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농축산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당초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천연자동차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인데 우리시 천연가스자동차가 보급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를 버스회사에서 1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할 때 천연가스버스구입비로서 대당 1,85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50%는 국비 25%는 도비 나머지 25%는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연료를 지원,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차를 구입하는데 경유차는 80만원 하는 것 같으면 가스 차는 비쌉니다. 그 부분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년에 몇 대나 늘어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해 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버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한이 다 되었을 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관내에 50대 정도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제법 많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24페이지, 유원지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유원지나 공원내 이동화장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필요에 따라서 설치는 되어야 하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비슷한 것인데, 이동화장실 이것을 계속 설치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상적인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안 낫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위치하고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여기에 3개소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 시설 설치할 곳은 원동 어영마을하고 하북에 터미널 옆 부분에,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이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 안 하고 방치를 하면 이것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설치를 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원동하고 또?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원동에 선장계곡이 있습니다. 하북 터미널 주위에도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하는데 이렇게 정해는 놓았지만 여기보다 더 긴박한 곳이 있으면 다른 곳에 할 수도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건의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이장의 건의가 있어서.
채화
이채화위원
하나에 3,000만원씩 듭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자연 발효 식으로 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하긴 하는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북터미널이라고 하셨는데 하북터미널 어디에 지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터미널 옆에,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하북터미널에는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환타지아 올라가는 그쪽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거기에 위치 확인을 하셨습니까? 들어가기에 합당합니까? 그쪽에는 별로 그렇게,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하북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환타지아 올라가는 쪽요?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쪽은 상가도 많고 도로 쪽인데 계곡도 아니고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사람들 이동이 많기 때문에 하북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설치하기 전에 현장 확인할 때 한 번 같이,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위탁 관리하는 곳이 53개소인데 위탁하는 것이 양산시 시니어클럽해서 노인일자리 비영리단체에 협약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니어클럽에서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그쪽에 돈을 내려주어서 시니어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뭡니까? 어른들에게 일자리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업체를 알 수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직접 합니다.
나동연위원
위생사업소 관로를 밑으로 빼는 사업비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시 예산이 없어서.
나동연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더라구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세입부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국비가 얼마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9,000만원이지요? 세입부를 전혀 안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9,0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도비도 1,800만원 내려오도록 되어 있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김일권위원
합해서 1억 2,600만원 우리 시비 1,800만원 부담하는데 내시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내시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시공문 보여주세요. 언제 내려왔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예산부서로 왔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초예산할 때는 안 왔고 그 이후에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내려온 것 같다, 보지는 않았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장
시니어클럽에 운영비 지급하는 것하고 위탁 관리하는 것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 2억 말고는 세부내용은 알 수가 없고 위탁하는 부분은 예산서에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니어클럽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시니어클럽이 어디 소관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중앙교회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중앙비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업체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업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업체 되어 있는 것은 중앙비전센터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죄송합니다만 53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니어클럽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녹스버너 설치장소는 정해 졌습니까? 회사에 설치할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회사에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서 버너가 오래 된 것을 교체를 해서 가스버너로 바꾸는 것인데 저희들이 56% 그러니까 국비 40% 도비 8% 시비 8% 자부담 44%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요청을 받아서 얼마 규모가 되든지 간에 일단 예산 확보만 1억 2,600인데 1억 2,600 부분만큼 확보를 해 놓고 신청을 해서,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확보를 해 놓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56%가 지원이다,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용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나동연위원
몇 군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체할 부분이?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금년에 15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군데 돈 1,00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인데, 1,000만원까지는 채 안되고,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5톤 이상 같으면 1,400만원 10톤 이상은 2,100만원 지원되고 0.3톤 420만원 평균적으로 봐서 돈 1,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버너가 한 대에 평균가격으로 2,000만원으로 보면 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평균 2,000만원. 버너만 교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버너에 불을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연료 이름이 뭡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경유에서 가스로,
나동연위원
보통 회사에서 쓰는 벙커시유에 버너만 교체하게 되면 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버너가 그것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연료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연료가 다 바뀌는 것이지요.
나동연위원
연료를 바꾼다는 것이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가스버너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버너로 교체를 하면서 연료를 바꾸는 것이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5개 정도인데, 적은 것을 하면 20군데 될 수도 있고 큰 것은 15군데 정도인데 신청을 받아서,
나동연위원
우리시 전역에 벙커시유 회사 개소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58개소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58개소가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교체는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할 경우에는 56% 정도 지원을 해 준다, 한 3년에 걸쳐서 교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규용
진규용환경지도담당주사
행정적으로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상 더 지체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나동연위원
보조금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저녹스죠? 앞으로도 다 시행될 때까지 지원된다고 봐집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425페이지, 부상야생동물치료비 되어 있는데 올해 수달을 잡아서 치료한 적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수달 치료한 적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에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수달 치료한 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수달 치료한 사진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것 치료를 하면 시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천연기념물은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진을 봤는데, 올해입니다. 새끼를 잡아서 치료를 했는데, 수달 새끼가 다쳐서,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물병원에 가서 보니까 사진이 있어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도 환경관리과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관련은 있지만 야생은 우리가 하고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라고 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구분을 천연기념물동물은 문화관광과로 가고 아닌 것은 여기로 오고?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멧돼지 피해보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몇 사람입니까, 총 허가해 준 사람이?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10월말까지는 8명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두 사람만 빼서 기동반으로 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피해가 있을 때만 가서 그 부분만 포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8명 운영했을 때 잘못이 있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동대 편성되어 있는 두 사람만 더 포함해서 4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포를 가지고 있는 총포협회에서 이야기가 있고 해서, 총포협회 자기들한테 위임을 하라고 해서 “8명을 당신들이 뽑아서 하라.”고 해서 집행을 해서 이상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명은 누구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한 사람은 김봉호씨고 한 사람은 과거부터 항상 편성되어 있던 분인데 두 사람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포획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잡으면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갖다 줍니다.
박정문위원장
팔던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팔지는 않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분들 인건비 비용은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안주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혹시 사고 발생하면 문제가 되니까 보험료만 지급합니다.
김일권위원
42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03에 행사운영비해서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해서 국비 6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간담회 개최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200만원 그린스타트실천운동 전개 1,000만원 그린니드활동지원사업에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묶어놓은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김일권위원
공문 준 여기에 그린니드, 그린스타트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규용
진규용환경지도담당주사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묻느냐 하면 내시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지으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이 행사운영을 이것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비 받아서 행사하라고 돈까지 주는데 예산편성을 안 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국·도비 받는 것은 다 내려 왔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가내시 공문만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의료폐기물 업무 추진하는데 고생하시는데 끝까지 우리시가 추진하는 바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에서 업무연찬 관계라든지 제대로 끝까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금요일 날 16시에 환경청장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우리시 부서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겠습니다. 45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작년 대비 4억 정도 줄었는데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관련해서 용역을 거의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용역을 최대한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줄여나가서 현재 용역 결과는 36억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6억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9년도 분이 예산 45억 중에서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감사 부분도 빠지고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인데,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많이 깎고 올해도 용역대비 용역결과를 보면 3% 4% 정도 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 하는 회사 사장을 별도 불러서 “올려주지 못하고 자꾸 까서 미안한데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쓰레기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용역사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사에서 정밀하게 해서 작년보다,
나동연위원
절차가 용역사에서 나와 있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위탁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나동연위원
중간처리업자로 되어 있는 업체가 세 군데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은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양산위생공사, 세창, 동산, 대진기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세창은 최종 처리하는 곳 아닙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창이 웅상 쪽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세창에서 상북, 하북, 동면입니다.
나동연위원
쓰레기양은 아무래도 인구가 늘고 하니까 줄지는 않을 것인데 음식폐기물하고 같이 해 온 것입니까? 음식물은 별도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나동연위원
음식물중간처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461페이지에 음식물은 15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위탁금이 15억 9,000이고 해서 한 30억 되고, 소각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460페이지 자원회수시설관리 민간위탁에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는 많이 늘었는데?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2009년도에 68억인데 ’09년 당초예산에 40억만 확보를 하고 28억은 확보를 못했는데 확보 못한 부분은 2010년도에 주기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이 약 100억이 필요한데 예산을 55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향후 추경에서 45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위탁기관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포스코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포스코가 끝나면 입찰을 봐서 다른 데에 준다는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워낙 고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포스코는 안되겠고 환경관리공단 쪽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저희들하고 같은 시설이 일산에 똑같이 지어서 3월 달에 준공을 하는데 거기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나동연위원
소각장으로 연간 위탁금을 얼마 예상한다고 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1년에 70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중간처리비용하고 최종처리비용 여기에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도 있을 것인데 매립장에서 해서 침출수 처리되는데 따른 위탁비용까지 최종적으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된 것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결위 전에 상임위원들한테 한 부씩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인데 부시장 오시라고 해서 의논을 해야 합니다, 매립장하고 소각장. 1년에 내가 생각할 때 몇 십억을 갖다 버리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책을 어떤 법률을 해서 만들어갈 것인지? 책임지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나동연 위원이 물었는데 쓰레기소각장에 연간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운반비는 어디로 가든 똑같으니까 빼고 소각장 돌리는 것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70억입니다.
김일권위원
더 상승요인은 없습니까? 코크스 가격 인상으로 해서 올해 3배 올랐잖아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당초 계획한 것보다 3배 올랐습니다.
김일권위원
3배 오른 것을 계산해서 70억, 소각장 돌리는데 70억. 세웠을 때 기본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운영을 안했을 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현재 계약상으로 보면 고정비만 해도 40억 넘게 들어갑니다.
김일권위원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2011년 2월말까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엄격하게 하면 14개월 남았네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이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안했을 때, 포스코하고는 관계없지만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시설이 법상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김일권위원
고장 났는데 어떻게 돌린다는 것입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향후 20년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고장 날 수도 있지, 기곈데. 20년 아니라 천년을 해도 이번에 인공위생 돈 많이 든 것도 가다가 떨어져 버렸는데. 기술문제는 가다가 안 될 수도 있지. 왜 묻느냐 하면 1년에 불필요하게 돈을 몇 십억씩 갖다 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쓰레기하고 이것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유산쓰레기매립장 시설한 돈이 얼마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차수대 설치한 돈이 25억입니다.
김일권위원
25억에서 30억이죠?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25억입니다.
김일권위원
25억을 그냥 두고 씁니까, 못씁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떻게 강구하는데?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김일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다시 그것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명의로 다시 질의를 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가서 저희들한테 주신 그 아이디어에 기반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도 내 지역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깊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각장을 빨리 준공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비 받아서.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국비 받아서 쓰레기소각장을 지었기 때문에 국비 투자된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연성쓰레기는 매립할 수 없다, 소각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바람에 엮여 가는데,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놀려도 2010년도까지는 40억이 든다, 운영하는데 70억이 든다고 하는데 잠정적으로 해도 30억을 벌지 않습니까, 놀린다고 생각하면?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단순히 계산하면,
김일권위원
그 40억은 계약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 돈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2011년도 재계약 안 하면 40억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놀리면? 안 들어가지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변동기는 추가로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라든지 고정비는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야 하고,
김일권위원
계약이 해약되었다고 묻잖아요. 2011년도에 재계약을 안했을 때 아무 것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아무 것도 안 들어갑니다.
김일권위원
말 못알아 듣겠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그것은 세운다는 전제하인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일단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요. 그럼 안 들어가지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안 들어갑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70억은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시설관리비는, 기본 관리비는,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는 들어가겠지요, 넘어가면. 쓰레기매립장에 넣을 때와 소각할 때 소각장 돌리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똑같지요?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있어도 어차피 봉투 파는 돈에서 얼마 들어가는 돈밖에 없잖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25억은 놔두면 차수막 설치해 놓은 것 기름기 빠지면 다 못 씁니다. 어정쩡하게 반쯤 담가 놓았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바닥부터 안 묻어져 있는 상태 같으면 그대로 두었다 썩으면 다시 재시공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구덩이가 파져 있으면 이만치 해 놓았는데 이만치 묻어 있다, 여기에서부터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위에 썩으면 잘못하면 쓰레기 파고 바닥부터 새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상식이 없는데 만약에 소각장에 문제가 있어서 매립으로 가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그래서 사업장폐기물이라도 묻고 되어야 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환경부 답변은 양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은, 현재는 생활폐기물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오양 할 때는 사업장폐기물이 들어왔잖아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부에서 양산시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만 처리할 의무가 있으니까 양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만 매립해라, 환경부에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좀 가져와서 김일권 위원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묻으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양산시는 생활폐기물만 묻으라.”는 쪽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이디어 주신 것처럼 관이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에 통상적으로 매립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주민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25억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다 매립이 안 되면 25억을 다 날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서 저희들하고 다시 같이 가서 설득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25억 차수막 설치한 공사를 못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상태에서 차수막한 것을 못 쓰게 되면 다시 매립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거나 양산시로 봐서 소각장이 100% 천년만년 고장 없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해서 매립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전락했을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25억은 기이 투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다 묻고 차라리 다시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안에 땅이 짜다리 있으니까 정비를 해 놓고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때 바로 대처를 하면 되는데 쓰레기소각장이 서고 물새는 것으로 가면 대응책이 안 나온다는 것이 걱정이고, 두 번째는 1년에 각장을 돌림으로 해서 손실로 보는 예산이 약 50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저쪽에 25억까지 합하면 상당한 돈을 그렇지 않아도 폐기물 관계로 해서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앉아서 100원 더 가나 200원 더 가나 따지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다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서울 올라가서, 서울사무소에서 작업하고 뭐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업무를 냉정하게 놓고 판단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비 50억 받아서 시설하면 뭐 합니까? 유지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든 환경부에 쓰레기매립장 만들어 놓은 데에 우선적으로 소각장에 연료비 올라가면 비싼데 그것을 잠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저것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서 마무리를 짓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부다 벌려놓고 돈은 다른 데에서 다 썩어가고 있는데 돈 받으면 뭐합니까, 받으면. 이것은 자원순환과 업무만 가지고 이야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양산 시정 전반을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내 이것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부시장 세워 놓고. 여기에서 답변 안하면 본회의장에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몇 년간 양산시가 어떤 대책을 했느냐고. 환경부에서 달랑 내려온 공문, “국비를 받아서 세운 소각장이 있는 데는 가연성 쓰레기만 태우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매립하는 것은 안 된다.”는 문구 한 조항에 돈이 1년에 50억 70억이 죽어가고 있는데 과장이 아무리 설쳐도 안 됩니다, 담당계장이나. 우리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니까 언짢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느 선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최소한 어떤 계획까지 나와야 하느냐 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2011년도 2월 달까지는 포스코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 뒤는 2년 3년 사업장쓰레기든 뭐든 받아서 차수막 설치한 데까지는 매립을 끝내겠다.’ 끝내고 소각장을 다시 돌리는 문제를, 소각장 돌린다고 주민들 반대할 때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못 돌린다고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만 쓰면. 우리도 돌리고 싶다, 우리도. 우리도 돌리고 싶은데 주민들이 못 돌리게 하는데 어떻게 돌립니까? 매립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으면 될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차수막이 대기 중에 오픈되어 있으면 보존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2년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매립으로 간다고 봤을 때 남아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하루에 7톤 8톤 매립되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 간다고 하면 40년 정도, 지금 소각장에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고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불연성쓰레기만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남부시장, 통도사쓰레기만 들어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1일 7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7톤에서 8톤 들어가는데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40년 넘게,
김일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 지나고 나서 쓰레기가 안찼는데 그 7톤 8톤 때문에 또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부시장 오라고 해서 같이 의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일을 합니다, 앞으로.
최영호위원
쓰레기 안태우고 여기로 다 들어가면 몇 년간입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지금 남은 용량이 한 45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45㎥를 다 채울 필요는 없고 법령 그것부터 하게 되면 1년에서 2년만 하면,
최영호위원
2년 하면 해 놓은 시설 채워집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45만㎥를 다 채울 수 없고 급한 것은 법령에 의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매립을 하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2년만 채우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문제를 환경부에 올라가서 누구 힘을 빌리든 어떻게 하든 해서 양산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국고 손실로 안 되니까 이것은 세우더라도 이것부터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이.
박정문위원장
환경부 공문 하나로 해서 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어디까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사실 그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우고 매립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넣어보자, 검토하는 와중에서 법상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보존비료 한 10억 원 정도 지출이 되고 하는 문제로 해서 소각장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향후 환경부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려서,
박정문위원장
그것은 그렇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것저것 따질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해서 해결해 달라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미리 예측을 안 해 놓으니까 부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소각장 빨리 돌리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주민지원협의체로 해서 편의시설 만든 것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160몇 억 들어가지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200억 들어갔습니다.
김일권위원
반대를 무릅쓰고 사정해 가면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200억 들이면서. 소각장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동시기와 절차를 우리가 시기적으로 못 맞춘 부분도 있고, 나는 생각할 때 주민들이 데모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은 찬스입니다, 때는 놓쳤지만. 주민들 데모로 해서 소각장에 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다, 이것 풀릴 때까지만 매립하겠다 하고 매립을 빨리 했으면, 예결위할 때 아니면 부시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부시장님을 여기로 부르면 국장님, 과장님이 잘못해서 불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의논을 하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가서 이렇게 되었다, 물어보고 싶어 하더라.’고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동연위원
나머지 남아있는 시트 오픈되어 있는, 내구성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보세요. 대기 중에 그대로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7년 정도밖에 보존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묻히게 되면 영구는 아니지만 안정될 때까지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시트가. 대기 중에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는 것 같은데,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도 대안으로 제시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소각하는 매립장을 영구 가져가는 방안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연간유지비가 70억이라고 하면 매립할 때 비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치이거든요. 물론 매립장의 고정비를 분산시키게 되면 그 내용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역을 보고 싶은 부분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다 같이 숙제로 가져가야 되는 사항이고 매립장은 아까 말씀대로 40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시트 저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시설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도 대안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현재 차수막 공사를 해놓은 그 부분 시트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구히 건설폐기물이나 다른 것을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트만 보호하고 시트가 보호될 정도로 채워지면 그 이후부터는 현재 대로 하면 매립장은 큰 자산입니다.
김일권위원
서로 같이 의논을 합시다. 살림살이 걱정을 한 군데에서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데에 돈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 잘못 판단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시고, 예결위할 때 부시장이 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공감대를 하고 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도 할 것이니까 편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부시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고를 해서 부시장님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김일권위원
지금 당장하면 국장 과장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가 멈춰주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방법을 찾아가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도 고민을 많이 한 것인데 해결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예결위 때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어떤 부분 현황이 이렇고 이렇게 가야 되는 사항이다, 환경부 공문 하나로 해서 길이 막혀 있다고 하면 돈 70억 80억을 버린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대안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예결위에서 부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456페이지 연구용역비는 뭡니까? 매년 드는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456페이지, 산출용역 1,000만원 말씀입니까? 생활폐기물하고 수집운반비를 산출해야 되는데 산출해 낼 때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매년 1,000만원 나갑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용역 한 번 하고 나면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매년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수집운반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매년 해서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년에 한 번씩 매년 바뀝니까?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8군데 예산서 갖다 놓고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용역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양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한 해해서 용역비가 나오면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변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년마다 용역 내용이 바뀌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용역은 산출근거를 해서 보면 과에서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용역비를 들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양산 같은 데는 자꾸 발전이 되고 있고 건물도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쓰레기양도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는 톤당 5만원 받던 것을 5만 2,000원 받겠다.’고 하니까 그냥 용역 없이 주면 ‘너그가 업자하고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소리 들을까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특수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한 군데만 주는 것 아닙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용역한 데는 작년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최영호위원
456페이지 국토대청소 참여자 대상은 어디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이것을 계상한 이유가 국토대청소를 하다 보면 경찰부대, 군부대를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로 빵하고 우유 사주기 위해서 군부대, 학생, 경찰병력을 동원할 때 그런 것은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국토대청결이 과마다 다 있어서,
박정문위원장
462페이지 바이오가스화 설치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용량 톤수가 다 다릅니다. 자원순환과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우선 저희들이 축산폐수도 짚어 넣는데 축산폐수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허가업체가 있고 신고업체가 있습니다. 허가업체는 자기 스스로 시설을 한 것이고 신고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사 같은 경우는 1,000㎡ 이하가 신고업체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설치를 했을 경우에 자원순환과에 축산폐수 처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70톤 잡고 있습니다. 70톤하고 음식물 50톤 해서 처리계획을 120톤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농축산과 소관은 300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그것 관련 용역 중간 자료를 보니까 허가업체물량이 35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허가업체 물량이 나중에 우리한테 들어오면 도저히 우리 시설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업무연찬을 하시지요. 경제기업과에서도 1일 용량이 50톤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농축산과 소관 300톤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체적인 용량이 350톤 정도 된다고 하면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용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신고업체만 하고 허가업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축산과하고 경제기업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설을 설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는 해당부서고 기업경제과는 바이오 쪽으로 사업을 하고,
김일권위원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을 1회 추경때 올려줄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출연금은 1억이 반영되어 있고,
김일권위원
1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1억은 5대5로 해서 유산매립장에 5,000만원,
김일권위원
시장출연금인데, 그럼 2억 5,500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나중에 연말에 정산해서 쓰레기를 소각장에 태운 양 매립장에 나눈 양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다른 돈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주민편익시설 공사비만, 나머지는 다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장 쓰레기하고 묻는 프로테이지는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가지고 다 합니다.
김일권위원
2억 5,500에서?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올해 2009년도 쓰레기봉투 얼마나 팔았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약 18억 정도,
김일권위원
십팔억몇천이라고 하면 약 19억 정도 판다고 보면 1억 9,000은 저기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기로 들어갑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2억 5,000 정도 중에서 올해 것을 보니까 97% 정도는 소각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유산매립장으로 갈 것으로,
김일권위원
유산매립장에 돈 들어갈 것이 없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매립양이 없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 하러 축산폐수 넣어줄 건데? 음식물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납부필증하고 종량제하고 각각 10%씩 해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보통 나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97%가 저기로 간다는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납부필증하고 음식물 그것이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10% 한 것이 3억 정도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2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 매립양도 소각 양도 그 비율로 나누게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매립양보다 소각 양이 많기 때문에 97%는 거기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그러면 3%가 저기로 간다는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김일권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음식물은 100% 저기로 들어가야지,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종량제봉투 구매금액은 거기로 가고 매립장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음식물납부필증 판매금액의 10%,…(청취불능)…10% 하고 해서 유산매립장도 8,000에서 1억 정도는 가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1억 정도 하고 시장 출연금 50%하고, 그것가지고 살림 다 살아야 되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올려주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이 들어와야 연간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올해 분은 들어가고 내년 분은 내년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농축산과 국도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국도비가 한 70%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내시 다 받았습니까? 안받은 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내시 안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하고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김일권위원
신규 중에서 준다고 해 놓고 안준 것이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신규사업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상시사업 같은 것은 지금 안 되었을 뿐이지 국비 내려올 수 있다? 예산계장 확실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확실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신규사업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국비 내수면어업 육성으로 2,100만원 정도 내시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상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균특으로 해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한테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문 받았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공문이 와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언제 왔습니까? 다른 것은 상시라고 하니까 인정하고, 치어방류하고 해서 3,000만원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치어방류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양산천하고 원동 함포천입니다.
김일권위원
장소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마치면 이것을 넣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수계하고 수량에 따라서 방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고난 인근에 우수 말고는 하천으로 안 들어오도록 관로를 다 묻었는데 그런 하천에는 수질이 개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 떠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치어를 방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 토속어로 가지고 수계가 짧은 데에 넣어서 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치 선정할 때 의논해서 합시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77페이지에 농어촌휴양시설 홍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보니까 현수막을 120개를 단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 드렸는데 민박하고 관광농원에, 실제로 타 지역에 가면 홍보책자라든지 게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산지역 음식점이라든지 관광지, 볼거리, 먹을거리 이것을 하는데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소규모 책자라도 만들어서,
윤정
박윤정위원
농어촌휴양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원동에 관광농원, 민박, 상·하북도 있는데 상·하북에는 민박이 거의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현수막 120개를 달면 동네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현수막 3만원해서 120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설명서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안내책자 인세는 140만원 현수막 인쇄가 360만원이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가판, 책을 꽂아놓을 수 있는, 기역자로 해서 꽂아 놓는 것. 현수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시가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데 현수시설, 책을 꽂아놓는 책꽂이 이것을 120개 정도 하면,
윤정
박윤정위원
벼룩시장 같은 것 꽂아 놓는 것을 120개 길에 세운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길이 아니고 민박집, 관광농원에.
최영호위원
484페이지, 감자포장재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감자 포장재는 원동하고 동면, 면 지역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원동, 동면, 상·하북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감자하는 데가 없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해 3,000만원 했다가 돈이 남아서 삭감을 하고 올해는 500만원 정도,
최영호위원
원동에 감자를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많이 합니다.
최영호위원
동면에는 어디에 합니까? 원래 얼마입니까, 감자 포장지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원래 3,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 자본보조 하는 것은 잘 해야 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국·도비에 예산상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전에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 부분,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림사업에 되어 있는 것은 우수사업으로 해서 1년 전에 대상자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얼마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몇 명을 할 것이냐 해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학교우유 급식 부분이 많이 늘었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나동연위원
저소득층 쪽으로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저소득층, 결손가정해서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학생들이 늘어난 것은 아닐 텐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서 결산추경에도 조금 올랐습니다. 학생들도 늘어나고 수혜계층이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소득 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되었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편부모,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지정을 해 주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보다는 한 20만원 30만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나동연위원
학교에서 요구되어 오는 것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국도비 내시비율이 있을 것인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국도비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는데 90% 정도밖에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로 충당을 했는데 올해 결산추경에 덜 내려왔습니다. 맞추어서 방학때 분하고 내년 1월 2월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김일권위원
5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양산 양돈브랜드 산해돈 8,000만원하고 그 밑에 개방식 돈사 위치커텐 설치사업 2,4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양산 양돈 브랜드 산해돈은 산해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초 건조 분말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넣으면 돼지에 냄새가 적게 나고 육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5만두인데, 이것을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다 줍니까? 양산에 돼지가 몇 두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7만두입니다. 7만두 정도 되는데 이것가지고 6개월 정도밖에 못 먹입니다. 톤당 5%에서 3%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가 비싸집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양산 자체 산해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 기능성으로 만들어져야,
김일권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클러스트사업에서 몇 년 동안 한 거기에서 양산은 뭐를 할 것이다 했는데 클러스트사업에는 시설 위주로 갔고 양산 시비를 가지고는,
김일권위원
첨가제는 어디에서 팝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업체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에서 우리가 구입해서 줍니다.
축산농가에 돈을 줍니까? 물건을 사서 줍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물건을 사서 줍니다. 양돈협회에서 총괄 구입해서 분배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구입해서 나누어 준 것 정산서 다 받아보았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6개월밖에 못쓰니까 다 주었을 것인데 구입해서 어느 농가에 나가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산해돈을 양산에서 생산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자체 평가가 지금쯤은 나와서 의회에 설명도 되고 이런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클러스트사업이 농림부에서 잘 추진했다고 해서 2억인가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북정에 증축을 해서 매장 만들었을 때,
김일권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까, 올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떤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난 추경에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2010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시설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3억입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가봤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원래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침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장에서 한달에 팔리는 금액이 1,700에서 2,000만원 팔립니다, 한달에.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상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2층 3층 올려서 홍보하면서 시식회, 식당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거기에서 사서 위에 올라와서 구워 먹도록,
나동연위원
그 정도 매출이면 조그마한 식육점 정도밖에 안되는데, 초기 단계인 것도 있겠지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매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영농도 과학적이고 마케팅조사가 세밀하게 되어야 하는데 정부 돈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공짜 돈 비슷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기법을 넣어서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운 좋으면 되고 공짜 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앞으로 시비고 국비고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영농업자들도 같이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우리 관에서 헨더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위치 선정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농산물 자체가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식육이라든지 양곡이라든지 자기가 거래하는 장소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장소로 넘어가려고 하면 덤핑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덤핑을 안 하고 마진을 적게 받으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 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산해돈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감자니, 삽량주쌀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전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안일하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탈감도 느끼고 제대로 옥석을 가려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농업부분이 자꾸 안 된다, 못 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다. 단 소득보존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농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가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에 3억 준 것 가지고 2층 다 올렸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설계해서 곧 공사 시작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고기만 팝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매장하는 것은 작년도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우지예에 이번에 예산이 국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왔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특화사업으로 양산축협에서 자기네들이,
나동연위원
이것도 클러스트사업 일환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한우지예해서 경남도에서 공동브랜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웅상지역에 할 것입니다, 매장하고 식당.
나동연위원
단체가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축협입니다.
나동연위원
한우지예도 로비해서 돈만 받아서 매장 만들어서 성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양산축협에 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나동연위원
축협 같은 경우는 한우지예 형태로 해서 국·도비, 시비 지원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체 사업비라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도 광역브랜드 사업비로 해서 양산은 없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해서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말고, 우리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우지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도 한우지예는 엄선 선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한우지예에 포장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산축협에서. 그것이 창녕도축장에서 잡아서 A+ 이상 해서 등급만 받으면 한우지예로 나가집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한우지예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지원을 받아서 짜다리 매장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조사라든지, 사후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 산해돈처럼 적당하게 매장 만들어 놓고 되든지 말든지 적당히 하다가 국도비, 시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산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 이야기는 양산 축협은 진짜 한우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산축협에 진짜가 아니면 사형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한우의 고유한 맛을 보려고 하면 축협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단디 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돈 주는 만큼 확실하게 가려서 하도록 하고 안 되는 것은 돈 주지 마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쪽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해 주어야지. 사업성과 이런 것만 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다가 보니까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나와 있는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부분은 생산제품은 이번에 100억 생산했는데 운영비 얼마 들고 경비가 얼마 들고 얼마가 남았다, 농업에는 그것이 안나옵니다.
최영호위원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산해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산해돈에 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8농가입니다.
최영호위원
18농가 중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8농가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8농가 다 참가 안하고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량 출하를 하는 농가이고 18농가는 자기가 출자를 한 출자 농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사료라든지, 사료가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부채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사료를 못 바꾼 농가가 몇 농가가 있을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산해돈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농가를 맞춰 넣은 것이지 실제 산해돈에 협조하고 있는 농가가 과연 몇 농가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8농가 다입니다.
최영호위원
18농가가 아닌데 왜 18농가라고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최 위원님은 왜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최영호위원
일일이 농가마다 조사를 하러 다닐까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여라고 하는 것은 출하여부를 놔놓고 출자를 한 사람은 참여로 봐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산해돈에 협조를 안 하는데 법인 자격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회의하고 참여하고 자기들 사료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도축장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산해돈 매장을 만들었는데 1일 몇 두가 생산이 되어야 가능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매출을 보면 1년에 2만두 정도 합니다, 산해돈 하는데.
최영호위원
산해돈 매출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30만원도 안됩니다, 30만원도.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50만원 넘습니다.
최영호위원
실제로 30만원이 안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가보고 이야기합니까? 1,000만원 매상이 안 올라옵니다, 지금.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판매장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부지매입까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판매장 5억 4,800만원.
최영호위원
5억 4,800만원인데 자부담은 얼마를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자부담이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영호위원
부지 매입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부지매입은 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매장 설치를 해 놓고 배분해서담보로 해서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담보 설치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해지를 시켰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담보를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자기들 땅이니까 돈은 모자라고 해서 담보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11월달인가 해지를 시켰습니다.
최영호위원
매장을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도 두 번 가서 음식을 먹고 왔는데 가보세요, 어떻는지. 처음에 위치 선정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그만큼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만들어서 또 2층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 골짜기에 가도 교통이 좋고 주차할 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활성화 방안은 양돈협회에서 클러스트사업단에서 만들 것입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단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돼지농가가 전체 몇 농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00농가입니다.
최영호위원
100농가 중에 여기에 반대하는 농가가 얼마나 많은지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반대하는 농가는 여기에 참여의사가 없는 사람이고,
최영호위원
참여한 사람 18농가 중에도 빠져 나가 있는 농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최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탈퇴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탈퇴를 안 하고 협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18농가가 출발했는데 대충 파악한 것만 봐도 10농가가 안됩니다. 전부다 빠져 나갔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40몇 농가 중에 거기에 참여한 농가가 18농가고 나머지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참가를 안 하고 원래 그 속에 포함 안 된 사람은 불만세력입니다.
최영호위원
불만세력이라고 하지 말고 불만세력이 생기는 근본원인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불만을 하는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만세력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은 잘 하는 사람이고 불만 많은 사람은 못하는 사람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불만세력입니다.
최영호위원
산해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일부 농가밖에 안되고 나머지 농가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 사람이 주장을 해서 사업을 만들었을 때 포섭을 해서 자꾸 들어와서 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전체 백이면 백 전체 다 득을 본다고 하면 사업 성공 안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몇 농가가 위주가 되어서 몇 농가라도 더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5억 4,800 중에 자부담이, 무슨 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냉동냉장시설만 해도 평당 4·500만원 들어갑니다.
최영호위원
물품 구입한 것 자료 주세요, 내역서. 산해돈으로 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다른 농가들은 혜택도 보지 못하고,
나동연위원
산해돈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 농가에 다 주고 판매를 하는데 나머지 농가에 협조가 안 되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출하체중이 120㎏에 도달되어야 고급육이 되는데 농가에서 100㎏ 110㎏이 되면 자급압박을 받아서 출하를 해버립니다, 일반도축장에. 그러면 산해돈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안받습니다. 좀 여유가 있고 대규모로 하는 사람은 120㎏을 해서 돈을 많이 받는데 10㎏ 하려고 하면 20일 30일 더 걸립니다. 걸리니까 자금 압박에 의해서 빨리 출하를 해서 회전을 시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산해돈 18농가라고 고집을 하는데 담당계장님이 불러보세요. 협조하고 있는 농가를 불러보세요. 18농가 중에 협조하고 있는 농가 안하고 있는 농가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관우
양관우농업유통담당주사
당초에 시작할 때는 25농가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8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고기 매출하는 것은 아직까지 매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까지는 다 안 들어갑니다. 매장이 활성화 되면 전체 보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협조를 하느냐 안하느냐 참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거든요,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으면 18농가가 다 참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어느 시점까지 가져야 100% 참여가 되고 지금 출자하는 것만으로도 참여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100두면 100두 다 팔 수 있는 것 같으면 다 출하를 할 수 있는데,
최영호위원
사업이 안 되니까 돼지를 다른 데로 빼내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우
양관우농업유통담당주사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앞으로 매장에 부가시설이 되고 하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지만 농가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자기들도 영세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가 올라올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런 기준을 두고 보면 저는 사업성이 없다고 봅니다. 희박합니다. 옛날에 참도투도 브랜드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상북에는 그 매장에서 산해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과장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장이 어떻는지 가보세요. 잘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투자를 해야 되지만 지금 매장에 파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왔지만 국·도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시비도 들어가고?
나동연위원
추경에 3억 부분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잘못 되었니 잘 되었니 하는 것은 우리 모순에도 빠질 수 있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시설물들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의논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겪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안 되니까 대안으로 식당을 추가로 하는데 손해는 안보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우리 지역 축산농가 몇 분한테 다갑니까? 이름 거론도 할 수 있습니다. 몇 분한테 축산농가가 주가 되어서 다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장법인한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관우
양관우농업유통담당주사
산해돈 법인 조영래씨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만약에 사업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김일권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자기들이 돈 다 가져가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5년인데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재산이 손해를 봅니다. 개인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개인이든 법인이든 하다가 우리는 돈 주어서 거기에 보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박정문위원장
민간이전 부분이 총괄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과 부분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정확하게는 수치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정확한 수치는,
박정문위원장
확인해 보니까 한 3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만한 형태보다는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지금 나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부분보다는 정말로 예산 지원을 해 주어서 그쪽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독려도 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방만한 부분이 안 되도록 자기 돈이 아니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법인 입장이라도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산해돈 들어가는 부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과정이라서 했는데 앞으로는 줄여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것 같으면,
최영호위원
내가 그 말이라.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돼지 키우는 농가에 해 주어야 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과정이고, 농업부분은 유통이기 때문에 유통을 활성화를 안 하면 농업 소득 보존을 못합니다. 유통과정을 어떻게 해서 농가들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은 전문가들이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최영호위원
위치도 안 맞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제가 장소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예 신도시 물금 쪽에 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거기하고 여기 땅값 차이가 많아서 자기네들은 3억인가 5억인가 들었는데, 김해하고 몇 군데 견학을 가 봤는데 판매는 아파트를 끼어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으면 생산단체가 직접 판매를 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하자고 했는데 자금 문제로 해서,
나동연위원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 줄 때 위치도 보고 해야 되는데,
김일권위원
잘라줄 때 딱닥 잘라주어야 하는데 안 잘라주니까 공무원들도 힘듭니다. 우리가 딱딱 잘라서 일을 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못 잘라 주니까 솔직하게 해서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청탁해서 받아가는 돈인 줄 뻔히 아는데 우리가 막아주어야 하는데 못하니까 공무원들이 못 막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 자금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산업대학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바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후 관리 잘 해 주시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한우지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