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덕자 의원 발언
말태
박말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지금까지 고생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2010년도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10년도당초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 1,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담당관님,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570페이지에 2번 남평마을차량운행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전에도 논란이 있었고 밖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해 주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 된 것으로,
강희
허강희위원
이번에 올라오는 것이 8년째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연수로는 7년째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하려고 했는데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도로가 호포까지 연결이 안 되었다고 도로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도로가 완료되면 이것이 필요 없어지는데 저희들도 이것으로 해서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만이, 그전까지는 안줄 수가 없다,
강희
허강희위원
안줄 수가 없다, 밖에서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운행을 누가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안 다니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제가 알기로는 봉고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봉고차가 영업 행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시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7년 같으면, 이해가 쉽게 갈 부분이 아니고 밖에도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택시회사에서도 그렇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되고 도로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그렇게,
강희
허강희위원
도로가 완공되면 버스승강장까지 도로가 줄어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완공이 되면 버스가 여기까지 와진다는 것입니다. 공사로 해서 버스가 못 오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거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이유는 처음에 버스노선이 둑길로 다니고 KT가 공사가 되고 IC 인입철도가 되면서 남평마을에서 둑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통제를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버스를 증산까지 오게 되어서 타는 불편이 있어서, 거리는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6㎞ 7㎞ 되는 것 같고, 도시계획도로가 남평마을 앞으로 해서 호포까지 연결이 되면 이 지원사업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210년도에 버스노선이 조정이 되면 지원금액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제일 끝 집까지 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중간에서 합니다. 끝집에서 하면 거리가 훨씬 더 멉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나중에 도로과에 할 때 합시다. 그 내용은 서중기 의원할 때 했는데 저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민원으로 해서 해 준 것인데 고소 고발 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정인 몇 만 이 돈을 쓰고 있는 편리를 보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판단을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예산안 9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리모델링이 있는데 당초에 준공할 때 1층 이용 목적이 뭐로 했습니까? 다목적 강당으로 준공이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회에서 할 때는 결혼식장까지 했다가 지금은 일반회의실로,
박인주위원
예식목적으로 있던 것을 다목적 강당으로 하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치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빌리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해서, 새마을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고 이런 저소득층의 편리를 주기 위해서, 사용료도 일부 징수를 합니다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소득층이나 어린이들의 어떤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결혼식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박인주위원
당초에 다목적 강당으로 준공이 되면 내부 시설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최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가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안 되어 가지고,
박인주위원
당초 이야기는 다목적 강당으로 해서 내부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관님, 예산이 2009년도 대비 한 20억 정도 세입이 줄었는데 2010년도 세입의 징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세무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세입 규모가 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는 600억을 편성했는데 내년도는 450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줄었고, 보조금 같은 사항은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내국세 감면을 비롯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년도에 너무 세입을 많이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몇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최초에 잡았을 때는 그 정도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 그런 부분 차이가 나서 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사업비로 제대로 요구액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계속사업을 조기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요구액보다 적고 나머지 차액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설명에도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마무리 못한 것이 한 65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라도 해서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월 계획대로 사업들이 2010년도 준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하는 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양산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관계없이, 그것을 뛰어넘어도 되겠습니까? 그 지역구 의원이 바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지역구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태
박말태위원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정문위원
차량 부분이라든지 학교 숲 문제라든지 예산이 과다하다는 입장만 짚으면 되는 것이지.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박정문위원
방금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박정문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어느 누구든지 자기 지역구 안 아끼고 예산 신경 안 쓰는 사람 없습니다. 차량 관계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나동연 위원이나 김일권 위원도 계시지만 그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동 하영철 의원이 자기 집 앞으로, 신곡 당곡 중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유류대 내 놓으라고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회의록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 전에도 해 마다 예산할 때 이 문제로 떠들었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보다 나중에 조정을 하세요. 이 부분은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 2억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관 설명은 버스하고 관계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100억 정도 드는데 자기들이 공사비를 다 부담하기로 하고 양산시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기로 조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남평 사람들에게 차량이 지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주장한 것이 그 사람들 숙원사업이 뭐냐 해서 5,000이나 1억을 주라고 했는데 해 마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큰 대사도 있고 지역구 관리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감정을 가지지 말고 설득을 시키고 의논을 해서 맞추어가도록 하세요.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 정도하고 시작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일이 있어서 못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특히 관직에 오래 계시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원체 미묘한 부분이라서 혹시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서 이사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 것은 알고 가야 되겠다 해서,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공단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작년도부터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직원들 인센티브 관련 예산이 이 안에 있던데,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급여형태의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는데 사업평가도 안하고 인센티브를 넣는 것은 명분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한데, 원래 임금기준이 공무원 호봉기준해서 한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급여 형태로 해서 나가는 근거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임금 책정된 것이 공무원보다도 연간총액으로 따지면 10% 정도가 삭감되어서 책정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던데?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어 있고 성과금은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보통 이상을 받아야 성과금이 지급이 되고 그 이하는 지급이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공무원…(청취불능)…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도하고 우리시에서 별도 평가를 하도록,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공무원들 성과급은 풀로 해서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직급 별로 부과를 했던데,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급별로 자기 급료에 따라서 비율도 달리 줄 수가 있고,
나동연위원
이사장님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고,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평가를 받아 봐야 주고 안주고는, 행정자치부에 알아보니까 신설된 데는 원래가 평가를 한다, 안한다는 것이 내년 2월 달 되어야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가 자치부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봉급 책정이 예산부서도 와 있는데 한 10% 정도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왜 내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나가서 만들어져 있고 전문직이고 해서 어떻든 우리가 순기능을 보고 산고 끝에 만들어진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동연위원
혹시라도 시민들한테 서로 간에 자기 그릇 챙기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 의회에서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설공단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려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 자기 그릇 챙기는 형태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특히 처음 단계에서부터 좋은 시각으로 비쳐져야지만 우리가 본래의 취지라든지 목적에 맞추어서 갈 수 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써서 처음 만들 때부터 너무 방만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밖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좋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도 못하고 해서 이것을 보고 짚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사장님, 9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청사 다목적 강당 리모델링이 있는데,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관리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예식이나 세미나실로 리모델링한 다음에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 리모델링하고 나면, 예식이나 세미나실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새마을하고 더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무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인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은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39페이지, 기금 1,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총무과 110페이지,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보조원 인부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 출산휴가가 몇 명 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 30명 정도,
박인주위원
3개월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출산휴가 3개월 했다가 1년 육아휴직을 가고 합니다.
박인주위원
출산휴가로 해서 각 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무 공백이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특히 여직원들이 많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인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휴가로 인한 공백이 많은데 총무국장으로서 대책이 있는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무원 합격해서 임용이 안 된 공무원이 27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명을 수소문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업무 공백이 있으면 민원에 차질이 있으니까 총무국장님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자율방범연합회 방범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차량 등록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방범대 회장 명의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에 추첨을 해서 선정이 되면,
덕자
김덕자위원
등록을 회장 이름으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등록상 방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116페이지 재향 경우회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습니까? 양산 재향 경우회 지원,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자기들이 방범활동을 하고 교통지도를 하고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내지는 산불진화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양산시협의회 4,410만원 117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올해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회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회장은 자기가 사표를 내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바르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바르게 살았는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하기 때문에 단체에 지원을,
말태
박말태위원장
추대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뽑힌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단체에서 회장을 뽑은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우리가 일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안되면 주지 말고 손을 떼든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단체이기 때문에 빨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시 보조금을 주면 어느 정도 협조 요청을 할 것도 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장이 선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김덕자 위원이 질의한 것에 부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양산 전체에 몇 개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6개 정도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각 읍면동에 다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차를 지원하려고 하면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들 추점에 의해서 뽑히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연합회로 되어 있지만 자율방범대 쪽으로 차량이 배차가 되는데 지금 현재 총 몇 대를 자율방범대에서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대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대 내년에 한 대,
지석
김지석위원
자율방범대들이 올해부터 해 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방범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각 읍면동에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이통장 지원 등 해서 2009년도 대비해서 5,358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과목경정입니다. 예산은 변동 없는데 과목이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은 금년도하고 같이 동일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운영비하고 체육대회지원비로 앞에 했다가 뒤에 이·통장해외연수비를 이 과목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년도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똑같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우리 양산시가 공식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하고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식적이 아니고, 몇 년 전만 해도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해서 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담당관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부분에 전년도 대비해서 내수세 감면 등으로 해서 520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앞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세입부분 500억 감소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조기집행으로 해서 준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국·도비에서 보충이 되고, 총괄적으로는 작년 전체 예산액과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시세 부분만 보면 2010년도에는 1,689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도에는 1,580억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시세부분은 내년이 110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과년도에 우리가 세외수입까지 하면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금액이 300억 가까이 됩니다, 일반회계 지방세하고 포함해서. 이 부분에 해마다 25억 정도 과년도 징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5억에서 40억 정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국세 감면한 부분에 우리시 입장에서 세입 부분에 얼마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법인세하고 소득세 그것이 국세가 감소됨으로써 주민세 10%가 버젓이 세로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30억에서 40억 정도 지방세에 감소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 부가가치세 국세인 5%를 떼서 지방소비세인 도세로 전환됩니다. 여기에서 재정보존금으로 5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기금은 1,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앞에 했고 나도 묻고 했는데 계수 조정하는 부분에 반영된 것은 알고 있을 것이고 보충적으로 계수 조정할 때 없어서 했는데 소상공인한테 2차 보존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있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례가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부터 한다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까지 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중소상인들이 중소기업체에 해 주고 있는 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상인들 쪽으로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 기업체는 있는데 소상공인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단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잡았는데 아직까지 안 맞다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 따로 시책사업으로 우리 위원한테 설명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현행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 육성책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로 해서 이자보존제도를 시행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존제도를 8,700만원 정도 가지고 하게 되면 원금 혜택은 35억 정도를 우리 소상공인들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는 현행 중앙이나 타 시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에 소상공인 분야를 포함시켜서 법률이나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시책 도입을 해서 운영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방식은 2.5% 2년 거치 1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까 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것인데 가능하면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법률 위반이라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선거법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적용을 못했는데 지금은 선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강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75페이지,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양산수질정화공원 태양광발전시설로 해서 50톤 규모로 해서 금년에 한 대 설치를 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3년차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정화공원에 가보면 정면 스탠드 부분 그 다음에 동쪽으로 까지는 되어 있고 서쪽에 스탠드 쪽을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운동장에 스탠드 위에 바이오시설을 해서 거기에 이번에는 열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좋은 시책으로 중앙의 평가를 받고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
설치가 되면 50㎾를 1기 설치하고 한 번 더 설치하면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50㎾를 생산하는 양입니다.
박인주위원
전기요금 절약은 연도 비교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요금의 소비자 가격은 600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파는 가격은 정부 그것으로 해서 700원 정도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가격이 다운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태양광 부분은 한전으로 파는 소비자 가격보다 비싸게 팔리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에너지테마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수질정화공원이 에너지테마공원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시설을 스탠드 쪽에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기,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차츰차츰 신재생에너지시설로 바꿀 수 있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어차피 스탠드에 천막을 쳐도 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태양광시설을 일거양득이 아니냐, 어차피 예산도 국비 도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주위원
177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하는 태양열주택 가구당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가구당 210만원입니다.
박인주위원
어떻게 합니까? 지원은 회사 관련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에 바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총사업비가 가구당 신청하는 사업을 전문사업자가 사전에 기술 검토를 합니다. 2,000만원 평균 나오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1,500만원 정도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 집안을 표본조사를 했는데 4개월 동안 전기를 생산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절감액을 보니까 한달에 16만원 정도 전기세를 내는 집 같으면 한 4년, 50개월 정도 지나면 500만원이 회수되고 나머지 전기가 사용되는 3㎾까지 파는데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박인주위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박인주위원
우리는 20가구를 하는데 전국에 100만호인데 매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물량 측정을 해서 100만호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져야 할 것으로 신청자들이,
박인주위원
가정의 선호도는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 전문 사업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기술조사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100가구 정도가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민간자본보조 양산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해서 192억, 약 200억 가까이 되는데 몇 개 농가가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흙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원동 쪽에 박정웅씨가 흙영농조합 대표로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회원수는 8가구가 해서 돼지 1만두 이상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주위원
액비화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축산분뇨를 가져와서 축산분뇨를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해서 그것을 전기 생산하고 나머지 분뇨는 축산액비화 되면 양돈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비입니다.
박인주위원
이 시설이 설치되면 규모 이상, 1,000두 이상 돼지농가는 전부 다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보면 양산시에 376톤 정도가 1일 생산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규모 이상 이하 다 따질 수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해양투기가 2012년까지는 되고 2013년부터는 투기가 안 되는데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약 100톤 위탁처리가 약 120톤 여기에서 퇴비화하고 있는 것이 156톤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220톤 정도가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50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에서 한 70톤 정도 해서 계획은 120톤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100톤 정도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69페이지, 기업생산품 민간경상보조 올해 8,1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3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3년간 수출실적이 49억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3년 동안 매년 6개 업체가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해서 1차년도 당해연도 갔다 온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앞 년도부터 해서 2년 3년 정도 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18개 참여업체 중에 실제 수출을 참여해서 잘 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업체가 49억 정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판로 개척을 하면서 금액도 증액이 되어야 하고 바이어들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전에 해외시장 검토라든지 다 하고 같이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서 259페이지 기금은 1,153페이지, 1,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246페이지 보훈회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5개 단체가 입주하게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인주위원
기존 들어와 있는 보훈단체가 몇 개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5개 들어오면 6개 다 들어옵니까?
보훈단체 말고 임대 계약되어 있는 것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1층에 마트하고 옥상에 전파하는 것,
박인주위원
보훈회관 리모델링이 과잉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요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사할린교포가 40세대 76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민생안정대책이 나와 있는데 생계비가 1인 가구는 40만 5,000원 2인 가구는 69만 4,000원인데 이분들을 방문해서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말을 잘못해서 도우미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2인 가구로 했을 때 임대료 12만원입니다, 주공에 내는 임대료가. 다음에 관리비 등등해서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30만원, 그래서 42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27만원 약 30만원 미만입니다. 27만원 가지고 한 달 살아가겠느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인데 특별한 생계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지원금액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입주할 때 시민들이 주관해서 김장김치 나누어 주기도 하고 청소기도 주고 했는데 생계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진 2세대들입니다. 솔직히 이분들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영주 귀국을 할 사람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할린에 있을 때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처럼 개인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원 관계없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와 버리면 자식들은 그대로 4인 가구가 생활할 것을 가지고 두 사람이 나오면 두 사람이 더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온 분도 있고 관광성도 더러 있고 병원 치료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3년간 유예를 주었습니다, 정부에서. 3년간 유예를 두고 있는데 여권이라든지 다 압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소장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달에 40만원 다른 것 다 내고 하면 금융실태 이런 것은 상당히 윤택합니다, 거기에 있을 때보다는. 담당계장이 직접 갔다 왔는데 60년대 생활수준인데 먹고 지내는 것은 그것이 없는데, 또 자기 개인 돈도 있습니다. 1세대만 가구라든지 다 지원해 주고 2세대는 일부만 지원해 주고 다 자기 돈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렇게 듣고 체험을 했는데 거의 이분들이 2세대들이다 보면 거의 50대 60대인데 말도 잘 못하고 해서 통역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직접 대화를 해 보니까 굉장히 생계가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안을 가지고 고국 땅을 밟았으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24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어떤 차이며 누가 이 차를 이용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서 이용을 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센터 전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 근무하는 상임위원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차량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자원봉사자들하고 활동하는데 지원도 해야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올려서,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센터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이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양산시에는 업무용 차가 많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관에 등록된 봉사자가 3만 명이 되는데 교육도 해 주어야 되고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장
회계과에 정수 승인 받았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받았습니다. 자체 심의할 때 보니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하고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반영을 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 출산 이것은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만 할 수 없고 민간단체에서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60주년기념행사로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전국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출산 관련 각종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권장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에 지원을 해서, 출범해서 개인적으로 회비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저희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6.25 60주년행사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계획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한 분들 위안행사를 해 주는 것도 좋은데 형평성 부분에서 원동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원동매화축제는 돈 500만원밖에 안줍니다. 부산 사람하고 이삼천명이 오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계에서 통제를 해서 균형있게 배분을 잘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회성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만, 4,500만원 하는 이것도 금액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참전 전우회지원 관련 조례도 우리가 발의를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1,169, 1,177, 1,185페이지가 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 지원 어느 작업장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성장애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는 고용인원 10명 이상의 여성들을 가지고 고용률이 60% 이상인 사업체입니다. 작업시설 편익시설 장비 설치비 등으로 하는데 양산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물금에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동지체장애인 분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중앙 거기 한 군데에서 할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
2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비가 금년도에 1억 3,800이고 약 2억 5,500만원인데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이것은 시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 추가사업인데 2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7억 8,646만원인데 국비로서 1인당 월 30에서 120시간을 지원해 주고 밑에 장애인 도우미 수당으로 도비로서 40시간을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 도비 국비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로 68시간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 타 시군하고 공히 다 68시간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년 대비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 업무보고를 해서 1회 추경 때부터 확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기 이것을 68시간을 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9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예산이 2억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로 2억이 계상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7,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민간경상보조 되어 있고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약 700세대 수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글교육, 가족상담, 부부교육, 사회문화교육 사업을 하는데 조치를 하고 그것 말고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아동양육 등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무실 이것은 신도시에 있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30평입니다. 이것을 60평 정도로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비율을 올렸는데 타 시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10개 정도의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된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그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2억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너무 비싸도 안 되기 때문에 구 터미널 주변이나 기존 있는 다문화가족센터 그 부근이라든지 이 식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지석
김지석위원
사무실이 협소해서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나 어떻든 그분들이 우리 지역 지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을 택해서 사무실을 개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한글교육도 하고 또 자녀 방문을 해서 한글학습 지원을 하는데 그것하고,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행사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잖습니까? 이것이 여성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 요리교실입니다. 요리교실, 원어민강사 그 다음에 다문화축제 이런 부분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다가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가 다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방문지도사 같은 경우는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 교육을 방문지도사를 모집해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복지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문화가족이 많이 증가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새마을회관도 있고 아니면 공설운동장도 사용하고 있고 여성복지센터도 있는데 종합적인 사무실 사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새마을회관하고 운동장에 사무실 임대료는 공유재산이라 회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문화가정을 임대를 해 주는데 다른 단체가 오면 또 임대를 해 주어야 하니까 새마을회관이 층수가 4층 5층인가 되는데 빈 곳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큰 데는 작은 데로 가고 조정을 할 검토를 해 보았느냐, 전반적으로? 예산만 2억을 올려서 임대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다는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은 예산만 올렸습니까? 회계부서만 그것해서 임대만 할 것인지? 효율적으로 시 공동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온 목적이라든지 우리시에 있는 평범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해서 자기들의 특수성으로 해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담당과장으로 판단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어울리는 것도 자기 문화, 자기 민족, 중국식이면 중국식으로 어울리는 것이 많습니다. 사회 융화의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문을 개방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의식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의식하고 사무실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개방되도록 해야지 안한다고 해서 구석에 사무실 주어서 자기들만 있도록 하면 더 안 되지요, 융화가. 그 논리는 안 맞습니다. 예산이 2억 올라와 있지만 공공청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시장 밑에 일을 하면 총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딱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과는 저렇게 하고 이 과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288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구입 누구 명의로 구입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줍니다. 주는데 지금 있는 차가 2002년 식입니다. 2002년 식이고 주행거리가 25만㎞입니다. 그분들 특수성으로 해서 사실상 음식물이라든지 흘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2년 식이고 25만㎞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등록은 누구 명의로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등록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에 주면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바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심부름센터에 해도 일단 개인 명의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 명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우리시에서 차량을 너무 많이, 양산시 전체 업무 차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차량은 일반 그것이 아니고 스타렉스입니다. 그리고 휠체어리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차이기 때문에 일반사무용하고 틀립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양산시 차량정수 현황 실과 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위탁 관리하는 것하고 차종 구입연도 연식해서 차량을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311페이지 독거노인 위안잔치 이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적십자봉사회에 주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1년에 한 번씩?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500만원인데 매년 주어서 독거노인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독거노인한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들 밥 먹을 데도 없으니까 하나의 위안 잔치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적십자에 1년에 한 번씩?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경로잔치행사비 3,200만원 읍면동 별로 전도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전도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어떻게 전도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노인수로 해서 조정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350만원에서 500만원 가지고 쪼갰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면 그렇고 노인수에 따라서 350만원에서 500만원.
말태
박말태위원장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자금 배분을 하면 읍면동에서 노인회라든지 의논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7페이지에서 385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1,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3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 각종 문화행사 지원 8,000만원이 있는데 혹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중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박인주위원
지원단체 별로 내용은 나오지요? 어떤 지원사항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전에 계획된 예산은 아니고 여비적인 성격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미처 지원받지 못한 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인주위원
지적된 것은 없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인주위원
그런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원이 필요한 단체가 예술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회단체가,
박인주위원
지원요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물론 사회단체든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미 예산 편성의 시기는 넘었고 시가 판단할 때 지원은 필요한 예술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금액은 아니고 다 집행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풀성격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364페이지 양산삽량문화축전행사비가 있는데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미미한 형편입니다. 도비의 경우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국비 지원은 전혀 안 되는데 국·도비 지원 방안이라든지 증액 방안이 특별히 있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전국축제로 해서 승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 행사로만 자화자찬하지 말고 전국적인 것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73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인부임(3명)에 대해서 인부들이 어떤 쪽으로 문화재 관리를 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국가 사적지 관리 인건비입니다. 북정신기 중부고분군 3개소에 200일 사역계획으로 문화재청의 예산을 일부 지원받고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에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시설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가야진사 전수관 건물이 4대강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전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사업비 성격이 시설을 보수하는 성격보다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 성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축을 한다고 해도 사업기간이 이삼개월 정도만 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어떤 시기가 되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사업을 재기하기 전까지의 유지비, 그 다음에 완료되고 나면 신축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기획총무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김일권위원
깎을 때 이유가 방금 설명한 대로 혹시 보수하고 하면, 내일 모레 할 것인데 보수할 것이냐, 옮기면 그때 맞추어서 하면 되니까 공과금 같은 경우는 목이 안 잡혀 있어도 어느 돈 가지고도 그것 유지하는데 못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4대강 국책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서 깎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에서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1,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예산이 상임위에서만 결정되었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는데 “삭감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 삭감조서가 왜 집행부로 나갔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어제도 보안관계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체 이것을 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안한다고 해서.
김일권위원
우리 위원들이 마지막 계수 조정할 때 서로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황당해 집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오라고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89페이지, 영어체험캠프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영어체험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까지 2개 대학에 위탁해서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각각 5박6일씩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박6일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5박6일해서 1,000명해서 하면 이 예산으로 돌아갑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3억 가지고 다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9년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겨울방학 때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학부형들이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신청이 많다고 하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해당되는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많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신청을 했을 때 1,000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초과했을 때 충당계획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더 이상 할 수 있는 강당이나 이런 공간이,
지석
김지석위원
공간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이 1,00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호응이 좋으니까 1,000명 넘게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1,000명으로 선정을 끝을 내었는지?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선정이 안 되어서 참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인원을 통보해서 맞춥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90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웅상초등학교 잔디 조성 1억 5,000은 어떤 명분으로 편성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학육청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자체에서 확보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분야에 교특비가 3억 5,000이고 시비가 1억 5,000 정도 해서 당초에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학부형들이 천연잔디를 요구해서 그런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천연잔디로 하는 것으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교과부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잔디운동장으로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 2012년도까지 많은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부담금이 전체 중에서 교육청 예산이 3억 5,000이고 우리시 부담이 1억 5,000이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30%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원 약속을 했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원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 것으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언제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연차사업으로, 양산초등학교 2008년도 했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또 하북초등학교도 했지요? 2개 초등학교에 했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
지석
김지석위원
인조든 천연이든 잔디구장 조성하는데 교과부에서 역점을 두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잔디구장 조성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식으로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결정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전국에 초등학교 운동장중 천연과 인조잔디구장이 각각 몇 개식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전국에요?
지석
김지석위원
교육청에 1만 1,300여개 교 되는데 인조가 980여개 되고 천연이 320여개 되는데 천연을, 앞으로 인조는 대부분 바꾸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 문제는 천연이 우리 인체에 유해가 없고 좋겠지만 관리 차원에서 운동장은 애들이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천연이든 인조든 교육청 법에 의하면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천연잔디가 전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내에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교육청의 법상으로는 천연이든 인조든 다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 대부분 인조로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 우리시에서 학교 선정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년 1개교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가 지난 추경 때에 재원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교육청에서 기 학교에 교육청 부분 3억 5,000 부분이 내려와 있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있게 충분하게 자료하고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각 기관 간에 신뢰가 없이 약속해 놓고, 천연이든 그것은 차후문제고, 방법론은.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해당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박인주위원
408페이지, 어곡동 주민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있는데 김일권 위원 지역구 이야기인데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이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게이트볼장은 상북이나 공설운동장을 다 가 봐도 전국 어디라도 잔디 설치한 것을 못 봤고 잔디를 설치하면 공이 바로 안갑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도재정사업이든 간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노인지회 게이트볼장도 5명인가 있는데 2명만 위에 전천우시설 천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노천입니다. 또 각 읍면동에 가면 노천게이트볼장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정하게 형평성 있게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410페이지,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52개소) 보셨습니까? 초중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이지요, 52개 학교?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사용료라는 것이 전기요금을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대관료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거의다가 대관료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6,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용료에 대해서 해 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 주시면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52개 학교 체육관운동장에 초중등 균등하게 줍니까? 아니면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생활체육 주민들이 많이 쓰는데, 사실 체육관을 생활체육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 단체끼리 싸우고 난리고 조기회도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혹시 돈이 6,240만원이라는 것이 균등하게 나갑니까? 차등해서 나갑니까?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이 쓰는 데도 있고, 운동장 사용하는데 이렇게 구분은 있겠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종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개소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 17개소, 배구 8개소, 탁구 12개소, 축구 15개소해서 단체 별로 52개를 정해서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종목별 단체로 돈이 나갑니까? 아니면 학교로 나갑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단체에 나갑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근거를 어떻게 잡았는지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박인주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있는데 어곡동 주민공원게이트볼장, 이 게이트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공원에 있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삼성동 북정마을 체육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어느 아파트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동원아파트 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호포마을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호포마을은 일반 자연마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자연마을하고는 체육시설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해강마을, 극동마을, 좌삼마을, 삼성동 중북정마을은 동원아파트고 해강아파트고 극동아파트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어느 법에서 적용받습니까?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적용받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적용 받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왜 편성을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도 재정,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되지요, 모법에 안 맞는데. 그것이 무슨 도재정건의사업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과장이 답변할 말입니까? 의원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업무연찬도 안합니까? 규정에 벗어나는 일인데 무슨 도재정건의사업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면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서? 자기들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부담 비율이 있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추경 때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예산계장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도 있는데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편성경위는 도의원들 건의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고 저희들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중복성이 없게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예산계장은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을 따지지 사업하는데 문제점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따질 것이고. 어느 법규에 의해서,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편성 지침 상에는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지원조례하고 이것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면 자부담이 있고 이것으로 하면 자부담이 없어서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김일권위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집행을 못하니까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예산계장,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는데 도의원이 갖고 온 돈은 공동주택조례에 관계없이 적용 안하고 그것가지고 집행하고 다른 아파트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을 해서 체육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박인주 위원이 물을 때 우리 지역구든 뭐든 다 물으라고 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모르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도의원들이 가져 온 돈이라고 해서 어차피 이 부분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비가 붙어야 되고 우리 시의회에 한 번 더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자르고 어떤 것은 붙이지 말고 일괄 그대로 놔두고 다시 심의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지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시비 안 붙으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데 시비를 붙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붙였다는 것입니다, 예산상에. 도의원들이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이니까 가내시도 없습니다. 없지만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삭감으로 해서 가면 혹시 도에서 내려줄 돈도 안내려 줄까봐 우리가 달아 놓은 것이지 이대로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것을 집행해야 하는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이 돈으로 징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계장 오라고 하세요. 감사담당하시는 분 오라고 하세요, 집행했을 때 징계 먹는지 안 먹는지? 여러분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에 돈 그냥 주면 좋지. 나중에 집행하려고 하면 국장님, 과장님은 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문제된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감사 지적당하지 않습니까. 고함 지르고 한다고 여러분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묻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에관한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비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도 힘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고려해서 해봐야 하겠습니다, 직원들 문제점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집행하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
지석
김지석위원
394페이지,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개관된 것이 총 몇 개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24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6개소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작은 도서관 1개소 같으면 아파트가 적게는 삼사백세대부터 많게는 1,000세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작은도서관을 월 이용하는 회원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이 상당히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에도 작은 도서관 활성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쥐꼬리만큼, 각 단체에 쓸데없는 돈 선심성 수천만원씩 주면서 이것이 뭡니까? 돈 20만원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거기에 드나드는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얼마나 됩니까? 인력은 자원봉사자로 한다고 치자, 최소 경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희망근로자 한 명 확보해 놓고 행정인턴 두 명 요구해 놓고 공공근로 6명인가 7명 요구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업무를 돕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인력은 그렇게 확보할 필요성은 느끼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도서구입비는 1년에 300만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년에 도서구입비는 300만원하면서, 쓸데없는 돈은 수 없이 갖다 버리면서 그런 방침이 섰으면 운영비도 현실에 맞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운영비는 월 전기료 정도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추운 데는 불도 켜야 하고 난로도 피워야 되고 한데 아무리 인력 충당하고 활성화 한다고 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50만원인가 요구했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현실에 맞게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계장, 활성화해야 되지요, 작은 도서관? 답변대에 서보세요. 인력을 방금처럼 기간제 등등 인력 충당했을 때 도서관 운영이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뭐가 처음입니까, 앞에도 20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앞에는 마을문고만 지원했지 실제 작은도서관에는,
지석
김지석위원
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규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아파트에 있는 문고도 작은도서관으로 다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확대되어서 그렇지 실제 작년까지는 작은도서관 4군데만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총 24개인가 바뀌면서 확대되어서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기준이 없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숫자를 월 지원 금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번 파악을 하셔서 2회 추경에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서 현실에 맞게 해 주세요. 운영비하고 문고구입비하고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월평균 얼마나 되는지 해보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지석
김지석위원
2009년도는 끝이 났고 2010년도니까 충분히 우리시에서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의지를 보여주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예산서하고는 무관한데 감사하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산악자전거도로 개설과 아울러 2010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행정은 일관성과 연결성이 있어야 하지요?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전임자가 그만 두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업을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김위원님 시정질문에 따라서 저희들 부서는 잘 아시다시피 현지 확인도 하고 가능하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경기를 내년에 개최하는 쪽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조성사업비부터가 없는데 어떻게 행사를 개최합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한국산악자전거연맹 이사 그분을 며칠을 찾아가고 해서 협조를 받아서 천성산부터, 담당계장이 안 계시는데 자문을 받아가면서 대운산까지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천성산입니다. 화려하고 수려한데 우리 지역을 외부에 이야기할 만한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든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설계까지 하고 산을 돌고돌고 하면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 현장설명까지 추운 데에 가서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 하지만 연맹 이사 시간까지 뺏어가면서 산 한번 다녀보세요, 며칠을. 그렇게 해서, 산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등산로만, 여기는 포장도 안 맞더라구요. 천성산에 가니까 임도 쪽에 포장이 많이 되어서 그런 데도 불합격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코스를 정해서, 등산로 정도만 개설하면 됩니다. 그 돈을, 많은 돈도 아닌 것을,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 검토도 하고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한 적도 있고 다른 시군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서 올해 경에 유치를 해 보려고 1억 정도 예산을 부서에서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 예산 차원에서 조금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대회는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 때 노력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조금 조정하든지 아니면 추경이 있으면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계획대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특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세요.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427페이지 관내유원지 공중화장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이 300여개 됩니다. 계속적으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공무원들이 매일 나갑니다. 한 명이 공중화장실을 맡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양산시 화장실 청소하는데 차 사주어야 되니까. 국장님, 녹지과나 해서 풀로 운전하든지 해야지 화장실 청소한다고 사주고 뭐 한다고 사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필요하기야 하겠지요. 요즘은 다 차가 있으니까 유류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지. 차가 시군 별로 보면 양산이 123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해시는 90대 통영 80대 사천 77대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진짜 검토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차량 관리에 대해서 조례 제정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 전부 차가 있는데 거기에 유류대만 지원해 주고 보험료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사서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계장님, 이것 한 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관리를 단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봅시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풀로 전체를 해서 관리해야지.
박인
박인위원
필요하면 사주어야 되고 필요 없으면 다 없애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53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7페이지에서 5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기록중지
14시56분 기록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476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국도비 포함되어서 내려온 사항인데 원동 배내에 사무장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일용인부임 120만원 가지고 지원해 준다, 운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체험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주말에 오면 코스를 만들어서 인솔을 하고 그 지역에 민박도 시키는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관광해설사처럼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안내도 하고 신청을 받고 일정 관리해 주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인적 관리를 하고 체험이 들어오면 1박2일을 하든 하루를 하든 코스를 안내하고 농가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503페이지, 양산 양돈 브랜드 산해돈 생산첨가제 공급사업이 있는데 5만두를 샘플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8농가에 사육두수가 총 5만두 되는데, 실제적으로 3만두정도, 1년에 2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돼지새끼를 6개월 정도 되면 처분을 합니다. 1년에 두수가 5만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1년에 5만두에 첨가제 공급사업을 하려고 하면 8,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5만두를 꼭 해야 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것은 양계고 여기는 돼지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돼지를 5만두에게 공급하는데 이렇게 든다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5만두에 이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산해돈브랜드를 등록할 때 부루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산해돈으로 출하되지 않아도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차별하는 방법을 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축산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EU하고 FTA하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고 피해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반을 닦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몇 년 동안 추진하면서 산해돈브랜드를 추진하면서 그런 관점해서 했고, 이것을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더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의무인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18농가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8농가가 산해돈에 참여를 하고 전 농가에 갈라주고 산해돈에는 부루민만 들어가고 일반농가에는 다른 것이 들어갑니다.
박인
박인위원
18농가에 첨가제 공급,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산해돈에 출자한 농가가 18농가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18농가 전체 다에 5만두해서 이 돈이 든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산해돈 전망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기획에서도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양산뿐만 아니고 광역브랜드가 있는데 김해양돈조합 같은 데는 광역브랜드를 하고 있고 양산에만 특별하게 로컬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정착을 시켜 가야 될 부분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가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성공할 확률이, 자신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 연말 지나고, 지금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는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가 있고 출하 부수 판매량도 증가하고, 양산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총 농가는 50농가고 산해돈에 참여하는 농가는 18농가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50농가 중 18농가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8농가에는 분명히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생균제가 들어갑니다.
박인
박인위원
18농가에 5만두해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니 50농가에, 18농가에는 부루민만 들어가고,
박인
박인위원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충분은 안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 돈으로도 부족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두당 2,000원 해 놓았는데 한 톤으로 계산해서 2,000원하면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톤에 2%에서 3% 5% 정도 넣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한 마리 하는데 2,000원이 든다는 이 말입니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자부담이 20% 정도 들어갑니다. 2,000원 중에 1,600원은 지원해 주고, 2,000×5만두×80%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자부담 20%,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6개월 부분밖에 안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호되게 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FTA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산해돈 매장에 들어오는 고기는 100% 산해돈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유전자 감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돼지종류는 요크셔, 랜드레이스라든지 품종은 구분할 수 있어도 소는 구분을 못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장부상으로 산해돈돼지라든지 기록을 하나요? 매장에 들어오는 것은 다 기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자기네들 농가에서 출하를 해서 언양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가공공장은 물금에서 합니다. 물금공장에서 가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력추적을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직까지 돼지 이력추적은 안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산해돈 아닌데도 산해돈이라고 하면 산해돈이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양돈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신의를 가지고 하고 우리도 믿어주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농산물전시장 만들어 놓고 고무장갑 팔고 했는데 안 맞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농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기록중지
15시10분 기록개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에서 564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사업 1,111페이지, 명시이월비 1,105에서 1,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호국도 확·포장 관계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다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자꾸 합니까? 불필요한 예산 없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현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 마무리를 안 하면 도로 파 뒤집어서 차 밀려서 웅상 주민들이 난리인데 빨리 해야 합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 끝나면 언제쯤 마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6월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최대한 빨리 해야 되고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 따지면 공사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도 짓다가 돈이 없으니까 스톱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중단까지 되지는 않지만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지는,
지석
김지석위원
설명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실직고를 하십시오. 삭감을 해서 승인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견이 다른 부분은 지금부터 의회에 있으면서 이 도로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김지석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도 다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도시건설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