저희들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했는데 물금초등학교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다음에 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평가에서 도움이 되고, 예산에 받아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지역보다 한 군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지역을,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초등학교에서는 큰나무를 베어내던데요. 큰나무는 태풍 불면 넘어져 애들 다친다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히말라야시다는 가지치기를 잘 했던데요.
말태
박말태위원
베어내었다니까요. 교육청 지시가 내려와서 베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멋지게 만들어야 다른 정책과 맞아지고 예산도 받아오는데 도움이 되고, (장내소란)
강희
허강희위원
788페이지, 남부공원 시설물 정비, 시 청사 조경관리공사 소나무 등 조경수 이식공사, 이것부터 해 가지고 황전·덕산아파트 조경공사까지 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녹지관리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남부공원시설물 정비는 남부공원 저쪽에 가면 경남아너스빌 옆 철탑 밑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농구장 등이 있습니다. 양산역 일대 둑 밑으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 토지공사에서 조성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녹지에 공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소음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농구장에 폐유를 뿌리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별 것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농구대를 이전해 주는 문제, 정말 3~4년 전에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강희
허강희위원
남부공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입주를 했는데 왜,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곳이 녹지인데 공원이 되었다. 주민들은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 시로 봐서는 공원이라도 하나 더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구되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의 시설들이 그때 가보셨는데 의자들이 퇴색되고 해서 그런 부분의 시설정비, 편의시설 보수·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 청사 조경관리 이 부분은 시 청사의 잡초라든지 수목정비, 시 청사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시민들이 보는 것은 다소 미흡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양산시청 정원이 정말 양산시에서는 제일 깨끗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문제 등 조성할 때부터 난제가 있었습니다. 암반지역의 물고임, 나무를 심으면 잘 안 사는 이런 부분, 지금은 나무를 심을 때 배수시설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골프장도 많고 조경이 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 시청에 왔을 때 이것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초하는 부분 몇 회, 나무 전정, 약제 방재, 급수, 관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조경관리에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소나무 등 조경수 이식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소나무는 가능하면 안 심는 것이 좋겠다 하신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지 안에 좋은 소나무가 있는 것은 이식을 해서 그 지역에, 물론 재선충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운반이 안 됩니다만 그 지역에 이식해서 조경수로서 다시 심을 때 그 지역의 향토수종,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녹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1단계 받은 지역의 녹지에 이팝나무, 벚나무 이런 것들을 군식으로 심어 놓은 것이 가지가 닿고 해서 그런 부분을 솎아서 다른 곳에 심지 않으면 그 나무 가지가 고사해서 안 좋기 때문에 이 좋은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식을 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히 조경수 이식이라고 해서 예산에 3억을 넣어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최소화시켜서 정말 필요 없는 곳의 나무는 캐서 필요 있는 장소로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관리의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청사 진입부 느티나무 식재는 R 12전으로 해서 시청 주차장이라든지 다방, 금촌 옆에는 장애자 도로는 있는데 나무가 적게 심겨서 여름에는 열섬현상이라든지, 우리 시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과장님, 느티나무를 어디에 심는다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시청 들어오는 부분하고 고속도로 밑 주차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는 진입구 후문이 됩니다. 그쪽 부분하고 시청 안 주차장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을 느티나무 12전 짜리로 심어서 그늘도 만들고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황전·벽산아파트 조경공사, 이것은 아파트 안에 조경하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황전아파트 조경공사는 도서관 만들고 있는, 아파트 경계하고 텃밭이 너무 추접해서 그 부분을 8,000만원으로 조경석을 쌓고 해야 만이 아파트와 도서관 이런 부분이 깨끗이 되고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사유지인데 물금읍에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유지 같으면 공원화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사유지 같으면 정비를 하든지 해야지 조경을 해 가지고 됩니까?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경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는 도로개설 계획도 있어요. 덕산이나 황전 거기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도로 개설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합의도 안 하고, 그 땅이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려고 해서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면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어서, 동의까지는 물금읍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동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그 정도로 산림과에서 검토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예 정비를 깨끗하게 해 준다든지 봄마다 꽃을 심는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장기적으로 화단을 만든다고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땅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시청사 뒤에 공원 만든다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벽화 그려놓은 것이 없어졌더라고요. 벽화는 없앱니까, 그대로 둡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공사를 이제 착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벽화는 저희들이 지우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웠다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밑의 옹벽부분 일부는 들어가집니다. 발파를 하고 성토를 해서 하게 되면 일부는 들어갑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려놓은 그것을 조금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제거해야 작품이 제대로 나오지 그것 남겨놓아서 작품이 제대로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많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거기에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던 이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86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조성하는 것, 가로수 수종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수종 선택은 조성계획에 의해서 가로수조성위원회에,
지석
김지석위원
시정조정위원회입니까, 경관위원회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조성심의위원회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시도 25호선하고 원동 화제가 있는데 시도 25선은 이팝나무로 결정되어 있고 화제는 왕벚나무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팝나무는 나무 값하고 심은 값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은 R 12㎝에서 15㎝를 주로 심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북 신전 일원도 있고 하북 삼감이 있는데 이팝나무 93주 이래 가지고 8,60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100만원 조금 안 치이는 금액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따른 공사비 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 보험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전반적인 규정에 의한 설계를 만들어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거의 그렇게 치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팝나무가 100만원까지는 못 미치지만 가까이 되고 왕벚나무도 원동 화제 철도변에 60주인데 4,9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팝나무 큰 것이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하던데 이렇게 비쌉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조달구입단가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박인주위원장
수종별 크기별 단가 조견표가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나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산출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에 보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이 기준이 있어 가지고 5㎝미만은 싸고 6㎝만 되면 비싼 거라.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신경만 쓰면 그 밑의 것을 사서 심으면 되는데 무조건 그런 계산을 대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간격은 몇 미터 간격으로 계획을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간격은 약 8m 정도입니다.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R10의 단가가 40만 4,000원입니다. 느티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되는 이런 것은 2만 4,700원정도 되고, 커질수록 단가가 엄청 비싸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묘포장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무 심는다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앞에 사람 어떻게 되었는데 나무 심는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요. 특위 구성 한번 할까요? 나무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앞의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상북, 하북 7호 국도변에 나무가 3중으로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것은 이식비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무 값도 설명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예산 제안설명 한다고 앉아 있어요.
지석
김지석위원
왕벚나무는 얼마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R15㎝ 정도 되는 것은 45만원 정도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반은 나무 값이고 반은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나무 한 그루 심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냥 한 그루 심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지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한 그루 사서 심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나무 심는 것은 공사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무 조달가격, 인건비 등 정부물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맞추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나무를 한 그루 샀을 때 인건비하고 열 그루와 오십 그루 샀을 때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그루당은 그렇겠지만 대량으로 했을 때는 나무 값도 싸질 것이고 인건비도 안 싸지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해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설계를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석축을 쌓아도 1m당 대가표가 있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 대가표에 의한 품이 나오고, 돌 쌓는 것은 10㎡로 쌓거나 100㎡로 쌓거나 거기에 의한 설계가 되는데 설계 기준은 많이 쌓는다고 해서 저렴하게 되고,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요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한 본 심는데 단가가 100만원 들고 열 본을 사면 90만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품과 물량에 따라서 선정되고 입찰되고 거기에 대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것 할 수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자료를 내주세요.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승인을 하다보면, 방금처럼 8m면 8m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하고 예산을 남겨야 되는데 있는 대로 8m가 7m가 되어 버리고, 15전을 20전으로 써다 보니까 시민들의 질타의 소리가 크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으로 나무 심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아끼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무 심는다고 욕봤지만 욕본 것만큼 시민들이 공감해야 되는데 사실 7호 국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망도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계실 겁니다.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도 높다는 춘향가를 내가 한번 읊었으면 좋겠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것을 굳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원성이 그렇게 높으면 우리 직원들이라도 법과 규정대로 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하북 쪽에 가면 가로수가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에 소나무에 이팝나무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범입니까? 말이 많으면 누구든지 빨리 제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지휘관의 뜻대로 양산을 멋지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반영을 해 가지고 나무를 이식시키는 계획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 예산에.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산을 주면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고 8m 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6m로 줄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예산을 다 소모하려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돈이 맞추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8m 계획을 했으면 8m에 표고가 10전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거리 재어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 예산을 소모를 다 하려고 대드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과대 계산을 한다 그 말입니다.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나무가 5전에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6전부터는 7만원, 8만원으로 뛰어 버린다고, 그런 것을 공무원이 잘 계산해 가지고 절약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아까 허강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비료를 3,000원 어치만 넣어도 1~2년 후에는 바로 발 뻗어 가지고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요. 공무원들이 세금을 절약하는데 신경을 쓰라 그 말입니다. 산림공원과는 불 끄고 4월 5일 식목일 행사하는 것만 알고 있지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업무가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나무 이야기가 시민들에게도 안나오고 의회에서도 안나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근린공원 음악분수 토지공사에서 이관되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이관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올 10월에 해 가지고 가동을 하다가 동절기라서 지금은 그것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관리비가 1년에 5,400만원이라는 큰돈이 드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5,400만원이 듭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전기세하고 물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어디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5,400만원 올렸느냔 말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물을 교체하려면 수돗물 값만 해도, 한 달에 두 번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 한번 바꾸는데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전기세도 분수공원이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번 가동했는데, 전기료가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하루 가동하는 것이 6시 반에 하고 8시에 하고 여름에는 낮 2시에 하는데 전기세가 80만원에서 100만원 나옵니다, 한 달에. 물 값하고 하면 사오백만 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운영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몇 개월 해 보니까, 아직 하자기간이 있다 보니까, 분수 나오는 모터가 낡고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가 있어서 간 경우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관리를 잘하십시오. 글자 그대로 예산이니까 이렇게 둡니다. 아니면 시공사에 용역을 주든지, 처음 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야 되지만 A/S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예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기세를 포함시켜 한 달에 50만이면 50만원, 그런 안을 연구해 보시고, 두 번째는 호포주유소 앞에 무슨 광장입니까? 벽천 해 놓은 곳 간판이 있다 아닙니까? 무슨 공원이라고 적어놓았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분수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분수공원에 분수 돌아갑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잠가 놓았습니다. 동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전에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여름에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가 또,
말태
박말태위원
공사 몇 번 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기존되어 있는 것은 공사를 안 했고 옆에 거기는 도계정비차원에서 도비를 추경에 받아가지고 소나무를 심고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우측에는 숲 가꾸기로서 칡넝쿨을,
말태
박말태위원
처음에 공사비 다 들이고 나서 공사가 시원찮으니까 도비를 가지고, 시비로 하면 의회에서 난리할까 싶어서 그렇게 보강하고, 처음에는 물이 안나와 가지고 인력으로 물을 갖다 부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글자 그대로 사람이 갖다 붙는 인공폭포라.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공원관리 재료비에서 물을,
말태
박말태위원
왜 재료비에서 합니까? 하자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물차만 내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왜 물차를 내었느냐고, 하자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관 연결했어요, 안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수도관은 연결을 안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안 했습니까? 연결해 주기로 해 가지고 말썽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물차를 가지고, 인공폭포라니까 사람이 물을 갖다 부었다 아닙니까, 계속 임차를 내어 가지고, 간판은 커다랗게 분수공원이라고, 콩 따까리만 하게 해 가지고 분수공원 간판비가 얼마 들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뭐라고 간판을 분수공원이라고 붙여놓았어요? 200평도 되지 않는 거기에 분수공원 간판을, 사촌동생이 간판장이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부산시하고 경계라서 전임 부시장님하고 현장행정을 해 가지고 뭔가 명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정도라는 것을 알고 똑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무하고 저런 것은 마무리를 잘 지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86페이지 평산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웅상여중 앞에 어린이공원으로 1,500㎡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도시계획상?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런 곳이 우리 양산에 얼마나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하북도 있고,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개소는 많이 있는데, 제법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제법이 아니고 도시계획 해 놓은 곳에 보면 웬만한 데는 다 들어 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긴급성을 요하고 해서, 논으로 되어 있는데,
강희
허강희위원
사진에 보면 인도 옆에 있는 논 이것 말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 양산에 보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존 취락주변에 어린이공원구역으로 묶어놓은 곳이 엄청 많을 것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어린이공원은 학교주변이나 시가지, 취락 쪽으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같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연발생이 되거든요.
강희
허강희위원
구획정리를 했을 때는 그렇는데 구획정리를 하지 않는 곳에도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면적당 얼마 정도의 도시공원을 지정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서 이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도시녹색공간 조성,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시녹색공간 조성은 도시 숲입니다. 사실상 도시 숲이라고 하면 도시근교 공원이라든지 어디든지 나무를 심고,
강희
허강희위원
435번지 외 1개소라고 내 놓았는데 북정 어디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장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북정근린공원하고 서남공원이라고 범어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산책시설이라든지 나무, 도시 숲은 나무 심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시녹색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대상지에 나무는 어느 정도 심겨져 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서남공원 같은 데는 심겨져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 기존의 소나무, 화장실 주변에 사철나무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여건이 빈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산책로라든지 숲을 정비하고 이식하고,
강희
허강희위원
두 군데 항공촬영된 사진 있지요? 그 사진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1억이 아니고 11억입니다. 너무 많은데 과연 그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에 이 공원을 대상지로 보여 드리고 지원이 이런 부분에 되겠다고 해서 도시 숲에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두 군데 뿐만 아니라 긴급한 장소가 있다면 도하고 조율해서 대상지를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비를 고루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일단 항측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항측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나무도 수종별 조견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헬기임차료가 작년보다 줄었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3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작년에 5억입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내년에는 기간을 축소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기간은 5개월로 김해하고 공동임차를 하기 때문에 3억 5,000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일괄 입찰하게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계약을 할 때 우리 지역을 순찰할 수 있는 공조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해가 크다고 김해에만 가 있을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계약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도에서 일괄 입찰하는데 김해 15일 있고 양산에 15일 있고 이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헬기를 임차하는 목적이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꼭 지켜 주시고, 음악분수 유지 관리 책자에 보면 신곡 입력에 한곡에 2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테이프나 시디하고는 틀립니까? 한곡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스템 자체가 컴퓨터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저것을 개발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틀면 계속 똑같은 것이 돌아가니까 지겹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는데 2,000만원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관리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수상분수대, 이것, 다리에 연출하는 것들을 전문가를 두어 가지고 한 사람이 전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서 돈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김해 연지공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배우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석계 2공원 압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새진흥하고 진일2차 사이에 있는데 10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나 태양이 쬘 때 햇볕을 막을 정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누락되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산을 460억 요구했으나 예산 사정상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박인주위원장
인구분포라든지 지역여건을 참작했는데 10년째 계속 주민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되어 있거든요. 이것 추경에 반드시 확보되도록 해 주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과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인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단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95페이지에서 802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800페이지 석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조사 설계용역 설명 부탁합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작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작년도에 우선 3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의료복합단지는 안 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나머지 27억 중에서 우선 용역비 6억만 확보된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전체 27억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 30억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억은 이미 되었고?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집행을 했고 내년도 사업비 6억을 받은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면적 어느 정도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30만평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첨단산업단지가 가산에도 있는 것도 진행이 안 되는데 30만평을 설계용역을 했을 때 시에서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희들이 용역은 계속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든지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용역 했던 비용은 환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단지 계획구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사업용역에 따라 달라지고 하는 것은 극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종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투자심의위원회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도 일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용역을 했을 때, 먼저 했던 데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 놓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기간이 지나고 주변이 바뀌어도?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주변여건이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실시설계는 설계를 해 놓더라도, 다음에 다른 사업시행자가 오더라도 설계가 내일 바뀌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설계용역은 6억하면 끝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앞에 3억, 6억해서 9억밖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21억이라는 돈이 더 투입되어져야 이 용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0억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정확한 문서상 통보는 받지 않았는데 박희태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빌리면 국비 15억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시정설명회를 할 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 돈도 여기에 보태어가지고 할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추가시켜서 과업을 수행하면 되니까 이 사업비에 투입시키면 시비가 적게 투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인주위원장
용역을 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구간 면적별로 안 그러면 업종별로 구획을 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3억, 6억, 15억 나머지,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인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들이 계속 투입되어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실시설계가 계속 이루질 겁니다.
박인주위원장
이 지역은 바로 착공하는 것은 아니고 실시설계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민의 바람이었고 상북 면민들이 여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것이 무산되어 버리니까 의료첨복은 무산되었지만 그에 대응하는 국책사업이라도 갖고 오겠다고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이, 동편 이것만은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물론 전체의 균형을 잡아서 하겠지만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억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용역발주가 총액발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용역을 두고, 용역이라는 것은 공사구간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과업은 계속 수행하고 돈만 그 시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납품은 언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6월 달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시기를 연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내년 6월 달이면 3억은 기이 되었고 당초예산에서 6억하고 15억을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24억,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앞으로 6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 6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될지 언제 될지 확정된 바는 아니다 아닙니까. 일단은 다 해야 납품받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진행을 하고 한목에 정리하면 안 될까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안 되고 용역기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15억은 내시 받은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아직 내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국회의원님께서 시정설명회 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예산을 만지면서 정확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줄 것이라 하더라.”는 정도를 가지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원래 용역비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좌절에 따른 양산시민들의 아픔을 달래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이 지난 시정설명회 때 참석을 하셔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거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번에 6억을 하고 나면 6억이 남는단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15억을 제외하면 21억이 남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15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6억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사업을 당초에 시행할 때는 시비 30억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그 당시 계획했던 것 외에 별도로 오는 것이니까 그만큼 우리 시비가 절약되는 것이지요.
강희
허강희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문제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15억이라는 돈이 내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 것이라는 추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혼란스럽다 이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가 15억 지원되면 그만큼 우리 시비가 절약되고, 국비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야지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초 우리 시비로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3억원을 승인 해 주신 것이고, 30억 중에서 3억을 가지고 우선 의료첨단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지 당초에는 용역비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것을 기대하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15억이 더 오게 되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그 정도 약속이 되어 있으면 안 오겠느냐, 이렇게 감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에 따라서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내시된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만약에 30억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로부터 30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이 설계용역이 끝나야 시행자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도 가능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97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위치가 물금읍 서부마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가 12월 달에 되었습니다. 사업은 200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일부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된 동기는 서부마을이 측량 불부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정고시가 늦어졌습니다. 내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은 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주택부분은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는 49억 5,000만원 정도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나머지 부족 예산은?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올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내년부터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불부합지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798페이지, 구도심권 활성화방안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구도심권 활성화 계획은 신도시와 중앙동 관할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관할에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슬럼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슬럼화 현상에 대한 대책수립용역,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재개발도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신도시조성사업지구도 있고 동면사송지구도 있고 현재 택지가 남아돌아가는 사정에서 다시 재개발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구도심활성화방안으로 그 일대에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것도 그 일대에 하고 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왕 용역을 하면 그런 등등을 같이 병행을 해서 사전에 용역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시도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중화사업 또 일부에서는 재개발 이런 쪽도 거론되던데,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구도심 활성화 용역과 관련해서 중앙동 주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몇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 이 의견을 가지고 용역 발주할 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용역성과품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의견을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지하철 1호선 구간을 변경해 달라. 교육부분을 특성화 해 달라. 공립고·자율고 유치를 해 달라. 문화체육시설 확보, 다목적체육시설 소공원 등을 해 달라. 고속도로를 이전해 달라 등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능한 사업도 있고 현실성 없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할 때 이런 사항을 검토시켜서 용역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용역은 중요하면서 조심스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처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광범위하거든요. 뒤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등등의 의견을 용역할 때 제시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뒤에 슬럼화를,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보고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중간보고회를 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현재 소위원회가 주민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의견을 묻고 그 위원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위원회에 위원들은?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현재 중앙동 주민들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작단계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납품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방침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지중화사업도 구상하고 있고 일부 측에서는 재개발도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뒤에 용역납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방향도 가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799페이지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보상 관계 4억, 주진입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부진입도로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우리 시비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부진입도로는 국비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박인주위원장
이것은 시비 받아서 하고 상북 소토로 가는 주진입도로는 국비 받아서 공사할 것이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공사계획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언제입니까? 집이 철거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냥 놓아 둘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소토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시비로 일부 가각을 정비하는 계획이 연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요청을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진입도로 전체사업비가 220억 가까이 됩니다. 220억 중에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19억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예산 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내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대한 국비지원 약속한 부분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주변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긴급히 요청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막산단 분양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22%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준공시점은 몇 년도로 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2011년도 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 하면 사업비 들어간 부분이 일부 회수될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2011년 준공하고 나면 정산해야 가능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단장님, 교동공업용지조성사업 허가 취소 건 있지요? 일단의 공업단지조성 해 가지고 허가 받아놓고 안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교동 한 군데입니다. 공사 중에 중단된 곳은 교동 하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교동 하나밖에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교동은 지주들과 앞의 사업시행자가 제3자한테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권자와 지주와 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런 문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적극적으로 중재해 가지고, 그것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업용지 내석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만 단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내년도에 사업시행자 공모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다음 단장님 말씀하세요. 단장님의 추진방향은 어떤지?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도 업무계획을 설명을 드릴 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진계획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시행자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내에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사업시행자 공모를 한 것을 보고 도시계획,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항간에 굉장히 양산시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단장님?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말태
박말태위원
아예 안 들립디까? 그러면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이것 업무보고 새로 하세요. 시가화개발용지 관련 문제점 새로 하세요. 다른 데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만 도시개발사업단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근본적인 틀부터 바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간에는 왜 상북 내석에 해야 되느냐,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라는 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전면적으로, 차기 시장이 오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태까지 한 것을 가지고 시의회에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속기가 남으니까 어려운 말은 하지 말고, 아시겠죠?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8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2009년 1, 2차 추경 때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16억 6,377만원 전출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보전되지 않고 6억 9,377만원만 보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별도로 10억 전출시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추경에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미 전입된 10억은 추경 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보전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런 것은 확실히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도리이지만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 추경 때 해도 됩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추경에 해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추경에 하고,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 예산하는 것은 전부 대형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방향, 시정방향이 거기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업무협의라든지 결정을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용역 이런 관계를 잘 해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특히 신도시에 토지공사에서 공사해 놓은 것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부 대형사업 아닙니까? 판단을 해 잘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예산관계는 볼 것이 없는데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라든지 견학이라든지 타 시·군은 어떻게 한다든지 알아보고 이런 것은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산막공단,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 시가화 관계의 문제점 등 전반적으로 보고하세요. 머리를 싸매고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새로운 시장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는 837에서 839페이지, 계속비 1111페이지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837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진입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 준공은 언제로 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시립도서관 개관과 맞추어서 내년 3월로 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월에 다 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이번 사업비만 투입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9억에는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보상 협의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보상 협의는 두 군데 있는데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 보상비 받아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1억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것은 기본 승낙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사업 시행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관교 통행로 보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남양산역 앞에 부산시 회동수원지로 넘어가는 상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관을 보호하기 위한 교량입니다. 양산천 양안에 산책로가 있는데 중간에서 바로 횡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초까지 부산시에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일단 시설을 조금 보강하고 자기들 관을 건드리지 않는 휀스라든지 시설을 추가로 하게 되면 개방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얻어내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일단 수관교는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강해서 양산천에서 바로 횡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용객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양산천 양안 제방에 시민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탄성포장을 하고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수관교를 개방을 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개방을 했었는데 통행이 많다 보니까 다시 차단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저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부산시와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 시설물 보호, 그리고 개방을 하게 되어 만약 인사사고가 나면 자기들 책임이 앞서니까, 당초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도록 하는 교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강을 할 필요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강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양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한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부산시도 남의 땅으로 자기들 관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으로?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순수한 통행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부산시가 협의를 해 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해 매리에서 물금까지 오는 상수도 관로가 있었는데 그 관 보호 때문에 부산시에서 협의를 안 해 주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욕봤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우리도 각서를 쓰겠지요. 낙동강을 횡단하는 그것도 김해 매리 사람이 물금까지 장을 보러오고 굉장히 편리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뜯어진 이유가 혹시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진입로 개설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에 아파트 짓는다고 해 가지고 조건부 허가 내 준 것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답답해서 우리가 안 합니까? 조건부허가 낸 사람은 허가를 취소해 버리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허가 취소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취소가 안 되었다. 조건부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왜 해야 되는데요? 조건부허가를 해 줄 때는 허가와 동시에 개설하는 조건부로 해 놓고 나서 도장을 찍어주라는 말입니다. 준공할 때 조건부허가 하지 말고 허가증을 내줄 때 이것을 해 오면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는데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개설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협의해서 일부 비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협상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개개인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바로 비리온상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을 비리의 온상하고 결부시켜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흥정을 해 가지고 되는가요. 물건 같으면 흥정을 해야 되지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흥정을 하면 우리시로,
말태
박말태위원
그 대책이 바로 그렇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막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건부허가를 해 주었으면 그 상대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증명을 보내 어가지고 빨리 완수해라. 안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조건부허가 해 주고 우리는 20억 들여 가지고 도로를 해 놓았다. 나중에 그 사람들은 도로 내 놓았는데 공짜로 다니지 해 주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도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무리한 조건부를 내세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뒷북친다고 우리 시비 갖다 대어 주고, 가만 앉아 가지고 조건부허가 해주었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비 다 갖다 넣으면 시는 허가 내어주고 축구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왜 답변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당시의 조건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을 가지고 오면 이런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와야죠. 20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원들은 몇 천만 원 깐다고 앉아 있습니다. 큰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될지는 생각도 안하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시립도서관과 체육센터가 거기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의 필요성은 두말 할 수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저 건물이 준공되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 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도 그것 압니다.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만 안을 내세요. 안 그러면 삭감해 버릴 것이고, 대안을 똑바로 안 내면 바로 삭감할 것이고, 그래야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어름한 행정을 해 가지고 이 따위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곡 제2터널도 뚫을 것인데 아파트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해 놓으니까 자기들 수익이 안 남는데 공사합니까, 안 하지. 이런 것도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라. 단장님께서는 이 예산 19억을 올릴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업자들 길 내어 놓았겠다 좋다고 할 것 아닙니까? 돈이 2억도 아니고 20억인데, 자기들 길 안내어도 다니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봉사 길 돈 주어 가지고 업자 편의 봐줄 겁니까? 양산시에서 똑바로 한다고 한 것이 20억이나 갖다 버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특혜 주는 꼴 안 나오느냔 말입니다.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토지신탁으로부터 공증을 받아놓았습니다. 향후 아파트를 짓게 되면 시설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을 받아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설비를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공증했어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공증했어요? 고문변호사에서 알아봤습니까? 그런 것 내 놓으세요. 말로 해 가지고 못 믿습니다. 시장이 독선적으로 해 가지고 이 꼴이 나오니까 못 믿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가지고 오세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집행부 공무원들도 편하다 이 말입니다. 거론을 해야지 거론이 안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은 시장 말 듣고 쫄쫄쫄하고 시의회는 의원들이 신라의 달밤처럼 아무 것도 모르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시민들은. 이것은 사업비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일이천만 원 깎는다고 난리이고 시에서는 방향 하나 제시 똑바로 못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바룹시다.
박인주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841페이지부터 855페이지까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847페이지 경관조명 교량에 세 개 설치하는 것 이것하면 양산천에는 다 합니까, 다리가 몇 개 남았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기 가설되어 있는 양산천 교량 중에서 양산교하고 삽량교, 효충교 그 세 개는, 이 근래 새로 놓은 다리는 빠지고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영대교는 했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각각 검토를 해 보니까 영대교처럼 너무 화려한 것은 그렇고, 어느 정도 직·간접 조명을 병행해서 교각 상부하고 난간 사이에 은은한 조명을, 양산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 되고 효충은 5억, 삽량교는 7억 정도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영대교도 보면 경관조명을, 물론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하다고 해 가지고 낮추고 한 이런 것이 있었는데 다리마다 다 해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대 구름다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산천의 구름다리를 중심으로 가시권에 들어오는 양산교, 효충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삽량교는 신도시 동선을 연결하는 다리 중에서, 가설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관조명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구름다리 거기에도 조명을 할 것 아닙니까? 요즘 안 그래도 경관 때문에,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중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다리 세 개를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느냐 싶어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대교 같은 경우는 조명예산이 약 15억 정도가 공사를 하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교 같은 경우는 화려한 이런 부분보다는 절제된 조명을 하기 위해서 6억 정도,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 시민들이 과하다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커브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양산교를 리모델링한다고 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구름다리에서 바로 보이는, 영대교하고 분수대가 있고 구름다리하고 그 위쪽이 양산교이기 때문에 양산교에도 조형물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강희
허강희위원
말이 나오는 것이 조명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너무 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경관조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짚어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영대교를 경관 조명하는데 15억이라고 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발주할 때 어떻게 발주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공사 중에 같이, 조명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공사하면서 같이 조명을 넣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안 들었는데? 골조부분은 골조부분대로 하고 조명은 조명대로 해 놓으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졸작이랍니다, 졸작.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미장하는 사람하고 전기하는 사람하고 조가 맞아야 벽에 선을 깨끗하게 넣고 벽지를 발라야 깨끗한데 미장이는 전기장이가 안나오니까 미리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뜯어가지고 하면 일이 더 번잡하고 경관업자는 사업비도 더 많이 들고, 자기도 게을러서 선만 넣어 가지고 소켓 달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 골조나 경관조명을 할 때 한꺼번에 설계가 되어야 완벽한 공사가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졸작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불이 반짝거리고 컬러로 나오니까 잘되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졸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졸작이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너무 화려하고 현란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운전자들의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조형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형물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형물은 중간에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설계심사를 공무원들이 잘 못했다 이 말이겠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조명이나 디자인 같은 것도 용도나 기능 이런 부분을 살리면서 디자인이 가미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백억 공사를 하면서 경관조명이라든지 철골조를 할 때 합동으로, 세 파트가 의논이 안 되어 가지고 교각도 그렇고 조형물은 조형물대로 경관조명은 경관조명대로 했기 때문에 졸작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몇 백 억 공사를 그렇게 해 놓고 꼴랑 5억, 6억 들여 가지고 하는 이것을 잘하겠다. 세 개를 한목에 다 하지 말고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철골하고 경관하고 똑바로 잘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더 해 가지고 해야지 한목에 세 군데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기 가설된 교량에 조명하는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 보고,
말태
박말태위원
하나 해보고 효충교나 삽량교도 할 수 있으면, 그것 반응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 하자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데도 가면 경관조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대교 같은 경우 조명은 조정이나 연출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너무 화려한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845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지원 10억은 풀예산이고 8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비로 세 군데 해 가지고 1억 5,000 이것은 별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별도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체 11억이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시비부담 없이 도비만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한마디 합시다. 미안합니다. 도의원이 도 재정건의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의원 마음대로 선정해 가지고 주는 것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가지고 온다면 다 깝니다. 도에서 바로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란 말입니다. 도 예산 같으면 시비하고 섞어가지고 해당되는 곳에, 도비를 부담해야 될 장소에 해야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곳을 도의원이 지정해 가지고, 자기 지정 사업합니까? 위치 어디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동산마을하고 동중마을, 현리마을하고, 현대아파트, 삼위아파트, 삼전무지개아파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의원이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편의시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놀이터 개·보수사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풀예산에서 이 세 군데 지원한 것이 없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앞으로 감안해야죠. 도비 지원되는 데는 안 해 주어야죠.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선심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실제 시비 부담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1억이라도 들어오는 것이 안 낫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가 돈 1억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까? 이번에 예비비 천지입니다. (장내소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왔고, 저희들이 시비부담 못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부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선정부터 왜 따라가느냐 이 말이라. 도 소관 되는 그것이나 똑바로 하라 이 말이야. 도 소관 되는 사업비를 왜 우리 시에서 보태어 주고 도의원은 마음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럽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도의원이니까 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선심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리미관 벽화 조성 유지관리 대행비라 해 가지고 1,000만원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벽화사업 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대로 벽화 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몇 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점검하고 체크해서 노후 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소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필요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벽화사업 한 곳이 엄청 많은데 관리라고 세척하다 보면 탈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업량 보다는 이 금액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849페이지 시설비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하고 시민자율게시판하고, 게시대가 얼마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60개 정도,
지석
김지석위원
때로는 게시대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경관이 지저분한 감을 못 느꼈습니까? 대부분 시민들이 잘 보는 요지에 게시대를 설치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감을 느낀 것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일단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게시대가 있는 쪽에는 양을 다 수용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공휴일에도 나와 단속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게시대 면이 부족하니까 불법으로 다는 경우가 많아요, 가로수나 가로등 주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을 확충해 놓고 지도나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석
김지석위원
게시대 다섯 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도 예산이 되어 지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에,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어디어디에 필요하다고 되어야지 막연하게 다섯 개소라고 해놓고 예산이 승인되면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사오십 개 정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에 스물일곱 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다섯 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소는 다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우선 다섯 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민자율게시판 다섯 개소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곳이 많은데,
지석
김지석위원
게시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스틸로 가지고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현수막 다는 기둥이 서 있는 것이고,
지석
김지석위원
게시판 위치는 주로 어떤 데 설치할 계획입니까? 게시대는 많이 있지만 게시판은 어떤 데 추가로 다섯 개소를 세울 계획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로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변에 게시판 해 가지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곳도 있고, 이것이 없으니까 전주에 불법으로 벽보를 붙이곤 하거든요.
지석
김지석위원
시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하면 별도로 예산을 들여도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도 되어 있고, 몇 시 몇 분에 버스가 온다는 BIS시스템도 되어 있고 승강장 지붕도 있고 집도 참하게 있습니다. 그면 벽면을 이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대기도 하고 비가 오면 비도 안 맞고, 버스승강장이 요소요소에 많이 되어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 다섯 개소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면 오십 개소도 할 수 있다. 기이 시설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깔끔하게 시민들이 잘 보는, 일반 대로변에 해 봐야 차 지나가면서 보기 힘들고, 현수막도 정확하고 세심한 것은 안 보이는데 게시해 봐야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겠습니까?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건축과는 예산관계가 잘되었다고 봅니다. 벽화관계 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계약에 의한 것이니까 2년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앞으로는 끄집어 내지 마세요. 더도 하지 말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하겠습니다. 올해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더 할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제는 마무리 하세요. 저도 버스정류소 안에 8경 넣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넣어놓은 것이 안 좋겠느냐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광고라 하는 것을 행정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파급효과가 빠른데 전부 상품광고입니다. 어지간한 광고는 게시대나 인터넷을 통해서, 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정류장을 깨끗하게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게시판을 만들어 놓으면 다 붙여버린다니까, 스티커를 온 천지에. BIS시설 해 놓고 양산8경으로 깨끗한데 난장판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옆에 적정한 곳에 게시판을, 보기 좋고 공간이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시근 없이 절대 하지 마라. 시근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잘하십시오.
덕자
김덕자위원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게시대하고 게시판은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게시대 설치에 대하여 가지고 제가 작년에 광고문화정착이라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무해 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게시대를 늘려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기억납니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시 인구하고 상가의 밀집도를 봐서 현재까지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더 게시대를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수요예측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확인을 해 주시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게시대보다는, LED 전광판을 많이 다는 추세입니다. 게시대를 자꾸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청에도 전광판을 두고 왜 시청 벽에 현수막을 거느냐는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는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LED 전광판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단장·과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같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