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관 청사를 짓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항이 생겨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회기 중에 별도로 또 이렇게 심의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한 가지 위원님들이나 의회를 저희가 경시하거나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하게 의회에 상정하게 된 점을 사과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검토보고는 생략하시지요.

당초에 4층을 지었으면 도비가 10억 9,200만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에 아예 4층을 계획했으면 도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있지 않았습니까?

규모 가지고만 따지지 않고, 전체 예산에 퍼센티지를 가지고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도에서 8억원 정도 주는데 조금 더 받아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천하고 양평인가 3개 시·군이 도에다 올렸는데 2군데는 안 되고 저희 안성시만, 이게 작년까지는 시청사 보조가 없었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도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신규로 짓는 청사에만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저희는 신규가 아니고 증축분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도에 회계과장님이 안성분입니다. 그 분이 굉장히 힘을 써 주셔 가지고 도에 원칙적인 것을 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안성 주라고 해주고 감사대상이구만. 그런 도청직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시 그것을 3억 7,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수의계약해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입찰해 가지고 사업자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 낙찰 금액에 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현재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당초에 낙찰률에 의해서.

그렇지요. 물론 낙찰률에 의해서 지금 사업자가 그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나쁘게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측을 도와주기 위한 설계변경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일반적인 공사에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부분하고 지금 청사를 4층 올리는 부분하고 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남아 가지고 더 늘린다고 지적하시는 쪽도 있는데 지금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내년도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푸집 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저쪽 3층까지 운영하는 사무실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것이 큰 것 같더라고요. 순수하게 예산절감도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한 것이지, 사업자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또 1층을 올린다고 그럴 계획이었으면 애시당초에 3층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쓰다가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1층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5년이나 10년 뒤에 1층을 더 올리겠다고 생각했다면 3층을 갔던 것은 맞는 거지만 2, 3년 안에 다시 1층을 더 올려야 되겠다, 라고 3층을 계획했다면 애시당초에 잘못했던 것이 아니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설명을 했을 때 4층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현재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3층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더 올리겠다, 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하고 틀린 점이 항시 보면 공직자들 입장에서 볼 때 내 것은 다 챙기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할 때 과연 시민들이 이런 문제를 볼 때 과연 합당하게 봐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분명히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공적인 입장에서는 과단성 있게 한번에 일처리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국장님이 부담을 안고 이것을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바로 문제가 그런 데 있다는 거지요. 시청사가 시기적으로 이르다 하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뉴타운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동희 시장님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저번 때 회의 끝에 비공식적으로 했던 거니까 원안가결하고 마칩시다.

얘기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원안가결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얘기하고 내 거 먼저 때 챙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관공서는 먼저 챙겨야 돼요. 일들을 하게끔 준비하고 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관공서 직원이 자리도 없는데 복잡한 데서 무슨 행정을 합니까? 시민이 어떻게 알아요. 내 것을 먼저 챙기는지. 챙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먼젓번 때 국장님이 4층 계획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3층은 시기상조다 해서 했다면 나는 이해 가고, 애초에 3층으로 했다가 이번에 증축 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애초 4층을 제안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셨지요?

네.

4층을 이왕 해주는 것인지, 안 해주는 건지, 잘 모르지만 우리 건물이 4층인데 거기만 3층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도 있다, 그래서 나도 동감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양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세만 위원님이 뉴타운 개발을 하고 나서 행정타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단 얘기예요. 만약에 뉴타운에서 행정타운으로 한다면 10년 안에 가야 되는데 지금 증축하는 것은 돈도 들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늘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유관기관 이런 데 물어봐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한 건데 행정타운이라는 것이 경기도에 3군데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과거에는 민원인들이 한 군데 와 가지고 다 일을 보시고 그럴려고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자기 집에 앉아 가지고 다 민원을 보고 관공서를 웬만하면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행정타운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시청이 그쪽으로 옮기려 한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현재 행정타운은 각 시·군이 다 어려운, 안 가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정질문에 답변한 말씀인데, 검토를 해서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지금 왜냐 하면 지금 등기소나 교육청은 이미 다 다른 데로 갔어요. 1년 안에 다 옮겼는데 이제 와서 행정타운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요? 힘들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힘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관공서를 지은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뜯어서 10년 안에 계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렵지요? 행정타운을 옮기기는 어렵지요?

시청을 옮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 새로 짓는 기관들이 그쪽을 원한다면 그것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등기소고 뭐고 다 옮긴 거 아니요.

또 지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뉴타운에 행정타운도 돈 주고 토개공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해야지요.

한 군데로 모여서 새로 짓는다면 그것처럼 금상첨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원이 또 뒷받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성시를 보면 상시 이슈문제가 나오면 동·서 분권 얘기가 나와요. 서부권에서는 자연적인 발생에 의한 개발행위가 일어나니까 그래도 미흡하지만 있을 게 다 있거든. 동부권은 워낙 산악지역이에요.

동부권 얘기한다고 해주지 않아요. 나는 여태 동부권 얘기 안 하겠어요. 하지 말아요. 괜히 엉뚱한 소리나 해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