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단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한 20일 동안 봤지만 완벽하게 봤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지금 보고서 나와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합목적성이나 아니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식적인 고려가 아닌 회계 기준에 의해서 그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절차가 결산검사 절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그러한 회계의 문제점에 있어서 내년부터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을 하는데 그 준비사항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고, 그와 덧붙여서 지적사항에 보면 대부분 채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복식부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 항목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채권이나 아니면 각 과별로 보면 누락돼 있는 여러 가지 채권이나 부채사항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얼마만큼 각 과별로 제시를 해줬는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물론 회계과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채무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공기업에서도 적절한 부분에 부채 부분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기채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 번째에 대한 질의는 나름대로 시장님이나 이런 분하고 할 얘기지만 그런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사항에도 보이지만 소위 규정이나 규칙에 대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한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7월인데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면 사실 처음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너무 시간적으로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몇 단계에 있어서 각 과별로 회계 보시는 분들 교육도 서너 차례 해야 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교육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지적사항에 대한 얘기가 그런 거지요?

그런 제도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7월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그 부분에 전체적인 과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종 보조금이나 보존재원, 이런 부분도 사실 자체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했을 때는 자립도가 올라가는 거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33.몇%가 되는 거고? 이것은 지금 논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관리계획 승인할 때 그때 얘기를 하자고요. 우선 양식에 대해서 복식부기 형태의 자료가 회계기준에 보면 이런 형태가 아니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이러한 형태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지금 풀어서 쓰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이 아니고 회계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양식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원가계산서에 보면 11.3%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전체 총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12억 9,000만원 정도가 난 걸로 되어 있지요? 영업수익이 12억 9,000만원 정도 하고 영업외수익 2억 2,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난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5년인가 걸쳐서 상수도 요금이 올랐습니다.

계속 작년까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보면 대부분 관리측면,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쓰레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것이 너무, 여기도 영업수익이 이렇게 났는데 영업수익이 날 정도의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서만 자체적인 자구노력이나 자료를 정확히 못 보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수대비 60% 이상을 못 팔고 있는 걸로, 그렇게. 60% 못 하고 있는데 영업활동에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익자한테만 비용을 전가해서 나름대로 당기순이익을 높여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정도 수입원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지 않았겠는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원가도 11.3%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올린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인데 물을 먹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사업 복지측면이라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물 값을 올려가면서 시민들한테 전가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내부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실적이 부진한 것을 소비자한테만 전가하는 양태가 되는 모양이 아니겠는가,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급수시설을 늘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수익을 많이 늘리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분을 점차 줄인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대부분 분들이 수도에 대한 수혜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물값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반대로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지요. 물, 하수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자체에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받는 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이지. 결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을 텐데 이 기회에 구 도심에 관련되어 있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업시켜서 신도시가 신도시만의 잔치가 아니고 나머지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수부분이야 어디를 가나 안고 있는 문제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볼 때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발전할 수 있는 한 단계 업을 시킬 수 있는 계기라면 다른 지역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전략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게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요. 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염두에 두시고 해 달라는 얘기지요.

아까 수도사업소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같이 얘기 들었지만 관리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영개발사업소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기능이 좀 많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관리가 아니고 개발에 대한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신도시도 개발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볼륨 가지고서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단이 됐든 공기업회계가 아닌 일반 사업단 형태로 해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이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민간 영역이 아닌 부분, 그 부분도 흡수해 가면서 나름대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소 결산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의 형태가 아닌 사업단 형태로 이제 좀 전환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정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득이 지금 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보면 올해나 이런 부분은 터미널밖에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 일반회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만큼 부채가 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이 좀 못 되지 않았겠는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안성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발전이 늦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그런 어떤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발전이 덜 됐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는 그런 형태의 사업단 구성까지, 이것 결산 부분도 그렇지만 결산에 비추어서 너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면 사업단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단 형태로, 수익이 좀 나야 수익이 나는 곳에 일단 자본이 몰리는 건데 지금처럼 공영개발사업소의 형태가 원가 분양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니까 자본이 안 몰리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걸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민자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단 형태는 아마 고려해야 될 시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