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말태
박말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예산안(계속)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795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해야 되겠지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6하 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799페이지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이 있는데 앞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원래하게 된 취지가 첨복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30억 예산을 잡았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3억하고 6억하고 앞으로 이것까지 27억인데 논란이 되는 것이 첨복을 하기 위해서 안 되고 이것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뒤에 시 방침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맞다고. 왜냐 하면 상북에 310만평 정도가 조성이, 공업단지가 아니지만 시가화 예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뻔히 알다시피 시가화 예정지가 지역과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시가화 예정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시가화 예정지를 조성한 것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상북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용역을 주어서 계속 30억 투자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희태 국회의원이 거기에 조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굳이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시가화 예정지에도 땅이 천지로 넘치는 판인데 내가 주거지를 형성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용역을 주는 것은 3억을 주었으면 첨복이 끝났으면 끝난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 지역은 상당히 주거형태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만 해도 오만 것을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계획도로만 된다고 하면. 굳이 거기에 또 30만평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양산시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공업지역이 포화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면 재조정해야 되고, 3억은 들어갔지만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석계산업단지로 해서 명칭을 한 것은 당초에 첨단의료복합단지로 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당초 했던 위치를 일부 조정해서 일단 30만평을 기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일부 대석 쪽에 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첨복의료복합단지 말고 저희들은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첨단산업단지를 현재 지정되어 있는 좌삼이나 그런 데로 가면 안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쪽으로 가게 됨녀 도시기반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위치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최영호위원
계획을 해도 시행착오가 있고 아니라고 판명이 된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3억은 이미 들어갔고 27억을 계속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7억 돈이 적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 공모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그때 환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크게 시비 손실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영호위원
환수할 자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환수가 문제가 아니고 상북면 전체를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로 만들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있는 것만 해도 소화를 못시킬 판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용역비는 더 이상 주어서는 의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799페이지 산막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 기반시설공사 시비로서 10억을 잡았는데 예산목 관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주택지는 우리시가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주택지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이주택지 중에서도 기반시설사업비는 저희시가 토지보상비에 해당되는 것은 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상하수도 이런 쪽은 시가 해 주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산단법에 의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균특이라든지 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균특 그것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해서 하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시설이 있고, 주진입도로라든지 공단 내에 용수공급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고 지자체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산단조성에 따른 부분이 호계 잔여지 처리 건도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잘 풀어가야 되는 숙제이거니와 산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특히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우리시도 출연을 하고 기업 쪽에서도 출연을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관계하고 잘 찾아서 시비가 필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비가 투입되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잔여지를 우리시에서 사들이는데 시가 안고 들어가야 되는 부담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설에 따른 부분을 우리시가 과잉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잘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기반 시설하는데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해서 물었는데 법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부분 잘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7페이지에서 839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 1,1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1페이지에서 8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9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북스타트 사업에 이어 이번에 플러스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었는데, 북스타트사업한다고 시청 홈피에도 양산시에서 제일 잘 하는 사업이라고 시민들 호응이 아주 뜨거운데 플러스사업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해서 내년 1월 1일 들어가면 준비를 착실히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에서 928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 1,233페이지에서 1,2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잘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술
정재술보건위생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 보건소에서도 행사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안되었습니까? 걷기행사도 있고 축전에 대한 행사도 있는데 설명이 잘 안 되었습니까? 보건소에서 행사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3건입니다. 건강걷기대회하고 향토음식축제행사(삽량문화축전), 떡작품전시회하고 3건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건강걷기대회는 우리 양산시가 세계WHO 건강도시에 가입하는 기념으로 해서 내년도에 건강걷기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생체에서 걷기대회,
재술
정재술보건위생과장
그것하고 별개이고,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방금 나위원님 말씀은 보건사업과에서 작년도에 우리시가 건강도시로 지정이 된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대식 겸 행사 측면에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행사도 그렇고 삽량문화축전도 음식문화축제행사,
재술
정재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삽량문화축전때 자리가 되면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일부 먹거리 장터 식으로 해서 건전식품홍보 떡 같은 것 시식회 겸 해서 그렇게 하려고 1,5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축전때 하려고 하지요?
재술
정재술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신종플루로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는 삽량문화축전은 안했고,
재술
정재술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안했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 질의도 안했는데 제가 미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법으로 올 3월에 제정이 되면서 관내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식생활 건전 확보,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위해음식으로부터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면서 학교로부터 200m 안팎에 위해 또는 위해식품이 있는 가게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애들이 위해한 식품을 못 먹도록 하는 보호 측면이니까 이 부분은 요새 복지차원에서 나이 많은 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못지 않게 크는 애들도 병행해서 같이 보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 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법은 금년 5월 21일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제5조에 방금 보건위생과장이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를 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어린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보건사업 평가에도 들어가는 항목입니까?
재술
정재술보건위생과장
예. 정부 연말평가에 이 표지판 설치 여부가 포함이 됩니다.
박인주위원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재술
정재술보건위생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29페이지에서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보건소장님, 웅상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그것을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주택가고 해서 다음에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보건지소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잘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9페이지부터 9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1,1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고,
최영호위원
965페이지, 친환경축산물 브랜드 산해돈시설현대화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전체 양돈, 산해돈이라면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데 산해돈브랜드를 더 살리고 양산의 양돈을 업 시키기 위해서하는 시설 현대화사업인데 햅사업 HACCP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은 부지를 500평정도 양돈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서 사고 그 땅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면적은 약 60평 정도에, 쉽게 말하면 가공시설입니다. 햅사업으로 가기 위한 가공시설을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돼지 한 마리를 반쪽 낸 돼지를 가져와서 가공을 합니다. 부위 별로 선별포장 그 다음에 냉장시설 등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장소를 한 군데 부지를 선정해서 산해돈에 대한 돼지를 거기에 가져와서 가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축한 돼지를 가져와서 이분만 딱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동가리 낸 것을 가져와서 전부다 위생적인 시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을 다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가공내용은 뭡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별해서 부위별로 포장을 하고,
최영호위원
지금 돼지 판매를 부위 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시설을 또 한다는 것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산해돈 돼지만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농축산과에도 산해돈 예산이 많은데 산해돈 돼지가 얼마나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해돈에 참여를 하고 있는 돼지 마리수입니까?
최영호위원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농축산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로 왔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맞는, 40집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산해돈이라는 것이 농축산과는 농축산과 대로 예산이 올라가 있고 센터는 센터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산해돈 농가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해돈 출발한 농가가 18농가가 출발을 했습니다. 5만두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참여하는 농가가 5농가 6농가가 안됩니다. 다 빠졌습니다. 거기다 북정에 매장 만든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매출을 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돈을 거기에 근 6억이라는 돈을 부었는데 내년에 또 2층에 판매장을 하는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가공시설을 새로 한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산해돈에 대한 반응이 몇 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반발도 심했는데 출발을 그렇게 되었지만 현재 실적을 봤을 때 매장에 가보면 정말로 매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지요, 소장님?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매출이 하루에 30만원 50만원 안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수지타산을 할 것이며, 부위 별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만 해도 도축장에 가서 나와서 하는 판매도 부위 별로 하는 상태에서 또 가공공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겠느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북정에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판매시설입니다.
최영호위원
판매하는데 거기에다 또 음식시설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가 붙었는데 국도비 시비도 전부다 우리 세금인데, 돈이 오는 방향만 틀리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나 지금 현재 같이 가고 있는데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돼지사육 농가가 많기 때문에 농가하고 우리 기관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저 브랜드를 살리겠습니다. 살리도록 하기 위한 단계로 보시고 이 단계에서 미묘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해 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시설을 매장을 해서 돈을 소비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농가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몇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줄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농가에 골고루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양돈농가에 20%도 혜택을 못 봅니다. 산해돈 돈을 주지만 그 사람들이 산해돈을 만들어서 산해돈 돼지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다른 데로 다 갑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산해돈 투자를 하는데 돼지고기 납품을 해야 되는데 매장에 해서 납품도 안 되고 하니까 다른 데로 반출을 다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하는 짓이냐는 것입니다, 돈 들여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정에 문제점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돼지농가들을 위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갈수록 참여를 많이 시켜서 그런 각오와 생각은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소장님, 지금 산해돈 양돈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80농가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센터는 센터대로 지원을 해 주고 농축산과는 농축산과 대로 지원을 해 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햅사업을 가기 위한 이 시설을, 물론 농축산과하고 서로가 협의된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산해돈 생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총 80여 농가 중에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몇 농가가 참여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주도하고 있는 농가는 6농가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6농가에 지원을 해 주어서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앞으로 참여를 많이 시킨다고 말해서 됩니까. 산해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 특정인 한 사람이 주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안되는데 돈을 퍼부어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예산만 올리고 말이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수치도 안나오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어떻게 잘 되도록 합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특정인한테 가는데 그것이 됩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 대한 자료가지고 오세요. 빨리 해서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자료가 바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1억 9,000이나 지원하고 있는데 또 더 내놓으라고 말이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양산 축산농가가 몇 농가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대안을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소장이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못하는데 위원들은 깎는다는 것입니다. 본론만 하세요, 을론은 하지 말고. 6하원칙에 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으려고 하지 사과 받으려고 왔습니까, 여기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짓말할 이유는 없고 해서 사실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위원이 물으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어야 현황을 알아서 처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시비를 더 보태야 한다든지 이 돈만 주면 그 사업이 다 되는 것인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설명을 똑바로 안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소장이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안을 해서, 그런 향후 방안이라든지 제시도 안 되고, 앞으로 잘 하겠다, 어떻게 잘 할 것인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최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는 20농가 했다가 중간에 잘못되고 판매도 잘 안 되는 바람에 많은 농가가 빠져 있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산해돈브랜드를 정말로, 경상대학하고 우리 관에서 고생을 해서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 나가다가 중간에 어려움에 당착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최영호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 사항에 왔는데 이것을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체계를 잡아나가자고 해서 근본적으로 햅사업시설까지는 가야 합니다.
박정문위원
시설이 안 되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되었습니다.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설부터 밟아나가야 되겠다, 현재만 돼지만 잡아와서 판매만 북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어곡에 자부담을 해서 500평정도 부지를 살 계획입니다, 순전히 자부담으로. 500평 땅 위에 이분된 돼지를 가지고 와서 산해돈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반쪽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북정에는 판매시설밖에 없으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땅은 누가 삽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자부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누가 삽니까? 누가 돈을 댑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농가를,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한 분이 주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하는 농가는 6농가 정도 됩니다, 안 빠지고 있는 농가가.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 사람들은 가분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면 누가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공동으로 누가 산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인주위원
양돈지회에서 공동으로 구입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사고 개인이 사는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제가 이야기도 듣고 이야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설을 설명 드린 대로 죽죽 가공시설 냉장시설을 해서 브랜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 돈만 주면 됩니까? 내 말은 산해돈브랜드를 엎 시키려고 하면 전체 예산 골격이 얼마인데 이번에는 부지를 사고 이 시설을 사고 해야 한다고 해야 합니까? 다리를 놓는데 이것은 다리발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바로 왜 설명을 안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햅사업 시설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건축비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고 부지매입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야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부지 사는 돈 주고 나중에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부지는 자기들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야 되는데 건축비는 누가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0평 땅에 60평 시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 시설만 주면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햅사업시설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햅사업시설은 아니고 가기 전의 단계를 우리가 밟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햅사업 시설은 별도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최영호위원
앞에 산해돈으로 해서 매장 북정에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공시설 아닙니까. 그것을 안 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완전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2층에 매장을 해서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 보아야 뻔한 결과가 나오는데, 돈을 붓게 되어 있는데, 시작은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제가 봐서는 시작했다고 해도 아닌 것은 접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국도비 내려온다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붙어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접어야 합니다. 가공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돼지고기가 부위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가공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해도 판매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산해돈 농가가 소장님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가 70농가인데 산해돈에 처음에 참여한 농가가 18농가인데 지금은 6농가 7농가도 안됩니다. 다른 농가는 왜 빠졌겠습니까? 그것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야 되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연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혹시 부광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최영호위원
이 별도 시설을 해서 이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디로 갑니까. 투자를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미리 비관적인 결과를 예측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전부다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매장을 만들고 있는데 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뻔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의 개인한테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로 사업이 잘 되고 미래가 보이면 돈 100억이든 10억이든 부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한번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사업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공직자들이 새겨들어야 되고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전혀 아니고 알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여러 부분들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고, 방금 어디로 가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면 항소를 하더라도 해 내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전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산해돈브랜드가 판매장까지 하는 것은 공직자 책임이 많습니다. 없다고 절대 말씀 못 드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박인주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산해돈에 양산브랜드가 명실공이 양산 축산농가를 살리고 양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당초에 18농가에서 참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6농가로 전락한 이유가 뭡니까? 수급이 잘 안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급이 되어야 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매장이 아시다시피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40만원 팔릴까말까 저렇게 되니까 자꾸 빠집니다.
박인주위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시설을 해서 햅사업 전단계로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실패할 것 같으면 할 이유는 없고 발전시킬 의향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는 무조건 햅사업까지 가야 합니다. 가야 이것이 정말로 브랜드가 됩니다.
박인주위원
산해돈 고기판매가 잘 안됩니까? 생산량이 안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이 포화인데 판매가, 매장 위치가 곱표입니다.
최영호위원
안 맞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고집을 부려서 했다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앞으로 이 돈을 들여서 양돈브랜드를 햅사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양돈농가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6가구로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6농가가 몇 돈을 기르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약 2만수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돼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2만수를 하는데 한 사람은 크게 하겠지만 5사람은 몇 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두에서 3,000두 사이로 보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렇게 하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은 농가들도 알고 있는데 저 매장을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 매장을 할 때는 농축산과에서 했는데 농축산과에 떠미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근본이 매장을 옮기든지 예를 들면 축협처럼 하자는 것은 아니고 판매시설을 얻든지 근본적으로 이 시설이 됨과 동시에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다 의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장
소장님, 우리 의회에서 매장이 장소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 못고치는데 돈을 이렇게 주어서 장사하는데 이것 주어야 하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것을 넣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더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데 첫발부터 정확하게 소요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자기는 이것 사주었는데 예산 안주면 그때는 반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려고 하면 완벽하게 작품이 되도록 기계를 사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반쪽만 해서 가동도 안 되고 앞에 위원들이 예산 승인해 주었다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전체적인 산해돈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공공장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드는데 부지는 자부담을 하고 이 시설은 어떻게 해서 돈이 얼마 든다는 판단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예산을 올려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갑하다는 것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햅사업시설로 가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기 전에 땅을 사서, 500평입니다, 계획이. 자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매입을 해서 가기 전 단계로, 한꺼번에 안 됩니다, 햅사업을 하려고 하면.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런 계획서를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부지 샀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샀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부지 사고 나서 이 예산을 올리지. 왜 앞섭니까? 부지사고 나서 이 예산을 올리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안 되면 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장
뒷북치고 있네. 예산을 해야 땅을 산다, 장난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 땅을 사놓고 예산이 안 되면 그 땅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 정도로 산해돈농가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예산은 예산서에 1억 6,000이 요구되어 있는데 계획된 시설은 약 2억 정도 잡고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것도 없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돈은 전체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지 값이 대부분인데 그 부지 값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장들 회의도 그렇게 안합니다. 어곡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공업용지에 해야 되겠다, 공업용지가 평수가 얼마인데 돈이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다, 이런 부지를 해야 한다. 건축비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체계적인 보고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총 예산 규모도 안 나와 있네. 부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억 잡고 있는데 단 부지는 어곡공단이 아직까지 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가공시설까지 하는데 2억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계획에 2억까지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한 것 말입니다.
박인주위원
앞으로 산해돈브랜드를 정상화 시켜서 쾌도에 까지 오를 때, 아까전에 햅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햅사업까지 받기 위한 단계별로 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가 예산이 거의 편성된 것이 첫 번째는 꽃이고 두 번째는 농업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보조가 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어렵습니다. 우리 농업 특성상 보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에는 우리 양산뿐만 아니고 경남에도 전 시군에 도나 우리 전체가 농민에 대한 것은 법정경비와 시범사업은 아주 극소수고 그것 말고는 자본보조밖에 할 수가 없는 농업이 예산목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자본 말고는 농업과 농민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액수는 크게 안 많지만 항목이 많습니다. 항목이 많고 농업기본 방향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산뿐만 아니고, 양산은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액수가 적습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을 도와, 조금이라도, 이것이 일부입니다. 100농가 같으면 수혜는 20%도 채 안갑니다. 이런 농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은, 전반적으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정중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농축산과에 민간이전 금액이 33억 정도 되는데, 총괄금액이. 기술센터는 총괄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간이전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다 합치면 약 6억 정도 됩니다.
박정문위원
민간이전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문위원
삭감금액은 얼마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삭감된 금액을 모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히는 모르지만 좀 알고는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업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는데 물론 국·도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우리의 현재 농업 형태가 변화되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민간영농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옛날부터 하던 그 농업 형태의 답습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니고 바뀌면 바뀌는 대로 맞추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차라리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흘러간 옛노래 같은 이런 국도비를 따왔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체농가의 20%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0%도 안 되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향하는 농업의 형태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국도비를 할 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부다 내시비율대로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비 포함되는 것이 500명 관리비 지원 관계, 농산물 지원 관계 이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챙겼습니까? 3건에 대해서 도비지원인데 952페이지 3페이지, 소장님,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민간자본이전 관계, 경상보조 관계 이 건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농 관계는 실제 기반 자체가 취약하고 열약하다 보니까 자본이전 내지는 경상보조가 안되면 영농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원이 불가피한데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면서 언제까지 답습만 계속해서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한 건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도 이번에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하고 공감대가 다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에는 연연세세 지원만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탈피를 해서 지원해 주었을 때는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머리를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도 영농기술이라든지 항구적인 컨셉을 맞추어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건 동료 위원들 지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센터뿐만 아니라 특히 영농 관계가 그렇습니다. 영농 관계가 특히 취약한 부분이 경상보조 또는 자본이전해서 취급을 백정 비슷하게 취급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그렇더라도 당분간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부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재론을 하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예산서 민간경상이나 자본보조 내용이 10몇 가지가 되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해 놓은 것이 10건 정도 됩니다. 사실상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원해도 우리가 이것이 시대추세에 맞추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 들었습니다. 나머지 약 10개 정도는 거의다가 말은 이렇게 해놓아도 자본보조가 친환경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쪽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조건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안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정부 목표가 전체 농산물을 10%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상이나 자본적보조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우리 농업에는 자본보조 말고는 친환경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료를 사서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 스스로 보조를 해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상이나 자본보조가 많고, 거의가 우리가 정말 지향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점을 아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내년에 도체를 하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볼거리는 유채꽃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산이 다른 데 도체행사를 하는데 하고 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채꽃축제 하나인데 올해는 없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유채꽃축제를 했습니다. 올해는 국화꽃축제를 안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체 건으로 해서 유채꽃축제 행사 부분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된 것은 전혀 없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부시장하고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도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유채꽃축제는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올해는 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면 오늘 도체개막식을 했는데 오늘 개막식을 할 수도 없고 낼 개막식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모양새가. 그래서 지난해처럼 유채꽃축제만 하던 그런 행사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런,
나동연위원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도 그렇고 도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지난해처럼 가수 부르고 하는 그런 행사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다수 위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단 우리가 준비는 다해 놓고, 센터에서. 지난해처럼 대규모행사는 자제를 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최영호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유채꽃축제와 같이 하기 때문에 밤에 불은 켜야 합니다. 행사장 표는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갖다 놓아야 합니다, 행사를 안 해도.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화장실도 갖다 두고,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는 번쩍스럽게 안 해도. 그 예산만 주시면 시민들 편의나 도체와 구색을 맞추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은 우리가 행사를 시끄럽게 안 해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유채꽃축제하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종목 별로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이런이런 종목은 이번에 도체를 하니까 안한다, 화장실 관계, 편의시설 설치하는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제출을 하세요, 구두로 하지 말고. 그렇게 안하고 구두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까 버린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나서 작년에 유채꽃축제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었다, 5억이 들었으면 5억 이번에는 축소를 하니까 도체를 하니까 볼거리 제공하는 의미에서 축소되어서 얼마다 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설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렇게 해야 예산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산해돈도 우리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한테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듣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설명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우리는 예산 따려고 애를 쓰는데 위원들이 까버린다고 하면 위원들만 욕 듣는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조목조목 해야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해돈 관계하고 유채꽃하고 그것 말고도 있으면 나중에 점심시간 이후 두시까지 자료를 배포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행사운영, 행사시설, 재료구입 이 3가지에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무항생제기능성 계란 자부담을 5,000을 하지요? 사업설명서 167페이지 예산서 964페이지 보니까 시비 1억을 편성 요구해 놓았는데 자부담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1억을 해 놓았는데 사실 자부담이 5,000만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들어가는데 신문지상이나 전에 많이 났습니다만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우리한테 기술을 이전해 준 것인데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양산센터하고 국립축산과학원하고 자기들이 특허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전을 양산만 받았습니다. 신문에 많이 났는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미생물제 첨가제인데 이것을 먹이면 계란이 기능성으로 바뀝니다. 아토피 그 다음에 뇌기능 개선 그런 식으로 계란이, 그것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완전히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 계란을 먹으면 기능성 계란으로 된다, 가격은 일반계란이 1개당 110원에서 120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300원 정도 갑니다. 그렇게 계란을 먹이면, 현재는 시범적으로 두 농가가 합니다. 일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자부담을 들여서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사료를. 사료 값은 계란 생산비용에 10% 정도만 더 들면 300원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판로가 문제인데 판로는 농가하고 저희들이 개척을 하고 있는데 벌써 어느 정도까지 해 놓았느냐 하면 부울경 서운유통 탑마트 약 30개소 울산하고 화명동하고 하나로마트 전부 우리가 계란 생산만 하면 가져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소장님, 자신 있습니까? 대박 터트릴 자신이 있습니까? 편하게 부담 느끼지 말고 소신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큰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정말로 양산의 계란가치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고, 사실 120원 받는데 300원 받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예산만 주시면 해 보고 계속 확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희망농가로.
최영호위원
시범농가가 어디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범농장은 김부경씨하고 삼보농장하고 두 군데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최영호위원
삼포농장은 전에부터 기능성을 하고 있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최영호위원
예전부터 그런 계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 포함시킨 것이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두 집을 하면 10만수가 충분히 되는데 그것 빼고 김부경씨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시범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 내어서.
박인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삭감조서에 대해서 확실히는 모르고 대충 정보를 들어서 알겠지만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지도소가 마비상태가 온다고 하는데 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교감도 안 되고 계획성이나 책임성 있게, 산해돈브랜드가 지금은 이렇게 허약하지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끝까지 햅사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옛날처럼 주먹주구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똘똘 뭉쳐서 사명감 있게 농촌 농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양화 되고 있는 농촌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못으로 삭감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신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83페이지에서 98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1,006페이지에서 1,009페이지, 1,038페이지에서 1,039페이지, 세출 1,010페이지에서 1,033페이지, 1,040페이지에서 1,04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5페이지부터 1,06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1,072페이지에서 1,093페이지, 세출 1,094페이지에서 1,0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고 마지막 심사시간인데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의원 생활이 오래 되지 않았는데 짧은 기간입니다만 우리시에 간부들이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일견 소신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예산을 여러 군데 요구를 했는데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산술근거도 되어 있어야 하고 비전이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이 말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부 간부들은 예산이 허용되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소관도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문제가 사실 돈만 넉넉히 주어진다면 빨리 해서 좋은 시민들한테 좋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제대로 안 따르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환경관리청에 부지런히 다녀서 내년에 24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 요구하는 금액이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 소관 업무는 열심히 일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060페이지에 시설비 화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강살리기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2PPM인데 앞으로는 0.5PPM으로, 4분의1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하수처리장에 추가로 인처리시설을 부착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시설을 해서 다운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인처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 지역이 아니고 기존 가동 중이거나 설치 중인 시설에는 2011년도부터 이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인처리시설 부분에 들어가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500톤 이상,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500톤 이상,
최영호위원
1일 방류량이 500톤 이상?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국비지원이 70%인데 양산하수처리장 증설비해서 7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 이것도 총인시설입니까, 1,073페이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3계열 증설비, 토지공사에서 부담한 돈.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인처리시설사업이 아니고 양산하수처리장 총인시설설치사업비로 70억 정도가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편성 못한 이유가 내년 추경 때 편성할 것인데 투융자심사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예산파트하고 내년 초에,
나동연위원
기존 2계열까지는 되어 있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1계열 증설비,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73페이지,
나동연위원
여유가 많이 남아 있으면 증설을,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아닙니다. 73페이지 이 돈은 옛날에 3계열에 따르는 토지공사 부담분 중에서 2계열만 우리가 설치하고 반계열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76억 정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비분야에 투자될 것인데 이 돈은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었다가 다시 받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던 것을,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사업비가 아니네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지원금입니다.
나동연위원
저기는 총인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설치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칠십여억원 되는데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투융자심사 절차가 있어서 내년 추경에 반영했다가 시설을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1계열하고 2계열 부분만, 거기에 들어가는 총인시설 비용이 70억 정도 된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50억 이상이면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심사를 못 받아서,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화제는 금액이 적어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것이 없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
나동연위원
2010년도 총인시설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들어가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원리, 화제, 양산처리장은 추경 때 내려올 것이고 일단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두 군데입니까?
예. 두 군데입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화제가 1억 1,000이고 원리 것이 8,500만원,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규모가 500평정도 되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하수처리장은 약 7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돈이 많다 보니까 추경 때 가내시 내려와도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고 내년 추경 때 그것을 계상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1,063페이지에 북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해서 감리비 5억 9,7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국비로 해서 감리비 항목으로 짚어 넣는 것 아닙니까? 따로 시비로 해서 확보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북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해서 감리비 5억 9,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분배를 해서 시설비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감리비를, 원래 국비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전체 국비지원은 70%인데 도비 15% 시비 15%인데 전체가 100억이라고 하면 공사비가 90억 감리비가 9억 나머지 기타 부대비가 1억, 그 안에 국·도비, 시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비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억 9,700이 다 시비잖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아닙니다. 이 안에 국·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왜 안 풀어 놓았습니까? 다 풀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국·도비는 시설비로 들어갔고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감리비를 그 포지션만큼, 국·도비 내시 비율만큼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왜 시비만 다 짚어 넣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결국은 돈 전체금액은 100%인데 시설비에 투자하는 부분이 부담부분을 짜개다 보니까 이것은 시비로 넣고 시설비는 국·도비 다하고,
나동연위원
예산 편성이 안 맞는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프로테이지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에 하든 감리비에 하든 관계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지금까지 공정이 몇 %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160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160억 중에서 국·도비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국비는 3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방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비도 내시 비율만큼 내려왔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다 내려왔습니다, 2007년도에.
나동연위원
국비 받는 비율만큼 다 내려왔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사진척도는 몇%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진척도는 약 27% 정도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물 가둘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 준공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전체 공사 준공은 2012년입니다.
나동연위원
2010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하나도 확보가 안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내년도 예산이 이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2010년도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이 공사비는 저희들 예산에 포함 안 시키고 건설방재과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건설방재과 예산을 올렸고 돈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감리비는 시비만 부담하니까 우리들 예산에 올려놓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추진 부서인 하수과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올리고 총액 공사비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정비명목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비는 건설방재과에, 건설방재과에 없던데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감리비는 시비로 부담하니까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감리비를 시비로만 부담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묻혀서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리비는 총액에서 시비 부담비율만큼 맞추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정산하는 과정도 사업비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전체 총괄사업 끝나고 나면 정산할 때 건설방재과 공사비 들어간 것 저희들 감리비 들어간 것 포함해서 정산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계장, 사업비 내시비율만큼 체크를 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체크가 안 되었다는 것인데,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말태
박말태위원장
재해관련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나동연위원
바로 확인을 해 보세요.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은 벌려놓고 어느 한 부서에서도 챙겨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건설방재과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사업을 헨더링하는 부서에서도 사업비가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감리비만 확보를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방재과 전문위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진행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도 챙겨주지 않고 말이야.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청취불능)…위임사업비로 사업이 도 재배정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균특과 도비는 각각, 공사비는 100%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도비하고. 공사감독 감리비는 시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감리비만 시에 편성되고 국도비는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공사하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도 예산을 우리 시군에 재배정을 하면 돈은 우리한테 오는데 예산서 표기는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예산서에만 표기가 되고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재해위험지구입니까? 재해지구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상북에 제방공사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나 소토 위에서부터 가는 공사도 도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편성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감리는 시비로 해서 감리를 해야 한다. 공부 좀 하세요. 제대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편성 되었는지 제대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얼마가 재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 부서에서 챙겨보세요. 왜 묻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3년이었습니다. 2009년도, 2010년, 2011년까지 인데 독촉을 해 주시고, 소장님도 도 쪽으로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준공되기 전에 저류조라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임시로 내년 여름에는 필히 준공되기 전에 예비저류조를 만들어서 펌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3년씩이나 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하수과장하고 재난과장 보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예예”해 놓고 올해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있다가 결국 또 침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저류조를 만들기 전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구 물을 신기배수펌프장으로 펌핑하기 위해서 집수조 등을 옆으로 만들어서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집수조 만들어져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관로는 다 되어 있지요, 연결되는 것까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안에 집수조 만들어서 바로 펌핑을 해서 준공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가동시켜서 문제없도록 재해지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임시시설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속기에 꼭 명기를 시켜 주시고, 다음에 들어오는 위원한테도 필히 인수인계를 시켜 놓을 것입니다. 상습침수지구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연차사업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 정도 합시다. 관심을 가지시고 나동연 위원 의도를 잘 간파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기록중지
16시20분 기록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표결을 묻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삭감액조서와 총 세입은 40억, 총 세출 136억 8,597만 3,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0년도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