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보건소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 웅상보건지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당초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사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859페이지에서 909페이지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88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우리시에서 둘째 20만원, 셋째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셋째 50만원은 우리 시비로 하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것이 1회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애들 놓고 키우고 하는데 힘들고 하니까 조금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장려금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이 하나 더 놓았다고 해서 20만원 더 받고 70만원 더 받고 하는 것이, 애들을 놓았을 때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애를 놓아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드는 육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 이런 모든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애 놓기를 기피한단 말입니다. 물론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시도를 해 보겠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이런 대책들은 세워봤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며칠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들었는데 부산광역시 같은 데는 광역시 의회에서 셋째 아를 놓으면 고등학교까지 급식비라든가 육성회비라든가 그런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을 광역시 의원님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보육정책이라든지 교육정책을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도단위, 도의회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3개월 이상 양산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70만원을 준다는 이것이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지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둘째도 잘 안 놓고 하는데 셋째 아 놓으면 70만원 준다고 해서 70만원을 받으려고 애를 놓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장려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고맙다면서 조금 도와주는 차원이지 셋째를 놓기 위한 장려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허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라든지 타 도 타 시·군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시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는 셋째 아를 출산하면 70만원주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3개월 이상 되어야 70만원을 받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그런데 올해 셋째 아 출산을 우리 양산시에서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자체적으로 11월말까지 166명입니다. 166명 중에 순수하게 3개월 이상 거주해 가지고 70만원을 받은 사람은 150명입니다. 16명은 3개월 이내 거주하면서 출생한 산모들이고 순수하게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150명에게 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경남 도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시·군을 보니까 500만원을 받는 시·군이 있고 300만원, 280만 원 등 우리시보다 적게 주는 곳도 있지만 우리시도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고 낮다고 봅니다. 제가 삼사십 대 여성에서 출산홍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애기 출산하는데 셋째 아 출산 70만원은 정말 약하답니다.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든가, 둘째 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5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든지 이래야 어머니들한테 혜택을,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산시처럼 셋째 아 출산할 때 70만원을 주는 것은 아주 약하다고, 장수수당도 이삼십만 원을 매월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 가지고는,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하북보건지소 있지요, 그것 내년에 착공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하북보건지소가 부지문제로 현 보건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하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2층으로 해 가지고 336㎡의 면적을 가지고 신축을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현 보건지소 건물보다 규모가 큽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보건지소 제일 큰 평수가 102평, 336㎡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면의 보건지소는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현 보건지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그것을 뜯고 건물만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건축비가 평당 490만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건축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오는 표준건축비에 따라서 추산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부족사업비는 없습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내년에 준공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내년에 준공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연말에 준공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빠르면 8월달 정도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하북보건지소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북에 보건지소를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당성 검토는 해 봤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타당성 검토는 해 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내까지 10분만 하면 오고, 울산으로 가고 되고 부산으로 가고 되는데 거기에 보건지소를 지어야 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열악한데 보건지소를 안 지은 곳이 하북면보건지소하고 동면보건지소하고 두 군데를 안 지었습니다. 동면보건지소는 사송택지지구에 부지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열악하지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이 이쪽으로 와 있고, 하북에서 10분만 하면 오는데 보건지소가 무슨 효용가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라, 이 말입니다. 관습적으로 노후 되었으니까 다시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원동만 있으면 됩니다. 원동도 앞으로는 없애야 되고 배내만 있으면 됩니다. 배내도 굴 뚫리면 없애도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과거의 습성대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부 새로 검토를 하십시오, 획기적으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은 계속 답습해 왔으니까 그런데 새로 온 보건소장님은 도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가 함안, 산청입니까? 40분, 1시간씩 걸리고 하는 데 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대에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간담도특성화센터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좋은 병원이 있는데 무슨 보건지소가 필요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지양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건지소 있는 것을 갑자기 없애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양산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그래서 차차로 줄여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조금 있으면 제대하고 끝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가 함안, 산청이 아닙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 봐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배내 같은 데는 한 사람 두어 가지고, 없었다가 이제 근근이 보충해 주었지만 물금에 나가라. 학교에 나가라 해서 없을 때가 천지인데 진짜 있어야 될 곳에는 없고 조금만 가면 병원이고, 하북에 병원이 없습니까? 원동 같은 데는 병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있어야 될 데는 안 있고 없어도 될 데는 짜들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하북에 의사 한 분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도 부친이 물금에 계시지만 이가 아프면 물금보건지소 갈 겁니까, 양산의 전문의에게 갑니까?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것 답을 내 놓으면 이야기가 됩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일반치과에 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북에 민원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역 의원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하북 같으면 울산으로 가도 20분이고 양산은 10분입니다. 또 보건소를 짓고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은 보건소가 싸기 때문에 오겠지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북같은 데는 차차 안 해주면 시 방침이 이렇구나, 한번에 끊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달리해 나가야 됩니다. 동면 사송 같은 데도 이쪽으로 가면 웅상이고 이쪽으로 가면 부산인데 왜 보건소 가겠습니까, 급한 사람 아니면. 보건진료소 요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퍼뜩하면 “큰 병원으로 가이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배내 같은 데는 사람 혼자 있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진료소 인원을 확충해 줄 생각은 안하고 건물만 번지러하게 지어 가지고 운영비만 많이 나가도록 한다 이 말이라.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진료원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배내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충분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돈 꼽으러 나와야 되는데,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박 위원님, 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만원까지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데 2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한달에 한번 씩 나와 가지고 예치를 한다고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건진료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원동 배내는 사실 일용이라도 한사람 보강을 해 주세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을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검토하십시오. 하북 같은 데는 부산대학교와 가깝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나 노약자들 아니고는 가집니까? 그런 것은 차차 줄여야지요. 방침을 그렇게 하십시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앞으로는 의약전문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더 잘되고 도로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공중보건의 줄어드는 것하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부산대양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박인주위원장
보건소 운영관계는 종합적으로 장래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은 신축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해 주든지 해야지요. 돈 5억이 애 이름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국·도비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872페이지에 보면 건강달리기대회가 있습니다. 건강도시기반 구축 해 가지고 1,700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무엇하는 겁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건강도시 가입을 해 가지고 가입비도 내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해야 됩니다. 건강도시가입선포식을 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선심행정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무슨 건강걷기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왜 걷기대회 한다고 1,700만원 예산을 올려놓습니까? 선심행정 아닙니까? 짜들 모아가지고 생수하고 티셔츠 사 주는데,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유고라서 관계없지만 이것 선거법 위반입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도민체전을 할 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 이 사업은 양산시가 WHO 건강도시 가입기념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걷기대회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매화축제 하는데도 1,000만원밖에 안 주는데 이런 데는 선심 행정한다고 1,700만원이나 듭니까? 산출기초 있어요? 없지요? 700만원만 해도 되는데 1,700만원이 드느냐는 겁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적은 돈입니다. 더 올려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가 이 정도로 흐리멍덩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으면 전 공무원이 대기를 해 가지고 자료가 그때그때 빨리 나와야지 무슨 출장을 가고 자리를 비운단 말이오. 그것이 되니까 소리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자료를 보려면 공무원이 대기를 해야 되는데 왜 감사기간에 출장을 가서 자료가 안나오느냐는 겁니다. 부시장이 서울에 갔다는데 대기시켜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86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6,530만 1,000원 짜리, 여기에 보면 방문보건차량 산다고 되어 있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세 대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868페이지 보면 한의약건강증진기반구축, 거기에도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 운영에 한 대 구입하게 되어 있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회계과에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정수승인 받은 것 가지고 오세요. 그 자료를 확인하려는데 안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을 근거로 질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승인 받은 것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안 가지고 있는데, 받았습니다. 864페이지 방문차량 세 대 구입은 실제 노후차량이 두 대 있어 가지고 두 대는 교체하는 것이고 신규는 한 대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정수승인 받았어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 운영은 구입하는 것이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두 대 승인받았어요? 정수승인 받은 것 가지고 오세요. 두 대 다 받았어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틀림없지요? 자료 바로 팩스로 보내라고 하십시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정수물품 승인이 안 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10억 이상 되는 것도 승인 안 받고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8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담도 질환 병원특성화연구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올해 2009년도에도 1억 지원했고 내년에 1억 지원할 할 예정인데 이것 효과가 어떻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1억을 추경 때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12월말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사든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봐야 알지 지금 현재로서는 연구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국고보조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겁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까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가지고,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이 안나왔겠지만 뭔가 윤곽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12월 말 되어 정산서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간담도 암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맞춤형 기능성 스텐트 개발 이것은 어떤 겁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 사항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우리시에 있고 정말 우리 시민의 질 향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시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부산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867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등등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약가도 인상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인상될 것이고 한데 전년도 대비 1억 5,000 정도 삭감 편성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도 시민들의 질 향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하고 1억 5,00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을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재원 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 진료의약품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억 가지고 하는 것은 8월말까지나 9월까지는 충분히 약품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9년도에도 필요한 사업인데 재원이 없다며 추경 때 편성하면 된다고 했다가 문제된 적이 있었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재원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의약품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다. 추경의 목적은 계속사업이라든지 급하게 필요해서 추경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중요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약을 추경 때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1억 5,00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예산 재원도 없는데 추경재원이 있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당장 당해연도 보십시오. 조기집행 해 가지고 다 해 버리고 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정말 생각도 못한 계획의 차질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필히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보건소 내부적으로 본청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 때 확실히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895페이지 이것도 연차로 하고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구료비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주는 부분이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부분은 환자가 늘어나는 것인지 질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인지? 전년도보다 4,600만원 증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희귀난치성 병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쉽게 신부전증 안 있습니까? 콩팥에 만성신부전증이 오는 이런 환자들이 계속 늘어갑니다. 지원해 줄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는 만성질환에 걸려있는데 아들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재산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도와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에서 더 증액되기 때문에 시비도 자연히 증액되어 가지고 도비도 증액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8년도와 9년도 대비했을 때 얼마나 환자가 늘어났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내년도 목표량은 150명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04페이지 치매 관련해서, 치매 이 부분은 어디로 위탁을 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치매검진비는 삼성병원하고 웅상 조은현대병원하고 부산대병원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한 2,500멍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치매기가 있는 1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3차는 전문적인 의료인한테 치매진단을 받아가지고 약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내 치매요양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치매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있지 치매만 가지고 전문병원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노인전문요양원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노인도 하고 정신도 하고,
지석
김지석위원
노인전문요양에서 치매하고 같이 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이 몇 개 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경남도립병원, 노인병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정신질환자병원 그런 것을 합해서 한 다섯 개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치매 관련해서 요즘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물론 여기에 따른 검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뒤에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관리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치매검진 해 가지고 그것만 해 놓고는 치매환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치매는 나을 수 없는 병이지만 진행이 빨리 되는 것을 늦출 수는 있거든요. 노인병원이나 도립병원에 가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약을 주고 있습니다. 완치는 안 되거든요.
지석
김지석위원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요양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관내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 당초에 명칭이 치매병원이었습니다만 치매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고 해서 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관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치매 관련해 가지고 1차 선별검사는 올해 1,300여명을 하고 2차 100명, 3차 20명을 골라냅니다. 1,300명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 100명으로 그 다음 3차 20명 이렇게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을 20명 정도 골라내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관내에도 전문병원이 사설에 보면 군데군데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환자들이 거기에서 치료도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지원을 검토해 봐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건소에 차량 승인대수가 정수 승인받은 것이 18대입니다. 현재 승인받아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14대 2010년도에 요청한 것이 3대입니다. 구급차는 있어야 되는데 왜 1대밖에 없습니까? 웅상에도 있어야 안 됩니까? 구급차는 본소에는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에 119가 없어 구급차를 요청한다, 보건소에. 밤 10시에, 그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구급차 왜 필요합니까? 낮에 할 바에야 119 있겠다 거기에 의존하지 구급차 왜 필요해요? 아예 119에 사주어 버리지. 쓸데없는 차만 보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현재 있는 것이 14대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에 구급차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네 대이고 방문보건사업 하는데 요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다섯 대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두 대가 있고 웅상지소에 세 대가 있어서 총 열네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문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방문사업은 어디에 갑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읍·면·동별로 가정방문요원이 세대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떤 세대에 나갑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한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1인당 연 400가구를 방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타 시·군에도 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못사는 저소득층도?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건소에 오라고 하면 되지 왜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보건소에서 나가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간호사가 가면 최하 3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할 상대가 없는데 간호사가 가면 자식 욕도 할 수 있고, 며느리 욕도 할 수 있고, 이웃 사람 욕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진맥도 해 주고 혈압약도 주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하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 정도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동이나 하북이나 웅상 쪽에 가정방문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 차량이 방문보건사업하는 다섯 대다 이 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다섯 대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절대 안 많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더 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박 위원님한테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하면 좋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산이 없더라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차량도 방문간호사한테 한 대씩 주어가지고 급한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구급차는 안에 가만 두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구급차는 구급차대로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죠. 구급차가 매일 뺑뺑이 도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구급차이고,
말태
박말태위원
구급차가 있으면 밤에 119처럼 상시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시근무도 안하고 그럴 바에는, 낮에 할 바에야 119하면 되는데 보건소 차 타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밤에는 119를 하는 것이 맞고, 낮에 행사를 할 때는 구급차량으로 가야지 밤에도 의사하고 다 불러내어야 되는데 어떻게 119 운영을 합니까? 위원님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봉급 타는 만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직 하고 하루 쉬고 토요일 일요일 다 놀면서, 보건소는 특별히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거소장
응급차량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하려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사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올렸으면 게워내어야 됩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보건진료소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없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평소 같으면 아무 관계없어요. 면장도 있고 면에 다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원동지소 말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배내골도 그렇고 원동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겁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화제진료소는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선리진료소는 그 사람이 신규로 발령받은 것이 한 달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까지는 주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행정공무원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토요일은 법적으로 노는 날인데 있으나 없으나 하면 뭣 하러 갈 겁니까? 병원이라고 하면 의사가 있다고 해야지 의사가 없는 병원에 누가, 우리가 60만 대군을 왜 예산을 몇 천억이나 들여 운영합니까? 전쟁 한번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토요일 의사가 없더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갑니까? 토요일 의사가 어디에 가버렸더라 하면 헛방인데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내어보세요. 안 되면 차고 무엇이고 못 삽니다. 아예 차를 배내골에 주란 말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거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건진료소, 지소의 토요일 근무관계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평소에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면 돼요. 평소에도 9시에 출근 안 한단 말입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평소에 잘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제는 잘 하지만 구두로 경고 준 것이 세 번이 넘는다니까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가 양산시에 22명이 있는데 박 의원님 때문에 4명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일반의사 2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이렇게 원동면민을 위해서 배려를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료 실적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건진료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벽지에 있는 부모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건소 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과장님 부친도 이 빼러 갈 때 물금에 가면 공짜인데 왜 양산 개인병원에 가서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은 가라고 해도 안 간다니까. 불쌍한 농민들이나 보건소에 어른거리지. 그 취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라. 차 18대가 있는데 배내골에 배치를 하렵니까, 안 하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14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4대인데 승인해 주면 17대 아닙니까? TO는 18대입니다. 배내골에 1대 배치를 하든지 하세요. 여기에는 부산 가고 서울 가고 다 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하고 벽지에는 왜 안 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선리진료소에 1대 배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생각에 부산대학교에 의료수가가 비싸다고 주민들이 난리인데 백줴 돈만 퍼주지 말고 그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윈윈 하라고. 부산대학교 누구하고 친하다고 자꾸 퍼주지 말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산시민은 공짜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왜 우리가 자꾸 퍼주느냐 이 말입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간담도에 2013년까지 1억씩 5억을,
말태
박말태위원
주려면 한목에 5억을 바로 주라 이 말이라. 첨단의료기기가 있어야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어느 기구는 부산대학이 제일 좋고 우리 양산시가 해 주었다고 하면 양산시민이 가면 몇 프로를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화끈하게 해 주지 1억, 1억 5년간 해 준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연구센터를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승인을 받을 때 5년 동안 국비 50억, 자체 10억, 양산시 부담 5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 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이라도 우리 양산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지 말고 특정한 하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어야지 이렇게 주면 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이 5억 준다고 하면 “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양산시 예산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데, 부산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비 50억인데 콩 따까리만 한 이것 주면서 양산시에서는 온갖 소리한다. 말도 듣지 않고 이것은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배내골에 차주는 것도 그것 하지만 원동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 어떤 식으로 하든 근무를 세우세요. 상용을 쓰든지 일용을 쓰든지 사모님을 모시고 와서 앉혀 놓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 하세요. 대책을 세우세요. 토요일 일요일도 다 노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소장님 안 됩니다. 전 보건소장에게 쳐들어가든지 할 것인데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내 지역구라서 그러는 아니고 실제 있어야 될 곳에는 없고 엉뚱한 곳에 짜들 있다니까. 양산시 보건소를 원동으로 옮기세요. 그런 데 해야지 왜 이런 데 앉아 있느냐는 말입니다. 원동 같은 벽지에 보건소가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동보건지소는 제가 오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토요일은 한 사람의 의사를 더 배치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하면 더 좋겠지만 간호사라도,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노인인구가 80%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고 응급환자가 오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토요일에는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일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현둘 보건소장은 검토하다가 도로 갔습니다. 내가 시의원 8년째인데 8년 째 검토만 하다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내용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리보건진료소는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상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특혜라고 하면 이상하고 수당을 더 준다든지, 보건소도 관리하는 사람, 옆에 친한 사람끼리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요즘 공공근로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사실 면사무소에 당직이 있으면 괜찮은데 원동에는 파출소에 직원도 없습니다. 파출소도 폐쇄되어 버리고, 원동 같은 데는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절박한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면은 토요일 일요일 놀지요. 옛날 같으면 일직을 했단 말입니다. 일직을 하면 면사무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연락이 되는데, 파출소도 원동에 없습니다. 물금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순찰차가 순찰만 돌고 안합니다. 농협 놀지 우체국 놀지 전부 다 놀아버립니다.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면에 당직이라도 있으면 급한 것은 면에 연락하면 누가 싣고 가는데, 다행히 119라도 원동에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절박하다. 주 목적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양산시에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원동 쪽에 소외된 사람들도 챙겨주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과장님 사모님을 배치하든지 소장님 사모님이 근무를 하든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돌아가면서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에도 돌아가면서 근무하면 수당도 받고 안 그렇습니까? 이틀 놀면 너무 지겹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오지 주민들 보건의료진료 대책 때문에 걱정입니다. 원동이나 오지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시장님 상이 나서 사무감사에서 짚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한 두어 가지만 짚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한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 16건 중에서 약품하고 관계없는 것이 네 건이고 그 4건을 제외한 12건 중에서 5건이 창원시 북면 신촌 천춘섭 씨하고 계약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공개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연초에 1억 8,000만원 예산을 원동면보건지소, 동면보건지소, 의료수가에 적용되는 의약품을 일괄적으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5개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2월 달인가 그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날 들어오도록 한 그겁니다. 품의를 해 내어가지고 한 겁니다. 총 금액 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시에서 제약회사하고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 안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도매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경상남도 내에 사업자 등록된 도매상을 통해 가지고 하지 제약회사에 해 버리면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제약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 약품에 대해서, 만약 녹십자 제품의 감기약을 1년 단가계약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약품을 생산하는 것이지 판매하는 것은 도매상을 통해 가지고 납품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직거래하면 중간 마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일반 병원들도 도매상에서 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제약회사에서 병원에 직접 홍보하러 나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낼 때 그 회사약을 처방전을 내면 되지 공개적으로 이 약을 가지고 오라고,
강희
허강희위원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약품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선택은 처방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이 약 쓰라, 저 약 쓰라고는 못합니다. 그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
납품받을 때 거기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약을 받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필요한 약을 받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필요한 약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공동으로 해야지 이것만 계약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더마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190종 정도는 입고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출고가 안 된 것도 서른 건 있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감기약도 비슷한 성분이 안 있습니까? 비슷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자꾸 쓰면 내성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씩 공보의들이 바꿉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재고가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입고가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약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비슷한 약을 구매해 가지고 처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입고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은 그 약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일 수도 있고 잔량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잔량이 없는데도 입고가 안 되었단 말입니까? 잔량이 있는데 쓰지 않고, 공중보건의가 바뀌어가지고 내성이 생길까 싶어서 다른 약으로 바꾼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은 유통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효기간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여태까지 그런 것을 가지고 처방한 것은 없습니다. 입고량이 없다는 것은 2009년도에 약품을 구매 안 했다는 뜻이지 있는 겁니다.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처방전만 있으면 출고가 되는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잔량이 있는데 유효기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처방전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유효기간 안에 다 소비시키기 위해서 처방전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폐기처분시키면 욕을 들을까 싶어서 처방전에,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감기약이 똑같은 약만 처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방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적절하게 재고량을 봐서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재고량이 없는 것도 있는데?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없는 것은 비슷한 약으로 처방전을 낸다, 안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재고조사를 언제 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요즘은 컴퓨터에 입력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원동면보건지소에 오면 처방전을 내기 때문에 재고량이 다 나옵니다. 수작업을 할 때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지만 요즘은 바로 나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바로 나오는데, 현황은 나오는데 현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재고량이 없으면 자기들이 압니다. 어느 약품이 얼마 재고가 있다고 구매요청을 합니다. 구매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물품 구매를 해 가지고 보충을 시켜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재고가 없으면 그 약은 처방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한 제약회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감기약이 나오니까 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떨어지면 다른 제약회사 감기약을 준다는 것인데 내 말은 재고조사를 언제 하느냐는 겁니다. 법정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자료를 요청하면 재고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말은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도 분기별로 하는 것이 없어요?
명순
강명순질병관리담당주사
담당자들은 그 약품에 대해서 얼마 정도 재고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쓰는 약품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카운트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현품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든 현품을 카운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착오가 나더라도 한두 알 정도나지 그렇게 안 납니다. 공보의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약품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전 분들이 쓰던 약품의 재고를 다 떨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쓰는 약품으로 바꿉니다. 더마톱도 있고 마데카솔도 있고 후시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데카솔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후시딘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마데카솔하고 후시딘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마데카솔을 없애버리고 후시딘쪽으로 가면 마데카솔은 구입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자기가 있을 때는 마데카솔을 안 쓰거든요. 기존 있던 것을 다 쓰고 나면 계속 후시딘만 구입하기 때문에 더마톱 같은 것은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한 가지에 처방될 수 있는 약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구입했던 것은 유효기간 안에 다 소비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명순
강명순질병관리담당주사
예, 당연하지요.
강희
허강희위원
그래서 잔량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명순
강명순질병관리담당주사
예, 당연하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효기간 안에 안 쓰게 되면 폐기처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일단 체크를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상에 들어가면 유효기간이 체크가 됩니다. 재고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떨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지요. 만일의 경우 같은 성분인데 선생님이 후시딘 처방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 마데카솔을 적절히 떨어내고 후시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후시딘이 좋으니까 마데카솔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안 쓰고 후시딘만 계속 쓰면 잘못된 것이 거든. 그렇게 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순
강명순질병관리담당주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고조사를 철저히 해서 폐기처분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앞으로 재물조사라든지 물품조사를, 보건소에서는 10년 동안 한번도 안했어요. 옛날 사건 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재물조사를 다음에 해 가지고, 약품관계는 잘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재물관계도 1년에 한번 씩 재물조사를 해야 됩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잘 관리하고 원동 배내골은 간호사가 로테이션을 하든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해야 된다. 명심하시겠지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믿고 마칩니다.
박인주위원장
방문보건요원 있지요. 몇 명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읍·면·동별로 1명이 결원되고 12명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지역별로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읍·면·동별로 한 명씩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방문보건요원에 대해 박 위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이 방문하면 상담하고 필수약품을 처방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줍니다.
박인주위원장
처방전을 받아서 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기본적으로 혈압 약, 당뇨 약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처방전 없는 약품도 드리고, 상담하고 오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이 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구별 400세대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증상에 따라 가지고 한 달에 한번쯤은 충분하게 방문이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 특수시책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의약계에서 판정을 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병원에서 판정해 가지고 진료비를 청구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박인주위원장
병원 자체에서 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세계적으로 111종이 되어 있는데 판정은 종합병원에서 하고, 지원방법은 치료비의 몇 프로까지 지원합니까? 금년에는 약 4억 정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 씩 차이가 납니다.
박인주위원장
기초수급자는 100%, 살기가 조금 나은 사람은 50%를 준다든지 차등이 되네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거소장
소득을 조사해서 소득기준에, 그러니까 소득이 많이 올라가면 탈락시키고 그 안에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희귀성질환 판정을 못 받아서 아주 애를 태우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종합병원에 가도 판정을 못 받는 분이 주위에 몇 분 있는데 이런 사람의 대책은, 일단 판정을 받아야 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판정은 받아야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안 받으면 지원방법이 없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지원방법이 없습니다. 희귀난치성질병이 111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면 희귀난치병으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정신건강관리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있고 예산도 수반되어 있는데 미술심리치료, 작품전시회도 보건소에서 했는데 미술심리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미술심리치료사는 정신보건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밖에 없지 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환자들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위생과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911페이지에서 928, 웅상보건지소 929에서 936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1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소독의 주기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연중 하는데,
박인주위원장
한 지역을 주 1회하느냐 3일에 한번 씩 하느냐,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3개 동 같은 경우 보건소에 방역소독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A는 어느 구역 B는 어느 구역, 구역을 전담해 가지고 매일 하고 있고,
박인주위원장
읍·면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는 것 같던데?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읍·면에는 약품을 사서 주는데 방역요원이라기보다는 방역하고 같이 하는 요원이 1명 있습니다. 약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사서 주고 읍·면 자체적으로 총무계에서 구역이나 방역횟수를 정해 가지고 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약효 지속성이 며칠이냐를 묻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한번 치면 이삼일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소독을 해야 된다 그죠?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소독이 필요한 지역은 2회 정도 해야 되고 양호하고 청결한 곳은 열흘에 한번 정도하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소독이 분무도 있고 연막도 있고 그런데 분무하고 연막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분무는 물을 섞어가지고 하고 연막은 경유를 섞어가지고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효능은 어떻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분무가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연막은 연기를 내고 분무는 구석구석까지,
박인주위원장
연막을 하면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무를 지양하고 연막으로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주택이나 상가가 밀집한 지역은 연막 쪽으로 하고 인적이 드물고 다중이 적은 곳은 분무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하십시오. 일부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애들이 따라 다닐 수도 있고, 사실 파리나 모기유충이 잘 죽지 않고 오히려 인체에 위해가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방역이니까 건강도 체크하고 기준에 따라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는 방역기동대 계약을 시에서 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읍·면별로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사람 위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읍·면의 경우입니다. 자기 차량이 있어야 계약이 되는데 차량하고 지입계약은 안 되고 사람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차랑수선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모임에 제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만 계약을 하고 부수되는 차량은 계약이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점차적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차랑수선비라든지 유류대를 점진적으로 지원을 해야, 그 사람들의 사기가 있어야 지역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소독할 수 있고 방역 활동을 하겠다는 책무가 서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차에 대한 그것도 임차를 합니다. 읍·면에서는 약품이나 이것을 공급을 해 주는데 읍·면의 실정을 알아보고,
박인주위원장
파악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지소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용, 918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56세 이상 1만 명분 8,000만원이네요. 보건지소 4,000명 분, 65세 이상 무상접종이죠?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위생과 8,000 웅상보건지소 4,000 이렇게 해 가지고 1만 2,000명분 만 하면 충분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국가예방접종 국비가 지원되는 약이 옵니다. 그것도 무료인데 국·도비 주는 약 가지고는 우리 시민 중에서 무료로 맞아야 될 사람이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비로 하는 겁니다. 국가예방접종하고, 신종플루, 일본뇌염, 폴리오 등 다 하는 겁니다. 국비로 오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만명 정도 확보해야 더 맞을 사람이 있을 때 충원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별도로 약을,
박인
박인위원
65세 이상이면 노약자들인데 만명 분하고 웅상보건지소 4,000명분 하고 1만 4,000명분 만 확보하면 충분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부족하지는 않다 이 말이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를 맞고 잘못된 것,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오늘 58개 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간간이 학교마다 많게는 대 여섯 명 적게는 한두 명씩 이상반응자가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2~3분 정도 예방접종하는 장소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해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이상의 접종증후군을 나타낸 사람은 없었고, 통상적으로 쇼크가 있어 가지고 맥박이 빨리 뛰거나 어지럽거나 두통증세가 있거나 그런 증세는 2~3분 정도 안정을 취하면 회복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는 그 정도 증후가 있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것 때문에 애들이 “안 맞으련다, 맞으면 큰일 난다.”는 말이 돌고 있더라고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그것 때문에 희망했다가 취소한 사람이 많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반응이 1,000명 중 1명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까지 학교예방접종 3만 명을 했습니다. 목표량의 80%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미한 사항이 나타난 것은 32명이 나타났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안정을 취하고 마비증상이 나오는 학생들은 119를 불러서 인근 병원의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상반응자는 지금 없습니다, 다 퇴원하고.
박인
박인위원
신경을 많이 써십시오. 학교에 공문 보낼 것은 보내고, 이것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퍼질 수 있거든요. 안심을 시킬 수 있도록 당국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922페이지 방역취약지 소독 4,380만원 있죠? 그것이 무엇무엇을 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방역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것이 6년 되었습니다. 노후 되어 가지고 장비를 싣다보니 차가 잦은 고장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2,000만원 올린 겁니다. 그리고 800만원 두 대는 초미립자동력분무기입니다. 휴대용 분무기는 원동·동면·보건소, 차랑용 연막기는 원동, 동면, 보건소이고 초미립자 동력분무기는 동면, 원동에 장비가 고장이 잦습니다. 그것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이고, 위의 2,000만원은 본소 차를 사려고 올린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정수물품 취득승인 받았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승인은 다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건위생과 승인받은 것이 없는데요. 일반 승용차가 받아져 있는데,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승용차는 안 사고,
말태
박말태위원
화물차 더블 캡 사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일반승용차 승인되어 있는데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더블 캡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회계과에서 자료 나온 것은, 제가 보건사업과에도 물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승용차로 TO가 보건위생과에 한 대 되어 있거든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승용차는 요청을 안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더블캡을 요청했는데 회계과의 자료는 승용차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식품안전성 확보 2,000만원이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의약품안전성 확보?
말태
박말태위원
2,000만원 있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914페이지는 의약품안전성확보인데요. 민간행사보조를 말씀하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봤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향토음식축제를 하는데 언제 합니까? 삽량문화축전 때 할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삽량문화축전 때 관내 음식점 중에서, 떡 작품 전시회는 무료시식회 겸 해 가지고 합니다.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신종 때문에 축전이 취소되면서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500만원을 어디에 줍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행사장 설치하고 음식 장만하는 재료비하고 홍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식당이 한 군데만 아니고 7~8개 이상 그렇게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주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재작년에는 어디에 주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음식점 지부를 통해 음식점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드는 제반 비용에 대해 가지고 사후 청구하면 정산하는 것으로 했을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반 대중 요식업하고 떡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위의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하고 떡류는 떡류협회가 따로 있거든요. 음식업지부 따로 있고 떡류 협회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914페이지 의약품안전성확보에 대해서 하는데 980만원짜리 201-01, 수당을 얼마를 주는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80만원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총 8명인데 그 중에 수당을 주어야 되는 민간인 위원이 5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얼마를 줍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10만원씩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례에는 얼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1시간까지는 7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추가로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회 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에서 하다가 올 3월인가 각 시·군으로 업무가 이양되면서,
말태
박말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도의 관련공문과 위원 명단, 수당지급에 대해서,
박인주위원장
관련 자료를 박말태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들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 4월부터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위원들은 우리 관내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을 6개월 이상 입원시키려고 하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입원이냐 퇴원이냐 이것을 판정받아야 됩니다. 그 판정을 우리 시의 정신보건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것을 한 달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굳이 한 달에 한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 봐야죠.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우리는 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 안 하는데 벧엘이나 형주병원 등등 입원해 있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의 입장이나 그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6개월 이상 또는 장기간 입원한 사람들이 밖에 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 병원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퇴원시키고 입원시키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시·군·구에, 법이 바뀌면서 업무가 올 4월에 내려오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신과 의사 또는 변호사, 그 분야의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분석하고 판단한 지표를 가지고 한 번 더 걸러 가지고 퇴원시켜도 되겠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출석할 때 한 달에 한 번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해야지 변호사가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의사들을 모아놓으면 수당이 적어서 더 주어야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하고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당이 쓸데없이 980만원이나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자료로 요구하는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 정수승인 받은 것하고 결재서류하고 자료가 달라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정수책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부서장이 결재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업무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결재 받아온 것을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의원님 중에서 발의를 해서라도, 전에는 도에서 정수 책정을 시·군·별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회계과에서 정수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는 생각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건소 차 승인받은 것이 18대입니다. 함양, 사천 골짜기에 가면 시·군 전체가 쓰는 차량입니다. 회계-저희들도 통제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릴테니 의회에서 조례로 정수 책정 몇 대 이상은 못한다고 정해주시면 저희도 일 하기가 수월해 지겠습니다.
자료를 챙길 때는 집행부에서 늦게 주어야, 의원들이 어름하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이 자료내준 꼴이 무엇이요? 한 부시장 밑에 있으면서 보건소에서 정수 승인받은 것하고 회계과에서 자료 준 것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더블캡이고 거기는 승용차이고, 양산시의 실태를 보는 것이 그것이라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이? 지금 한 대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가 더 문제라니까요. 18대가 적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관용차가 많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회계과에서 방안을 내어가지고 직원들은 차가 있으니까 유류비를 더 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만 짜들 사가지고 운영비하고,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음 시장 올 때까지 보고 하세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건소도 방문보건한다고 차를 다섯 대나, 방문보건사업한다고 선심행정을 한다고 표를 의식해 가지고 다니고, 거기에 갈 겨를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차를 사 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유지관리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세 군데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승인해 주어야 될 것인가 안 해 주어야 될 것인가. 요새는 어느 읍·면이라도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일시로 쓰는 것인데 기름값 플러스 일당을 주면 차량하고 다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냔 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각오로 공직생활 똑 바로 하십시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승인은 받아오지 밑에서는 안 해주면 머리 아플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단디 챙기세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회계과장님, 물품 정수승인 관계는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내주십시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박말태 위원께서 질문한 914페이지 삽량문화축전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법과 조례를 때로는 위반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 온 사업이지만 실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삽량문화축전은 이름 그대로 여러 종류의 다양한 행사가 포함되다 보니까 민간에 안 맡기면 우리 시가 하더라도 이런 행사는 프로그램 안에 넣어야 행사가 빛도 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외부인이 왔을 때 볼거리, 즐길 거리, 먹 거리가 어우러져 가지고, 김장할 때 고춧가루만 들어가는 아니다 아닙니까? 마늘도 들어가고 젓갈도 들어가고 청각도 들어가듯이 그런 차원에서 민간에 안주면 시가 다른 이벤트사를 불러서 하더라도 해야 되는 차원이다 보니까 기이 있는 음식업조합이나 떡류협회를 통해 가지고 일부 보조를 해 줄 테니까 너희가 고생해서 행사도 빛내고 너희 식품도 자랑하고 홍보하라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예산상 편성이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 표현이 안 맞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민간행사보조 정의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단체운영비 - 단체운영비는 사무실 임대, 상근직원 인건비 등이 단체운영비에 포함 되겠습니다 - 지원이 불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금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 담당과장 말씀대로 어떤 행사에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예산편성 상 목을 민간행사보조라 해 가지고 하면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을 여태까지는 무시하고 관행으로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정착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대안을 내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914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설치장소라든지 어떤 쪽으로 홍보차원에서 설치할 계획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올 3월에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법이라 해 가지고. 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문구점이나, 애들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먹거리를 파는 등등 학교 주변의 위해식품에 대해 가지고 애들이 못 사먹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린이보호차원이죠. 건전 식생활 이런 차원에서 표지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33개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23개 웅상이 8개, 2개 학교는 동면 동산초등학교하고 영천초등학교인데 200m 안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유해식품이 없습니다. 33개 학교 중에 해당되는 학교가 31개입니다. 웅상 8개교, 서부양산에 23개교 추정치를 100만원으로 한 것은 몇 군데 알아보니까 돈백 안 들겠느냐. 정확한 견적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3개 학교에 2,300만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치는 학교 인근이고 디자인은 상부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자체에서 디자인을 개발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디자인은 어떻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간판업소에서 받아봐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결정은 우리시에 경관위원회가 있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제 생각에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도 방법인데 몇 군데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결정은 누가 하나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띄우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지석
김지석위원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기 설치된 여타 타 시·도를 참고로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23페이지 백신 있지요? 이것이 올해 대비해서 대폭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하고 삭감되어도 접종에 차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인플루엔자 2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4억 2,000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신종플루가 생기면서 신종백신으로 돌리면서 1회 추경에 삭감하고 남은 돈이 1억 7,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관계가 안 불거진 것 같으면 4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되고 접종되었을 것인데 계절독감하고 신종독감하고 한 달 간격으로 같이 하다보니까, 신종 쪽으로 약을 구입하다보니까 계절독감 약을 깎고 신종 쪽으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당초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합시다.
박인주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안 939페이지에서 98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45페이지 농촌인력강화운영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가 전년도 대비 1,36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된 이유는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이나 사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쉽게 말하면 사무실 농업관련 홍보리플릿을 몇 년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견학을 오든지 하면 양산농업에 대한 설명, 홍보리플릿 등을 올해는, 3년 정도 안했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홍보 상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농업홍보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시·군에 있는 농촌지도자회라든지 농업인 단체가 자주 들어옵니다. 다른 데 견학을 가면서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양산농업홍보 리플릿입니다. 그런 것 등을 올해는 보완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올해 340만원 예산집행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안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예산이 되어 있었던 것은, 주로 쓴 것이 사진 인화료라든지 농업인 단체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버스 임차료, 그 다음에 각종 공보관계, 기자재 수리 이런 데 썼습니다. 그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편성의 타당성에는 별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54페이지 임대사업에 비품구입비 있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임대사업 인쇄가, 비품이 아니고 부품입니다. 농기계를 지난 해 30여 종 사 놓았기 때문에 농가들 임대사업으로 빌려주면 부품들은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품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순회수리부품 관리용 공구 구입, 임대사업에 필요한 부품 구입?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해서 138만원 정도 수입이 잡혔던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쓰여집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받아가지고 세외수입구좌로 바로 넣어줍니다. 농기계 사용하기 전에 며칠이라고 하면 조례에 되어 있는 임대가격대로 먼저 농협에 납입을 하고 전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세외수입구좌로 넣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60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 저장시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사업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논농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을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서 해 보려고 했는데 중앙 기준으로 그 시·군에 3,000㏊ 벼 식부면적이 안나오면 지원에서 제외되게끔 농림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벼농사를 짓는데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형창고의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시·군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 약 20톤 정도, 대표적으로 원동에 두 집인가 해 놓았습니다. 쌀을 일반적으로 수확을 해 가지고 자연 상태로 두면 설을 쉬고 나면 미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탈곡한 벼를, 큰 창고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별로 대농가 위주로 해서, 쌀을 저장해야 쌀의 질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온·습도를 맞추어 주어야, 이것은 전국적으로 많이 늘고 있고 비용이 2,500만원 듭니다, 하나에. 그래서 일부 자부담하고, 벼농사가 있고 좋은 쌀을 먹기 위해서는 건조저장시설에, 예산만 수반되면 한해 몇 개씩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사정이 안 되어서 한 대씩만 하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 대를 누구한테 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 대농가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점수가 최고 많이 나온 사람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개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영농법인이나 단체에 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 단지가 대표적으로 원동 화제에 있는데 화제는 단지 명의로 해 가지고 나간 것도 있고 개인으로도 나가고, 단지에 할 사람이 없으면 개인에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적법합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상품성 향상에 좋은, 특히 벼 같은 경우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 법적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그러니까 영리행위 허용범위 등등 필요한 경우 단체나 이런 데 하고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직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농기계임대사업 있지요. 그것 언제 시작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6월달부터 임대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금년 여름하고 가을에는 농기계가 임대가 많이 되었겠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몇 개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임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이용도라든지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센터에 다 시설이 될 겁니다. 저희들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창고 4억, 농기계 산 것하고 약 9억 정도 들었는데 손익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는 빈약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첫해는 가장 부진하고 3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빌려가고 하는 틀이 완전히 잡히더라.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걱정한 것보다는 더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3년이 지나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심의할 때도 농가가 줄고 도시화되고 해서 가능할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일단 초기단계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농기계 중에 전혀 대여가 안 된다든지 그런 기종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안 된 기종도 있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종들이 일반농가에서 농사짓는, 쉽게 말하면 흔히 쓰는 이양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임대농기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지금 사놓은 기종들이 기계는 꼭 필요한데 개인으로 사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센터에 사놓았다가, 그렇게 용도는 안 많아도 타 시·군에 빌리지 않고 우리시에 비치하면 양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쉽게 말하면 부착용 위주로 농기계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예산 투자를 많이 하고 정부지원도 받으니까 이 사업이 정착이 되도록 센터소장 이하 직원들이 활용도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여기에 의지해 가지고 기계도 임대하고, 농기계를 살 돈이 없으니까, 영세농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아주 운영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관찰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949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장비지원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자산취득비가 2,360만원, 이것이 차량구입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물차 구입 한 대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정수물품 취득승인 받았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것이 한 달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수물품은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곧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조내시 공문가지고 오세요. 미리 승인 못 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조내시 공문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승인이 안 된 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 누가 했어요? 왜 예산 편성했어요, 승인도 안 받았는데. 승인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부서보다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943페이지 공공운영비가 7,159만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가 7,159만원입니다. 도대체 작년에는 얼마인데 내년에 칠천 얼마나 공공운영비가 나갑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6,84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비용이 있는가 하면 사무실 유지보수 다 들어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유지보수비 해야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차 열 대 운영비라든지,
말태
박말태위원
차가 몇 대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열 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도소에 차가 열 대입니다. 논 면적이 얼마인데 차량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업부분이기 때문에 화물차 내지는 방재차, 차량 총망라한 것이 그렇습니다. 꽃밭차까지 포함된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도소에 과다예산에 계상된 것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94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요. 민간위탁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이 대행하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알지요. 어디에 주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청소하고 조경용역비가 잡혀있는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전체에 일용직들이 없어지고 시 전체로 청소대행료 이런 겁니다. 청소용역비, 청사 조경관리 전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풀 베고 조경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출기초를 봅시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출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다하고 추상적인 금액을 적어놓았다고 인정된다, 아닙니까?
성용
신성용기술기획담당직원
기술센터 기술기획담당 신성용입니다. 4,8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청사 청소용역비로 전문기관에 청사 청소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용역을 줍니다. 그것이 3,800만원 정도 용역이 나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작년에는 얼마 주었는데요?
성용
신성용기술기획담당직원
작년에도 3,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주었어요?
성용
신성용기술기획담당직원
작년에는 진성관리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800만원 정도는 조경용역비라 해 가지고 청사 전정, 잔디, 전체를 1년간 풀베기 하는 것을 용역을 맡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3,800만원하고,
성용
신성용기술기획담당직원
조경용역비하고 합친 것이 4,800만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조경용역비가 1,000만원이네요? 3,800만원은 청소용역비이고,
성용
신성용기술기획담당직원
청소용역비는 3,800만원 정도 되고 1,000만원 정도가 조경입니다. 청사소독대행비 150만원, 물탱크 4개소가 있는데 연 2회합니다. 그것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5,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청사소독은 청소용역업체에서 무슨 소독을 별도로 한단 말입니까? 지도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성용
신성용기술기획담당직원
물탱크 청소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말태
박말태위원
물탱크는 청소비가 얼마 입니까?
성용
신성용기술기획담당직원
300만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945페이지 농촌인력 강 화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 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700만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인력강화부분에 저희들이 공보용 사진하고 자료구입에 200만원, 그 다음에 기술공보 기자재 수선하는 것이 100만원 정도, 공보용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그리고 기술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재제작비가 약 200만원 정도, 기술도서 구입에 200만원, 농업인단체 견학임차 그것이 4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1,700만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임차는 어디에 간다고 넣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읍·면단위로 있고 시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위주로 선진화된 지역에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촌지도자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읍·면에 다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이라는 브랜드마크를 공업지역으로 봅니까, 농촌지역으로 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업이죠.
말태
박말태위원
공업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맞겠습니까? 농촌지도자들 데리고 가서 됩니까? 장미라든지 딸기라든지 매실이라든지 특화된 작목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데 견학을 가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기술은 더 증대시키도록 해야지 농촌지도자들이 들어가서 됩니까?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의해 가지고 공식적인 이야기만 하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고, 내가 볼 것이 많아요.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년도에는 100만원인데 어떻게 3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지난해에도 400만원 올해도 400만원 똑같습니다. 그것은 법정금액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비교 증감이 왜 300만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인력강화 운영 지원에 업무추진비를 넣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100만원이 되었는데 다른 데 3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금액은 똑 같습니다. 편성할 때 올해는 농촌인력 강화 운영지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1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949페이지 균특예산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억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뭡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실에 가면 농업인단체 사무실이라든지 농업홍보관이라든지 생활과학관, 저희는 교육 위주의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쉽게 말하면 현대화하고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은 건물이 낡고 하다보니까 돈을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막연하게 1억이 듭니까, 1억이 더 듭니까, 산출기초가 있어 가지고 1억이라 했습니까? 그냥 예산 잡는 것을 무조건 1억, 2억 이렇게 잡았습니까,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나왔는데 몇평을 하는데 일당은 얼마이고 시설은 어떻게 하는데 1억이 들었느냐.
박인주위원장
산출근거가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출기초를 주십시오. 몇 평으로 하는데 재료비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이다. 거기에 시설은 어떤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어떻다는 산출기초를 내 놓으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답변 안하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냥 올린 것 아닙니까? 균특 내려오니까 50%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막 올린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한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 기반은 뻔합니다. 시설이 약 370동입니다, 우리가 손을 봐야 될 면적이. 사무실 안의 각종 시설물들, 그것을 손보는 돈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950페이지, 조직배양실 및 온실, 전시포 운영에 공공운영비 5,520만원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시설운영비가 1,0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 7,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무실 남쪽에 있는 온실 전부 다 하고 200평 정도 있는 약초전시포하고 본관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배양실, 검증실, 이것이 면적이 큽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소모품, 기기, 견학용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것은 영상 5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유류대가 전부 포함된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연료비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4,000만원 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낭비를 하기에 4,000만원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4,000만원이 든다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정화공원에 가면 센터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지어놓은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난방 유류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5℃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도.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이 들어가 있어 5℃ 밑으로 내려가면 죽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우리가 재배하는 것보다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견학용으로 사무실에 있는 온실하고 수질정화공원에 있는 온실하고 두 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곤란 것 아니냔 말이죠. 그럴 바에는 초화류 업자에게 아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팔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다든지 신경 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계속 우리들이 재배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위탁 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우스 운영에.
말태
박말태위원
전시포라 해가지고 학생들 참관하는 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치원, 중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습니까? 애들이 오면 자연공부라든지, 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좋은데 겨울에 유류대가 그렇게 많이 든다 이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작년에는 얼마쯤 들었습니까?
순부
백순부경영지원담당주사
저는 경영지원담당 백순부라고 합니다. 연료비는 사실 연말에 완전히 빼버리고 연초에 넣으면 정확한 양이 나옵니다. 쓰다가 중간에 부족하다고 넣고 조금 남았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양은 안나옵니다. 대총 추정컨대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000평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답변을 들어 보니까 진짜 황당합니다. 게이지가 안 있습니까? 기름을 넣으면 드럼에 몇 ℓ 있다는 알고 주유소에 넣으면 몇 ℓ 넣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주유소에서 게이지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단연히 해야죠,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데. 남부지방에는 연료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든다 아닙니까? 영상 6℃ 이하 내려가서 6℃를 유지하려면, 정상적으로 관리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물으면 평균기온을 가지고 와서 따져야 됩니다. 날씨가 남부지방에는 그렇게 안 추우니까 체계적으로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지 안에 남아 있는데 계속 넣고 넣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도비가 3,280만원이고 시비가 4,880만원인데 무엇을 사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농기계를 전국적으로 기관에서 지원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양산에는 보행형 관리기 80대, 농산물 건조기 10대, 동력예취기 40대 이 돈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산물건조기 한 대에 얼마입니까? 무슨 건조기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당 270만원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엇을 건조합니까? 촌에서 쓰는 고추건조기 같은 그런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추건조기 열 대를 하면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건조기 두 대를 넣어놓고 있는데 가을철이 되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한 대를 사주어야 될 것이 아니고 농사를 많이 짓고 고추농사가 많이 있는 지역의 작목반, 고추 같은 것은 생산지가 아니라서 안 되어 있지만 조금씩 자기가 먹을 것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럿이 모아가지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주어야지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아서 단체면 단체,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신청을 받는단 말입니까? 엉뚱한 사람이 먼저 알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뭐라고 합니까? 지도소 공문은 먼저 내려가고 산업계 공문이 뒤에 올라오고 이런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엉뚱한 데서 먼저 알고 있고 산업계에서 이장회의한다고 공문 올리면 벌써 지도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선정이 다 되어 내려온다고 하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들은 일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예취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풀 베는 것 말하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 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신청 받아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풀 베는 것 까지, 이것은 한 대 얼마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물량이 마흔 대인데 한 대에 37만 5,000원 정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동력예취기까지 사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력예취기가 사실 필요한데 양산에서만 동력예취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터 이 기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도 하는데 양산 시비는 다 깎고 도비 가지고만 사십시오.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그 기계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풀베기를 하면 되는데 어디 농가에 나누어 준단 말입니까, 특혜성 논란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요새 논두렁 베는 데 어디 있습니까? 밤밭 베려고 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필요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필요하기는 다 필요하지 안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95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2,600만원, 고 품질 쌀 기술 보급 이것이 무엇하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논점파입니다. 지난 해 화제에 한 그겁니다. 정상적으로 지금처럼 기계이양을 하지 않고 그냥 맨 논에 로터리를 쳐서 골라가지고 바로 씨를 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씨 뿌리는데 무엇을 지원 해 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기계가 있습니다. 점파하는 별도 기계가, 별도 기계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착기 하고,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런 돈입니다. 범서 앞에 올해 했던 그런 겁니다.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환경농업담당 이정우입니다. 이것은 무논점파기라고 이양기 뒤에, 보통 일반 하는 것은 모를 심는 것이 모판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이것은 점파를 하는 겁니다. 종자를 막 바로 파종을 시키는 그런 농법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그 사람만 사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그것하고 무논점파기하고 완효성 비료를 주는데 이것이 시범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화제에 10㏊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일반 모 대비해서 노력 절감이,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좋은데 기계를 사준다 이 말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단지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에 무논점파기도 들어가야 되고 완효성비료하고 단지에 들어갑니다. 면적이 10㏊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지화 해 가지고 하면 고품질 쌀을 보급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기계를 사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단지도 조성을 할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10㏊ 정도 되면 비료하고 이런 것이 더 들어 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돈이 도비가 있고 시비가 포함되는데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그냥 방치하고 치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 하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1㏊면 3,000평인데 3,000평 정도를 평균적으로 한다는 것 같으면 나도 조금 내고 너도 조금 내어야 관리가 되지 시에서 사준다고 하면 나 몰라라 갖다 넣고 치운다 이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올해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때는 기계를 임대했다 이 말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올해도 샀습니다. 10㏊ 단지에 무논점파기가 들어가고 다음에 10㏊를 조성할 때는 거기에 기계 한 대가 들어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했을 때는 빌렸단 말입니까?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샀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화제농가 단지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지에 있으면 되었지 한 대 더 사준다 이 말입니까?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거기는 올해도 그 단지에서 운영할 것이고 저희들이 10㏊를,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하나 더 사준다는 겁니까?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것을 농번기에 잠시 하는데 그것을 이쪽에 하면 되지 왜 또 사주느냐 이 말이라.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10㏊ 정도 하면 기계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적기에 이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무논점파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300평 파종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3만평을 하는데 기간이 10일 걸린다든지 20일 걸린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파종시기가 달라서 사주어야 된다고 할지언정 며칠인지 날짜도 모르고 파종시간도 모르고, 밤에 라도 심어야죠. 그렇다고 2,600만원 들여 가지고 기계를 사준다 이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하나 가지고 온 들을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10㏊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잘 심을 때, 정상적으로 논이 좋을 경우에 3,000평 정도 심는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양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이양기에 부착하는 것을 사 준다, 아닙니까? 이양기는 기존 농가에 있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 뒤에 다는 점파기를 사준다는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승용이양기에 붙일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양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부착용 작업기가 얼마입니까?
정우
이정우환경농업담당주사
점파기가 한 대 400만원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소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한 대가 하루 3,000평 정도 한다고 했거든요. 3,000평이고 3만평 같으면 열흘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승용이양기는 6조씩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내가 알기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심으면 하루에 만평을 심습니다. 그 사람들 900평 심는데 한 시간 안 걸려요. 그러면 3만평을 심기 위해서 작업용 부착기 그것만, 차라리 여기에 국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시비 200만원으로 사 주면 그것이 더 헐게 치이고 나은데요. 이것 가지고 농가 너거끼리 쓰라고 하면 되지, 그것이 제일 깔끔하잖아요. 국비 지원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것은 과연 꼭 필요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사실 6조 승용이양기로 하면 하루에 부지런히 심으면 만평 가까이 심어요. 놀아가면서 하루 육칠천 평 심거든요.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4조 보행용 이양기를 가지고 하루 3,000평 심습니다. 승용이양기는 속도도 빠르고 두 줄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보행용은 사람이 작업을 하다보면 체력적인 피로도 오지만 승용은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승용은 기계로 하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3만평 정도를 가지고 한 대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 같으면 1,800만원이라는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기 작업기를 하나 사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 엄청나게 헐게 치이고 나은데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박인주위원장
소장님, 무논점파 이것이 농업진흥청에서 권장사업을 하고 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것을 하면 모판을 안 만들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바로 직파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못자리단계라든지 비닐 덮는 골재라든지 다 필요 없고 직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예산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는 뜻이거든요. 정부에서 2~3년 전부터 권장하고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트랙터부착용 직파가 있고 이것은 논을 정지작업을 해 놓고 이앙기를 가지고 점파하는 겁니다. 점파도 직파라고 볼 수 있지만 트랙터에 부착시키는 것은 골을 지어놓고 뿌리는 것이고 이것은 점점이, 주간거리를 맞추어서 점점이 뿌려나가는 겁니다. 점파기가 나온 것이 10여년 되었어요. 옛날 소석인가 그 뒤에서도 시범한다고 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하다가 실패작이 되어 가지고 그 뒤에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기계가개량이 덜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량을 한 좋은 기계가 나왔다 치더라도 이것은 언뜻 봐서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1,800만원, 300만원으로 여섯 농가에 한 대씩 사주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960페이지 민간이전 3,500만원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브랜드 쌀 친환경재배단지 지원하고 품질인증 쌀 자재지원 관계, 농사 가만 있어도 짓겠다, 그죠? 포장재 지원해 주고 다 하는데, 우렁쉥이 이것을 2,000만원 어치나 사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비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료값이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02 벼 건조 저장시설 있지요. 벼 건조 저장시설은 어디에 해 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요즘 쌀이 얼마나 생산되는데 어디에 건조장을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톤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쌀 20톤 같으면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96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LED 이용해 가지고 농업조명 에너지 절감 시범을 한다고 하는데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LED라는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부쩍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기요금이 형광등이 전기소모량이 적은데 일반 백열등에 비해서 형광등의 60% 정도밖에 전기가 안 듭니다. LED를 이용하면. 그리고 생산량이 10% 내지 20% 정도 과채류나 엽채류가 증가가 된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LED, 쉽게 말하면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하고 포괄개념인데 이것은 앞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LED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내려 주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96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어디에 주려고 그럽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는 원동에 60%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정한 것은 없고, 활성탄 이것은 거의 사용처가, 비닐하우스 안에는 연작장애용으로 활성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같은 경우 식부면적이 4대강 들어가면서 굉장히 줄었고 물금도 줄었는데 그 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들어가더라도 8,000만원어치 정도 지난 해 넣어보니까 관내 하우스면적의 4분의 1도 못 들어가는 양이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다 넣어주려고 대듭니까? 농사 공짜로 짓도록 해주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3년 정도는 한 장소에 들어가야 연작장애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3년 정도 한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동 같은 경우 특이하게 되어 가지고 저런 면이 있는데 원동도 토양물리성개량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활성탄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준다고 농민들이 지도소에 고맙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가만 있으니 주더라 생각하고 있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농업을 위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96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있지요?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정 안 되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5,000만원하고 뒤에 9,000만원 있는 것, 지난해 1억 5,000 한 그 돈을 부기에 더 합리적으로 맞춘다고 두 개를 갈라놓은 겁니다. 지난 해 1억 5,000 그 돈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대 강 들어가는데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동면에 간단 말입니까, 상북에 가지고 간단 말입니까? 그런 것도 계산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원동, 물금이 4대 강에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대한 지원을 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넣은 겁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넣은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원동은 줄어들지만, 농가들 의식이야 그렇든 말든 정말 보급해야 될 그런 데가 하우스 지역이라든지, 심지어 화훼까지도 이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다 못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우리 양산농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원동을 빼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퍼주기 식으로 해서는 농사 안 됩니다. 독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이 되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친환경 쪽인데, 친환경 쪽으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96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저온저장시설사업 20개소 7,000만원 편성해 놓았네요. 이것이 계속사업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 지금까지 사업비 투입된 것을 미루어 짐작하니까 개소 당 350만원 하면 40여개소를, 50여개소를 이미 해 주었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또 스무 군데 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원예작물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어야 될 농가 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신설을 해 준다는 겁니까, 안 해 준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가 개인용이기 때문에, 개별 농가용이기 때문에. 딸기 위주로 사실상 많이 나갔는데 일반작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매실 쪽 이런 데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해도 수요량의 절반도, 택도 없이 못해 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박인
박인위원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해 주어야 될 데가 많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하려고 하면 200개는 넘게 해야 되지 싶은데,
박인
박인위원
현재 몇 군데 해 주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2004년부터 해준 것이 백한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자본보조인데 저온저장시설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될 만큼, 원예작물하는 사람들이 영세하고 정말 식구들이 생활을 걸고 있는, 그 자체가 생업의 전부인 영세농인 그런 데 지원하는 겁니까, 규모가 있는 큰 데도 지원을 하고 그럽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 가치가 있는 규모 있는 곳 위주로 가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몇 년째 다루면서 보니까 안 해 주어도 되는데, 기업농, 부자란 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기업농 이런 데도 무슨 지원이,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균특예산이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국가시책으로 장려하고 상위법에 의해 그런 것을 보호·육성하게 되어 있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것도 물론 많더라고요. 농업분야에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의 브랜드, 좋습니다. 쌀, 계란, 당근 등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양산의 농축산물 브랜드화, 이런 것은 하나의 시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많더란 말입니다. 밤나무를 재배하든 단감을 재배하든 딸기를 하든 정말 부자, 부자라고 표현해서 뭐합니다만 규모가 큰 그런 영농을 하는데도 왜 시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런 데까지 구분되지 않고 지원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업농이 아니고 부업이고 다른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다른 사업체가 있고 생계수단이 있고 자기 땅에 하는 그런 데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기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년에 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101개소했다. 200여 군데를 더 해 주어야 된다는데 그것이 전업농업인, 영세한 그런 데는 500, 1,000이 들어도 해 주어야 돼요.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분석을 해 보려고 늘 마음을 먹고 했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의 취지는 알겠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겠습니다. 농업 쪽의 전체적인 정부 방침이 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하고는 조금 반대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이유가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나이도 많고 규모가 영세하단 말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논도 내 놓아라. 노동력과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합쳐라. 농사를 지어가지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규모화를 시켜서 경쟁체계로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농가 그런 데 저장고든 무엇이든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필요할 때 지어주면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쟁력 있게 규모화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농사가 규모화 되는 집도 밖으로 보이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잘 사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축산하는 집 몇몇을 빼고 일반 원예 이런 분야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가기 때문에 영세농가 지원은 정말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균특자금으로 주는 것이야, 정부정책에 의해서 주는 것이야 따라 가는 것이 그렇게 용인될 수 있는데 순수 시비로서 해 주는 것은 경상보조든 자본적 보조든 해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전업농, 영세한 그런 데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데 많이 배분을 하세요. 스무 군데 어디에 주겠다는 것까지는 안 짜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이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실제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시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훼농가 에너지 절감 난방시설 지원사업 1개소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생각해 놓은 곳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진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화훼농가 에너지 절감 난방시설 이것은 2,000만원 1개소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이것도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내가 볼 때는 2,000만원 정도의 난방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 시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정도면 제가 농업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규모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시민의 혈세를 걷어가지고 2,000만원을 그런 큰 단지에, 큰 농가에 준다는 것, 나는 그것 반대거든요.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것이 농사기반이 약하고 농사를 기피하고 소득이 시원찮아 안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정책이든 시책이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큰 틀은 바람직한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 2,000만원이 소위 기업농, 화훼농가라도 제법 규모 있게 하는 그런 데 이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데는 난방시설이 2,000만원 정도가 1개소에 들어갈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해 놓은 곳은 없다. 없다면 2,000만원 난방시설비가 어디로 투입될 것이냐 했을 때 틀림없이 큰 데로 갈 것이다. 나는 자꾸 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큰 데는 돈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됩니다. 하우스 땅을 빌렸던, 자기 땅이라도 자그마하게 한 거기에 난로 하나라도 몇 백만 원으로 넣어주면, 그것이 나는 진짜로 그 사람들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농업의 전문가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잘못 풀어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 시설을 해 주었던 장비를 사주었던 잘 관리되고 있느냐, 잘 쓰고 있느냐. 시설해 준 것을 진짜 제대로 활용을 하느냐. 다른 창고로 쓰고 있느냐. 그 장비를 쓰지도 않고 있느냐.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잘 하라고 안 했습니까? 나는 그런 오류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농장도 큰 것 가지고 있는데, 안 해 주어도 되는 데 자본보조가 될까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영세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장미 등 화훼하고 담당하시는 계장님 답변대에 나와 보십시오. 우리 양산시 화훼농가가 파악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철
이신철화훼생산담당주사
삼십사오 농가 정도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원예는 범위가 넓지요? 원예를 노지에서 하는 것 말고 하우스를 해서 하는 것, 하우스 농가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신철
이신철화훼생산담당주사
금방 화훼농가라고 말씀드린 그분들이 하우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부 하우스로 한다?
신철
이신철화훼생산담당주사
예.
박인
박인위원
노지에 하는 것을 빼고?
신철
이신철화훼생산담당주사
노지에 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철
이신철화훼생산담당주사
그것이 삼십사오 농가 정도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화훼 말고 원예,
신철
이신철화훼생산담당주사
채소 말입니까?
박인
박인위원
채소는 제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250집 내외가 될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화훼하고 하우스 합쳐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농사만 지어 가지고, 전업농의 %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신철
이신철화훼생산담당주사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는 거의 전업농으로 보면 됩니다. 95% 이상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화훼는?
신철
이신철화훼생산담당주사
화훼도 거의 삼십사오 농가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산 관련된 것이니까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현장 파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려운 농가, 거기에 가족의 생존권을 걸고 있는 그런 농가가 우선 배려되도록 합시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2,000만원 하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개입 안하고 화훼 쪽에 화훼작목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런 예민한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맞추어서 너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통보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나중에 갈등이 없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기업농에 가까운 정도로 규모 있게 크게 하는 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를 보내어 주어서 권장하고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논외로 하고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 있는 곳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렇지 못한, 보조를 해 주었을 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정서도 생각하시고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게 되면 전기를 사용하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기는 농가용 전기로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반보다는 저렴하게 별도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용 전기를 사용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가정집은 일반용 전기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저장고는 농사용으로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64페이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품질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생산 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재 지원하는 당근농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약 40㏊정도입니다. 지원하는 그 부분만, 실제 면적은 약 60㏊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당근농가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취지가 당근 재배하는데, 고품질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자재를 지원하거든요. 결국 본인의 원가부담에서 조금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농가에서 당근농사를 지었을 때 판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워낙 당근은 시세 차이가 많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평균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것이 대충,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0㏊면 얼마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에 1,500만원입니다. 40㏊니까 6억 정도,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세에 따라 다른데 최고의 가격을 산출한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4,000 내지 5,000은 평당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농민들 어려움을 알고 자재 지원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제품 질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농사에 지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농사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서도, 선진국일수록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필요로 하다고는 보는데 취지가 결국은 고품질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2009년도보다 엄청 금액이 삭감되어 2010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된 것은 올해 목간에 변경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없어도 앞에, 예를 들면 꽃길 조성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비어져 있거나 많다고 해서 완전히 있고 없고가 아니고 찾아보면 그 예산이 그 예산, 지난 해 올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서에 보면 자재지원사업해 가지고 3,000만원씩 3개소입니다. 상품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200만원에 1개소입니다. 이것이 전체 40㏊라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근만 그렇고 그 위에 친환경 이것은 앞 페이지에 있는 5,000만 원짜리하고 지난해에는 합쳐서 있던 것인데,
지석
김지석위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3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미생물제재라든지 퇴비 이런 것 위주인데 장소는 명확히 어디라고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에 이것은 하우스, 아까도 활성탄이 그렇게 되었는데 중복은 가능하면 안 시키고 하우스 내지, 거의 하우스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노지도 포함되는데, 올해 업무보고와 지난 해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이런 것들인데 우리 양산에는 너무 돈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장님, 우리가 농업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농민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영세농민들에게 많이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죽 보면 대다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방금처럼 자재지원 이런 것이 헷갈리게 여기 저기 조금 조금씩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상북 당근상품화지원사업 1개소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상품화지원사업은 주목적이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약 40정보이고,
지석
김지석위원
1개소가 40㏊나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상삼 앞으로 전부 당근 아닙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개인이 다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개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지역을 말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품화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포장박스, 출하용 포장박스, 친환경 비닐, 친환경 자재 이런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여기도 농자재 지원은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들어가면 거기에는 안 해 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농자재 지원하고 상품화지원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농자재 부분도 일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과학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기술적으로 이것이 들어간 데는 빼고 합리적으로 농민들 불만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1억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드릴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립축산과학원, 신문에 수십 번 난 것입니다. 축산과학원에서 자기들이 특허 받은 기술을 양산에서 먼저 손을 뻗쳐서 이 기술을 양산에 전수해 달라고 해서, 무항생제 기능성 계란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우리 양산이 당겨온 겁니다. 그 기술을 안 주는데 저희들은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중앙기관 축산과학원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현재 두 농가가 자기 돈을 들여서 기능성 계란을 일부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들 돈을 십 원도 못주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양계농가도 어렵기 때문에, 기능성 계란이라고 하면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해 가지고 황산화, 피부미용, 뇌기능 개선, 치매 여기에 입증된 물질이 감마리놀렌산입니다. 그것을 축산과학원에서 특허를 내어가지고 그 미생물을 사료에 타서 닭한테 먹이면 이런 기능성의 계란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계란은 한 개에 110원 120원 하는데 이것은 대형마트 쪽에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에 3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이것은 투자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디다. 제가 세부적인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지석
김지석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기능성 계란 생산 기술개발 시범사업을 하는데 1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이용 시범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착유기기 세척제 시범사업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소부분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이용 시범사업은 베일러 있지요? 사료하려고 둥그렇게 묶어놓은 것, 들판에 가면 수확하고 사료한다고 아주 압축을 시켜서 묶어놓은 베일러 집게, 이것이 소를 먹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요하다. 낙농이면 낙농하는 데서 이것을 공동으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정말 필요하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아주 필요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계구입비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베일러 집게를 사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착유 세척제 시범은 젖소에 하는 것인데 착유 기기를 세척을 잘해야 됩니다. 세척을 잘 안하면 세균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큰돈은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농가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우유를 내면 바로 검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젖소농가에 기존 세척기가 있는데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개발 세척기가 나온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기의 세척제를 사주는 겁니다. 약을 사주는 겁니다. 세척 세제를 낙농농가에,
지석
김지석위원
200세트 같으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40여 농가인가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세트하면 다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소독을 하기 때문에 약 200세트 정도하면 연내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광범위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다 못 하겠습니다. 김지석 위원님과 박인 위원 질문했던 내용 중에 농가에 대해서 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상북에 당근 재배하는 농가들 주소지가 다 어디입니까? 다 양산사람들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창기 미나리하는 데는 끈 하나 사 주지 않으면서 왜 이런 데는 오만 것 다 해 줍니까? 소장님은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뚜렷한 선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근을 재배해 가지고 아주 시세를 잘 맞추고 가지고 큰 돈을 벌었을 때 우리 양산시민을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하라고 일전 한 푼 내었습니까? 무작정 지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당근이 부산사람까지 합치면 80 내지 100농가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근 하는 집만,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당근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부산사람들은 거의 빠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9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당근농가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근농가 대부분 외지인이 아닙니까?“ 하니까 상북은 아니라고 했고 웅상 쪽에도 당근농가 많이 있는데 외지인들을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다고, 땅도 자기 땅 아니고 전부 원주민들 것을 임차해 가지고 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지역민이 아니면 지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 내지 100농가가 되는데 지원할 당근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것 절반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농가의. 작목반에만 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웅상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땅을 임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양산시민들, 농가들 그런 데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2009년도 당근농가 지원한 농사 주소지하고, 올해 할 곳은 선정은 안 되었지만 2009년도 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상북 당근농가 회의에 자주 가는데 외지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상·하북 뭉쳐서 당근농가가 있는데 외지사람은 없고, 외지사람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고, 일단 2009년도 집행한 실적,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시에서는 지원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 그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이런 관점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건조장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수없이 많아요. 왜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다 지원하는 것은,
강희
허강희위원
보조에 나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농업을 보면. 예를 들면 저장고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전체 농사가 적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주 소수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채소농사 자급자족 할 정도, 이런 형태가 우리 양산의 주이지 실제 벼농사를 많이 짓는다든지 화훼를 한다든지 원예작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숫자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 영리의 목적으로 전업농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화훼단지의 유류대 지원 그런 것은 이해를 어느 정도 합니다. 왜? 기름값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 놓은 시설이 기름값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작목들이 당장 헤어날 길이 없다. 그런 것은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은 긴급구조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당근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기 이런 것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긴급하게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꾸준히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들 이익을 창출해 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꾸준하게 지원만 해 준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원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느냐 하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 쪽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야 특화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주고 그쳐버리면 상품이라든지 그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꽃 때문에 기술센터 직원들도 많은 애를 먹고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경남아너스빌 앞에 이번에 로터리 친 것은 무엇을 심으려고 그래요? 다방천 둔치에 로터리를 새로 쳐놓았던데?
필한
배필한도시꽃축제담당주사
다방천 둔치는 올 가을 파종을 못해 가지고 내년 봄 유채를 파종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유채를 봄에 파종하면 시기적으로 어때요?
필한
배필한도시꽃축제담당주사
시기적으로는 안 맞는데 봄에 파종하면 개화는 할 수 있거든요.
강희
허강희위원
저것이 저온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한
배필한도시꽃축제담당주사
생태적으로 보면 그런데 봄에 파종을 해도, 이른 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저온처리가 가능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거기에 로터리칠 때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필한
배필한도시꽃축제담당주사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고 해야지 아무렇게나, 건설방재과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로터리를 쳐가지고 꽃을 심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 청사 안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되면 문제란 말입니다. 건설방재과 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천단에는 산책로를 하고 둔치에는 자전거도로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둔치로 내려가는 도로 자체를 트랙터가 다녀가지고 전부 다 망가뜨려 놓았다 아닙니까? 그것 다니면서 봤을 겁니다. 다방천에도 이제 트랙터가 들어가서 그렇지 내년 후 내년이 되면 내려가는 길이 전부 다 트랙트로 망가질 것이거든요. 그런 업무를 할 때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엊그제 TV에 나왔습니다, 순천만에 대해서. 두루미가 70마리에서 350마리 정도로 개체 수가 늘어났다는 것, 거기에서는 그것으로 가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재두루미가 많이 오는 곳, 그리고 세계 3대 해양습지로서 이름 있는 곳, 거기에 유채꽃 심고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갈대를 그대로 보존한 겁니다.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고 조성하는 것보다 돈이 엄청 적게 들어요. 자연을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가지고 그 만큼 언론에도 보도되고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그런 곳이 된 겁니다. 여기 풀베기작업도 있고 하지만 풀을 왜 골프장 같이 풀을 베어야 됩니까, 제방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재천 같은 경우는 자연하천으로 잘 가꾸었다는 시범케이스인데 그런데는 산책로 주변에, 산책을 하고 통행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정도만 풀을 베고 나머지는 그곳에 나는 그 풀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자라게 하는 것이 자연하천이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갛게 베어 버리니까 가을되면 풀벌레들이 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풀베기 작업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같은 시 안에 있는, 부서가 다르지만 그 팀과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많아서 체크를 하다보니 답답하네요. 우리가 도체 때문에 꽃탑을 만들고, 977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경관 조성 재료비, 도민체육대회 경관조성 민간위탁,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26억이고 꽃이, 전체 29억 아닙니까? 아름다운 도시조성 해 가지고, 꽃 생산, 꽃길 조성 여기에 이렇게 엄청스레 많은 돈들이 지출됩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의욕이냐 과욕이냐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채꽃 축제 내년에 할 겁니까? 가수 불러가지고 할 거예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처음 유채꽃 축제할 때, 유채꽃 축제하기 전에 국화 축제했다 아닙니까? 국화 축제할 때 4,000만원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유채꽃 축제한다고 돈 올라온 것을 삭감해 가지고 유채꽃 축제를 1억인가, 유채꽃 축제 재작년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난리 굿 할 그때 말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제가 볼 때는 2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처음 국화 축제한다고 4,000만원으로 그 앞 해에 했는데 유채꽃 축제한다고 갑자기 뛰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하면서 양산천에 유채를 잘 가꾸어 가지고 시민들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연예인을 불러 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런 난리굿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줄여가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도록, 시에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좋은 꽃을 보면서 즐기고 느끼도록 만들어만 주면 우리 시에서 좋은 일을 하는 구나 이렇게 느끼겠는데 꼭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행사를 떠들썩하게 하고, 거기에 4억 5,000까지 올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간단 말입니다. 이제는 거품이라든지 잘못되었던 것들을 줄여나가고, 당장 우리 예산이 줄잖아요. 그럴수록 긴축할 줄도 알고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너무 낭비적이었다. 과시적이었다. 줄일 것은 줄여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꾸준하게 상승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은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하면서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그런 이미지, 이만한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 줄여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냥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찾아가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담당관실에 가면 거기에서도 삭감하고 안합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것은, 거기에 가면 깎이겠다 싶어서 부풀려 올리는 수도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측면도 많습니다만 지난 해, 금방 가수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5,000만원 들었습니다. 가수들 불러가지고 밤에 행사할 때 5,000만원 들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난 해 유채축제를 할 때 전체 돈이 2억 8,000이었습니다. 2억 8,000을 가지고 행사를 끝내는 치루었습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어디에 충당을 했느냐 하면 기업축제하고 평생축제를 같이 했습니다. 평생축제하고 기업축제하고 유채축제 세 개를 같이 했습니다. 물론 유채축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서 돈을, 무대 같은 것 각종 시설 해 놓은 것 거기에 우리는 도저히 돈이 모자라서 떼어 주었습니다. 너희도 축제를 맡아라. 너희는 무대 설치하는 것 떠맡고 너희는 조명하는 것 떠맡고, 아시다시피 제가 시장님한테 밤에 조명도 시키는 대로 다 안 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소장님, 알겠는데 유채꽃 축제를 안 하면 어떠한, 꼭 해야 될 이유, 안 했을 때 어떻단 말입니까? 꼭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2년을 했는데 지난해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오셨고 이웃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유채꽃 축제는 정말 양산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단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떠들썩하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산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지난 해 돈 5,000만원으로 억지로 가수를 부르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양산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그 정도는 양보하면 할 수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유채꽃을 키우고 한다고 큰 욕보고 해 놓고 막상 축제하는 날은 그렇게 키운다고 새가 빠지게 했던 공무원들은 그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사준비하고 뒤치다꺼리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가꾸어가지고 키운 그 공무원이 빛이 나야되는데 공무원은 뒤에서 비서되어 주고,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공무원들에게 수고 많이 했다는 말은 없고 행사장에 축제한다고 거기에 가면 그때까지 욕봤던 공무원들은 그날까지 뒤치다꺼리해야 되고, 축제기간 내내 긴장해 가지고 둘러봐야 되고, 차라리 그런 축제하지 말고 꽃 필 때 그때 꽃을 길렀던 공무원들 수첩 들고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꽃을 이렇게 심어놓았는데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그것을 받아 적어 가지고 다음에 꽃을 재배할 때 그것을 반영시키십시오. 무엇 때문에 새가 빠지게 꽃을 키워놓고 축제할 때는 남들이 와서 잔치하고 축제하는 뒤에서 뒤치다꺼리 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축제를 하지 말고 유채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유채꽃단지를 조성했던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어떻느냐 물어보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느냐도 물어보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해 놓고 가수 불러가지고 공무원들 그날까지 심부름 시키고, 행사 끝날 때까지 심부름이나 시키고 밤에 잠도 못자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것이 자꾸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애드벌룬 하나 해 가지고 이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면 유채꽃이 핀 것을 알고 사람들이 오면 편안하게 가족들끼리 와서 사진 찍고 놀다가란 말입니다. 밤에 잠도 못자도록 연예인 불러 가지고 퉁탕거리지 말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술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기술과 몸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장님,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내국세 인하 등으로 우리 양산시가 2009년도 대비예산이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각종 내국세 인하 등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600억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보다 2010년도 시세가 자꾸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축재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절대 말의 꼬리를 물자는 것은 아닙니다. 유채꽃 축제, 시민들 볼거리 등등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유채꽃이 이번에 하면 3회입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다 보니까 우리 소장이 더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말씀대로 양산을 대표하는 축제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아무튼 유채와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행사비 등등해서 약 13억원 정도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유채꽃 심는 것부터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행사비 등등. 976페이지 시설비에 3개 동 풀베기도 유채꽃 심기 위해서 풀 베고 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3억 중에는 양산 풀베기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풀베기 사업은 중앙·강서·삼성동 전체 도로가하고 공원하고 그 풀베기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정말 시민들한테 볼거리, 그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00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업도 축소해 가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허강희 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다 수고가 많고 하지만 긴축재정을 펼쳐서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조아 매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꽃의 도시라고 해 가지고 금년 한해 꽃을 심은 예산이 얼마 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하우스 짓는 비용까지 꽃에 달린 것을 합쳐서 26억 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그 중에서 꽃모종을 사가지고 오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오는 것하고 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많습니까? 사오는 것이 많습니까. 생산하는 것이 많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하는 것이 8내지 90%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사오는 것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모종입니다. 모종은 우리가 해 보니까 완전히 기계화되어 가지고 파종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어 가지고 모종을 사오고 있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새끼를 사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우리가 직접 육묘장을 만들어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 90% 정도 된다, 전체 꽃 수요의?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모종은 거의 사옵니다. 그것이 헐하게 치이기 때문에, 파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그것만 사옵니다.
박인주위원장
일단 우리가 모종만 사 와가지고 이식해 가지고 키워가지고 공급한다, 그런 이야기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것이 효과적이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주위원장
농축산물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농산물유통공사 통계를 보면 농축산물 브랜드가 6,500여개 정도 됩니다. 브랜드로 지정된 것이, 그중에 쌀 등 식량작물만 된 것이 1,800개입니다. 약 28%를 차지합니다. 우리시의 농축산물이 브랜드 지정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압니까? 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쌀을 브랜드화 시킨 것이 몇 개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삽량주 쌀 하나뿐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그 외 다른 것은 모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화 된 것이 단일 품목들은 다섯 내지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쌀은 하나뿐이네요, 브랜드로 지정된 것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브랜드 쌀 지정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체에서 판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 판정을 받아옵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가령 삽량주 쌀이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 보고도 하고,
박인주위원장
HACCP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통용이 됩니까? 삽량주 쌀 같은 것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되는데 그것이,
박인주위원장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받습니다. 쌀은 안 받습니다. HACCP 같은 것은 축산물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브랜드라는 것이 얼굴 있는 농산물 아닙니까?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 내어야 되겠다, 양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품질인증 쌀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브랜드를 양산해야 되겠다. 물론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브랜드를 만들어 내되, 정말 우리 양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품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964페이지 봐 주십시오. 무항생제 기능성계란이 나왔는데 이것 오경에서 사업을 착수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쪽 회원들인데 김부경 씨하고 삼보농장하고, 이것을 축산과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먼저 기능성 계란을 생산해 보겠다고 해서 그 두 집이 시범적으로, 돈은 십 원도 안 받았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생산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계란가격이 개당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농가소득에, 이것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생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산업의 기본이 농업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했지만 모든 산업의 기본은 농업이라는 사명감을 지도소 직원들이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유채 이것 금년에 할 때 청정계란축제도 같이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3,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안했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금년에는 도체가 개최되고 도체에 맞추어가지고 시의적절하게 하는 축제인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지만 도체를 잘 승화시키기 위해서 유채를 어느 해보다 더 내실하게 짜임새 있게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년을 보니까 꽃샘추위가 온다든지 갑작스레 기후변화에 의해 가지고 개화기를 일실하고 시기를 못 맞추던 때가 있던데 인위적으로 개화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채꽃 개화를 조절한다는 것은, 저것이 실내도 아니고 밖에 있기 때문에 자연이 그렇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시기를 4월달로 도체를 앞당겼고, 유채 종자 자체를 일주일 정도 늦게 피는 것으로, 목포 유채 시험장에서 자기들이 사용할 것을 억지로 고개를 숙여서 가지고 왔는데 그 양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것 말고는 전에 쓰던 품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고민을 하고 겨울 온도, 내년 봄에 추비를 많이 주어서, 비료기를 많게 해서 추수를 지연시키는 등 복합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조절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지도직에 있는 분들이 매년 실컷 욕만 보고 빛은 다른 사람이 보는데 이왕 하는 것 때에 맞추어 가지고 도체도 개최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체기간에 사람이 운집을 많이 합니다. 경향 각지에서 오니까 그분들에게 유채꽃 하나라도 멋지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내실 있게 다듬어 가지고 준비를 잘하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도체가 있으니까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예산관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