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세출 결산을 검사자료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4,114억인데 지출액이 2,982억이거든요. 그러면 예산현액 대 지출을 보면 62%다 그런 얘기예요. 잉여금이 1,199억이니까 38%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그럼 전년도 이월하고 금년도 예산 세운 게 예산현액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매년 되풀이를 38억 이상 이월을 꼭 시켜야 합니까?

그럼 사업을 벌리지 말고 딱딱 1년 예산을 해서, 물론 계속사업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근 40% 가까이가 잉여가 되고 이중에서 불용액이 330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 일반및특별회계의 10%에 해당되는 돈이 불용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월액도 플러스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딱 세워서 그 해당 연도에 다 전액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0% 가까이 잉여금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특이하게 문제될 것은 우리가 1년 예산을 2005년도 일반예산에 보면 2,500만원, 2,400만원 이래요.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이월까지 플러스 하는 금액에 330억이 불용액이 됐다는 얘기는 현 예산액의 8%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예산액 2,400만원에 따진다면 이게 몇 %나 되겠어요.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보면 예산을 세울 때 무리하게, 막말로 주먹구구로 세워서 불용액이 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돈이 사장이 되어야 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냥 사장이 되어서 또 이월이 되고. 예산을 세울 때 각 과나 부서에서 정확하게 세워야 하는데 330억이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너무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게 1/4분기나 2/4분기에 쓸 용도가 없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면 빨리 삭감을 시켜서 다른 데로 전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용처리가 된다, 이거예요. 업무태만이다, 이거지요.

우리 시 예산에서 330억 불용액 처리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검사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징수율을 보면 58.4%밖에 징수가 안 되었다고요. 결과적으로 고지서만 발부되고 돈을 못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인데 사용료수입하고 부담금하고 잡수입 같은 것은 대단히 못 받아들였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거지요?

그 밑에 분석한 것을 보면 세외수입 59억 3,700만원 미수납액 중에서 전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얼마 안 된다 이거지요. 2억 9,400만원밖에 못 받아들여서 36억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것까지 플러스 하니까 59억이 남았다, 이 얘기지요? 2004년도말 미징수된 게 59억인데 세외수입 미징수된 것을 총괄해서 독촉하고 관리하는 곳이.....

지방세는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세무과에서 1년 계획하고 그 다음에 6개월별로다 징수 실적이 본 위원한테 꼭 보고가 들어오는데 세외수입은 물론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이거 어떻게..... 지방세 징수율은 경기도내에서 계속 3년 동안 3등 안에 들었었는데 세외수입은 좀 그렇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물품증감 및 현액, 물품이라고 하면 회계로 따지면 고정자산인데 집기, 기계장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4년도말 10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물품대장이나 이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폐기처분하고 그러는 것은 이 금액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조금 보았습니다만, 대차대조표를 보면 수도사업소는 타 기업에 비해서 재무구조가 안정되어 있다.

부채비율이 13.5%뿐이 안 된다. 자기자본 대 부채비율이 13.5%뿐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지요? 내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나와요?

내일 나옵니까? 대차대조표를 한다면 나는 복식부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사한테 갖다 줘서 결산서를 만드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복식부기를 아는 직원을 채용해서 매일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PL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잉여금 처분안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마이너스 12억 5,000만원이 적자였었네요. 그렇지요? 2003년도 적자에서 넘어와서 전년도에는 10억 7,000만원이 났는데 그래서 잉여금 처분을 보니까 이익적립금하고 감채적립금으로 들어갔네요.

이익적립금은 뭐고 감채적립금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적립을 시켜놓았는데, 이익적립금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당기순이익에서 몇 %는 이익적립금, 몇 %는 감채적립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빨리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적자가 시현이 되었어도 감채적립금이 이익적립금에 적립되어 있는 데서 마이너스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복식부기를 하시려면 매일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하고 보조장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일반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수용비를 한꺼번에 집어넣은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서 인건비하고 수용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3쪽에 보면 위에서부터 1인당 직원들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전기에는 2,450만원이었는데 당기에는 3,510만원인데 43.2%가 증가된 요인은 직원의 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건비가 인상될 일은 없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