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그러면 5년 이상 안 내고 있으면 무조건 결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리 시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해마다 이렇게 나오면.

물론 누적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이것도 세무과하고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31억이나 지방세가 이렇게 됐다면 참 많은 금액이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 기금 운용할 적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사실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이용객이 없으면, 그게 왜 없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영세민 기금관리하는 쪽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건데, 그냥 해마다 보면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거라면 기금을 굳이 5억씩 6억씩 만들어놓고 이래야 될 필요는 뭐가 있을까, 이겁니다. 이것도 총괄해서 그쪽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이런 기금이라면 다른 데 필요한 기금으로 돌릴 수도 있고.

예산만 해마다 5억, 6억씩 계속 이월시키고 이용객은 10%도 안 되고 그런 거라면 기금관리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쓴 사람이 없고, 지금 돈 500만원 받으려고 보증인 데리고 와라, 뭐 해와라, 이렇게 하면 요즘에 돈 500만원 때문에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만 우리 시가 뭘 하고 있다,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영세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말로만 기금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시정돼야 할 부분 아니에요? 지금도 보증인은 세워요.

그러니까 재정보증을 세웠던 것을 이제는 일반 보증으로 해주는데 그래도 이용객이 없단 말이에요. 명시이월이나 사업비에 대한 것 좀 한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해마다 보면 전체 예산 대비 700억, 800억이 해마다 이월이 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되는데.

명시이월 같은 것도 보면 총액 예산대비 한 50% 정도 집행을 하고 사고도 무슨 사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45%에서 50% 사이에 집행되고, 해마다 계속비도 그 정도가 해마다 그래요. 이게 작년하고 금년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예산을 담아놓고 해마다 나오는 잔소리겠지만 사업 부서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사업부서를 독려를 했든 어떻게됐든 이런 것을 해마다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안 줄어들고 있어요. 말만이지. 그럼 왜 예산을 세워놓고 45%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 하느냐, 또 때로는 예산을 세워놓고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이월되는 것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라면 사업부서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을 받아놓고 나서도 1년, 2년 가는 사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 예산 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마다 지적합니다만, 그쪽 부서하고도 우리가 계속비 같은 것도 160군데 정도 사업을 벌려놓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 너무 많고 사고가 있는 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명시이월 같은 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못 하는 데가 많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 안성시장에 화장실 한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 세워줬더니 아직도 시작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느냐,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잘 몰라서 물어볼게요. 가동설비자산이 673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내 말은 오래 전에 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노후관이 시설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을 텐데 이것도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아예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거냐, 아니면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거냐?

그리고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만 지금 하천에 보면 하천정비를 하잖아요. 지금 나가보시면 그쪽에 오수관들이 신흥동, 낙원동, 옥천동 이쪽에서 하천으로 쭉 시멘트 중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관거 정비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만 하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이거 정비를 나중에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가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도 늘 얘기를 했지만 상수도 쪽에 보면 오수분리관 공사를 금산동 로타리부터 광신 로타리로만 해 왔어요.

늦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하천정비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 밑으로 하수관거가 나와 가지고 하천으로 시내 것이 물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랬다가 관거공사를 나중에 또 하게 되면 하천공사를 또 뜯어 부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맨날 하는 말이 "왜, 안성은 이상하게 저 위에서부터 공사를 해 내려오느냐." 심지어는 금산동 로타리에서 대천동 앞으로 큰 길 따라서 광신 로타리로 오수, 우수 분리관거 공사한 지는 벌써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못 했어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연지동 일부하고 그 옆에 부분만 해 내려왔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해 놓고서 이쪽에 가서 하려면 앞으로 30년이 걸릴지.....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우선 하려면 이쪽에 먼저 손을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나중에라도 다시 뜯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것하고 상관없이....

민간투자 신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민간인들이 자본을 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셔도 좋은데 이런 것은 사실 기채를 끌어다가 얼른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당장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이것을 소장님이 총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산업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거 "수천억 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당장 공사를 하는데 그 밑으로 중간에 보면 생활하수가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비도 안 해 놓고 하천정비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무슨 길이 없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