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경제기업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당초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노력하시는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도민체전 총괄을 총무국에서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의전분야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실제 일을 하는데 총 그것은 총무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여러 파트가 있는데 의전분야는 총무국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담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마라톤에 대한 정보,
최영호위원
도민체전 예산 부분 총괄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총괄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해야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최영호위원
총 예산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항간에 도민체전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안 있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려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문제는 지금 거론할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도체 관련 예산이 다른 시군은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만 둘 수 없는 입장이고, 상당히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저희들이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민체전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3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추경에 15억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금액은 지사님 재정지원사업으로 15억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비가 도체로 해서 당초에 내시된 것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5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부서, 15억이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도체 관련해서 도비지원은 30억으로 세입을 잡았고 세출도 주민생활지원국에 교육체육지원과에 전체 다 잡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해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5억 보조금에 도민체육대회 개최 38억이 전부 다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도민체전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교육체육지원과에 약 54억 정도 편성되었고, 54억 4,4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해서 64억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올해 2회 추경 때에 사전대행사하고는 올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김일권위원
5억 6,400은 올해 추경에서 되었고 나머지 59억 정도는 당초예산에, 그럼 우리가 받는 것은 38억이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30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 틀림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우리 시비를 들여야 할 돈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34억 정도,
김일권위원
예산서를 하나하나 보면 도체 명분을 붙여서 예산 편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고유업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 같으면 도로 보수에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 보수라고 달면 되지, 이름을. 웅상에 경기 하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도로 보수하는데 5억 도체하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시민들한테 도체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 물으면 여러분들만 힘듭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웅상출장소에만 해도 도체해서 5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별지, 안 그런다고 승인을 안 해 줄 것도 아니고 검토해 보고 도로 보수해야 되는 것 같으면 보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는 도체해서 얼마 어디에 도체해서 얼마, 결국 전부 다 예산을 빼 보면 여러분들이 내주는 예산하고 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산 부기에 도체 이름 들어가 있는 것을 발췌해 보세요. 이것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다 보면 도체 붙여서 있는 것이 천지라는 것입니다. 예산 승인되거나 하면 안 해서 그것 할 때는 안하고 이름이 부기가 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바꿔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도체해서 도에서는 삼십몇억밖에 안내려왔는데 우리 돈은 100억 넘게 들어갔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상하게 일을 하십니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하고 욕 듣습니다, 잘못하면.
나동연위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목이 두 개로 해서 설정되어 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 편성되어 있고, 108페이지하고 138페이지하고 같이 봐주세요. 이것은 1년치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년치 맞습니다. 지침상에 시장은 가급 시장은 얼마 나급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정해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단체장이 유고가 되면서 부단체장이 직무대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단체장에 준하는 것으로 적용을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부단체장이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없고 단체장이 쓸 수 있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부시장 몫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쓰면 감사에 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년 치 부분을, 하반기 부분도 남아 있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쓰고 나서 반납되는 형태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결국 나중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 편성하고 6개월 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삭감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놔두었다가 추경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무원 신분상 쓴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나동연위원
민간경상보조 114페이지에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어느 항목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민주평통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양산시협의회 연수가 3,000만원 늘어났고 새터민 정착지원에,
나동연위원
작년에 없던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새터민 500만원 통일무지개운동사업에 1,000만원해서 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취불능)…,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협의회 연수가 없던 것이 늘어났습니다.
김일권위원
협의회 운영이 1,200만원 늘어났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년도는 예산 지원 안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금년도에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명시를 안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민주평통 양산시협의회 연수비가 작년도에 없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새마을정신교육도 부기를 안 한 것입니까?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당초부터 있었는데 부기를 안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부기를 안 한 것은 왜 안하는데? 전부 다 안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대부분 부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김일권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 분석하라고 칸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윤정
박윤정위원
통일무지개운동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신규사업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저희들 통일무지개운동사업에 3가지가 있습니다. 중앙 및 협의회 출범식이 있고 안보 현장 시찰비가 있고, 무지개 회원들이 캠페인을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주체가 누구이고 이 사업을 왜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이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주평통에서 예산 편성 요청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주체도 민주평통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평통에서 하는 것 같으면 통일무지개 사업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출범식 중앙회 협의회를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출범식을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출범할 때 1회에 한해서 참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가 통일무지개운동과 관련된 출범 안보현장시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통일무지개운동이 뭡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민주평통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표한 사업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평통에서 새로운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처럼 펼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통 통일무지개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정신교육이 1,05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협의회워크솝 지원 1,000만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 등록비 1,000만원이 있는데 작년 대비 어떻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050만원은 작년에 지원했고 새마을협의회 워크숍 지원 금년도 1,000만원은 2010년도 신규사업이고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 등록비 1,000만원은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워크숍은 뭘 의미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새마을지도자 회원들 신규회원이라든지 임원들 자체 워크숍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워크숍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워크숍은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없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라와 있는 것은 뭐고 안 올라와 있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체에? 총무과장님 뭡니까? 새마을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새마을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어서 내려 보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양산시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3,700만원 읍면동 새마을추진보조금 2,556만원 두 개뿐이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외,
김일권위원
이것은 어디에 얹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산서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지적하신 운영비와 읍면동보조금이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데에서 들어온 것이 합하면 얼마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두 개 합하면 6,200만원 됩니다.
김일권위원
117페이지 보면 양산시새마을회운영비 3,700만원 읍면동새마을사업추진보조금 2,556만원하고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심의한 것을 빼고 여기에 얹혀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도자정신교육 1,050만원 협의회워크숍 1,000만원 지도자정신교육등록비 1,000만원, 사회단체에서 심의하지 않는 예산이 여기에 3,000만원 넘게 얹혀 있는데?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6,200만원은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해서 심의를 받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시와 정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단 새마을뿐만 아니고 우리시와 정부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김일권위원
정부하고 같이 하는 시책사업 같으면 국고보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부라도?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참여할 때 급식비 조로 일부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급식비 조로 일부 가는 그것이 벌써 3,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중앙교육 가는 교육비입니다. 운영비로 편성은 단체보조금을 통해서 했고 이것은 단위사업 별로 중앙하고 연계해서,
김일권위원
그러면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 전체 다,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합니까, 운영비로 한꺼번에 하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운영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용했고 중앙하고 단체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는 다른 예산에,
김일권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운영비를 우리 행정에서 꼭 원하라는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운영비라고 어디 지원하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라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평통하고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법을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1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고나 보조지원 하나도 안 되니까 총무과가 시비 부담해서 하는 것이 97.7%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인건비 줄 수 있습니까, 운영비로?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새마을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까? 새마을 사무국장 인건비 도에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산근 근무자,
김일권위원
어느 돈으로 시에서 주는 운영비 받아서 직원 봉급 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원 봉급 줄 것 같으면 운영비가, 자기들 회원들은 뭐합니까? 원래 목적이 뭡니까? 회원들이 나가서 꾸려가라는 것인데 그 꾸려 나가는데 필요해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우리 관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무실 내어서 자기들 직원 채용해서 인건비 주는 것을 우리 관이 지원한다는 것은 뭐가, 그래서 정액보조하는 것을 없앤 것 아닙니까, 옛날에.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관례상으로 운영비를 전 단체에 대부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운영비를 한달에 3,000만원 운영비 주면 직원봉급입니다. 회원들이 나가서 자발적으로 끌고 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속된 이야기지만 뭐 하러 시의원 하겠습니까? 새마을 회장하는 것 같으면 비서 있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회단체보조금 당초 지침상 목적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정액단체에서 비정액단체로 되면서 운영비를 주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김일권위원
이것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갈수록 조금씩 줄여서 하루아침에 법을 바꿀 수 없겠지만 갈수록 자꾸 만든 목적대로 가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슬그머니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로 오천몇백만원 정액단체라고 해서 주어야 한다고 해서 심의하고 이쪽 예산은 정책적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시책사업이니까 해야 한다고 해서 삼천몇백만원 올리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타 시군에도 저희들 같이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비도 새마을단체에 많게 4억 정도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잘했든 못했든 사무실이 있을 때는 썼겠지만, 지금 무료로 쓰지 않습니까? 전기세도 뭐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새마을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뭐를 가지고 냅니까? 임대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전기세니 뭐니 구분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분들 밑에 일반 회원들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시가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정액단체 측으로 나가던 것이 새마을회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인데 이제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정액으로 주는 법을 없앴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국가에서도 자율적으로 가도록 만들자는 것이 기본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자꾸 답습을 합니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고쳐가도록 애를 써야지. 작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획기적인 이변이 없는 한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을 부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새마을 교육, 옛날에 새마을 돈 받고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적인 새마을 정신은 자기 발로 쫓아 나와서 한 것이 새마을 정신 아니가. 정신교육 받으러 가는 등록비까지 다 내주는데 등록하러 가는데 차 타러 가는 것도 여기에 얹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점심 값 돈 1만원씩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밥 사주고 등록비 내주고 차 태워주고 하는데 무슨 자율적인 회원이 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관에서 필요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여성명예소장연합회,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114페이지?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뭐하는 단체인지 알고는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양산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명예소장제인데 이분들이 청소년 선도와 사회봉사, 질서 협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알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설명을 해 드릴까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문서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파출소마다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지역에 교통지도 청소년 선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면 파출소에 보조역할을 해 주는 단체입니다. 밖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내가 방범대장 할 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파출소 보조역할을 해 주는 단체에 돈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이,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사업계획은 일반적인 경비가 아니고 야광지팡이를 산다든지 야광모자 이런 사회봉사적인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그것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야광방망이,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쓰려고 하면 다른 데에 주세요. 이 사람들이 돈 안주어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북에도 10명이 있는데 연합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회장이 하북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돈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는데 뭐 하러 우리가 돈을 주려고 애를 쓰는지,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연합회 요청을 받아서 야간에 자기들이 독거노인들 안전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야광지팡이를 산다고,
최영호위원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새터민정착지원사업 500만원이 있는데 북한이탈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새터민정착지원사업은 민주평통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북한이탈주민사업은 48세대 와 있는데 이분들이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법에도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해 놓았는데 제가 묻는 말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새터민하고 북한이탈주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내용을 볼 때는 성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새터민도 내나 평통에서 한다고 하던데 북한주민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데 이것은 이쪽대로 있고 저것은 저쪽대로 있고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명예소장은 사회단체는 아니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콘도회원권 구입해 놓았는데, 112페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4구좌 콘도회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성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되어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몇 구좌 더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 14개가 있습니다. 4구좌를 더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 주자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수 이것이 배낭여행인데 예산은 줄었는데 이것이 직원들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은 것이 묻는데 직원들 근무평점을 가지고 보냅니까? 어떻게 보냅니까? 대상 인원을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보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정한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면 표창이라든지 수상한 부서에 직원들을 가능하면 우대해 주고 가능하면 장기근속자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열심히 일하고 바쁜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일 때문에 못가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혜택은 어떻게 줍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런 것은 소수 직원이고 대부분 업무가 바빠서 못 간다는 직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여건이 되면 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던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부 안 있겠습니까? 바빠서 못 간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18페이지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우범지역 방범용CCTV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8년도 설치대수가, 시공하는 업체들이 있지요? 입찰로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 사업추진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돈은 우리가 주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당연히 해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확인하려고 하면 입찰 받은 업체가 있을 것인데 자료를 주세요. 입찰제도인데, 원칙이 입찰로 가야 되는데 형식적인 입찰이지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경찰서에서. 말하자면 기기 선정을 이 기계만 하라는 지침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입찰을 하고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안줄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선정된다고 해도 자기는 그 기기를 할 수 없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경찰서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민간경상보조에 우수이·통장 해외연수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약 3,000만원인데 올해 오천몇백만원이 늘었습니다, 115페이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이석제자치행정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 차이 나는 이유는 2009년도에 예산과목하고 2010년도 예산과목하고 변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통장 관련해서. 2010년도에 부기가 안 된 사항인데 2009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늘어난 부분 거의 없이,
김일권위원
부기가 뭐에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과목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단위사업은 올해하고 같습니다. 연수라든지 운영비, 체육대회 4가지 항목은 그대로,
김일권위원
해외연수가 이 금액이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과목을 짜갠 것을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4가지 항목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도비 909만 7,000원 이·통장연수해서 도비 157만 5,000원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내시 여부가 없는데, 도비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내시공문 받았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아직 안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달 늦게 내려옵니다. 계약기간이 하반기가 되어서 공문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157만 5,000원은 공히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온다고,
김일권위원
900만원 이·통장기초행정지원보조 민간사회단체 이 부분은?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900만원도 똑같은 명목인데 이것은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이 공히 같은 금액으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시 내려온 공문만 보여주면 됩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계약기간이 보통 보면 11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도 11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11월이나 12월 달에 내려오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똑같습니다. 시기 문제로 계약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같으면 되는데 11월에 시작해서 다음 해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지. 돈이야 어찌 되든 간에 일단 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시군에 보내는 것 같으면 돈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과에서 못 챙겼다거나 예산부서에서 못 챙긴 것이지. 부기를 달라고 하면 내려온 근거를 가지고 달아야 되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내시 내려오는 부분을 가지고 국·도비를 편성해야 되겠지만 연례적으로 돈이 안내려오면 계약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도하고 협의를 마친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것은 다 내려 왔는데 그것만 안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총무과가.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도 총무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받을 자신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안받으면 집행을 못하는데,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도에서 이 부분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챙기세요. 챙겨서 붙여서 만들어놓고 일하면 여러분도 편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09페이지에 태극기 및 시기관리,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집중 게양기간을 늘리든지 해서 태극기 다는 것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어서 왜 그런지 해서?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박윤정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태극기, 시기 구입비하고 용역수거 게양을 총괄 용역하는 용역비를 3,000만원 포함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용역비가 따로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고 태극기 구입은 따로 하시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태극기 다는 데를 조절해서 애초에 총 드는 비용이 4,2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말했다시피 골목골목 갈 것이 아니라 대로변에 집중적으로 단다든지, 그 위주로 하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감사 때 지적이 되었으니까 의회에서 손을 대어도 되겠다, 그렇죠? 일 하는데 지장이 없겠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희들 생각은 국기를 게양하는 시기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많이 달아서 그 당시에 축제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것은 어떤 것이 좋은지 용역할 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16페이지 자치센터지원 부분에 행사 신규입니까? 워크숍,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16명에 960만원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16명에 960만원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어떤 워크숍을 위해서 1인당 60만원씩,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동에 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16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워크숍 중앙교육도 워크숍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전 회원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종사자들 일부 관계자들 16명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교육비하고 숙식비 같이 포함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1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양산재향경우회 운영지원, 이것이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성격인데 그 당시에 단체지원금 협의할 때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주어야 되겠다고 선정을 해서 확정한 것 같습니다. 전직 경찰공무원 역할,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최영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방범활동, 교통지도,
최영호위원
양산 안에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양산 안에 있습니다. 단체보조금은 그대로 되어 있고 단체장들하고,
최영호위원
125페이지,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것 도비는 500만원이고 나머지 2억 5,000은 시비인데 도비 받을 수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실상 소방서 운영비라든지 모든 사업비는 도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혜는 양산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일부를 시비로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사업들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도비 일부는 받아와야 되는데, 밑에 500만원 받은 것, 119희망의집 건축보급사업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자기들 생색내기 좋은 사업입니다. 상북에 불나서 한 것, 생색내기 좋은데 자기들 도비 500만원 갖다 붙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시·도비 구조가 너무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소방서 자체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당연히 도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시군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의용소방대 재난활동 지원해서 4,800만원, 의용소방대마다 갈라 주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 활동할 때 방화복, 필요한 피복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최영호위원
방한복이라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방화복.
최영호위원
방화복을 어떻게 줍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구입을 해서 소방서에 저희들이, 600명 정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일일이 다 해 주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산불이라든지 출동하면,
최영호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해줍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올해 안 해 주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옷을 한 번 사주면 몇 년 입습니까? 회원은 600명이 되는데 옷은 3년도 안되는데, 2년밖에 안되는데, 소방대 피복비 찾아보세요. 5만원씩 해서 나갔습니다. 옷 사준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옷을 사주면 3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2년도 안되어서 또 사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올해는 안 사주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안 사주었습니다만 3년 차 되고 신규 회원도 들어오고 훼손도 되고 산불이라든지 나면 출동을 하기 때문에 옷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각종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산불 화재 현장에 쫓아다니다 보면,
최영호위원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불 끄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 불 안 끕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현실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 요청을 받아서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작년에 상북에 산불이 6번이 났는데 내가 다 올라갔는데 의용소방대 올라오는 줄 압니까? 안 올라옵니다. 무슨 옷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자기들 불 끄러 가면 산에 올라오지 않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의용소방대가 지원 단체도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동원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참가에 따른 수당 성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최영호위원
수당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나옵니다. 수당이 소방서에 출동수당이라고 별도로 나옵니다, 대원들한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피복비를 회원들에게 통일성을 기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최영호위원
피복을 사주는데 3년 이상 되면, 자율방범대 옷 몇 년 마다 사줍니까? 5년 6년 가지요? 방한복 사주었지 않습니까?
석제
이석제자치행정담당주사
한번 사주었습니다, 작년에.
최영호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5년 이상 입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자주 사준다는 것입니다. 2년도 안되어서 돈 5,000만원을 들여서 또 사준다고 하는 것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준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면 사주어야 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입을 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같이 가니까 주위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잘 하는 것 같으면 도와주어야지. 실제 그런 것이 아니고 방범대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옷을 입다가 5년 넘어야 한 번씩 사주는데 여기는 너무 자주 사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양산시 입장이 졸라매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방만한 부분은 피해주시고 앞으로 긴축예산을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41페이지부터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세입부분에 145페이지 종합운동장 식당임대료 지금 비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안에 식당?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부터 다시,
최영호위원
다시 입찰을 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물금에 추어탕하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에 하던 사람이 아니고 바뀌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최영호위원
안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무실이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무료로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개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관부서에서 취합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는가 보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임대로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무실 규모 차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임대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서 다시 그 돈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산하단체는…(청취불능)…과장님 이것을 보시고 이 부분 형평성에 맞게 임대료를 받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매겨주어야 합니다. 차이가 난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세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서 세입이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하다 보면 세외세입 부분이 증가될 부분이 있습니까?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만한 곳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있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되는 부분하고 유가보조금하고 그것이 큰 것이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신도시 관련해서도 변화는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신도시에도 지금 집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이런 추가 요인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신창이 들어옴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대부분 도세이다 보니까,
박정문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59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국·도비 받는 부분은 없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번에 유고바람에 감사를 하다가 마친 상태인데 웅상7호국도 출장소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계약 안하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큰 금액도 저기에서 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웅상출장소에 연락해서 작년에 7호국도 작년에 170억 계약한 것하고 올해는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되어서 안했을 것인데, 작년에 170억 계약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일괄해서 했는데 계약서 안에 세분화해서 총괄 금액을 얼마 했는지, 아레께 다른 것 빼라고 한 것도 있는데 출장소, 같이 챙겨서, 도면부터 일괄해서.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작년 것이 아니고 2009년도,
김일권위원
그 사업 2008년도부터 했나? 2009년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2009년도부터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2009년도 사업부서에도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세분화해서 해 달라고 하세요. 보상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은 치장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지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보상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메탄태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우리시 각종 비품이나 재물조사를 수작업을 했는데 전자로 시스템화 시켜서 누구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그것을 해 놓으려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라고 왔는데 메탈태그 이것이 하나에 이력 관리하는 것인데 저도,
나동연위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물품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메탈태그라고 해서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을 붙이면 몇 년도 사온 것이고 규모가 얼마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무에 태그 붙이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금속으로 스티커를 붙이는데 거기를 보면 내구연한 이런 것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품을 개발하고 나온 것이라서 한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문서로서 왔기에 본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메탈태그를 가지고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태그를?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붙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록이 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수록이 됩니다. 냉장고에 회계과에 있으면 연한이 몇 년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함부로 내구연한 지난 것도 안 되고 이중으로 되는 것은 못 사도록 관리체계를 전자로 해서,
김일권위원
회계과 업무하고 관계없는데, 총무과인가 보니까 차량구입 해 주는 것이 있던데 자율방범대, 그 차는 소유를 어디로 해 줍니까? 자율방범으로 해 줍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자율방범연합회에 주면 연합회에서 관내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김일권위원
이전은 누구한테 해줍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등록은 연합회 이름으로,
김일권위원
연합회 이름으로 등록이 됩니까?
최영호위원
방범대 대장 명의로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개인 이름으로 안 됩니다.
김일권위원
자율방범대 이름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법인이 아니어서.
박정문위원장
개인등록으로 하라고 하니까 법인등록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개인단체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서류만 되면.
김일권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양산시가 차 사서 내려준 수자 파악해 보세요. 누구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차량등록증 떼고, 개인 앞으로 내려가면 재산등록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자본으로 주니까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조금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단체 명의로 사용합니다.
김일권위원
이전비하고 누가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자기들이 다 부담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차 사주면 끝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차 사주는 것도 보조금 주면 끝입니다.
김일권위원
보조금 2,500만원을 다 내려준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럼 차 값이 2,500만원 안하면?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정산은 그 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는 모릅니다.
김일권위원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까? 2,500만원을 주면 받아서 자기들 앞으로 이전을 했다, 그럼 우리가 차 사라고 돈 주었는데 그 돈으로 등록비며 그런 것을 그 돈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안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고 세출지침에도 민간자본보조는 자본적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을 보조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차를 사주면 되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차 사주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을 형성해 주는 것은 못합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견적서를 받으면 출고가격이 있다든지 하면 가격대로 맞추어 주기 때문에 2,500만원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이전비용은 맞추어 줍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이전비용을 맞추어 주지는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자료를 주세요, 어디에 몇 대 해주었는지.
최영호위원
방범대 말이 나와서 그렇는데 지금 현재 차를 올해 사주었는데 방범대가 11개가 있는데 웅상하고 차를 한 대씩 사 주어서 내가 볼 때는 돌아가면서 또 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윤번제로. 차 필요한 데가 7군데, 1년에 두 대 사주면 3년 하면 끝나는 것을 내 부기를 달아야 합니다. 또 13년 되면 또 돌아와서 또 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방범대 고문을 하다보니까 차가 내려오면 추첨을 해서 뽑힌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안 맞다고 하는 것이 누가 필요한지 그것부터, 연수가 오래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쉽게 한다고 추첨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웅상 쪽에 덕계대인가 거기에다, 신규 대는 차가 필요 없습니다. 내부적인 것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오래 되어서 차가 필요한 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상북 차가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 덜덜합니다. 신규 대에 주니까 상북방범대에 차가 또 추첨이 안 되면 또 파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방범연합회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차를 두 대씩 사주면 3년 4년 하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차도 그렇지만 건물도 민간자본보조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주니까 제가 세무과에 있었으니까 세금이 나오면 “내 것이 아닌데 세금이 나오느냐?” 그런 것이 왕왕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에 자본적 지출을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많은데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그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입니다. 신도시 1단지 지역 지중화 관련 되어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 1단계 2단계 철탑 말씀입니까?
박정문위원장
철탑구간이 2단계 구간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2단계 구간인데 철탑지중화 관련해서 전체사업비가 4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지난 연말 한전의 사업 중단으로 해서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재원 마련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이번 12월 10일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교통공사와 우리시하고 한전이 같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통보가 와서 거기에 참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한전에서 50%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답변이 아니라 협의를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역민들 부담금이 발생이 안 되고 이미 도로 굴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3년간 절개가 안 된다는 내용을 잘 아실 것인데 그런 부분이 우선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시기 조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실직자들 그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신규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회사로 바로 가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간 제조를 하다가 우리 관내로 이전해 왔을 때 신규투자와 늘어나는 종업원에 대해서 1인당 60만원에 대해서 3개월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유지된 인원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관내로, 외지에서 본점이 우리시로 이전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본점이 아니라도, 지방고용보조금으로 우리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신규투자가 발생되면서 하는 부분이고 밑에 본점이전보조금은 본점이 이전해 왔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작년도는 얼마 들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작년도도 내나 그 수준입니다.
나동연위원
실적이 얼마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거의 9억 가까이,
김일권위원
세입부에 168페이지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해서 500 달려 있는데 어떤 돈입니까? 도비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도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낸 자료를 보면, 도비 500만원하면 내시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되기는 50대50으로 운영되는데 소비자 상담원으로 해서 도가 소비자고발센터가 생기면서 도비 500만원을 보조해서 한 명을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비 부담을 해서,
김일권위원
세출부분에는 이것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1,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기준이 1인당 월 100만원 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2달하고,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여기로 오세요. (예산담당주사 주원회, 김일권 위원 자리에서 질의 답변) 1인당 50%라는 것입니까? 도비 50% 시비 50%해서 100%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경제기업과는 국·도비가 내시도 없이 잡혀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내시 없이 잡혀있는 것을 불러드릴 테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보시고 전화를 받았다거나, 지방고용보조금 지원, 아직 내시는 안 왔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보조금 지원이 해 마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개선사업, 신규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것도 시비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도비사업입니다. 확실합니까? 안 내려오면 사업 못하지요?
예.
김일권위원
청소년경제교육 일반운영비,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도,
김일권위원
민간경상보조 공예품 개발지원,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김일권위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천지네.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국가사업입니다.
김일권위원
국·도비 다 내려와야 될 것인데 도만 내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도가 대부분 보면 예산담당관 시절을 보면 시기를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국비는 내려왔는데 도비만 안내려 왔는데 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데 앉아서, 교육박람회 교육참가자 보상금 무슨 박람회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경남무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종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했는데 올해부터 업무가 조정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기관제 근로자 공공기관 행정인턴 지원,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도 구두상 연락은 받았는데 내년 2월부터 할 예상으로 해서,
김일권위원
챙기세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안내려온 것이 많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예산파트도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시민들한테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부서에서도 챙기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중소기업홍보 종합 카탈로그 발간이 있는데 올해 새로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 시군에서 상공회의소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책자 카탈로그 관내 주요한 데를 발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에서 요구를 해 와서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최영호위원
책자를 만들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최영호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되면 그 범위 내에서 소요를 판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업체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봐서는 100대 기업을 선정할 생각입니다.
최영호위원
100대 기업 기준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규모라든지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 방침은 상공회의소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180페이지, 소상공인 이자보존 해 주는 것 조례 만들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거 이전에 조례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행정에서 발의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당겨서 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중소기업 안에 포함해서,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완하는 것 같으면 굳이 소상공인해서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체는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역에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타 시군에도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도 그 예산에서 그대로 쓰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이 그 돈으로 쓰기는 기업인 목이 별도 25억 6,000이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대출되어 있는 올해 시행하는 350억 말고 나머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보존을 하면 한 35억 정도 원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동연위원
내용은 2년 거취 1년 분할 상환으로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조례 개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겠습니다. 방침은 그런 시준으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시상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금액이 결손이 많이 나는 모양이던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결손부분은 은행에서,
나동연위원
우리시하고 관계없는데 경남보증에 그것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경남보증에서 결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금융 쪽에서 꺼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실행여부를 지역 경기가 어려울수록 보증이나 이런 것이 금융기관은 더 위축될 수 있는데 시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더 전개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금융기관하고 보증회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시행을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례만 되면, 전에는 선거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선거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례만 되면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최대한 당겨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월 이전에는 선거 관련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최대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7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행사를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건전소비캠페인하고 담배 세수 증대를 위한 시정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작년에 예산 제출된 부분하고 같은 사항은 아니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작년에는 운영비 형태로 가면서 저희들이 연간 300만원 보존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되어진 부분인데 그것은 연간해서 600만원 정도,
최영호위원
173페이지, 남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 경제기업과에서는 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과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서로 간에 협조가 있어야 만이 주차장 조성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부시장 대궐갈비 자리에 건물 2층 3단으로 지어 올리는 것을 이번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부지 조성해 놓은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최영호위원
경제기업과에서는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과에서는 옆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교통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과끼리 서로 협조를 해서 2단 3단해서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 한 곳에 집중을 시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월갈비 집을 다 뜯어 놓았던데 과끼리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교통과에서는 교통 불편해소도 있겠지만 구도심 슬럼화 방지책도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남부시장에 대한,
최영호위원
시장 가는 사람 차도 대지만 만들어 놓으면 평일은 주택가에서도 많이 댄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자꾸 작게 작게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177페이지, 발전시설 설치가 2010년도 되면 완료됩니까? 아니면 2010년도 완료되어서 발전생산량이 가능한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2010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발전 용량을 한전으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장소가 박정우씨 댁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지난번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는 그 장소이고 1일 50톤 해서 축산 분뇨를 처리하면서 120㎏까지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1일 50톤을 처리하고 120 발전용량을 한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최영호위원
1일 50톤을 처리한다, 이것이 축산폐수인데 유산매립장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양산 관내에 소방분야는 다르겠지만 농축산 분야인데 과장님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양산 전체 1일 축산분뇨 나오는 용량이 얼마라고 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최영호위원
1일 50톤 같으면 원동 화제는 다 소화가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화제하고 그 다음에 상북에 축산폐수 단지 일부가,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쪽에 하는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북까지 커버가 된다고 하면,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상북까지 다 커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최영호위원
다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축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추세도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동 화제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상북에 장소는 말을 못하지만 상북에도 하는데 이 시설을 이중으로 해서 하는 것을 하나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당초에 하던 사업 내용을 보면 2,000두 정도에서 생산되는 축산 분뇨를 재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하면 몇 두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전체가 돼지 2,000두 정도,
최영호위원
이것 하나 하는데 2,000두밖에 안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2,000두 계획에서 생산되어 지는 1일 배출되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2만두겠지.
최영호위원
양돈이 양산 전체 5만두입니다. 2,000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북은 2만두 정도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축산농가가 줄어드는데 이 시설을 해 놓았다, 내가 볼 때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 시설 용량은 흙영농법인이라고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이 사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만두가 문제긴 문제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또 저희들이 봤을 때 폐기물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미허가 농가, 폐수 처리가 없는 그 농가 것을 수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으로 봤을 때는 인입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영호위원
물량 확보는 안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시 방침도 이것을 하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리고 화제지역은 개인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서 나오는 개인 그것도 모아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치 중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8,000두 정도, 기억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최영호위원
8,000두 같으면 되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화제,
나동연위원
8,000두 정도, 그러면 이것이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2013년부터는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전체 양산 나오는 물량이 50톤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처리장이 그것밖에 안되는데, 50톤 같으면 전체량인 것 같은데, 현재 시설이 아까 이야기한 인근에 있는 축산에서 나오는 것까지 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흙영농법인에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축산 그쪽으로, 물량이 지금은 그 쪽에서 많아서 도리어 더 확대해 달라고,
나동연위원
이것은 탱크에 넣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축산 분뇨를 보면 저장고 탱크 위에 가스포집장치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바이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는 액비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최영호 위원이 이야기한 분뇨처리장하고 잘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50톤 같으면 전체 양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축산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데하고도 다 합의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1일 50톤 양이, 현재 처리장 만드는 것이,
최영호위원
신전에 1일 70톤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전체 축산해서. 수치가 어느 쪽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환경과에서 하는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흙영농법인 박정웅씨하고 저쪽에 상북에 있는 서명제씨하고 그쪽하고 연계되어서 이 물량이 나와서 이 물량 부분은 자기들이 증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장소가 위치 선정이 힘드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동연위원
시설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설되어 있는 것은 탱크가 3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장조 시설은 자기들이 축산과하고 별도로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 기존 있는 것하고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기존 되어 있는 탱크에서 가스를 포집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작년도에 5억 1,000만원 들여서 한 시설이 어디까지 입니까? 전기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금은 시설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설계를 전체적으로 완료하고 그 다음에 감리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땅은 본인이 제공하고,
나동연위원
설계 중이라는 것입니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개인이 되어 있는 것은 있고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직까지는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네요? 실시 설계 중이라고 봐야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 1,000만원 들여서 실시 설계까지 해놓았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돈이 5억밖에 안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계하고 전기를 하고 그 전기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온 것이 50톤에 120㎾,
나동연위원
업무 연찬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시스템으로 해서 분뇨 처리되는 것 이것도 어차피 분뇨처리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액비화,
나동연위원
당연히 액비로 하지.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처리장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병합으로 해서 120톤을, 50톤 70톤 해서 120톤 케파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축산폐수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계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는데 협조할 때 부시장님 주제 하에 우리 과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그 계수를 조정하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총 나오는 축산 폐수가 한 50톤에서 70톤 케파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기
신인기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신인기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원칙적으로 축산폐수 처리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좀 있으면 화석연료가 고갈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 기대효과가 축산분뇨처리에 효과가 많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 산출은 저희들이 흙영농조합이 지금 현재 있는 축산농가가 돼지 4,000두가 있고 그 주위를 합해서 8,000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1일 돼지 한 마리가 50ℓ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할 때 돼지 한 마리당 50ℓ를 생산하는 것으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8,000두 같으면 약 40톤 정도가 나옵니다. 흙영농조합을 운영하고 박정웅씨 농가 4,000두하고 주위의 몇 개를 합해서 8,000두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일 축산분뇨가 40톤 정도, 8,000두에. 나머지는 보충해서 5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소각장에 하고 있는 그 시설은 법적으로 허가시설이 아닌, 축산시설도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는 모양인데 허가시설은 자체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허가시설보다 규모가 작은 신고시설을 위해서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축산폐수처리장을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음식물처리시스템하고 같이 합병하는 것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처리량이 50톤 정도 되고 양산시에서 1일 축산폐수가 70톤은, 축산폐수 70톤은 기 나와 있는 지금 현재를 잡더라도, 축산업자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70톤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잘 해서 이중으로 이것을 필요없이,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전기 얻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처리장하고 합병을 하고 있는 것도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시까지 안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끼리 업무연찬을 잘 해서 필요 없는 시설을 이중삼중으로 만들어서 여유 케파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축산이 계속 늘어날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50ℓ를 산출근거로 8,000두 해서 50톤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수치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산출근거는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해양투기하고 있는 축산폐수를 봤을 때 최고가 70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 문제는 경제기업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원회수시설도 시설비도 그렇지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쓸데없는 시설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 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시가 안아야 합니다. 운영도 우리시에서 해야 하고 돈이 내려오는 순간은 좋지만 인수가 되면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도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논을 해야 합니다. 경제기업과 자원순환과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북에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 관련되는 사항 설명을 할 때는 예결위에서 종합적인 부서를 모셔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기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3페이지부터입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정보통신과 업무를 다루기 전에 국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전체 세출이 66억 정도 됩니다, 정보통신과.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국고보조금 해야 1억 5,000 정도 빼고는 나머지 약 64억 이상이 전부 우리 시비인데 시스템이 국가가 변해 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시스템을 다 바꾸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중앙부서 지원이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부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199페이지 밑에 양산시복지시스템 구축이 3억원인데 실제 이 돈이 9억원입니다. 우리 부담만 3억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국도비 성격이 6억이고 어린이복지시스템 및 과학 체험관 설치가 총사업비가 17억인데, 내년도에, 도비 부담이 21억원입니다. 4억만 부담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김일권위원
국도비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것이 부담금이다 보니까 도에서 부담은 테크노파크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능형 홈서비스도 총 사업비는 11억원인데 저희들이 부담을 3억을 해 주면 11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 주겠다,
김일권위원
이 사업을 우리시가 하는 발주하는 것은 아니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바로 하니까 우리 부담액이고, 우리가 사업발주를 안하기 때문에 돈을 내려 보낼 필요가 없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미리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해주면, 틀림없이 무엇인가 있을 것인데 6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1억 5,000뿐이라는 것입니다. 1억 5,000 98%가 우리 시비만 들여서는 정보통신 업무를 절대보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보조금으로 국고에서 들어오는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국·도비를 합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항목이 25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시비가 이 정도 들어가면 그 돈만 해도 25억 되는데 다른 것하고 합하면 한 30억 될 것인데 국가가 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예산계장 맞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런 의문점이 풀리고 나면 우리가 예산서 보는데 편하지.
윤정
박윤정위원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홈 네트워크 구축 부분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어려운 계층이 많이 사는 주공7단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방범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복지시스템 구축부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양산시복지시스템 구축 부분하고 어린이복지시스템하고 지능형 홈서비스 구축 그 세 부분?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복지시스템은 2013년까지 전 경로당에 기초체력검증시스템하고,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금년에 3억 부담하고 내년에 3억 부담하고 총 36억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우리는 12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 경로당에 기초체력건강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밑에 두 가지는 사전에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번 업무보고 때에 설명을 드렸는데 어린이복지시스템을 두 개 학교에, 비만관리입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관리시스템을 2개 학교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과학체험관을 웅상도서관이 지금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리에서 도서관이 자리를 옮기면 그 곳이 비게 되니까, 양산에 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웅상도서관 빈자리를 활용해서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스템 구축비 따로 체험관은 따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총사업비가 17억인데 17억을 가지고 두 개 학교에 비만시스템을 설치하고 과학체험관을 하나 설치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지능형 홈서비스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능형 홈서비스는 주공7단지에 기초생활수급자가가 많이 사는데 방재 방범으로 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설치해서 내년도사업비 11억 중에서 저희들이 3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특별하게 주공7단지에 설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다른 데보다 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7단지에 하든지 3단지에 하든지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나머지도 다 주공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초만 위주로 하는데 그 외에 소요되는 것은 주공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방재, 방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제일 위에 복지시스템은 약 36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시비 부담이 작년에 3억 올해 3억, 12억인데, 그러면 약 33%를 우리가 대고 이것을 할 때 집행부에서 “원동을 표준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나누어서 하자.“고 해서 나누어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 복지시스템 그것도, 복지시스템 17억 중에서 4억을 지원하면 13억을 보조금 형태로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17억 중에서 13억을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김일권위원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데 복지시스템하고 과학체험관하고 분리를 하면 얼마 얼마 대충?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9억 정도는 과학체험관에 하고 8억이 비만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8억을 가지고 두 학교에 한다고 하면 한 학교에 약 4억씩 투자된다고 하는데 한 학교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비만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4억 정도 듭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4억 정도 듭니다.
김일권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양산에 학교가, 다음이 더 문제인데 상당히 좋다, 괜찮다고 해서 각 학교별로 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내세우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때 방침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어차피 저것이 국도비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시비 부담을 안 하면, 일부만 부담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에서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도비가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두 개 학교 하는데 약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양산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중학교까지 다 해야 되는데 46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 이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중학교는 필요 없고 초등학교만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초등학교만 한다고 해도 하나에 4억으로 잡으면 다음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갔을 때 보조금 형태로 자기들이 세워주면 우리는 지원만 해 주면 되는데 국비가 없어지고 안 세워진다고 했을 때 다른 학교에 반발이나 이런 것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먼저 접근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담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 부담,
김일권위원
그래도 시비가 4억 아닙니까. 한 개 학교에 4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이 많고 적고 떠나서 시스템은 똑같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한 학교에 4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이미란입니다. 어린이복지시스템 및 과학체험관 설치사업은 어린이복지시스템 이것은 지능형홈네트워크시범사업으로 해서 경상남도 산하 테크노파크에서 우리시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양산시에서 추진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반응을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일권위원
좋은 반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사업을 하거든요. 안될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경남도에서 확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비율대로 준다고 생각하면 사업 중에서 절반은 과학체험관으로 갔다고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절반은 어린이복지시스템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2억인데 2개 학교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한 학교에 1억씩이라는 이야기인데 반응이 좋았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학생 숫자에 맞추어서 금액이 줄고 하지 않을 것인데 학교 하나마다 설치를 해야 되면 우리 시비가, 학교가 삼십몇개인데 우리가 1억 이상씩 대어 주어야 된다. 전국에서 우리가 첫 시범입니까?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예, 어린이 복지시스템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김일권위원
각 광역 단체 별로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
양산시복지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지능형 홈서비스 구축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혀 정보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이야기한 비만관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도 비만관리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와는 별개로 어떤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지 모르겠지만 경남도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꾸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이것이 확산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처음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비만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몇 억씩 투자를 해 갈 필요가 있는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하고 있는 비만관리시스템과 별개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행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상당히 들거든요. 지능형 홈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도 자료를 안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방범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별도로 마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업무보고할 때 책자에는 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책자에는 있는데 보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몇 군데 확산시켜서 하는 것으로 설명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능형 홈서비스 구축 이것은 건축업자들이 당연히 도입해야 되는 방식인데 아직까지 확산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어려운 계층부터 먼저 국가에서 돈을 대어서 확산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동연위원
복지시스템 저것도 앞에 설명할 때 몇몇 군데 확대를 시켜서 하는 것으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원동면만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시스템 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잘 되는 곳, 공간이 있는 곳,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먼저 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금년에 3군데 경로당에 하고 나머지 15군데 하고 이런 식으로 확산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자료를 주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도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전혀 없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과목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어서, 나머지는 도 투자회사인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이전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정보화마을 공동급식소 및 체험의장 조성, 정보화마을 도서구입이 있는데, 공동급식소는 어디에 다 짓겠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창고가 한 동 있습니다, 선리마을에.
최영호위원
이번에 지은 것?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단체방문객이 올 경우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일부 돈을 받고
최영호위원
단체가 오는 명분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정보화마을에 단체가 학생들도 있고 돌아가면서, 저희들도 견학을 많이 갔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서 일부 돈을 받아서 마을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수입이 생길 것이 있습니까? 수입은 없지요, 단체가 오면?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밥값을 일부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수입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다른 수입은 학생들이 고구마 캐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때 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돈을 받고.
박정문위원장
봉사 활동하러 오는데 무료가 아니고 돈을 받아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부를 받아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정보화마을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선진지견학도 되어 있는데 연구를 잘 해 보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07페이지, 기반조성 다 되어 갑니까? 건물명부여사업?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은 1단계는 마쳤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 사업 예산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원래 국비는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당초 조성할 때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영호위원
당초에는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50%입니다.
최영호위원
마무리이기 때문에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201페이지 첨단IT기반 수목관리시스템이 1단계는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2단계에 7,800주, 1단계는 안되어 있고 2단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관리시스템을 해서 저희들한테 크게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때까지는 나무에 대한 이력이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전자테그를 해서 나무마다 설치해서 나무 구매가격이라든지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 교체라든지 관리상으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정보통신과다 보니까 시스템에 관련되는 사항이 소관 부서가 여기라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부서는 산림공원과로 이관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홈페이지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주무계입니다.
김일권위원
196페이지 예산서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묶어서 통째로, 이해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올해 양산시 사이버홍보관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기능강화, 웹 취약성 분석 소스코드 수정보완 등등해서 6개에 약 3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6,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청 홈페이지나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 돈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 4,000만원이라는 돈, 약 2억 5,000을 더 들여서 바꾸면 어떻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좋도록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전년도 홈페이지 6,000만원은 외국어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사업비였습니다. 그 전년도에 1억 4,500만원해서 웹 접근성 구축을 완료하고 작년에는 장애인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사이버홍보관이라고 해서 양산시가 예전보다 많이 발전을 했는데 홍보자료나 이런 것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를 방문하는 홈페이지만 통해서도 저희들 정보관광이나 여러 가지 생활정보 같은 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각종 동영상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 사진도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UCC이벤트를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2회째하고 있는데 UCC 자료들도 시민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업비가 1억이고 기능 강화는 여성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면 거기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신청하려면 거기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로그를 해야 되고, 할 때마다 자기 정보를 입력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불편해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계속 로그인해야 한다는 불편 호소를 많이 해 왔는데 한번 로그인하면 교육이든 시청 홈페이지든 새올전자민원이든 간에 한 번 로그인하면 내가 신청한 민원, 내가 신청한 교육 이런 것을 자기 페이지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회원 통합을 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정정보나 바뀐 시책 그리고 민원안내 복지 건설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행정자료를 해가 바뀌면 자료를 보강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기능 강화하는 부분이 4,000만원입니다. 홈페이지를 기능 강화하는 부분이나 자료를 보강하는 부분 2개 합해서 1억 4,000만원이고 웹 취약성 분석 소스코드 수정보완, 웹 소스 보안이력하고 웹 방화벽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보안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요새 디도스 공격으로 해서 우리 시스템에는 거의 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개인 정보를 빼서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금융 이런 사고가 되면 저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공무원들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해서 사업에 반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안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웹 접근성하고 웹 품질진단 솔루션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하고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들도 홈페이지에 접근을 하면 스크린리더나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5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 홈페이지에 장애인 웹 접근성이 맞게 구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육안으로 찾아내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진단해 주고 그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솔루션을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도 전부 100% 시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이것은 우리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럼 설명한 대로 하면 벌써 만들어져야 되는데 늦었다?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전년도부터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2009년도에 더 강화되어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김일권위원
위에 두 개 홈페이지 구축하고 기능강화는 엄격하게 따지면 시정에 대한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시정홍보 강화와 주민 편의도모,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기능강화는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밑에 것은 우리 양산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고?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혹시 이것이 없어서 우리시가 정보 유출이 되어서 문제점이 생긴 사례가 한두 건이라도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우리시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된 것은 없고 해킹이나 개인 정보가 빠져 나가면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침해사고 있었다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고 치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보다는 인근 시군에서 정보를 빼내서, 밀양 같은 경우에 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하시는 계장님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은 늦은 감이 있어도 빨리 보완해서 가야 되겠다?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보완해야 하는 이유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정보시스템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업무보고 때 하시기는 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다 합니까, 우리시 전부 다?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시에서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민원 글 올라오는 것도 합니까?
미란
이미란정보기획담당주사
민원 글 올라오는 것은 민원 접수부서에서 해서 해당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연관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시에 홈페이지 글 올라오는 것이 삭제가 많이 되는데, 특히 우리 양산시가. 비난적인 글이 올라오면 가차 없이 삭제되기 때문에 민원 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시청에서 이것까지 관여를 하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노조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노조 홈피도 그렇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노조 홈피는 이것하고 틀립니다.
최영호위원
시도 그렇습니다. 비방적인 글도 받아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조금 비난하면 삭제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노조홈페이지도 말할 것도 없고. 공개적으로 그런 것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체육대회 지원해서 약 8,300만원 정보통신과에 올라와 있는데 도민체전으로 해서 부기 달린 것은 전부 발췌를 해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 내용은 아까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세입에 항공사진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세입은 없고,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항공사진이.
김일권위원
항공사진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신청해서,
김일권위원
우리가 신청해서 찍습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찍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2년에 한 번씩 찍습니다.
김일권위원
뭘 바꾸자는 것입니까? 지금 항공사진도 잘 나오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건축이나 지적이나 토지 관련해서 변동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하면 양산 전 지역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다입니다.
김일권위원
땅 높고 낮은 것도 다 나오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토지 분할, 새로 지은 건물이라든지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항공사진 필요하면 빼보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4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바뀌어 지는 것이 뭡니까? 정보통신과 업무는 어떻게 바꿔지느냐고 물어야지 안 그러면 모르겠더라구요. 지금보다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2년 전 찍어놓은 모든 건축물에 변동이 생기고 토지변형이라든지 새로 생긴 건축물 이런 것이 항공사진에 의해서 업무처리할 때 직접적인 민원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항공사진에 나오는 것은 몇 년마다 나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2년 전에 찍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2년마다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찍어 주어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업그레이드 시켜 주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맞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정보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2년마다 예산 지원해 준 것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병조
장병조도시정보담당주사
2억 5,000 부분에 반영을 시켜서 신도시 지하시설물 같이 하면서 통합발주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뭐를 해서요?
병조
장병조도시정보담당주사
신도시에 토계공 돈 부담을 받아서, 15억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하고 시에서 2억 5,000 확보한 항공사진 사업비하고 합해서 통합발주를 통해서 항공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일권위원
항공사진비가 얼마라고 발췌는 못해도 2년마다 바뀐 형상을 알려고 새로 찍는데 4억 5,000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조
장병조도시정보담당주사
맞습니다. 다시 2012년쯤에 다시 찍으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정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기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항공사진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보통신과 항공사진 부분에, 일반 측량해 놓은 것하고 경계표시가 항공사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많이 납니다.
최영호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항측은 높이, 표고에 의해서 비행기가 올라간 필드하고 쏘는,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하고 측량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항측은 비행기가 조금 낮게 어디서 떠서 촬영하는 것하고 똑 같은 위치라도 높게 떠서 촬영하는 것하고 각도에 따라서 표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비행기 고도에 따라 찍는 각도가 틀리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겠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경계는 믿으면 안 되고 지상물이 무엇이 있는지 지상물에 대해서만 알려고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지역 항측사진을 보고 경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시비 거리가 안 됩니다, 시비를 해서도 안 되고.
최영호위원
산이 있는데 항측사진을 보니까 농장에 남의 땅이 들어가 있고 우리 어르신이 불안해서 옛날부터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산이 거의 3분의2가 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르신 걱정이 만약에 땅 주인이 남의 땅에 건물 지었다고 하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임야, 산이나 그런 데를 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20에서 50까지 차이가 납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현황 파악하는 데만 쓰는 자료입니다.
최영호위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국·도비 다 받아 보아야 돈 얼마 못 받아오는데, 4,500만원 받는데 여권대행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국가 사무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김일권위원
내려왔습니까? 내시가 되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시가 안 되었는데? 내시공문 받았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김일권위원
없는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후에 받았습니다. 늦게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확실히 받았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1,100만원 줄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데는 늘었는데 왜 줍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김일권위원
줄었는데 업무 보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장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 80년 만에 해결해 주는 김에 1단계 2단계까지 물금지역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수반도 적절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