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당초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소장, 과장님 순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혹 담당계장의 답변을 요할 시에는 허락을 받은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페이지가 983페이지에서 987페이지, 특별회계 순으로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86페이지 시설비에 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 노후관 교체 이것은 몇 년마다 합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통상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자주 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 해 놓은 것은 마을상수도 전체 풀예산의 성격을 띱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개 마을의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몇 년 정도 경과되었지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에 PVC관으로 해 놓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옛날 PVC관을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그런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8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이 부분이 20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네요. 여기에 대한 사유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어려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는 것이 지방채 채무상환에 대한 금액을 보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0억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30억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987페이지, 약수터시설 개·보수비는 1,000만원 이것이 다 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많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많이 안 되니까,
박인
박인위원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1억인가 싶어서 한참 동그라미를 세어봤는데 1,000만원입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단디 체크해 가지고,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시민들도 편리하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약수터시설 개·보수하는 부분,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있지요. 추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고 시설 곳곳마다 어떤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일단 간판하고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약수터마다 어떤 약수터에는 어떠한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1006페이지 급수수익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적게 잡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사용료 감면을 2009년 6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시행했는데 감면되는 금액이 3억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1년 정도 되면 8억 정도가 안 되겠느냐.
강희
허강희위원
지난 번 조례 개정을 원인으로 해 가지고?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작년 6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것이 3억 8,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잡은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1009페이지에 보면 이익부분에 2억 4,000만원 정도 이익 발생이 지난해보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수익이 감되는 부분은 작년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금이자수입이 줄어든 그런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은 증가되었습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사용료 체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년도 체납분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체납액을 받아들여 가지고 증액시키겠다는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주로 체납되는 것이 어떤 사유가 많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장이 부도난다든지 아파트 부도, 그런 부분의 체납액이 많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받아지나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에서도 개인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개인 가정도 어렵고 해서 수도요금이 연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못 내는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못 내지 물 쓰고 물 값 안 내고 버티고 있을 사람도 아닌데, 열심히 받아보도록 합시다.
박인
박인위원
1019페이지 정수장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00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전기요금이 올해 조금 오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넣어놓은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설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죠?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기료가 조금 더 인상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인상될 것을 감안했다. 정수장 시설을 직접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전기요금이 금년도 5억이고 내년도 6억 편성해 놓았는데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안 해 봤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요즘 전기는 동력도 있고 조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등도 있고 동력으로 구동시키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요즘 절전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LED 같은 것이 개발되어 가지고 할로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어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온실 거기에 국비가 3,000만원 지원되고 3,000만원은 시가 부담해 가지고 온실에 비추는 것 그것도 LED로 시설하는 그런 것이 국가의 권장사업인데 5억이라니까 깜짝 놀라서, 이것 1억이 늘어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편안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는 전등의 전기사용료는 미미합니다. 거의 동력인데 동력부분에도 절감할 수 있다는 기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확실히 증명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돈 들여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정수장의 물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뜻하기가 겁이 납니다. 하수처리장에도 해 보려고 기술사한테 검토를 시켜보니까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는 의문점을 가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나마 내부적으로 진단해 보고 고민해 보셨다니까 다행한 일인데 조금 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가 공직사회를 보니까 변화를 약간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관성이 있더라고요.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소장님, 그 정도 고민 가지고는 안 돼요.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검증도 해 보고 시험도 해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봐라. 각 시험연구소의 성적표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와 봐라. 내 앞에서 작동시켜 봐라. 이래 가지고 소장님이 과장님과 나름대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희한한 게 다 나옵니다. 난로 하나도 절전형이 개발되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소장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이런 것은 분명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절전을 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맞는 부분이고 앞으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동력모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절전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체 구입을 했을 때 초기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손익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안의 배선을 조금만 바꾸면 절전을 30% 정도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모터 회전수가 지금 100이 돌아가면 200으로 돌려가지고 절전한다. 그런데 기존 100이 돌아갈 수 있는 모터를 200으로 돌렸을 때 다른 부분에 발생되는 여파 이것이 진짜 걱정이거든요. 나중에 기계를 못 쓴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라요. 그래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주어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고개를 흔드니까 선뜻 안 와 닿더라고요. 그것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연구해 보이소. 우리 시 가로등, 보안등, 동력비 등 전반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가로등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등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기요금 관계가 만만찮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17페이지 공공운영비부분이 상당히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전년도 대비 2억 2,000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춘
정만춘공무담당주사
공무담당을 맡고 있는 정만춘입니다. 공공운영비 전체적으로 2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상세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기요금부분은 내년도 인상분이 감안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1억 1,300만원인데 정수장하고 취수장, 신도시정수장은 준공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되어서 별로 수리할 부분이 없습니다만 기계하고 전기하고 세부내역을 보면 수리하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계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장별로 보면 범어정수장, 신도시·웅상정수장 해 가지고 고도시설이 있습니다. 활성탄여과시설하고 오존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수리비가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범어정수장에 보면 사택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4억 6,000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춘
정만춘공무담당주사
4억 6,000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계부분 수선하는 것이 9,000만원이고, 전기부분 수선비가 9,000만원, 고도처리시설 수선비가 6,000만원, 내년부터 희망근로가 없어지는 관계로 정수장 제초작업 인건비가 포함되었고, 기타 소모품비하고 고도처리부분에 오존하고 활성탄 부품비가 3,000만원 정도,
지석
김지석위원
수선비 쪽으로 요구가 되었고, 1018페이지 정수구입비 이것도 2억 3,000정도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지금 낙동강 물이 톤당 얼마입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47.93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 1018페이지 웅상정수장 원수 구입비 213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신도시정수장하고 물금정수장에 들어오는 낙동강 원수비하고, 웅상에 받은 원수구입비하고 구입비가 틀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7원인가 이렇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웅상에 가는 것은 213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같은 낙동강물인데 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도수관로가 웅상까지 가는 공사비가 든 부분이 원수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로 사용료가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비가.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지역의 낙동강 물은 47원이고 웅상지역은 213원이고, 밀앙댐 물은 394원이고?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여기에 정수구입비 해 가지고 2억 3,500이 증액 편성되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이것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급수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내 놓은 겁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인구가 늘어나서 수도 연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물이 많이 쓰니까 원수비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인구 증가에 따른 예산을 잡은 것이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1032페이지 재정자금 이자상환, 이 부분 재정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이자 상환액이 감액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기 때문에 올해까지 주고 나면 원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감해지는 것이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1049페이지 자본적 지출부분에 있어서 2009년 당초에는 21억 9,223만원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되었죠. 그러면 올해 2010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9년 1회 추경에 21억 9,000 얼마를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다시 편성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적립금 차원 아닙니까?
병민
최병민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 최병민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투자 적립금으로서 편성되어 있다가 이 부분을 적립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회 추경 때 삭감 안 했습니까?
병민
최병민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삭감할 때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했지요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죠?
병민
최병민업무담당주사
재원보다는 1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은 조기집행을 하면서,
지석
김지석위원
조기집행하고 나서 1회 추경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적립금 이것을, 약 22억 돈을 대체를 했지 않습니까?
병민
최병민업무담당주사
대체를 한 것이 아니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이유는 재정 조기집행하면서 집행률을, 그때는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삭감이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린 이유가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돌린 것 아닙니까? 원래 적립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조기집행하고 나니까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이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쓴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조기집행문제가 나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조기집행평가에서 안 된다고 했고 이 부분은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 지출도 연말까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평가항목이 아닌 순세계잉금으로 돌리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떨고, 그런 변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석
김지석위원
소장님, 적립금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돈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재원이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되었지요. 이 부분은 적립금이 충당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썼지 싶은데,
병민
최병민업무담당주사
이것은 꼭 적립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적립이 안 되어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되고,
지석
김지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돈만큼.
병민
최병민업무담당주사
순세계잉여금 금년도 편성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103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5억 7,300만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39페이지 자본적 수입도 전년도 대비해서 8억이나 삭감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불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묻고 싶었는데,
병민
최병민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시설투자 적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써야 안 됩니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쓰니까 이것이 줄어든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위원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조기집행이 다 끝나고 9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계속사업으로 긴급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서 적립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시에서 보전받는 부분을 추경 때 다시 시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작년도보다 올해는, 전년도에는 50억 가지고 왔는데 올해는 30억밖에 못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0억 차이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여기에 적립이 되어 있어야 다음에 상수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잉여금이 55억 내년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특별회계에 있으면서도 시 자체에서 돈이 올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목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바꾸어가지고 썼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본청에 빌려준 것 아닙니까? 빌려주었으면 받아야죠.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적립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도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30억을 주는데 그것도 고맙다고 받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적립금은 분명히 적립이 되어 있어야 다음에 시설투자계획도 수립하지 이렇게 주기만 주어 놓고 문서도 없고 내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배추장이 문서도 아니고. 필히 다음 추경에 요구해서 적립금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을 예산에서 깠으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다음에 수도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차질을 빗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지난번에 재난관리과 할 때도 기금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편성을 요구했는데 편성을 안 해 주어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잉여금으로 잡아놓았던 것을 주겠다고 했던 부분을 추경 때 못주겠다. 예산에서 감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꼭 필요해서 받아야 되고 적립되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것은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주면 받고 안주면 안 받는다는 식으로 요구할 바에야,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은 하다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우선순위가 미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것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시에서 기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주어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저희들은 돈이 남아있으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쓸데없는 사업을 줄이면 이쪽으로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딱딱 챙기셔야죠. 주면 일하고 안주면 안하겠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995페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장 별로 연간 생산량하고 급수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시설용량이 전체 2억 2,000톤 정도 되는데 신도시정수장, 범어·웅상·양산정수장 그렇게 나와 있지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가동률이 전체 50%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용량 대비해서 생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대비가 안 맞는데요, 가동률이라는 것이,
만춘
정만춘공무담당주사
공무담당 정만춘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신도시정수장 같은 경우 시설용량이 3만 8,000톤인데 연간 총생산량이라 해 가지고는 가동률 55%라는 퍼센티지가 안나옵니다. 총 24시간 풀가동을 했을 경우에는 가동률이 2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장을 16시간 내지 20시간밖에 가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동시간을 24시간이 아닌 순수한 가동시간을 가지고 물량을 계산하면 퍼센티지가 조금 높아집니다. 단순하게 수치를 계산하면 안 맞습니다. 가동시간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상수도공사는 사업소에서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도대행업자 선정을 하지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금년에 선정한 업체가 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지정한 이유는 아주 시급할 때 즉시 투입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전에는 이런 사람들의 입을 막고 힘을 덜어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 온 것 같은데 이 사람들 회의에 가보니까 지금은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가 면이나, 자기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보면 굉장히 어렵다. 아주 적자투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산광역시에 가면 대안을 마련해서, 이분들 적자 해소를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대책은 있는지? 이분들이 볼멘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안할 수도 없고 하면 전부 적자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안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이 부분은 부산시에 가서 자료를 받아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대행업자들이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전에는 관급 수의계약을 주고 이렇게 대체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너무 투명하다보니까 해 주기가 그렇다. 자기들이 여기에 불응을 하면 결국 시민들만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유기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1055페이지에서 1096페이지 전반입니다. 특별회계까지 같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웅상지역에 하수관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웅상지역의 하수관로공사는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한 지역은 서창·소주·평산동 등 중심지입니다. 남은 것은 2차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웅상의 2차사업 지역은 용당, 당촌, 편들, 주남 일부, 소남, 소주, 백동, 외흠, 진동, 월라, 외산, 매곡 변두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부터 2013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울산시에 가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시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중심부에,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업밀집지역 이런 데만 하고 약간 외곽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부과를 시키고 있거든요. 4개 동이니까 동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안하고 여기 저기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고 외곽지역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외곽지역 배제가 아니고 외곽지역에 있는 마을이 2차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아직 배수설비 연결이 안 된 데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거칠다는 것이죠. 동별로 하든지 연차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쉬운 데만 우선, 그러니까 결국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참고 하셔서 울산시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오지지역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74페이지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하수관리담당 정천모입니다. 전체 시설비 중에서,
지석
김지석위원
7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네요.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인데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양산하수처리장 이런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해서 40%를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하수도, 배내 저쪽이 되는데 그것은 100% 지원해 줍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비용을 뽑아가지고 현재 이 금액이 나왔는데 수계기금이 나중에 가서는, 실제 운영비가 많이 들면 나중에 낙동강관리청에서 추가로 반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75페이지 현금이월액 5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 안 있습니까? 그것 이월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92페이지 DCS 통신용 모뎀, 이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일반 재료비에 DSC 통신용 모뎀 교체해 가지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분산제어시스템에 있는 기능인데 DOS설비라 해 가지고 전원이나 통신부분의 예비품으로서 이 기계를 장시간 사용할 때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품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93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분담금 과오납금 반환,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 편성되었네요, 이 사유는 뭡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사용료나 원인자 부담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가끔 과오납금 반환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조금,
지석
김지석위원
돈을 받는데 어떤 부분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 당초 이 사람이 건축을 할 때 오수처리시설을 50톤 정도 묻는 것으로 해서 50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가지고 받았는데 설계변경과정에서 용량이 감소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에 비해서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간혹 발생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종잡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요즘은 건축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처음에 점포 낼 때는 사람 많이 오는 것으로 해 놓았다가 점포가 임대 안 된다든지 이래서 변경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 미리 낸 것을 돌려주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이 많아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96페이지 양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제외한, 예비비가 편성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양산하수처리장 증설부분에 토지공사 부담금이 있습니다. 증설부분에 2계열만 해 놓고 3계열은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한 계열을 증설한다면 당신네들이 꼭 부담해야 될 금액이니까 사전에 내놓으라고 해서 받아놓은 돈입니다. 받아놓은 돈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켰다고 다시 그 돈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관리를 하면서 차후 한 계열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 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비비로 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6억 부분은 감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토지공사 부담금은 76억인데 저희들 자체에서 감이 되는 부분이 6억 정도 발생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토지공사 부담금은 있는데 우리시에서 해야 될 예비비가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예비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76억 얼마라는 것은 토지공사 부담금이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부담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예비비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수익적 부담금에서 예비비가 76억인데 자본적 지출에서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1093페이지에 예비비 29억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토지공사 예비비는 자본적 지출에서 예비비로 잡힌 부분이고 우리 시 자체 예비비는 수익적 지출 1073페이지,
지석
김지석위원
영업비용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로 잡혀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토지공사 쪽은 자본적 예비비로 잡아 놓았고, 그 차이다 그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예산편성 상의 차이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공사부분은 저희들이 결국은 그 시설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한 계열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돈이라고 그랬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한 계열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구조물은 다 해 놓았습니다. 안에 전기시설 그것을 설계해 가지고 나오는 돈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기계설비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6억 9,800만원 이것 가지고 한 계열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이 돈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강희
허강희위원
나누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한목에 한 계열을 하는데,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어차피 3계열을 다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1, 2계열은 부담시켜 가지고 다 했고 나머지 3계열은 토목이나 구조물은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를 아직까지는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계나 전기설비 이 계통만 남아 있는데, 구조물에 쓰는 돈은 다 쓰고 기계 설비부분,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 부분이 76억 9,800이란 말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기계하고 다 하는데 이것밖에 안 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구조물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 다 되어 있고 기계만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해 가지고 산출해서 받아들인 돈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은 한목에 받은 것이다 그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사업소장님하고 과장님, 국·도비를 많이 받아왔는데 240억 정도 받아왔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주위원장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관거정비는 양산 전체 언제 정도 완료가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북 재정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하고 그것하고, 물금하고 동면이 BTL사업으로 한 3년 걸립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시작은 언제 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합니다. 앞으로 3년 정도가 고비입니다. 그것을 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박인주위원장
양산 전역은 하수관거정비가 완료되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대체적으로 다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때까지 국비 받는데 진작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지역마다 편차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중으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 대행업자 지정관계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수도공사 대행업자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하수도공사 하나 놓고 관외업자가 많이 들락거리고 해서 굉장히 그렇다. 우리 관내업자 보호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근 울산시는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공사 대행업자도 선정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를 울산은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수관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관로가 괜찮고, 그래서 수도처럼 긴급하게 밤에 보수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 발생이 아직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지정하면 그 대행업체를 보호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1년에 공사가 한 건도 없다면 지정한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수도 같은 것은 겨울이 되면 동파되어서 터지고 하지만 하수관은 관 속이 풀로 차서 내려가는 것이 잘 없고 거의 반에서 40% 정도 차서 내려가기 때문에 압이나 다른 부분에 의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합니다. 실효성 문제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관내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의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수도도 공사대행업자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미미하기는 해도 앞으로 예상되고, 간혹 있고 하니까 업자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관내 업자의 보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과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8 회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