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말태
박말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시과부터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예산안(계속)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1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참고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하고 산업건설은 업무의 연계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획총무에서는 전혀 훑어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혹시 국·도비 내시된 상태에서, 편성해 놓았는데 내시가 안 된 국·도비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전혀 없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국비가 세 건이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시설부대비가 공사금액의 몇 % 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공사금액에 따라 다른데 1.08%에서 0.27%까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시설부대비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시설부대비는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조건이 공사와 직접 관련해서 쓴다는 부분입니다. 측량수수료라든지 공사감독의 여비라든지 공사감독에 필요한 작업복이라든지 큰 공사 같은 경우 기공식 내지 준공식행사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대체적으로 부대비로 집행하는 기공식은 잘 없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다 일 받은 자기들이 돈 들여 가지고 하지요. 공사 받고 도로 하나하면 기공식을 할 때 보면 입찰한 업체가 기공식을 하지 우리시가 기공식 준비 짜들 하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발주하고 우리가 주관하는 대형프로젝트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 할 때는, 그것도 사실 우리는 관리만 해 주지 공사를 뗀 사람들이 자기들 공사비로 대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설부대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라. 고생하고 있는 감독관들에게 그것 가지고 따지기가 뭣해서 그런데 하나만 지적해 드릴게요. 시설부대비는 방금 예산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감독, 그 공사감독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예를 들어 조금 작은 작업복을 해도 공사감독 작업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과 전체 작업복을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지요? 부대비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번씩 나가봐야 되니까 쓸 수 있다. 올해 자그마치 시설부대비가 얼마냐 하면 약 5억이라. 시설부대비가 0.3% 정도 되는 돈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차근차근 정리해 가지고 씁시다. 남은 경우도 있나요, 거의 없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사업에 따라 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남아 반납하는 것도 있어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양산CC 상북에 다리 놓아주게 되어 있는 것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이아몬드골프장은 착공기한이 넘었지요? 11월 달에 착공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아직 착공계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연기를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착공은 전체 사업기간 내에서,
최영호위원
인가 나고 6개월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6개월 넘었는데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6개월은 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연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착공계 제출을 독촉하고 있는데 사업기간 내에,
최영호위원
착공도 안하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사업진행은 측량하고 토지 매입이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 공사는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CC 다리부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양산CC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공작물설치 허가는 받았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국도에서 연결되는 토지 부분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금액의 부분이 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규모로 한다면 거의 3억 정도가 되는데 일단 양산CC에서는 입구의 부분은 보상협의가 안 되면 다니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보상협의를 마무리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골프장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나중에 시가 안 밀리겠는가요? 그 전에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공사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20%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안 한다면 그 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0%면 얼마나 됩니까? 다리 놓을 돈은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충분히 됩니다. 교량비용은 2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4억밖에 안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차로 교량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24억 가지고 안 될 것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보상비하고 전부해서 5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신경써가지고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부대조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안 되면 존공처리를 안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이아몬드골프장하고 양산CC하고 에덴벨리는 전반적으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산CC 다리는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로 잡고 있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위치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하면 장제교와 소석교 그 사이 중간지점쯤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영풍액자 공장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주유소 위쪽에?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주유소 위쪽인 것 같으면 시도 25호선 농어촌도로를 통해 가지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진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치가 왜 그렇게 정해졌느냐 하면, 장제교 같은 경우 수해복구공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비용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커브지점에 설치가 되는 바람에 국도에 직접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직접 연결이 가능한 지점을, 소석교에서 200m 밑이고 장제교에서 200m 위쪽, 중간쯤에서 직선거리 중간 정도로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신호를 통해서 좌회전, 우회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다리시설이 50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저쪽하고 협의가 끝났을 것이니까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예치를 해 놓았다고, 담보형태로 잡아놓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장제교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그 돈은 우리 시 세입으로 잡고 보강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든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장제교 자체가 커브지점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국도에서 보강을 해도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곡각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위쪽이 되든 밑쪽이 되든 거기에 설치해도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던데, 올라오면서 좌회전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직선거리 중앙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계 확보에 문제가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나동연위원
장제교 일대를, 내가 토목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답을 내리기는 무엇한데 남아있는 공간을 다리상판형태로 확보를 한다든지, 제릿골 들어가는 입구 그 밑으로 다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굴다리가 있잖아요. 그 위쪽 부분을 상판으로 덮어가지고 그 일대의 광장으로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보강이 안 될까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서 진출입이 신호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상북 의원님들하고 위치 조정을 할 때 처음에는 산바다 앞에, 거기에서 산바다 쪽에 다리를 놓는 것으로 위치를 정하려고 해 봤는데 산바다 그 지점도 곡각부이기 때문에 도저히 신호로서 통과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위쪽으로 옮긴 그런 내용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위치로서는 제일 좋은 위치입니다.
나동연위원
다리가 100m 정도 올라가서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장제교의 이용율이, 그렇게 되면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다리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장제교는 잠수교 형태의 다리였는데 그때 떠내려가는 바람에 수해복구차원에서 그 위치에 놓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놓으면서 그 부분을 국도에 바로 접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술적인 검토를 잘 해 보면 여유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상판식으로 덮는다든지 이러면 그것이 안 나올까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그것이 평면교차의, 또 입체교차의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아니고 위치 자체가 완전히, 커브에서 돌아가는 지점에 붙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한 차선을 뽑아가지고 단독차선을 돌려서 연결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평면교차의 그런 부분, 그리고 지하이용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나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한다고 하면 장제교에서 국도 위로 띄워 가지고 저쪽 편으로 돌아가서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도 받든지 그렇게 합시다.
김일권위원
다리를 언제 놓을 겁니까? 허가 날 때 다리 놓으면 그쪽으로 다니도록 해야 골프장이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걸은 것은 앞으로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김일권위원
다리 안 놓아도 골프장 준공해 줍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준공 안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3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산건 쪽에서 예산안 심사하면서 충분한 검토는 되었겠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의회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두세 가지 건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산건 쪽에서 다루면서 이중적으로 묻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채발생을 시키면서 하겠다고 한 사업 중에서 양산대교 건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양산2교입니다.
나동연위원
북정 둑 따라 계획도로 부분이 있는데, 둑 따라 계획도로 부분은 내가 봐도 실시시기라든지 도로의 효용가치 측면에서 안 맞다고 판단되고 해서, 개인적으로 내 지역구이기도 해서 먼저 삭감요청을 했던 부분이었고, 양산2교 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산2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채사업의 필요성을 지난 지방채 발행승인 할 때 의회에 설명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는 양산IC에서 나오는 교통량들이 대부분, 60%라는 양들이 대부분 양산공단, 어곡공단 쪽으로 향하는 교통량조사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35호 국도의 정체성 해소라든지 효충교의 갈림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방지 등의 사유로 해서 양산2교의 교량건설 필요성은 지금 시기에 건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산2교의 위치가 당초에는 호계 산막공단에서 직선화시키면서 어곡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도 거론된 바도 있었고, 그러면 호계에서 나오는 직선화로, 거기에서 연결되는 다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의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호계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직선화하는 방향과 양산IC에서 나와 직선화하는 방향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에 의하면 호계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교량의 효율성보다 양산IC에서 나와 바로 연결하는 교량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을 언제 맡겼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용역은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 들어간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금년 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다리가 거기에서 효충교까지 불과 삼사백 미터 정도 올라가면 있다는 이야기고, 호계에서 직선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당초 검토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하다가 보니까 의회에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기채사업은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의 규모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발생되어 있는 기채액이 900억 정도 되나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976억입니다.
나동연위원
2010년에 하겠다고 사업부서에서 올려 의회 승인받아져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의회에 승인받은 금액은 327억, 2010년 받아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247억을 요구했습니다.
나동연위원
247억에서 북정계획도로가 40억이고 이 다리가 50억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5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머지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웅상 광로3호선입니다. 하북 초산이 3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발생시키겠다고 한 것이 247억이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채규모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시가 당장 안을 부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업부서라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안부에서 그 지자체의 발행능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 범주 내에서 승인받아서 하고, 양산시 역시 327억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다리 위치 부분에 관한 것은 용역 해 본 바에 의하면 IC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곡 쪽으로 넘어가는 그 위치가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적절하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여러 가지 교통의 원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그 위치가 적정하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다시 말해서 산막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유산공단 쪽으로 넘어가는 교통량보다 양산IC에서 나와서 유산 쪽으로 넘어가는 교통량에 월등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북정시가지 도로정비 건으로, 이것은 지역의 민원 건으로 내가 요구했던 사업이기도 한데 당초 가로등 교체하고 보도블록 교체 건으로 4억 5,000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억 5,000을 하게 되면 보도블록하고 가로등하고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닙니다. 보도블록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다 교체됩니다.
나동연위원
다 포함해 가지고 4억 5,000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사업부서에서 4억 5,000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가로등하고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구도심의 슬럼화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구도심 상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올렸던 부분인데 의회에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보다는 보도블록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그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고 가로등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준공난 지가 십삼사년 정도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부실공사로 문제가 많았고 지역이기도 하고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도로경관을 제대로 시에서 갖추어 주면서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쪽에서 그것을 했는데 그나마 우리 집행부,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요구했던 금액으로 안내려왔고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그나마 편성된 그 예산 부분에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쪽에서 산건에서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북정2지구하고, 구도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정2지구하고 여기하고 괴리감이 생기고 저기에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고 여기는 슬럼화가 가속되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북정2지구를 중심타운으로 해 가지고 뭔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북정2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체하고 현재 있는 팔각테파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외곽 쪽으로, 필요한 곳에 재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역별로 계획도로가, 물론 신규사업이 반영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던 사항인데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계획도로가 지역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사정에 대해 가지고 제일 밝다 보니까 지역별로 우선순위의 계획도로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 한두 곳 이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전혀 편성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수정예산 관계를 예결위원장에게도 이야기하고 의장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정예산안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정예산안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안 관계로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없었어요?
말태
박말태위원장
의장님이 의논을 안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항간에 수정예산을 의원들이 자기 사업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 안 차구나.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이 의원들이 사업 못 넣어가지고 수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원들이 하려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추가를 시키려고 수정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다르고 “아” 다른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집행부 생각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가지고 의회에서 빠진 것 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의원들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수정예산을 해야 되는 것은 똑 같은 말인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획총무에서도 심사를 했고 산업건설에서도 심사를 했지만 의원들 지역구 관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보고 검토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김일권위원
우리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이런 조건 때문에 삭감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자기들이 지역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삭감을 한다는 식으로 비치거든요. 우리가 일 실 컷하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것은 공개적으로 못하겠고 별도로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계수조정하면서 이야기되어야 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가 같이 앉아 있는데 사업부서, 특히 도로과의 업무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서,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계수조정을 하고 삭감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사실상 공무원들의 존재가치라든지 존재의 의미가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 산건에서 열심히 잘 다루어 왔던 사항이고 합니다만 지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여부와 우선순위를 제대로 다시 판단해서 내일모레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의회 쪽으로 재 진단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이런 부분도 의원이나 의논을 안 하고 지역구 관계는 안하고 독단적으로 했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함축성 있게 말하면, 예산계장님, 이야기 들립니까? 우리가 편성하라 안하라는 권한은 없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은 우리 권한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너무 독단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의원들이 어느 것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지역구 의원이 사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산계장, 의원들 관심사항이 몇 가지 반영되었어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건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한두 건씩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한두 건씩은 해 주었어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세요.
김일권위원
과장님, 조금 전 부의장 질의하실 때 기채가 970억 정도라고 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
양산 전체의 기채를 말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의 기채를 말 한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로과 부서만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우리는 도로과 기채만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 양산시 전체의 기채를 알아야 됩니다. 예산계장, 기금에서 넘어온 것이 87억인가 있지요? 이것도 빚이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주어야 되는 부담금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보면 기채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은 주로 계획도로 내고 다리 놓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970억 정도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금에 못 갚은 것까지 합하면 약 1,300억입니다. 예산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2010년도 빌릴 것 말고 하면 1,200억 정도됩니다.
김일권위원
산업건설위 삭감조서에 보면 세입을 삭감한 것이 있는데 세입이 삭감되면 세출은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세입이 삭감되어 올라온 것이 양산2교하고 양산교~북정교는 “기채 빌린다.”고 해서 빌리지 말라고 삭감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양산대교 공사하고 손 보는데 8억 9,000인가 올라온 것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건축과에 가보면 거기에 조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6억인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양산교 리모델링비 구조보강사업을 할 때 이 사업비를 묶어서 갔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묶어서 가나 각각 가나 예산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업무분장상도 그렇고 중간에 건축과에서 하겠다고 시장 방침 받은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리모델링하고 구조보강은 도로과 소관이니까 도로과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경관조명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구조리모델링하고 구조보강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건축부분, 그러니까 경관조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해서, 그러니까 용역 검토를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에 있어서 이중이라든지 이중투자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태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각각 따로 한다고 해서 예산의 중복투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어차피 그 부분은 전기부분하고 따로 발주되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묶어서 갔을 때 뭐가 줄어도 안 줄겠느냐 싶고, 조명이나 도시미관을 이쁘게 하고 잘 만들자는 데는 생각이 있지만 지금까지 공통된 생각이 조금 지나치다. 어떻게 지나치냐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무엇 하지만 색상이나 이런 것이 은은하고 품위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 많이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움직여진다는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묶어서 하는데 어떻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양산대교 저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10억 들여 가지고 한차선 인도를 넓히면서 그때 안전도 검사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구조보강 할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휀스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휀스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됩니다. 구조계산을 새로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무슨 구조계산을, 제일 중요한 구조계산은 교량이 어떤 무게에 견딜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구조 아닙니까? 그 구조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양산대교 양옆에 있는 인도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차선으로 넓히자. 그 당시 많이 우려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다녀야 되는 인도를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과연 이 다리가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 당시 구조 검사해 가지고 차가 다녀도 괜찮다 이렇게 된 구조검사란 말이야. 지금 구조검사라고 하면 어떤 의미의 구조검사를 말합니까? 휀스 뜯어내고 콘크리트로 사람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이쁘게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이 구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교량난간이 보기에 가장 흉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 싼다고 봐야 됩니까? 예쁘게 싸는 형태로 보일 것이고, 또 하나는 경관에 있어가지고 경관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교량 난간에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발생되지 않느냐를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조경관탑을 난간에 설치함으로 해서 교량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경관탑은, 다시 말해서 거기에 설치를 못하겠죠.
김일권위원
무슨 탑을 설치한다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가로등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와 같은 가로등 같은 탑 이런 것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단계인데 설치될 지 안 될 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조명은 조명대로 따로 하고 가로등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를 검사해야 된다.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리의 안전도에 대한 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안전도의 구조는 벌서 3~4년 전에, 그때 얼마 들여 가지고 확장했어요? 10억 넘었지요?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휀스를 가지고 인도 부분을 차도로 만들기 위해서 구조검토를 해서 하부구조가 약한 부분들은 유리탄소섬유라든지 이런 보강작업을 통해 가지고 통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듯이 하부 슬라브 양쪽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퇴색됨으로 인해 가지고 색깔이 나쁘다든지 이 부분도 조금 아름답게 꾸이고, 휀스 이 부분이, 사실상 영대교 같은 휀스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대교의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들어가 버리면 전체 구조계산을 새로 해야 됩니다. 휀스의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따로따로 구조를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구조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래된 시설물이고 또 이 시설물이 과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견딜 것이냐, 안 견딜 것이냐 하는 그런 정도의 구조계산입니다.
김일권위원
영대교의 인도 폭이 얼마입니까? 한쪽이 5.5m지요? 양쪽이 10m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김일권위원
양산대교에 차 다닌다고 인도 없애고 차선 만들어 버리고 인도 폭이 지금 얼마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1.5m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1.5m면 자전거 하나 타고 지나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조형물을 설치한다. 밑에서부터 다릿발을 놓아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차도에 설치는 못할 것이니까 어차피 인도 쪽에 붙여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측면에 달라내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김일권위원
일 하시는 분이 하시고자 하는데 조심스러운데 이것 안 맞아요. 나는 이것 들여다보면서, 저기에 영대교처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을 놓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봤어요. 옛날에는 인도가 있어서 거기에 무엇을 넣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사람도 못 걸어 다녀요. 1.5m 정도 되는 폭에 어떤 것을 발상할 것인지? 다리 밑에서부터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 또 기둥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 가지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다리 놓으면서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놓았던 다리하고 느낌이 어떻겠느냐는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 봤습니까? 갖다 붙여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조형물, 영대교에 있고 양산인터체인지에서 또 올라올 것이고 이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공시설유지 관리비가 400억입니다. 400억인데 온천지에, 전기요금 도로과장님 의회에서 손대니까 갑갑하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불 켤 곳은 많은데 불도 어떤 식으로 켤 것인지 생각을 해 주셔야죠. 8억 얼마 들여 가지고 다리 리모델링하고 6억 얼마 들여 가지고 조명하고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양산교 리모델링 구조보강으로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보니까 구조보강에 있어서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하고 조형물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단지 8억 가지고 예산 확보한 부분은 리모델링 그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것을 할 생각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교량 난간하고 측면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량을 옆에서 봤을 때 지하케이블 이런 것들이 교량 측면에 매달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기 흉물스러워서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난간 양쪽에,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난간 양쪽만.
김일권위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뜯어내어 버리고 다른 것으로 하겠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8억 가지고 딴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조형물은 검토만 했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서울역에 보시면 제일 앞에 대우건물이 보이고 그 옆에 보면 삼일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6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굉장히 흉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가 보십시오. 굉장하게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알루미늄으로 싹 감싸가지고 삐까번쩍하게 해 놓았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측면에 썩어가지고, 콘크리트가 오래 되면 검게 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은데 그 부분은 약간 미관을 하고 양산교의 특성상 하부구조는 못 만듭니다, 홍수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부구조에서 휀스를 이쁘게 꾸미는 이 정도의 비용밖에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김일권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4년 전에 내 기억에 8억 정도 추가로 들여 가지고 인도를 넓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이 다리가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내구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구조진단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60호 국지도가 직선화가 안 되고 그쪽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다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얼핏 했던 것 같은데 어때요. 다리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사용여부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안하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용역을 검토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 보면 향후 10년 후에 이 다리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내가 “1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30년이 넘어가는 다리이기 때문에 새로 놓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들 드렸습니다. 이 다리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콘크리트 다리는 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79년도에 놓아진 다리입니다. 지금 30년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의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10년이 지나고 나면 계속 안전도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다리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다리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 가지고 외관만 치장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내 이야기는 그것이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60호선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 자체가 그쪽으로 가게 될는지 안 가게 될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 확정도 없거니와 60호선이 10년이 넘어도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까지 된다손 치더라도 벌써 10년 이상의 기간이 또 남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리모델링이라도 해 가지고 미려하게 꾸며하자 이런 이야기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단지 예쁘게 꾸미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쁘게 꾸미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립합시다. 여자하고 모든 물건이 이쁘면 안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양산은 지금 예쁘게 가고 있어요. 싫증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멈추어 놓은 사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64억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없으면서 자꾸 꾸미는데 넣는 것 같아서, 도로과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자꾸 불 하나 더 달아가지고 휘황찬란하게 하는 곳에 예산이 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교 이 부분에서 리모델링하는, 휀스 고쳐보겠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4~5년 전에 제가 계속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말씀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급하게 바로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벌써 4~5년 전부터 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권위원
나동연 부의장이 “왜 지역구에서 요청한 것도 다 안 올렸느냐?” 구도심 활성화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어봅시다. 북정택지 안 가로등 정비와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 가로등을 이쁘게 하면서 구도심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살려보자는 뜻에서 새로운 가로등을 놓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현재 있는 가로등은 놓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지역은 저희 시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딴 데로 옮겨서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활용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가로등이 딴 데 세워집니까? 어떤 데 세울 계획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기지 외곽 쪽으로 보안등의 개념에서,
김일권위원
저 가로등은 어떤 가로등을 설치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팔각테파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바꾸었을 때 우리 지역이 어려우니까 살리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여러분들의 업무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북정택지 바꾸는 쪽으로 양산시 가로등을 일관성 있게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더 예산이 소요되어야 바꾸어지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억 7,200인데 그 예산만 되어진다면,
김일권위원
여기를 바꿈으로 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들을 도로과에서 시급하게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 지역이 북정지구와 범어지구입니다. 범어택지도 한 30년 되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우선 이 근처에서는 그 두 군데를 먼저 조치해야 되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북정동 넘어가기 전에 북부동 쪽에 있는 가로등은? 양산 본시가지 구 도심,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본시가지 안쪽 말씀입니까?
김일권위원
예. 거기 가로등은 얼마나 되었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나동연위원
용역결과를 보고 전체적인 로드 맵을 설정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들어갈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확보되었지요? 나오면 전체적인,
김일권위원
가로등을 바꾸고 나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큰 폼을 잡아야 됩니다. 양산 전체의 가로등은 어느어느 지역은 이 모양대로 가로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 주어야 그쪽에도 괜찮고 딴 데도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여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살리면서 이것과 연계되도록 이쪽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로드 맵을 내어주셔야죠. 그 지역 가로등 하는데 3억 얼마 들어가도 지금 현재로써는 하면, 부의장 이야기대로 하면 모자라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양산 전체를 검토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어야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안 가지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가로등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들은 주간선도로만하고 그 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후순위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로등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가로수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서면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자 칩을 내장해서 하는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장
가로수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도로처럼 표시를 하십시오. 시가지에 도로변 가로등 교체해야 될 것을 도상에 그려가지고, 나무 관계를 설명할 때도 수종, 연도, 섹터, 몇종에 업체는 어디다, 그런 식으로 도상에 나타나져야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가로등도 그렇게 만드세요. 도상에 만들어 가지고 해야 연도별 교체해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북정에 교체한다고 해서 원동골짜기에 가지고 가려고 하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세금 내는 똑같은 시민인데 거기에 가지고 가서 교체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보안등의 개념에서 필요한 그런 데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한 등을 설치하는데 400만원 5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원동에도 받아줄 테니까 원동에도 설치를 많이 하십시오.
채화
이채화위원
69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중에 기 발주된 사업이 총 38개, 신규사업 8개를 포함하면 46건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 편성된 사업비를 가지고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대부분 준공될 수 있고 두세 건 정도가 2011년까지 가거나 아니면 2010년도 추경 때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두세 건 정도가 완공이 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인데,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어떤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웅상 평산도시계획도로하고 어곡터널에서 어곡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하고 웅상 평산도시계획도로, 유산교에서 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그 정도가 되어지겠습니다. 광로 세 건 발주한 것은 준공이 다 되어집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신규사업 다 포함해 가지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46개 전부 사업비가 그 세 개를 빼고는 완공될 수 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주로 용역비가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년 추경 때 예산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유산교~효충교간 이 사업도 기채사업인데 왜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내년도에 40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그 돈만 되어지면 조경 외 이런 것은 다 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업부분을 2010년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 본 공사는 거의 완료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기채도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공사만 빨리 빨리 진행된다면 기채부분을 이용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 같은 경우는 완전 공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완공을 해 버려야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지 차 하나 제대로 갈 데가 없어요. 완전공사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내년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외부에서 양산을 보면 안정된 도시로 안보는 거야. 계속 파 뒤집고 있으니까. 지역별로 안정을 시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유산교에서 효충교까지 이런 것은 3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기채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빨리 마무리지어 주어야지 전부 벌려놓고 마무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웅상 같은 경우는 웅상도시계획재정비 결정된 것이 얼마되지 않고 시가화지역이 한꺼번에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도시계획시설들이 미개설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웅상은 어쩔 수 없이 시가화가 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했기 때문에 양산처럼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웅상에는 한꺼번에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한꺼번에 진행이 많이 되고 앞으로 추가로 더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의 건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도시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제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더 이상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늦어지는 것은 용지보상협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도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설계를 해 놓고 보상단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상단계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설계를 해 놓은 것은 사오십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단계라든가 공사진행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강희
허강희위원
못하고 있는 것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사오십 건 정도는 설계는 해 놓았는데 보상단계로 못 넘어갔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7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은 접수순으로 합니까? 어떤 순으로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은 이번에 확정된 곳은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가 아니고 어린이집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총 일곱 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접수순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편중이 너무 딱 떨어지게 나타나는 것 안 같아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여기에 위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북정 중앙에 네 곳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고 웅상 쪽에 세 곳인데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지역에 고루해 주어야 서로 간에 입장이 정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이 자체를 보게 되면 사업내용은 주로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교통표지 그런 부분인데 여덟 곳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이 7억 7,600인데 평균으로 보면 한 곳에 1억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정확한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과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유치원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좌우로 500m씩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이 길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깔끔하게 난간이라든지 속도제한을 하기 위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설계할 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편차가 어느 곳에는 1억 3,000이 들어가고 딴 곳은 7,800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시설구역 안에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 주변에 해 주는 것이잖아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렇죠. 울타리 안에 해 주지는 않습니다.
박정문위원
선정하실 때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3~4개월 정도 됩니다. 주민의 복지증진 내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시설을 갖추는데 도로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부서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하나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 설명 부족으로 인해 이해를 못 도운 사실은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멋진 양산, 명품도시 양산 건설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 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9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의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서 포괄사업비 내지는 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를 확인해 보겠는데 호계천 하단부에, 신북정에서부터 양산천으로 해 가지고 산책로 구축을 사업비에 요구를 했었는데 알고 있나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나동연위원
사업비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양산천 산책로 관계하고 연관성 문제도 그렇고, 내가 볼 때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이 신규사업비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도 너절할뿐더러, 신북정 부분을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도로이용을 하는데, 도로를 이용하는데 육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걸어 나와서 차를 타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지 풀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일단 현장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비 확보 요청이 들어 왔을 때 현장점검 안 했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검토는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서 화단을 만들고 제방 위쪽으로 산책로 비슷하게 하고 또 길을 만들면서 거기에 인도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그 사업의 순위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주시하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나동연위원
풀예산에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들은 국의 풀여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간곡하게 요구를 했으면 반영을 시켜야지, 이런 것이 주민 복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비인데 그런 것조차도 못 넣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예산규모도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얼마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없는 것 같고, 사업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제일 먼저 해 주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업부서는 돈이 되는 한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그 사업을 몽땅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몽땅이 아니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서너 개밖에 더 있냔 말이야. 우선순위에서 그 정도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계획도로도 그렇고 하나도 반영시키지 않고 말이야. 몇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 몇 차례. 돈 몇천만원만 들이면 될 거야. 그것이 성의 부족이지.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이토록 간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한번이라도 귀 기울인 것 같으면 사업비 확보 안 되겠어요?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대략적으로 1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사람들이 다닐 수 없어 가지고 차를 타기 위해서도 그렇고 산책로 연결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성의가 있어서 챙겨봤으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돈이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사항이 우선입니다. 우리 동에서도 넣고 우리 주민들도 직접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도 두세 번 정도 이야기를 했고, 사업비 규모가 큰 것도 아닌 것 같으면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한 건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한 건도. 어떻게 된판인지. 우리가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타령만 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몇천만원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말태
박말태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그 정도합시다. 과장님, 별도로 대책회의를 합시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728페이지 양산천 잔디공원 유지관리 있지요? 2008년도 예산에 1억 500, 2009년도에 5,600, 내년도 당초예산에 1,100만원인데 내년에 잔디 관리할 장소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양산천에 조성되어 있는 꽃잔디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예산이, 2008년도에 잔디관리가 1억 500 같으면, 내가 볼 때 계속 가야 되거든. 잔디면적이 해마다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기본 간식비하고 인부임입니다. 당초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심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식이라든지 보식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면적을 묻는 겁니다. 면적이 왜 줄었습니까? 면적이 엄청스레 줄었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회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3억 7,000인가 잔디 한다고 사회단체에 갈라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왜 줄었습니까?
김일권위원
그것 감사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심은 잔디가 다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최영호위원
면적이 애당초를 100으로 잡을 때 남아있는 것은 20도 안 돼요, 20도. 돈이 3억 7,000이나 들어갔어요. 돈은 돈대로 들고 잔디는 잔디대로 없어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처음에 할 때 의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굳이 고집을 부려 해 놓았는데 잔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보면 없는데, 전부 유채밭 한다고 다 파 뒤집었는데,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은 인라인스케이트장한다고 파 뒤집어서 거기에는 잔디 없어졌다 아닙니까? 법면 쪽에 조금 남아 있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정도가 날아가 버렸어요. 10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거라. 내년도에 남은 것 간식비하고 기본급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양산시가 이렇게 일을 해 왔다. 정말 문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묵묵부답입니까, 유구무언입니까?
최영호위원
잔디가 해마다 준 이유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잔디들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딴 부분으로 조금 씩 조금 씩 이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잔디공원을 조성했던 그런 부분들보다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 효과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국장님? 지금 유채밭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언젠가는 포기할 날이 있을 겁니다. 해마다 공을 들여 가지고 온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제 말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유채밭 포기할 날이 있을 겁니다. 3년간 큰비가 한번도 안 왔는데 언젠가는, 유채밭은 흙이 그것 되어 있기 때문에 밭이나 똑같아요. 흙을 위에서 쳐버리면 다 씻겨 내려가 버린다고, 잔디를 왜 안 심었느냐고 한탄할 때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잔디부분만 해도 예산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온 데 간 데 없어져버렸습니다. 잔디는 잔디대로 없어져 버리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채밭 이런 것도 시에서 차후에 일이 생기기 전에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72페이지 보십시오. 밀양댐주변지역 이것이 무엇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채화
이채화위원
창기 쪽에 가면,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원인 제공자는 수자원공사잖아요? 창기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매년 지원을 받아온단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했고, 이것은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기마을 쪽으로 복지회관하고 구판장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지원금이 아니고 밀양댐을 만듦으로 해 가지고 댐 주변 지역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비가 있고 댐 주변 지역 사업비가 있거든요. 댐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상류지역의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로서 들어오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우선 시비로 충당하고 차후에,
채화
이채화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4대강 살리기 하천준설토 이 부분은 시 수입 증대를 위한 그런 부분이라면 대처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4대강정비사업이 초기단계에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박정문위원
골재판매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건설방재과가 주도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설비 3억을 드리는 입장이라면 자재가 나가는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관계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출토된 사항이 있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문화재.
박정문위원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고수부지 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업시행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정문위원
골재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나동연위원
풀베기 관계 때문에 읍면동에도 그렇고 사업부서도 그렇고 풀베기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천부서에도 하천 풀베기 건으로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 분명히 지적이 되었을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데 풀베기의 영역이라든지,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잘못 형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풀베기의 영역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하천 쪽에는 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유속에 지장을 주는 잡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수가 많이 내렸을 때는 유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읍면 쪽에 반영된 것은 실질적으로 마을 진입도로 풀베기에 치중을 하다보면 하천정비에 대한 풀베기는 소홀해 질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1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에 해당되는 마을길이라든지 마을 소하천 이런 것으로 보면 되나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소하천보다는 마을주변 정비사업, 진입도로변에 풀을 벤다든지 마을주변의 정비차원에서,
나동연위원
건설방재과에 1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얼마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편성은 1억이 되었는데 1억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나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지방하천만 하는 겁니다. 소하천도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천 가에 있는 풀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목적에 맞을 경우에 도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건설방재과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별로 풀베기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천도 읍면에서 하도록 하지 왜 여기에서 같이 했느냐는 생각 때문에 저희 사업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그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관리비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읍면동의 그런 부분들은 마을주변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라든지 시가지 안쪽의 그런 부분의 정비사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마을의 취로적인 이런 사업의 성격도 갖고 있는 그런 사업비로 봐주시면 되겠고, 제방을 보호한다든지 하천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72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건설방재과에만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지역주민들의 사소한 불편한 사항,
김일권위원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서 짚었습니까?
박인주위원
짚었는데 풀성이라서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말 그대로 예산편성에 신규사업은 돈이 없어 가지고, 계속사업도 몇십억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데 읍면동에 내려가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읍장은 7,000만원 면장은 6,000만원 동장은 4,000만원씩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7개동에 4,000만원이니까 2억 8,000 전부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5,0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3억 5,000 면장은 6,000만원에 2억 4,000 읍장은 7,000만원해서 6억 6,000만원, 읍면동에 내려간 주민생활편익사업이 6억 7,000 또 20억 있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0억 얹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10억입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총무에도 주민생활편익사업 안 있었나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없었습니다. 물었을 때 건설과에 편성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10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웅상출장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4억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실에는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부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전에는 포괄사업비 20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정책사업이라서 조금 그것 한 부분은 있는데 박정문 위원장이 짚다 말았는데 4대강사업 하천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해서 3억을 잡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우선 준설토가 들어오면 야적을 해야 됩니다. 야적을 하려면 세륜시설이라든지 계측기라든지 조성토를 받을 수 있는 기본시설을 구비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준설토 처리비가 아니고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하천의 모래를 빨아내면 물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고수부지에서 물기를 뺀 이후에 야적장에 옮겨야 되거든요. 옮길 때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먼지가 나니까 세륜시설이라든지 무게라든지 계측기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합니까? 못쓰는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정확하게 지침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4대강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국가정책사업인데 정부에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이런 시설을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이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우선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준설토가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에서 시설해 가지고 어디로 갈 거예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태 위원장님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준설토 이 부분을, 저희가 맨 처음에 준설토를 판매해서 판매수입을 100억 이상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의 계산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게 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준설토가 4대 6으로 모래가 6 진흙이 4, 일반토사가 4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세척을 하지 않으면 상품의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낙동강 하류 쪽에 흘러가는 그것 때문에 세척을 일절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하나 정해 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씻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것이 없는 거라요.
김일권위원
나도 그것이 걱정되어서 묻는데 4:6이라고 그랬잖아요? 6이 모래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토사가 4 모래가 6입니다.
김일권위원
모래 6을 씻어서 판다고 하면 우리 수입이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쓰지도 못하는 저것은 어디에 갖다 버릴 겁니까? 그것 버리는 돈은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산, 김해, 의령 같은 데는 부지임대료를 주어야 되니까 부지임대료라든지 원석을 만들기 위한 세척료라든지, 씻으면 흙탕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넣으면 우리 같은 경우 40억 적자가 됩니다. 일단 3억 요구한 것은 정부에서 이 부분을, 기본적인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경지 리모델링용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가야,
김일권위원
뻘이 나오는 것은 폐기물로 처리해서 나가야 될 문제는 없어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폐기물관계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없다고 단언하면 안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낙동강 안에는 수은도 있을 수 있고 중금속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농지 리모델링한다고 준설토를 그냥 얹어버렸을 때 환경오염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일단, 농경지의 농토로 사용할 수 있는 흙으로는 최적의 상태입니다. 저것을 모래로 파는 것보다는 사실 부엽토가 4대 6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성토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가장 좋은 흙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께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런 식으로 팔아봤자 돈 안 되는 사업,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성토하는 이런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용당지구라든지 저습지 이런 데를 돋울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 자체는 조금 전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잡아놓아야 되는 사업이고 가능성이 없으면 이 돈은 안 쓸 겁니다.
김일권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을 선별해 가지고 골재로 팔고 나머지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잘못 처리가 되어 버리면 처리 비용이 골재 파는 것보다 열 배 더 들어가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퍼 올려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굵은 돌이나 아주 찌꺼기 같은 것만 가려내면 그것이 바로 농경지에 덮어도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제 자리에서 물기만 빼고 그대로 싣고 해서, 배추농사 짓는 데는 하천의 해감이 제일 좋은 거름이거든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공간이 비어 있단 말이야. 우리시 안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꼭 선별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선별해 가지고 어디에도 갈 수 없고 폐기물 정도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조금 말려가지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놓아두고 손해보고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돈은 국가에서 반영을 하라고 내려왔어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장비구입비입니다.
김일권위원
장비 구입하면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적자날 것을 안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국책사업에서 시가 손해를 봐서는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팔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쪽으로 쓰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그 계획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몇 천만 ㎥가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하는 것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김일권위원
준설해 가지고 팔았을 때 아주 그것한 부분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4대강정비사업이 일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래의 정상적인 판매가격이 6,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삼천 원에도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판로도 문제가 됩니다.
김일권위원
호포에는 모래를 푸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안 풉니다. 국토관리청이나 해양부에서도 양산, 김해, 의령 여기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732페이지, 양산천 신기배수펌프장 및 호계천 일원 산책로 연결로 설치공사 2,500만원 잡혀 있는데 아까 질책하면서 이야기했던 그쪽 공사비로 쓰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기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신기빗물펌프장 자전거보관대하고 연결되는 연결로를 설치하는 그 도로입니다.
나동연위원
연결로라면 어디 연결로?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빗물펌프장 옥상이나 주위 공터를 이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연결로입니다.
나동연위원
북부천 관문교에서 신기교간 산책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민원이 많았습니다. 한마음아파트 쪽 제방 상단에 돌바람이 셉니다.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릅니다. 한마음하고 북부천 쪽입니다.
나동연위원
한마음 둑천?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건을 보면 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5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시가지에 하는 것 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공유재산 건으로 두 건인가 승인되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기 공유재산부분에 대해 가지고 승인해 놓고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안 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2010년도까지 마무리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751페이지에 공영주차장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0억하고 설치비 2억하고 12억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올해 2009년도 공유재산까지 해 가지고, 수정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두 건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었고 추가로 해 준 것이 두 군데입니까? 조흥은행 뒤 마무리 안 된 것하고 삼창아파트 앞에 있는 것하고 물금하고, 이 예산만 하게 되면 전부 마무리가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얼마가 더 있어야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다 하려면 40억 정도 필요합니다.
나동연위원
추가 예산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12억 빼면 30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마무리하는 데까지 30억이 더 있어야 되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10억 가지고는 올해 당초에 감정해 놓은 북정동, 신한은행 뒤 일부 밖에 안 끝납니다.
나동연위원
2009년도 수정공유재산까지 일단 마무리되는 것이 북정하고 신한은행 뒤의 것이란 말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두 개 마무리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면 18억 정도 듭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두 개 마무리하는데 18억 예산이 필요하고 삼창아파트하고 물금 것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4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공유재산부분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시행할 것이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교통과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없는데 혹시 예결위에 올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박인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브랜드사업 420대, 한 대에 100만원 지원해서 4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체를 앞두고 꼭 필요하다. 중요한 업무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전체 의원이 알고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에서 심사보류하고 예결특위에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대폐차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령이 만료된 차, 버스가 10년 되면 차령이 만료됩니다. 만료된 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일권위원
폐차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폐차하고 새로 사니까,
김일권위원
버스를 폐차하고 새로 산다 이 말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시내버스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버스도 우리가 사줍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사주는 것이 아니고 한 대당 1,000만원씩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일권위원
올해 17대를 바꾼다 이 말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김일권위원
차 사는 데도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유류도 대어주고 적자노선에 보조도 해 주고 주차장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것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1년에 얼마 씩 해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단체의 예산규모 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일괄 정했습니다. 경남도 같으면 폐차하는 비용에 대해서,
김일권위원
도에서 정한 것은 무슨 부분입니까? 이것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김일권위원
도 조례가 있겠네요, 우리는 없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조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조례가 없는데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가 지원되니까 내시 비율이 우리에게 내려옵니까, 얼마를 주라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비 1억 8,500만원 내려왔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도비가 내년도에 8,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0%,
김일권위원
공문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문가지고 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계장님, 내시공문 있어요, 없어요?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자료에는 내시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장
예산계장, 내시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내시공문이 있어야지 편성하지.
김일권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도 내시공문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의 이런 지침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 주고 싶어도 조례가 없으면 못해주죠? 이것은 도 조례가 있고 도에서 8,500만원 돈을 보내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8,500만원 내려줄테니까 시에서도 8,500을 붙여가지고 한 대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라, 이 말 아닙니까? 도의 내시공문이 없으면,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보조금지원조례가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 못 하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보면 재정지원 해 가지고 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시는 조례가 없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김일권위원
광역시를 말하잖아요? 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8,500 내려주면서 너희 돈 8,500을 붙여가지고 지원해라 이렇게 내시공문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양산브랜드 개인택시사업은 어느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원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0조와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7조와 양산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업무가 경상남도 위임업무 아닙니까? 양산시에 위임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는 소리 듣기 어렵고 우리도 이런 저런 소리 듣기가 어려워서 물어보는데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조금지원조례 제2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도의 겁니다. 우리 것 아닙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면허와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면허·등록에 관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정지원사항에 보면, 도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여기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편하게 협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보면 면허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된 자는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에 가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업무는 사실 시군부까지는 내려와 있는 것이 없다고 봐야 되죠? 아직까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갔을 때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공직선거법 예민한 한 사항이라서 같이 의논하자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동안 제112조 기부행위 제2항4호의 직무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급부를 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어서 선관위 쪽에서도 애매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산과목을 정하면서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는데 이것이 꼭 이 법을 어떻게 하든지 맞추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직원들은 무엇 합니까? 어째서 우리 양산시는 모든 주는 것을 전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보내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개인에게 준다고 해서 개인택시 자기들 스스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이것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돈을 주는 감독관청인 우리시가 그것이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도, 앞의 것은 별개로 두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대충적으로 설명한 대로 하면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내비게이션하고 모뎀, 카드결재시스템, 콜관제센터 구축,
김일권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야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지부하고 관련됩니다.
김일권위원
개인택시지부 자기 기술로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하는 방향으로,
김일권위원
우리 직원들은 돈만 던져주면 끝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브랜드택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누구를 불러서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계약해야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 참여 희망 대수를 확정하고,
김일권위원
그것은 지금이라도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시가 이런이런 시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집행하고 나서도 감사에 지적되는 문제가 없어서, 해 주는 것이 올렸을 때는 타당하니까 올렸을 것 아니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묻는 겁니다. 그 앞의 것은 나중 문제이고 타당하다고 했을 때 개인택시에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여러분들 택시 운영에 관해 이런이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브랜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누가누가 할 것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 신청을 해 주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단말기하고 이런 것이 붙으려면 통신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우리시가 절충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신청된 곳에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돈을 던져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던지느냐는 이 말입니다. 민간자본으로 던지는 것은, 왜 시설비로 안올리고, 앞의 것이 다 맞다고 쳤을 때, 제가 읽어준 그 법령이 다 맞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일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로 해도 얼마든지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가려고 만들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법에 요만큼도 오차가 없으니까 관계없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왜 민간이전으로 간 것인지, 시설비로 안하고 이쪽으로 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버스 폐차시키는 데 대한 부분은 국장님도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도비가 붙지 않으면 우리가 편성할 수 없는데 가내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했는데 뒤의 것은 도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어느 것이든 하나는 맞아야 된다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0조에도 있지만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보면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운영형태 등은 제7조에 보면 관할 관청은 지역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장애인용 택시 등 택시운영사업의 운영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2항에 보면 관할 관청은 이용객이 택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브랜드택시운영기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브랜드 명, 단일호출번호, 색상 및 사업구역 등 택시의 외부표시기준에 관한, 호출설계 및 요금영수증 발급기계의 의무설치사항, 기타 브랜드택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항에 보면 관할 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김일권위원
관할 관청은 어디를 말합니까? 자치단체를 말합니까, 광역을 말합니까? 관할 관청이 광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찾아보십시오. 이것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있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예산집행방법에서 시설비로 관에서 핸들링을 해 가지고 직접 하게 되면 특혜성이라든지 그런 시비에 휘둘리지 않을 텐데 왜 특정단체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집행하느냐 요지는 그것인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김일권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앞의 것이 법에 의한 편성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것은 그 다음에 가서 우리하고 여러분하고 의논하면 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를 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는데 경남도에는 창원시가 2008년도 300대, 2009년도 300대, 내년도에 450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가 내년도에 법인택시 373대 중에 300대를 하려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대당 103만원, 창원에는 100만원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개인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의논이 안 맞아가지고 법인택시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창원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2월에 구입했고 올해 예산으로 9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총 60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450대 법인택시하고 일반택시를 하는데 결국 1,050대가 브랜드택시로, 창원의 일례로 택시가 1,504대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까지 하면 1,050대가 브랜드택시가 됩니다.
김일권위원
산업건설에서는 안하고 예결위로 바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다 못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창원이 했고 김해도 하고 울산, 부산도 다 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먼저 거기에서 먼저 한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법령 숙지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여기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과목으로 다 올렸습니다. 창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집행되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법령해석을 못한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한테 앞의 것을 먼저 물었잖아요. 앞의 것을 물으니까 폐차시키고 대체하는 버스에 대해서 돈 지원하는 것은 도비가 50%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으니까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편성할 수 없는데 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니까 앞뒤 두 건을 놓고 볼 때 상반되게 안 맞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령해석은 나중에 해 가지고 자료를 넘겨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임한 근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드릴까요?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해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김해는 시행할 예정이고 창원은 작년에 했고 내년에 또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김해는 개인택시 자기들끼리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이고, 김해는 개인택시가 몇 대예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800대가 넘지 싶습니다.
김일권위원
법인택시로 해 주고 있다면서요? 법인택시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해에서는 법인택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지 알아봤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택시회사에 80% 정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회사 부담은 있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는 회사부담입니다.
김일권위원
개인택시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엇이 자부담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한 대당 16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는 1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13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100만원은 지원하고 30만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아직까지 위원회나 이런 것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지 안할지도 모르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하면 참여 희망대수도 파악해야 되고,
김일권위원
우리는 양산시 전체 대수로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이런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내비게이션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택시에 내비게이션 달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내비게이션하고 모뎀하고 카드결재시스템이 같이 됨으로 해서 콜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으로 호환이 안 된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있는 것은 다 뜯어 가지고 없애야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개인택시 400여대 중에서 내비게이션 달린 것 몇 대 안 달린 것 몇 대 파악해 봤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파악 안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참 직원들 답답해요. 의회에 와서 내가 판단해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현재 내비게이션 달려 있는 것이 몇 대이고 단 연도가 대충 얼마 되어 가지고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니까 전면 교체해야 될 시기도 왔고, 이렇게 안나옵니까? 그냥 돈 얼마 달라고 하면 부기 달아가지고 휙 던져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콜관제센터를 하면 일반은 호환이 안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하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고 정확히 설명이 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창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다. 창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비교를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하지 않고, 지금 의원들보다 설명하는 것이 더 부족한 것 아닙니까? 내일 아침 새로 설명하세요. 김일권 위원님, 이것은 이 정도합시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대중버스 적자보전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갑시다. 올해 공식적으로 항목에 적자보전분으로 안 올라왔는데 이 항목에서 지원되는 것 같으면 특별히 따로이 적자보전분에 대해서는 안나가도 됩니까? 대중버스 쪽에 지원되는 것이 대폐차비 1억 7,000만원, 버스업계 보조하는 이것이 적자보전분의 항목이었던 것 같은데 2009년도까지 항목이 들어 있던 것이 이것 같은데 4억 4,100만원, 유류업계 연료보조금 해 가지고 30억 편성되어 있고, 저상버스보조비가 1억 2,600 이것 외 따로이 적자보전분이라고 해 가지고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010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을 하겠지만 작년도에 비수익노선에 16억원이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 30억 편성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비수익노선에 용역해서 조사된 것이 16억 정도 되고, 올해는 결산추경에 11억 4,000인가,
나동연위원
당초에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나동연위원
2009년도 적자노선부분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는 안 들어갔다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비수익노선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들어갔고 결산추경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 12억?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1억 4,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적자노선분은 도비로 보전이 되잖아요. 50%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왜 50% 보전이 되는데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벽지노선이라든지
나동연위원
벽지노선은 마을버스에 한하는 것이고 시내버스 적자보전분이 도비에서 50% 보전이 된다고요. 전문위원 찾아보세요.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벽지노선과,
나동연위원
적자노선 있지 않습니까? 비수익노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 예산에는 있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장
벽지노선은 마을버스를 이야기하고 비수익노선에 지원해 주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재정 지원한 것이 30억인데,
나동연위원
거기에서 도비로 보전된 것이 4억 정도 보전이 되었어요. 해마다 그것이 내려왔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유류세는 적자부분하고 관계없이 유류세 환급해 주는 그 부분이죠? 버스에 유류세 30억 있는 것,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300억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유가보조금입니다.
나동연위원
300억인데 이것은 적자분하고 관계없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버스하고 택시, 화물차, 이것은 버스에 한해서 나가는 것만 300억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것이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전부 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버스의 적자노선하고 아무 관계없는 부분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버스 쪽으로 지원되는 게 적자노선 보전분이 버스업계 보조해 가지고 4억 4,100만원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 항목 맞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4억 4,000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무료 환승이든 어찌되었든 적자분, 예산서 749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외에 적자노선부분에 대한 보전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 편성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추경 때 어느 정도 적자가 예상될 때 용역을 하면서 같이 예산으로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안 올라갔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가 내시된다고,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온다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이라 해 가지고 도분권으로 3억 정도 내려옵니다. 실제 그것만 주었거든요.
나동연위원
시비를 보태었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50% 시비를 보탭니다. 7억 정도해 가지고 매년주다가 작년부터 지하철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시내버스 환경이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적자노선을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차익분 26억 정도만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용역결과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오면 결산에 7억 4,000정도 반영해 가지고 주고, 환승이라든지 대폐차비는 매년 주는 사업이고 작년부터 주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당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도비로 당초에 내시가,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항목에 안 보이는데,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 항목에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도비보조금은 시내버스 대폐차대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저상버스하고 콜택시 구입비 이밖에 없습니다. 버스에 재정지원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분권교부세로 내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해마다 분권교부세로 도비가 3억 5,000 이쪽 저쪽으로 계속 보전이 되어 왔거든요.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2009년 3억 5,000이 내려왔거든요. 당초예산에 내려왔습니다. 올해 예산서안에는 재정보전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에 재정 지원하는 것은, 올해 지원하는 것은 작년도 6월말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지원합니다. 비수익노선은, 11번 노선이라든지 30번 등 몇 개 노선 빼고는 거의 비수익노선입니다. 작년에 재정 지원한 것은 13억 정도 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13억 700만원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가면서, 횟수로 10년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분권교부세, 도비로 3~4억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50% 해 가지고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50%를 붙여가지고 100%로 7억 내외에서 계속 보조를 해 왔거든요. 2008년도에 들어오면서 지하철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내버스회사에서 죽겠다. 지하철이 들어오다 보니까 적자부분 보전이 7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더 해 준 것이 작년에는 14, 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분권교부세부분만큼은, 그에 해당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라고, 무료환승손실보전금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인지, 예산항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적자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분권교부세는 안내려오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무료환승하고는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시내버스 무표환승도 역시나 적자분에 대한,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무료환승 때문에 추가로 적자부분이 누적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고 해 가지고 4억, 단말기 유지보수비라 해 가지고 4,000만원해서 4억 4,000인데 적자분에 대한 손실보전금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분권교부세도 안 들어와 있고 아무 항목에도 안 들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매년 재정지원금만 지원해 주다가 지하철이 생기고 버스노선에 적자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 추가로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가 연말에 나옵니다, 용역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가내시도 안 되어서 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추경에는 반영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가내시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분권교부세 형태로 보전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매년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명확한 선도 없이 적당히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항인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내시가 안 된 것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면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뒤에 내년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연말에 모아가지고 1년 치 적자분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줍니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일반 재정지원은 분기별로 하든지 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물에 의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나동연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해마다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분권교부세라든지 예산 확보를 당초에 해 놓고 그 다음에 정산하는 것은 연말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에도 맞는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서 시내버스 무료환승손실보전금은, 지금까지 이것이 없었거든요. 무료환승을 하다 보니까 나온 새로운 제도인데 이것만 4억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선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전체 지원하는 것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대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 재정지원하고 나서, 그것은 전체 적자가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면 그 지원금을 빼고 비수익 해 가지고 재정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용역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모르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래도 해마다 도비로 분권교부세로 받아오던 이 금액에 대한 정확한 포지션,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는 그 금액만큼 산출해서 일단 넣어 놓고 연말에 정산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매년 연초에 한꺼번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잡더라도 연말에 가서 집행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추경 때 새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까지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게 되면 추경 때 다시 잡는 것으로 하고, 금번에는 분권내시가 안 되었고 우리가 용역 후에 지출할, 연말에 지출할 것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나동연위원
시내버스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감대가 필연적으로 따라주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전자에는 분권교부세 내려오는 것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다고, 이것을 1년 정도 안 주고 버틴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분권교부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납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쪽에 공감대를 하는데도 용역결과서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용역결과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까지도 관리한 것이란 말입니다.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준공영제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들은 다 공감을 하지만 이 금액을 계속 올려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체계적인,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재작년에 용역하고 난 뒤에 용역결과물을 의회에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용역을 끝나면,
나동연위원
당해연도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죽겠노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개인별로 와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이랬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적자분에 대한 분권교부세라든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왔으면 당연히 올리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면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영호위원
2009년도에는 와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올렸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09년도에는 내시가 있었고 이번에는 내시가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당초에 올리든 추경에 올리든 아무 관계없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올해 비수익노선이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2009년도 분이 11억 정도 생각됩니다.
나동연위원
11억이라는 이야기는,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3억 3,000 내려왔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나동연위원
분권교부세가 3억 3,000이 내려왔고 이것 포함해 가지고 11억만 보전해 주면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비로 11억입니다. 제외하고 11억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시비 3억 3,000이 있다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무엇하는 겁니까? 준비가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정리만 하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업무를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금액의 틀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얼마를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묻는 겁니다. 일단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2009년 당초에 7억 확보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환승은 올해 처음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항목이 하나도 안 맞는 거라. 예산계장님, 와 보세요. 전년도 당초예산에 2009년도에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해서 7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안 맞는 거라. 의회에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냐 이 말이라. 이것도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버스업계 손실보전금으로 6억 6,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3억 3,000이 내려왔고 우리 시비로 3억 3,000을 확보해 주어 가지고 6억 6,000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요. 2009년도 당초예산에. 그런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해서 적자보전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원회 예산담당주사, 나동연 위원 의석에서 설명) 이 7억이라는 것은 적자분에 대한 보전으로 분권교부세가 3억 5,000이고 시비가 3억 5,000 해서 7억을 확보해 가지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올해는 적자보전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항목을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4억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을 것이 아니고 적자보전분에 대한 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항목 자체가 하나도 안 맞는 거라.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주무부서하고 공감대가 안된 것이고, 대체 2010년도에는 얼마 정도 적자분에 대한, 무료 환승에 따른 것이든 항목을 구분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버스업계를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749페이지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대한 손실보상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을 했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마을버스도 무료 환승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1년 치 손실에 대한, 그러니까 타고 내리고 하면 시에서 보태어 주는 그 돈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도 용역결과에 의하여 4억을 잡았을 것이고, 이 용역이 나오면 적자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 부분에 대한 것을 2009년도에 보전되어야 될 금액에 대한 설명과 2010년도에는 버스업계 쪽으로 손실보전금으로 적자분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설명만 되면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환승에 따른 그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진 그것대로 처리하면 되고 그 외 적자보전이 작년 경우에는 13억 정도 되었으니까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억이나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은,
나동연위원
13억이 분권교부세 내려오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13억이었습니까, 작년도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 재정지원금으로 지원되었던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6억 1,240만 6,000원입니다. 재정지원된 것이 약 13억, 비수익노선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우리가 당초에 잡은 것이 7억 정도 되었고, 당초에 분권교부세하고 우리 시비로 7억 정도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이 외에 추가로 더 나간 것이 13억?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3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체 26억 보전된 것 외 다른 것으로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13억이 아니고 16억 내지 17억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은 다른 목이고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은 26억입니다. 전체 현황은 한 30억 되지만 재정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나동연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작년 재정보전금 준 것 분야별로 자료를 내놓으세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자료를 공개하면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택시브랜드사업과 보조금지원 관계, 버스는 버스대로 벽지노선은 벽지노선대로 현황을 주세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751페이지 신평버스정류장 위탁관리비, 위탁을 어디에 줄 생각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세원에 줄 겁니다.
최영호위원
버스회사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위탁을 안주면 운영이 안 되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청소비 한 사람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적자입니다.
최영호위원
정류소를 지어가지고 수입되는 부분은 아예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수입되는 것이 일반소매점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입찰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입찰이 되면 위탁관리비를 안 주어도 운영이 되겠는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입찰 공고해 놓은 것을 보면 1개당 6.7평인데 감정해서 20만원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오늘 4시 되면 입찰이,
최영호위원
세 개에 개당 20만원, 60만원이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60만원입니다. 60만원 수입 들어오고,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땅 사줘 건물 지어줘, 거기에 위탁관리비까지 줘,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어 주라고 돈을 내려준 의회 잘못됩니다. 앞으로 위탁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물금에는 위탁관리비 줍니까? 안주어도 되지요? 자기들이 관리하지요? 물금에도 정류장 안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자기들이 개인 땅을 임대해 가지고 운영비 들여 가지고 손님 태우고 하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물금에 있는 것은 세원 차고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차고지든 뭐든 이것을 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고지 역할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했는데 땅 십몇억 들여 사서 집 지어 가지고 이제는 운영비도 우리가, 한번 운영비 주면, 우리 건물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계속 우리가 운영비 주고 버스회사에서는 왔고 갔다 하는 겁니다. 단추 한번 잘못 끼어놓으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복잡한데 우리가 걱정할 사항이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애당초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까,
최영호위원
그 건물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소매점하고 식당하고, 휴게식당하고,
김일권위원
그렇게 지어주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이런 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나동연위원
당초에는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고 설명했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터미널사업이 사양산업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하루에 150회 정도 들어옵니다. 거의 시내버스입니다. 요즘은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판매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판매수입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증명이 되어 버리잖아요.
나동연위원
업체에서 사용료로 납부되는 부분이 없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처음에 할 때는 사용료가 시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김일권위원
755페이지 교통운영체계 개선 400만원씩 25개소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선진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좌회전을 할 때 신호를 받아가지고 가지만 앞으로는 비보호좌회전표지판, 지금은 좌회전을 하면 앞으로는 직진할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선진화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 보행자 작동 신호기하고 직진우선 신호체계 구축 25개소 이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직진 가다가 좌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직좌회전이거나 좌회전하고 이런다 아닙니까? 좌회전에 신호를 보내는데 앞으로는 좌회전에 신호를 안 보내고 직진할 때 비보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바꾸는 겁니다.
김일권위원
그 체계로 바꾸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이라든지 직진우선신호체계를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교통신호 및 도로운영체계 선진화 추진이라고 해서 야간에도, 12시 넘으면 신호등을 경고 등만 하고, 차가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연료도 적게 들고, 그런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우회전 좌회전이 같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직진만 들어오고 좌회전은 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신호체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김일권위원
좌회전 떨어지고 직진 떨어지고 하는 것을 좌회전 같은 것은 뉴질랜드처럼 자기가 알아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비보호로.
김일권위원
교통 체증을 그것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떤 표지가 붙어야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표지가 붙는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 아니요? 25개소 400만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면서, 그 내용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경찰에서 이렇게 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얹기만 얹었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표지판이 들어가고 대충 얼마니까 25개소에 얼마가 들더라. 시원시원하게 합시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을 25개하면,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드는 것은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을공영주차장 있지요? 이번에 예산 올려놓은 것이 12억이네요? 이 돈도 모자라 얼마가 더 있어야 된다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30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30억이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북부동하고 중부동하고 북정동하고 그렇습니까? 범어는 어디에 갔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북정동에 있는 것은 감정을 했습니다. 약 5억 9,000 정도, 신한은행 뒤가 10억 넘게 들 겁니다. 감정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중부동은 6억 정도 듭니다.
김일권위원
공유재산승인 해 주고 주차장하려다가 안한 곳이 북정동에 6억 더 들어가면 된다 아닙니까? 신한은행 뒤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신한은행 뒤는 공시지가가 약 8억입니다. 7억 6,000입니다.
김일권위원
삼창아파트 앞에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
김일권위원
내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도 모릅니까?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답답합니까, 우리가 답답합니까? 국장님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김일권위원
삼창아파트 앞에 얼마라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가 5억 5,400입니다.
김일권위원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전체 금액을 말 했을 것 아니에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2008년 12월 5일 교통행정담당주사 안영환 주사가 신평버스정류장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위탁관리 건 때문에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건물을 지어서 운영권을 주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대합실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매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입하고 표 수수료로 운영하면 사실은 적자인데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점포에 대해서는,
최영호위원
버스회사하고 의논이라도 해 봤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했는데 버스회사에서는,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임자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앞에 회의를 할 때 부지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사업자 측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위탁관리비가 1,800만원이 제가 볼 때는 1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매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를 안주어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건물이 12월 20일되면 준공되는데 점포 세 개가 들어가거든요. 소매점 한 개, 일반음식점 두 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0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14일하면 15일 개찰되는데 최고가로 하기 때문에 25만원도 받을 수 있고 3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30만원되면 그 수입은 누가 잡습니까?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최영호위원
입찰되면 수입이 산출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이런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버스회사하고 그런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용역을 해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는 인건비를 합해 가지고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최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버스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버스회사하고 의논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수입이 나오는 부분하고 회사하고 절충해 볼 필요가 있다. 절충해 보고 난 뒤에 안 되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야지 이것은 절충도 안 해보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절충을 해 봤습니다. 더 많이 해 달라는 것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12시 정도 되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려면 두 사람 정도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최영호위원
운영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세원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시가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150만원 정도는 주겠다.
김일권위원
자기들 손님 태워 가는데 청소를 시에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세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푸른교통, 대우여객,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런 버스회사들과 절충을 해야죠. 이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어야 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53대가 있는데, 시외버스가 여덟 대 있는데 시내버스는 카드를 씁니다. 실제 들어올 필요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들어올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넓게 지었습니까?
최영호위원
안영환 계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확답을 받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을공영주차장 30억 더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북정에 더 들어 갈 것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감정을 했는데 5억 9,000입니다. 토지 매입비만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신한은행 뒤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마을공영주차장설치 부지 매입비가 30억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했지요? 그 30억이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시설비 포함해 가지고 30억 더 있어야 된다. 이 30억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냐는 겁니다. 30억하고 40억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이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북정, 북부동, 중부동, 범어.
김일권위원
범어도 포함된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앞으로 30억 정도가 더 있어야 설치까지 가능하다. 설치비까지 12억 있잖아요? 42억만 더 있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들어가면 주차장에 들어갈 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떨어진 것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결산추경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해 가지고 결산추경으로서 해야 될 돈이 15억이 있었는데 14억 5,400 이것은 어디냐 이겁니다. 결산추경하는 것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결산추경에는 감했습니다.
김일권위원
15억 가지고 이것은 어느 부분이었느냐는 겁니다. 결산추경 15억 올라와 가지고 14억 5,400만원만 들어오고 4,600 감 했는데 14억은 어디에 하느냐는 겁니다.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공사비냐는 겁니다. 어디 땅을 매입한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구 교육청 앞입니다.
김일권위원
구 교육청은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뒤에 한 것은 중부동JC,
김일권위원
그것 공사하고 결산추경에 올린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정산하고 남는 것을 삭감한 겁니다.
김일권위원
JC 맞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비가 12억 5,000 들었습니다. 다른 공사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차량 한 대 구입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된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모닝이 작다 보니까 여름에 에어컨하고 시스템이 다운되어 버려서,
김일권위원
저 차로서는 안 되어서 바꾼다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모닝 산다고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왜 시장은 한사람인데, 차량이 똑같은 것이 등재되어 있는 같으면 모닝이 교통과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환경과에서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다. 당초에 두 대를 구입하려고 올렸다가 의회에서 일단 한 대로 해 보고,
김일권위원
한 대 더 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용량이 작다니까 차가 저쪽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한군데도 업무 연계가 되는 곳이 없어요. 나만 필요하면 다른 것하고 연관도 없고 살림살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처음부터 알았으면 한 대를 살 때 용량이 큰 것을, 저희들 딴에는 용량은 작지만 경비 절약한다고 했습니다만,
김일권위원
교통운영체계 개선은 100% 이해는 안 갔습니다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BIS정보시스템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공공요금하고 제세 1억 5,000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 하는 것은 유지하고 부셔진 것 보수하는 이런 것 같은데 대충 5,000만원 잡힌 것은 그렇다 치고 공공요금하고 제세는 어디에 지급되는 비용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755페이지는 실제 보면 전기 및 통신요금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로 지급합니까? 위탁회사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전기는 한전에 통신은 거기에 하고 BIS 유지보수는 5,000만원 가지고,
나동연위원
1억 5,000중에서 전기료가 얼마이고 통신료가 얼마나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755페이지 일반운영비 이 부분 말씀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1억 5,000 잡혀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통신료인데 전기료가 8,000정도,
나동연위원
노선이 12번 노선하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BIS되어 있는 것이?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12번하고 신도시 웅상 쪽에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기요금만 8,000 들어갑니까?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통신비로 어디로 지급됩니까?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한국통신입니다.
나동연위원
KT에 지급되는 것은?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나머지가 통신요금입니다.
나동연위원
1억 5,000을 가지고 전기료가 8,000이면 나머지는 통산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지석
김지석위원
2009년 BIS관련 전기료, 통신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예산을 올릴 때 그것을 근거로 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뽑아오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하나 똑바로 하는 것이 없어요.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작년 것으로 산출기초를 내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부 주먹구식으로 하려고, 1억 5,000이 적은 돈입니까? 앞으로 BIS 할 노선이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더 남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것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1억 5,000이나 되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BIS하는데 효과가 얼마 있느냐는 말입니다. 양산 관내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운영비가 1억 5,000이나 들어간다는데,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30억 넘지요?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 정보시스템 하는데 들어간 총 시설비가 30억 넘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6억 들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1억 들었습니다. 양산하고 부산간 1차 사업을 할 때 16억 들면서,
나동연위원
운영비 이런 관계에서, 물론 관리비로 해 가지고 운영비라는 것이 당연히 들어갈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무지했고 아무런 정보를 안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연간 유지비가 2억씩 들어간 것은 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것이 억수로 많더라고요.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투입하면서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이런 것도 사전에 정보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유지비로 연간 2억씩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전체 공감대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 시행초기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 기초를 뽑아내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일부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부분인 통신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연간 이런 식으로 정도 드니까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초가 없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BIS는 자기 자동차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산시내, 울산, 김해 쪽으로 국비를 절반 정도 보조를 해 주어 가면서 서민들에게 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정확하고 답답하지 않도록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시행초기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말태
박말태위원장
처음 도입할 때는 중요 노선에 하나만, 정류소 어디에 사람이 많고 중요한 지점에 연결하는 곳이라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운영비가 많이 들면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다. 솔직히 말해서 차 없는 사람은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버스를 타고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집에서 버스를 타러 나간다, 아닙니까? 집에 정보가 옵니까? 집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버스를 타러 가서 정류소에 가면 5분 있다가 버스가 도착한다고 나온다 아닙니까? 5분 있다가 온다고 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곳에 차가 언제 오는지 도착하기 전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5분 있다가 와도 10분 있다가 와도 결국은 기다려야 됩니다. 단지 5분 있다 오는가보다 그것을 안다는 정도입니다. 10분 뒤에 와도 기다려야 되고 5분 뒤에 와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한 투자를 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차 도착시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궁금증을 풀어 주는 것 외에 편의적인 부분은 크게 없다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0분 20분 타임으로 가는 차들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하고 몇 분 후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을, 차가 늦게 온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일 편리하게 하려면 언제 오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했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안영환 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과에 있습니다. 앞에 교통과에 계셨지요?
예.
최영호위원
환경관리과로 가기 전에 업무는 이관하고 연계가 되도록 하고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통도사 신평버스정류장 문제 때문에 계장님을 모셨는데 그때 계장님 계실 때 부지 매입 건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운영권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계장님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부지 사고 시설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는 점포를 두 개해 가지고 점포세를 받고 하면 안 되겠느냐는 쪽으로 해 가지고 세원버스하고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을 때는 그렇게 했고 실제 후임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해 보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실제 들어오는 수입이나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려고 했으나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인건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계장님이 그때 분명히 운영권에 대해서는 버스업자가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운영권을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고 할 때 저희들이 점포가,
최영호위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버스업자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회의록을 보여 주면서) 계장님, 보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줄 쳐놓은 부분 보십시오.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이 이야기는 위탁관리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점포 두 개를 하면 임대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임대수입하고 그것을 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임대수입하고 같이 버스회사가 조금 지원하는 것은 되겠다고 한 것인데,
최영호위원
조금 지원하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이희종 과장이 담당과장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이 혼자 개인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업자하고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책임을 질 사람은 없고 위탁하겠다고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답변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급해 놓으니까 의회에서 쉽게 답변한 겁니까?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답변을,
최영호위원
계장님이 분명히 답변한 것은 보셨지만 운영을 버스회사가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점포가 있고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해 가지고 버스회사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맞지요?
영환
안영환환경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운영권은 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신평정류소 운영권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보십시오. 20만원이면 20만원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60만원을 버스회사에 주고 관리를 하고 상계하든지 해야 됩니다. 1,800만원 예산을 주게 되면 해마다 운영비를 주어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남평 건하고 같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이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권을 버스회사에서 관리를 다해라. 너희가 한 달에 100만원을 받든지 알아서 하고, 대안을 제출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1년간 들어가는 경비가 1억 5,000이라고 그랬지요, 전기세하고 통신비하고?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교통과 예산에서 나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전기세하고 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있어서 전체 2억 650만원 아닙니까? 2억 650만원 중에서 650만원은 단말기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이고 예산서에서 BIS 유지보수비가 9,600만원 업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BIS 유지보수계약 9,600만원산출근거가 12억의 8%인 9,6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5,000만원되어 있고 전기요금 및 통신해 가지고 1억 400만원, 유지 보수비가 1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것 산출근거는 9,600만원 아닙니까? 9,600만원인데 왜 예산서에는 5,000만원 해 놓고 유지보수계약비가 5,000만원이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못 하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IS 유지·보수에 보면 공공요금 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설치한 것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12억 들은 것에 대해서 하면 8% 해 가지고 9,6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전기하고 그런 것은 1억씩 했는데 부기 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같은 과목이다 보니까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설명을 전체 2억 650만원이 예산서하고 실제 하고 안 맞잖아요. 유지보수 계약이 9,6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5,000만원이고 나머지 전기·통신료가 1억 5,000이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납득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예산서에 잘못 오기가 되었으면 바로 잡아주어야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59페이지부터 7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770페이지 원동 화제, 어곡 2 지구 산사태 복구지원비는 국·도비지원 현황 아닌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수해복구비현황입니다.
박정문위원
예산이 이 만큼 삭감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로서 국·도비사업에 보조되는 부분은 내년도 2010년도에 세 군데 반영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는 3회 결산추경에 잡혀있습니다. 이번 주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시비부담금이 빠져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복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이 부분을 동의해 주시고 복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세 개 지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들어보십시오. 화제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늘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았습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녹지과는 나무관계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산을 주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만 들 것이라도 2,000만원을 주면 2,000만원을 다 쓰려고 대어든단 말입니다. 1,000만원만 들이고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반납해야 될 것인데 2,000만원 다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역은 누가 봐도, 어느 토목기사를 데리고 와서 봐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과다 예산 잡힌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제 한 군데만이 아니고 명언 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런 곳은 석축으로 해서 나무를 조금 심고 하면 되지, 거기에 돈으로 발라도 다 바르겠습니다. 만원 짜리 돈을 갖다 발라도 다 바르겠다. 설계심사를 누가 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수해복구,
말태
박말태위원장
수해복구라도 설계심사를 누가 했느냐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설계심사는 도하고 중앙에서 와서 재해현장의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말태
박말태위원장
설계심사를 누가 했느냐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보십시오. 이제 설계하는데 예산이 나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수해복구 산정할 때 현장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평가를 했으면 설계를 해야 예산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돈을 주면 돈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변명 안 해도 됩니다. 국비나 도비 많이 따오려고 산정을 많이 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계를 하는 거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맨 처음 그 현장만 보고 대충의 사업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해가 났을 때 어지간하게, 지난번 수해 전체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39억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가도록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국비를 이 만큼 가지고 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이 돈보다 적게 나올 시 사업 정산을 하되 국비는 다 쓴 것으로 하고 시비에서 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디 맞추어서 하려고 그러느냐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분명히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국비, 도비는 결산추경에 들어와 있고 돈이 없으니까 시비를 내년으로 넘겨놓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예산이 맞는 게 아니거든. 돈이 있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국·도·시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비는 하나도 없고,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이것이 성립전 예산편성이거든요.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예결위원장하고 의사소통을 해 가지고 삭감보다는 시비를 가 주지 않으면 국·도비를 쓸 수 없으니까 맞추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산건 쪽에서 고심을 해 가지고 나무관계라든지 산림공원과 쪽에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을 가지고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예비심사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 정보를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을 테고 공감대를 새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해대책관계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수해대책은 어차피 국비부분에 대한 우리 시비의 분담비율이 있는 것이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있다 보니까 편성이 된 것이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3억 들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식목행사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식목행사가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식목행사로 비춰왔고 나무를 심어놨다가 팠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는데 작년도 식목행사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는 본청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 하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본청에서 나무를 구입한 것이 1억 5,000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에 따로이 식목행사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내년도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안에 1억 6,000 편성되어 있거든요. 작년도는 본청에서 행사할 때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읍면동에도 별개로 하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에는 얼마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날짜별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개 읍면동에?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만 해도 1억 8,000 정도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작년에는 읍면동에 별개로 나무 심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쨌든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1억 8,000 정도 되었습니까, 2009년도 예산이?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010년도 식목행사 건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1억 6,000 외에는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별개로 저희들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의회하고 공감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769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에도 1억 6,100만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올해 1억 6,000인데 그 안의 내용을 보시면 묘목구입비가 1억 5,700만원이고 300만원은 보식을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식목일행사 자체를 지난번에 읍면에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고 해서 내년에 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시 전체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만 할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가꾸고 하는 이런 홍보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홍보의 개념밖에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785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 것이 9억 3,000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은 시청 후문으로 나가는 1077도로 쪽으로 나가다가 오른쪽으로 해서 35국도로 붙는 그 부분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고물상이 있고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구릉지가 있고 그 구릉지를 지나고 나면 조경을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지역의 고물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를 출입하는 민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1077도로에서 35호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시계 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가각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그 앞쪽에 계시는 허강희 위원님께서는 아침저녁으로 보시는 그런 사안들이 되어서 사실상 그 부분에 가각을 정비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안 쪽에 정비하는 부분을 가지고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뒤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비가 도로과 예산과 공원 쪽으로 예산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각정비는 도로과에 얹혀 있고 공원은 공원과에 얹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도로 쪽은 잡혀있습니다. 도로 쪽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땅을 사지 못하면 가각정비를 하기 곤란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 땅을 매입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시원스럽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토지 매입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만 9억 3,000이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화려하게 무엇을 만들고 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구릉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메우고 잔디 정도로 조성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위의 산은 소나무 그대로를 다 살려가지고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고 가각을 깨끗하게 쳐가지고 시야 확보하는 이 부분의 사업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부연설명을 하겠는데 사실 1077에서 35호 국도로 가는데 양산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직진 차들이 우선 서니까 우회전 차들이 막힙니다. 그래서 가각정비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옆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 등 조성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반대했던 내용입니다. 항측도면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회전 차선 일부 가각정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부지만 활용해도 여기에서 충분히 가집니다.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 고물상 입구 사유지가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만 사가지고 가면 한 차선은 도로부지를 활용해도 충분히 한 차선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토지 안에 무슨 조경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동해조경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할 것으로 가상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곱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이것의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앞에 있는 조경, 그 땅값하고 나무 이식비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 집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선을 확보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유지는 조금만 들어가도, 나머지를 다 산다고 하더라도 돈은 이 토지매입비가 절반밖에 안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기에 다 들어가는 돈이라.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길을 돌아가 보시면 동해조경이 앉은 자리가, 처음부터 그 부분을 매입, 저는 7~8년 전부터 매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거기를 다녀보시면 거기를 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쳐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 전부터 국장님이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눈치를 채고 일을 시작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유지도 그 사람이 점용하고 있을 겁니다. 시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사람들 목의 때 벗겨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항측도를 가지고 가각정비 가상도면을 선을 그어 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그 정도 자료도 안 만들고 구두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라고 합니까? 그런 자료를 예산을 하면서 위원들에게 하나도 안 준단 말입니다. 너무 하다, 너무해. 국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할 겁니다. 이 자료를 주어야 의원들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를. 전문위원도 똑 같습니다. 쟁점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항측도라고 가지고 와서 도면을 놓고 이것 누구 땅이다, 차선을 하면 어느 정도 하면 가각을 하면 몇 평정도 나온다. 몇 평 사는데 공시지가는 얼마라는 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집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몇 시간을 허비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자료 좀 챙기세요.
나동연위원
춘추공원조성공사가 계속사업비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계속사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보세요. 8억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2003년부터 춘추공원 땅만, 공원으로 지정은 해 놓았지만 땅만 보상을 7년간 해 왔습니다. 금년까지 땅 사는 것이 13만평 보상하게 되면 6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국·도비를 받은 43억도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땅 사는데 넣었고, 내년에 약 10억 정도 해야 땅을, 공원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한 3만 평정도 됩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8억 60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아놓았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전에 받아놓은 것에 포함된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계장, 맞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 8억을 가지고 사게 되면 나머지 땅 부분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 승인받아 놓은 것까지 이 8억이 들어가게 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전체 춘추공원이 22만평입니다. 22만평 중에서 국공유지를 빼고 21만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정상 쪽에 공원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충렬사라든지 공원시설물을,
나동연위원
8억 가지고 사겠다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추진해 오던 충렬사 주변이라든지 구역 안에 조금씩 조금씩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주민지원과에서는 충렬사부지에 대해서는 매입 다 된 것으로,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매입이 되었는데 정상부분에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나동연위원
8억을 가지고 사겠다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8억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부분을 사겠다는 것이,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부지매입비 같으면 춘추공원 항측사진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을 사겠다고 도면에 표시를 해 가지고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이 산 것은 어디까지 샀고 이번에는 어디에 하겠다는 것,
나동연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발목 잡은 이런 형태로 비춰서도 안 되고 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못하다보니까 제대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일이 제대로 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받은 것이 어디까지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사고자 한다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춘추공원 종합개발하지요? 춘추공원 종합개발하면 충렬사 관계하고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부지는 어느 정도 매입했다는 것을 도상에 표시를 하고, 천상구름다리는 어디로 넘어가고 60호선은 어디로 넘어가니까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업건설할 때도 이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중간보고상태인데 그것이 끝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내일이라도 부지 산 것은 어디까지 샀고 금액은 얼마이고 이번 8억 예산 올린 이것은 어디 부지를 산다는 위치를 표시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부분에 토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3,676㎡네요. 한 쪽이 우리 시 소유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나머지는 재무부 소관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
비교를 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뒤편에도 시청사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되는 자료를 줘 보세요. 토지 매입하는 개인들에 관계되는 사항 명단까지 주시라고요. 할 때 저기를 엉거주춤하게 해 놓고 시청 뒷면만 깨끗하게 하면 무엇 합니까? 할 때는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자료를 내일 아침에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평산동어린이 토지매입에도 4억 1,000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자신 없게 이야기 합니까? 내가 책자를 보니까 평산동어린이 여기 하는데 1,500㎡ 토지 매입하는데 4억 1,000만원 들어가는데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데 3,676㎡ 토지를 구입하는데 9억 얼마 든다는 입장이 된다면 소신 있게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전체 깨끗하게 해 보고 싶다든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