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기섭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채화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기섭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인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기섭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정문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채화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반갑습니다. 박인주 의원입니다. 기축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장권한대행 안기섭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림조합 지원·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임업인을 대표하는 단체이자 지난 수십 년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산림의 치산녹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단체입니다. 환경과 조직의 변화로 지금은 업무한계가 다소 모호하게 되어 있지만 시민과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단체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00여명의 조합원을 둔 양산시 거대 산림조합이 경영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2006년도에 산림사업법인제도 시행으로 늘어나는 개인 산림법인이 산림조합과 동등한 자격으로 산림사업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은 모두 입찰로 시행하는데 한정된 사업 물량이 여러 법인으로 분산되다 보니 산림조합이 수주하는 사업은 5년 전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정이 지속된다면 자생력을 상실하여 인근 산림조합에 통폐합되거나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성과 상징성, 그리고 공익성에서 우위에 있는 산림조합을 일반법인과 동일시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산림조합을 우리시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되짚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기본법 제26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우리시가 산림조합을 지원하는 시가 산림조합을 지원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천정비사업의 안정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몇 년간 양산천, 회야천, 원동천의 본류와 지류 곳곳에 하천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테마형 하천 조성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하천 정비사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왠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여름에 창원시에서는 142억원을 들여 조성한 생태하천이 폭우로 대부분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양재천과 한강시민공원이 유사한 재해를 입었고, 경기도에서도 안양천과 남부권역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아마 전국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한 하천시설물이 폭우로 일시에 유실이 되었다면 이것을 과연 자연재해라 말 할 수 있겠으며, 그 공사를 제대로 된 공사로 볼 수 있겠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시행한 하천정비사업이 단 몇 년 만에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은, 이 사업들이 외양에만 치중하고 안전성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의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그 안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최근 수년간 기록적이라 할 만한 큰 비는 내리지 않아 아직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수의 위력을 몸소 경험했던 시민들께서는 현재 시공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의 공법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운 혈세를 물에 떠내려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공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100년 아니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대비하는 완벽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콘크리트를 배제한 친환경 시공이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각 하천변에 조성하고 있는 산책로와 석축, 그리고 하천바닥에 설치하고 있는 조경석 등 시공 상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견해와 이후 호우에 대비한 피해 예방,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박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정비사업 안전성에 대한 견해와 호우 시 피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도시화로 인한 이상 기후 변화로 강우의 발생 패턴이 국지적이고 강한 강우강도와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토양의 표토층이 얕아 유역의 유수지역이 적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홍수 시 일시에 수량이 유출되어 하천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피해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중적인 호우 및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히 응급 위주의 복구를 지양하고 반복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복구로 하천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방의 기능을 강화하여 홍수 시에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설계·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시에서 시행한 오염하천정화사업과 각종 하천공사 시 집중호우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공법을 면밀히 검토 후 산책로, 호안, 여울 등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2009년 7월 16일 집중호우 시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고, 경남도의 피해조사 시에도 지적사항 없이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시행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충분한 현지조사와 공법 검토 등으로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천유수지 확보와 하폭 확보 및 제방시설을 견고하게 보호하게 하고 또한 시민의 휴식공간과 산책로 등 활용도를 높이는 친환경 하천으로 개선하면서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관내 하천시설물들이 몇 년간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한결 같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체력 증진이라든지 유익한 시설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조그마한 비가 와도 사실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 양산은 69년도 홍수 등 숱한 대홍수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비만 오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서 제가 최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설치한 하천시설물들의 설치 빈도는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이 50년에서 200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천의 하류지역이 200년 빈도로 되어 있고 상류지역은 약 80년 정도의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빈도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우리 양산시는 아주 복 받은 그런 고장입니다. 대형 호우가 없었지요?

예.

없었는데 국장님 답변에 보니까 금년 7월 16일자 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우량이 양산시 평균 얼마입니까?

저희 시 평균 강우량은 129㎜ 정도 됩니다만 물금읍에는 약 180㎜ 가까운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시우량이 56㎜ 정도가 왔습니다.

7월 16일 강우현상을 보면 국지성 호우가, 게릴라성 호우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예측이 많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물금 180㎜, 최저 웅상이 96㎜ 그렇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시는 7월 16일 호우 시에도 하천시설물이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하천이나 소하천 피해 건수나 피해액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때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보고된 내용이 약 47억 정도의 피해액을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시설물은 11건에 14억 정도가 피해액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천피해가 11건에 14억 7,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해가 집계되었는데 답변에 한 건도 없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는 한 건도 안 났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피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 시의 형태보다는 우리시의 피해상황이 아주 대처가 잘되어 가지고 큰 피해 없이 잘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피해시설들에 대한 복구나 공증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피해액은 14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복구할 금액은 27억 정도로 잡고 있고 국도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설계 중에 있고 일부 사업 시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내년 5월 이전에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런 복구사업도 강우빈도나 설계를 아주 면밀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 형국이 안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부 둔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둘러보니까 상북 효충교 하단, 남양산 신도시 주변 해서 하천 둔치에 산책로가 있고 유채꽃이 심어져 있는데 둔치에 보면 기초도 없고 석축도 전혀 쌓여지지 않고 아주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피해 대책은, 앞으로 비가 국지성으로 200㎜, 300㎜ 왔을 때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천둔치를 조성한 지역에는 산책로 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둔치에 자연형 석축이라든지 원석 이런 것으로 둔치를 조성한 지역도 있고 처음부터 그런 둔치의 역할을 하는 지형으로 되어 있는 폭이 넓은 지역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둔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연형의 둔치에서 크게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지역은 자연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도를 준설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시설을 보호하고, 산책로 또는 자전거도로를 호포에서 통도사까지 약 26㎞에 대해서 지난번에 양산천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산책로 또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둔치가 위험한 지역들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기관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양산천이나 지천의 각종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정말 재난에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특별점검반을 만들어서 점검해서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유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된 인문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지난 3월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자율통합을 건의한 몇몇 지자체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행정의 틀을 새로 짜야한다는데 정치권의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고 대통령의 의지도 강한 만큼 전면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실행에 옮겨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만큼 시 차원의 대비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저의 생각입니다. 실로 수백 년 동안 유지해 삶의 판도를 바꾸고 우리의 정체성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역사의 대사를 눈앞에 두고 남을 일처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중대사를 무책임하게 회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 사정은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의 정치논리에 힘없는 지방이 희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수위와 대응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개편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하는 판단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본 바에 의하면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첨예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본적인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목표와 전략이 수립되어야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 현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떤 행정개편을 선호하는지 연령별, 지역별 등 여러 군별로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시 차원의 목표 안을 정하고 시민의 이해시키는 등 후속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행정개편은 지리적으로만 통합되어서는 안 되고 심리적으로도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미 12년 전에 자율적 통합의 본보기가 되었던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통합이 아직까지 내면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행정 개편에 따른 후유증은 최소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제정되고 난 후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우리 시로 봐서는 늦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견제 및 대안 제시 등 동반자 역할을 위해 여념이 없는 정재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권한대행 안기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권 의원입니다. 저는 시 홍보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벽화, 조형물, 화단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 대비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공사 안내판을 사업 완공 후 설치할 의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하기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여 삭막한 아파트 외벽 및 회색빛의 담장 등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도시의 공원화를 위해 각종 화단 사업 및 녹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깨끗한 도시 조성과 발전하는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징물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러한 사업들이 막무가내식의 행정과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시민들은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동의하지만 그 사업에 투입된 금액을 알 게 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지? 도시 외관 개선이나 홍보보다는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시민을 위한 복지분야 등 다른 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을지? 저는 이러한 고민을 시에서 한 번 더 생각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에서 한정된 예산안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사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고 그 타당성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시민들이 공사의 소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어 그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은 타당성과 투명성 등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양산시정책실명제운영규칙에 의해 30억 이상의 건설사업을 분기마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사업장에 투입된 예산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규모사업이라도 공사 준공 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업과 관련된 현황, 즉 공사 목적이나 취지, 사업비 등이 기재된 현황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황판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사업의 투명성을 보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시민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사업비 대비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공무원들이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할 경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사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연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 하천, 공원 등 겉으로 보이는 외형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도시발전에 걸맞도록 도시발전의 부산물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와 이에 대한 처리비용 절감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양산시 전체 생활쓰레기는 93톤 정도이며, 이중 자원회수시설에서 80톤 정도를 소각하고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13톤 정도는 유산폐기물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의 운영을 위해 양산시는 자원회수시설에 연간 70억 정도, 유산폐기물매립장에 연간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또한 수집·운반 처리 등에 (주)양산위생공사를 비롯한 네 개의 민간업체에 연간 49억 7,200만원의 처리비용으로 시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매년 129억원이 넘는 시비가 지출됨은 우리 시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김일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현황판을 사업 완료 후 설치할 것을 건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만족도 비교와 건전한 비판을 유도하기 위해 현황판 등으로 공사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시는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지역사회의 대소사나 주요시설의 경우 현장 주변에 표지석이나 기념비 등을 세워 취지와 경과, 참여자 등의 주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알려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만 사회가 급변하다보니 그러한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전심의제도 및 공개과정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사후평가 등을 위해서 기이 준공된 시설과 주요 신규시설공사 준공 시에 그 공사에 관한 주요한 정보들을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현황판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문화회관 소전시실이나 아니면 어느 지역의 미술품 전시회하는데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가면 어떻게 붙어있습니까, 미술품 밑에?

작품의 내용과 제작자,

작가의 이름하고 미술품의 제목만 봐도, 생소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그린 것이냐 생각하고 제목만 보면 거기에 비추어서 비교·분석을 해 보면 그 작품을 알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청 공무원이나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 말고 누군가가 그 조형물 앞에 가 섰을 때 왜 세웠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직접 참여자 외에는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컷 고생해서 세워놓고 평가를 못 받잖아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래로 보고 어떤 사람은 물개로 봐 버리니까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 사업을 입안할 때 우리가 같이 앉아서 이 지역 정서와 주위 환경에 맞추어서 여기에는 이런 조형물 세운다. 간단명료하게 이런이런 취지에서 이 조형물을 얼마의 금액에 세웠다. 그러면 시민들이 둘러보면서 가슴에 와 닿잖아요. ‘아, 좋다. 1억 들인 요량하고는 3억의 효과가 있다.’ 여러분, 칭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교량이라든지 일부 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듯이 상세하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갈까요, 이리 오시렵니까? 잠깐 오세요. (모형도를 보여 주면서) 이것이 수원 월드컵경기장 앞 화장실 모형도입니다. 축구경기장 같이 되어 있지요?

예.

그냥 두면 일반인들이, 내용 설명이 없으면 축구공 같이 왜 만들었느냐고 할 겁니다. 거기에 가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구장에 찾아온 사람들은 축구공 모양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수 있고, 공사금액은 얼마다. 설계는 어떤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했다. 설계비는 얼마이고 공사금액이 얼마이다. 상당히 비싸요. 이것 한 평에 500만원 들었어요. 저희들 벤치마킹 가서 무엇을 느꼈느냐? 600만원을 들여도 할 자리에 정확하게 놓아졌다. 참, 발상이 좋다.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박수 치고 왔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심사하러 와서 의원들하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좀 더 체계 있게 이런 시설물을 하고자 할 때 의논해서 하면 설명이 아주 수월합니다. 의회에 와서 이래이래서 이 예산을 들여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심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여 주세요. 돈 안 듭니다.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새로 하는 시설물은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부대비가 몇 %입니까, 공사금액의? 조금씩 있지요?

예.

그 부대비에서, 나무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안제시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조그마한 표지판 만들어서 그 설치물하고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서 무슨무슨 목적으로 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한다. 공사금액은 얼마 들었다. 평가받고 양산시 공무원들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 듣도록 약속합시다. 언제부터 시행하시겠어요?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까?

예, 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 같으면 한 열흘 남짓 남았다 그죠?

예.

성과 있어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호입니다. 김일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처리비용 절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타 시군과는 달리 완벽한 쓰레기처리시설인 자원회수시설과 유산쓰레기매립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김일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쓰레기처리시설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것은 사실로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운영비 절감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생활쓰레기처리비용 절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가 인상되는 주 요인이은 코크스 가격입니다. 2009년 6월 이전 코크스의 수입가격은 톤당 95만 1,000원이었으나 코크스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스코에 코크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현재는 톤당 63만 5,000원에 공급받음으로써 연간 2억 2,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27일 우리시와 지역난방공사 간에 체결한 사용연료 변경에 대한 합의서에 의해 2008년 3월 1일 자원회수시설의 정상가동 이후 소각여열을 무상공급하고 있어서 지역난방공사와 소각여열 유상공읍 전환을 위한 수차례에 걸친 실무 접촉을 통하여 현재 소각여열을 유상판매하기 위해 지역난방공사와 막바지 협상 중에 있으며,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연간 3억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산폐기물매립장 운영비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유산폐기물매립장 절감을 위해 침출수처리장의 폭기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침출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침출수를 계속 순환시켜 처리하는 무약품 처리로 약품구입비용인 1억 1,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절감하였으며, 연간 운영비 10여억 원은 인건비 등 고정비로 비용절감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매립 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시 전체에 소요되는 처리비를 절감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는 2007년도에 50억 5,100만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유류 인상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수거종사자가 주5일제 근무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2007년 대비 1.56% 절감된 49억 7,200만 원에 수집·운반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재활용 분리수거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보다 약 3% 정도 절감한 48억 2,100만 원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소각장과 쓰레기매립장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을 보아 오시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89년도인가 쓰레기 대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아주 기초생활인 쓰레기에 대한 방침만큼은 확고하게 하고 가자는 그러한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완벽한 시설을 두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이 완벽한 시설에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함께 검토하면서 연구하자는 자리입니다. 누구를 추궁하자는 자리는 아닙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신 안기섭 부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한 푼도 없지요? 토공에서 620억 대었고 그 다음에 마침 내송에 들어오는 주택공사에서 130억 가까이 대었고 우리 시비가 130억 이래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1일 80톤 정도 됩니다.

우리 시설 전체를 다 가동했을 때?

한 개에 100톤씩 해 가지고 2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약 80톤에서 85톤 이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기를 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예.

여기에 연간 소요되는 운영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한 기를 계속 놀리면 기계에 마모가 오기 때문에 가끔씩 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1일 100톤이 넘었을 때 두 기를 다 돌려야 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05톤이 들어왔다. 두 기를 돌려야 됩니까, 안 돌려야 됩니까? 돌려야 되죠?

예.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이 8, 90톤인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가 1일 5톤 정도, 시범으로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하수슬러지는 매립은 할 수 없지요?

예.

전원 소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쯤 되어 해양투기가 중지되어 버리면 하수슬러지가 15톤 정도, 1일 예측하는 것이. 그러면 100톤이 약간 넘을 수 있는 수치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기를 돌리는데 약 70억에서 80억의 운영경비가 들어가는데 두 기를 돌리면 조금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더 들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코크스, 열용융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태우는 자재가 코크스인데 지금 국제시가는 개인이 사려면 약 100만원 아닙니까, 톤당?

9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운영업체로 위탁되어 있는 데가 이것을 쉽게 구입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60여만 원에 들어온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만 해도 저희는 다행이거든요. 당초에 설립할 때 코크스 가격이 톤당 얼마였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5만 원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국제시가가 이만큼 올라버렸어요, 불과 1~2년 사이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함께 걱정하자는 뜻입니다. 이만한 돈을 들여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대안의 방침은,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잠깐 봐 주시렵니까?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것이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차수재 설치해 놓은 현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차수재 시설에 25억 들었습니다.

25억 들었고 2007년도에 했지요?

예.

유산쓰레기매립장에 1일 들어가고 있는 쓰레기가 13톤입니다. 어디 것만 들어오는지 압니까?

주로 시장쓰레기입니다.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봉투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시가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매립용량 안에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들어오면 몇 년을 들어와야 다 찹니까?

1일 13톤 해서 45년 정도 됩니다.

차수재 설치해 놓은 이 시설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차수재는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 있으면 이 시설을 못 쓰잖아요. 못 쓰는데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 방식대로 하면 45년을 매워야 돼요. 쓰레기에 들어가는 돈이 129억입니다, 1년에. 양산시 지방세를 보면 세외수입하고 합하면 3,000억 됩니다. 약 5%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갑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비 없지요?

예.

전량 시비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 국비, 도비 확보한다.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막아주는 것이 시 살림 사는데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여러분들을 절대 탓하는 건 아닙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매립해서 빨리 용량을 채워주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소각장에 가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가능한한 편안하게 묻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국비를 지원해서 받은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 국비를 받은 겁니다. - 가연성쓰레기는 소각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쪽으로만 가야지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이것 아닙니까?

예.

유산쓰레기매립장 만들 때 든 돈이 얼마냐 하면 340몇 억 중에서 국비 63억 들어 왔어요. 그것도 왜 들어 왔느냐? 당초에 설립할 때 오양과 반반으로 했기 때문에 51%에 대한 국비 지원이었습니다. 49%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국비가 안 들어 왔거든요. 오양시절에 사업장쓰레기가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화원시절에도 들어왔지요?

예.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우리 안기섭 권한대행님,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국비 63억을 지원받을 때 분명히 우리 지분 51%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준 것이지 만간자본 49%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화원 것을 매입할 때 자기들이, 공사금액으로 그 당시 하원이 들어간 금액이 약 140억 들어갔어요. 우리시에 팔 때 170억 가까이 주고 매입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172억.

이때는 분명히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을, 우리가 민간 것을 인수한 겁니다. 그러면 민간지분만큼 인수했던 데 대해서 자기들이 받았던 사업장쓰레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환경부의 법이 엄하게 묶여 있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환경부에서 단 조건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한 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장이 함께 있으면 가연성은 매립할 수 없다는 이 조항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49%에 대한 것만 받자는 겁니다. 왜? 잘못 이해하시면 여기 기자분도 계시는데 왜 쓰레기매립장을 빨리 매우려고 애쓰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은 현재 가용한, 지금 차수재 설치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것만 해도 45년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산쓰레기매립장 전체를 놓고 보면 150만㎥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용부지가 있어요. 이러면 몇 백 년이 더 들어와도 괜찮다는 용량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아 있다고 수익성사업을 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5억 들여서 해 놓은 이 차수재공사가 3년째 들어갔습니다. 내구연한 7년, 그러나 직사광선이 비치고 하면 5~6년에 이 시트를 못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중간은 비우더라도 계단식으로 차수재 공사해 놓은 것만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두루 엮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중 상·하북에서, 운반거리가 먼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서 다음에 몇 톤이 넘는다고 두 기를 돌리기 이전에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상·하북 원거리에 있는 것은 차수재 보호를 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을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풀자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나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공문 몇 번 보내어봤습니까?

보내었습니다.

뭐라고 답변 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투입된 시설에 대해서는 가연성 사업장폐기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도에서도 환경부에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환경부에 질의했었는데 회시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것 노력 더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차수재 보호를 위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일에 우리 행정의 입만 가지고 안 되면 다른 대책으로 의회와 시민과 같이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안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 매립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환경부에서 민원을 제일 우려해요. 민원은 뭐냐 하면 그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아니면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인근 주민들이 왜 우리한테 안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느냐? 여기에 부딪히면 서로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오는 것을 반대를 하는데 우리는 있는 시설에 안 온다는 것도 그것 하니까 주민협의체라든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뜻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부분적으로라도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군데 협의체에 있는 분들도, 유산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는 제가 만나봤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차수재 설치공사를 해 놓고 저것을 못 쓰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쓰레기든 들어와서 벽쪽에라도 붙여서 저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도 시에서 일정한 지원기금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도 도울 것이 없느냐?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어가지고 이런 시설을 덮도록 쓰레기를 넣어주면 좋겠다고 보내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말렸습니다. 왜? 쓰레기만 넣어주십시오 하는 괜찮은데 공사해 놓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노출될까 싶어서,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유산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는 일반사업장쓰레기는 들어왔어요. 일반사업장쓰레기가 들어와서 쓰레기처리시설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가능했는데 자원회수시설 설치 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각 가능한 것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에 문제는 없지요?

예, 시설에는 문제없습니다.

쓰레기를 세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차수재 시설을 말 합니까?

거기에 사업장쓰레기가 들어와서 문제는 없습니까?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이 들어가도 시설에는 문제없습니다.

시설에는 아무 문제없잖아요. 지정폐기물은 어차피 못 들어오고, 그렇지요?

사업폐기물 이상으로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산 관내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쓰레기가 1일 50톤에서 60톤 정도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 다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양산시가 인수하기 전에는 양산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포항이나 먼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운반비 더 주고 쓰레기 버리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쓰레기만큼이라도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어쨌든 그것을 덮고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지역 기업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움도 되고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57톤에서 6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1~2년 지난 후 쓰레기소각장에, 만약 105톤이 되어 두 기를 다 돌리기 이전에 잘 조절하셔가지고 한 기로 조금 오래 돌리는, 매립장에 시설해 놓은 공사로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이, 한 번 더 보십시오. 차수재 해 놓은 부분에 3m 덮여 있지요?

예.

이것이 삭아가지고 못쓰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못 가잖아요. 쓰레기 걷어내어야 되잖아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썩도록 지금 벽에 붙이는 쓰레기를 받아 넣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국비 200억, 300억 받아오는 것보다 양산시 살림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차수재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존 조성되어 있는 매립장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량이 들어가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듭을 지읍시다. 우리 생활쓰레기 발생되는 것 중에서 운반거리가 먼 상·하북에 있는 것을 저리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두 번째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쓰레기, 하루에 5, 60톤 생산되는 그 부분을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양산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소각장 기계가 5~6톤이 넘어서 두 기를 돌리지 않도록 1~2년 전부터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법령으로 묶여져 있고 잘못된 부분은 권한대행님하고 전임자들 중에 이 업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환경부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애매할 겁니다. 김인수 단장님, 옛날 이 업무 봤지요?

예.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있지요? 대답하기 어려워도 시원하게 대답 한번 해 보이소.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좀 풀리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매립장도 예산 낭비하지 말고 소각장에도 불필요한 운영비 안 들어가도록 미리 방침을 세워주시고, 지역의 기업체에서 나오는 사업장쓰레기도 우리가 받아줌으로 해서 기업도 도와주시고, 혹시나 우리 쓰레기매립장 용량을 왜 빨리 채우려고 하느냐 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150만㎥가 들어오려고 하면 몇 백 년이 들어올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10월 재선거, 양산시 장, 그리고 예산심의 받느라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안기섭 시장권한대행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제게 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 현안사항과 평소 가지고 있던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동이미지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서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동이미지 임대아파트는 현재 총 1,90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2004년 3월 보증금 3,250만원에 월 임대료 52,500원으로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난 2009년 3월 30일 임대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가 양산시에 분양 전환을 위해 감정평가 요청이 들어왔으며, 우리시가 지난 5월에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임대사업자에게 지난 6월에 통보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인 대동주택에서 감정평가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분양 전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임차인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직접 분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대사업자인 대동주택이 연체로 인한 사실상 부도 이후 화의개시인가 여부를 앞두고 있으며, 분양전환이 늦춰지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 입주자들이 대한주택보증에 계약해지를 통해 보증금 환불 요청을 하는 등 정당하게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대동이미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직접 분양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분양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관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양산의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데에 반해 초·중학생의 타 지역 전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부형과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의식해 양산지역보다 학군이나 교육 여건이 우수한 인근 부산이나 울산으로 조기 유학을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산이나 울산의 교육 여건이 우리 시보다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우리시가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있으나, 도내 다른 시군과는 달리 보조 기준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도내 시부 중 마산, 김해 및 밀양시는 각각 시세의 5%, 5%, 7.5%씩의 범위를 조례에 정해 보조금은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 중 고성, 산청군은 각각 군세의 15%, 13%의 기준을 정해 보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기준액이 없다보니 매년 예산의 여건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는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 시에서도 지원되는 보조기준액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관련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기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배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매년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등과 관련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금,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근 조례 개정에 따라 교재·교구를 지원해야 하는 관내 53개의 공·사립 유치원을 포함하여 모든 초·중·고교 및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에 교육경비를 나누어 지원을 하려다 보니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기초환경 개선 분야와 학업증진 분야로 나눠 지원되는데, 학업증진 프로그램이나 우수한 선생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기 보다는, 즉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는 무관한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형편이며, 학생들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이유는 좀 더 좋은 더 좋은 교육여건을 가진 고등학교를 다니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10개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관련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데 반해 그 지원을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고교는 물론 평생학습과 관련한 사업에 나눠서 배분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그 금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배분된 예산마저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배움의 기회는 놓쳤으나 생업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교육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그동안 비교적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했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의 최근 4년치를 보니까 2006년 90%에서 2009년에는 85%로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관내 중학교의 관내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을 높이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줄게 되고 매력적인 교육도시 양산의 요체라고 보는데 관내 고교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학업 증진을 위해 고등학교에 집중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인수입니다. 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상 삼호동 소재 대동이미지타운 1,2단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동 소재 대동이미지타운 1,2단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대동주택과 주식회사 대동에서 1998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4년 3월 준공한 총 1,904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로서 현재까지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매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5년이 경과하면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동이미지타운은 2009년 5월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을 하고자 2009년 3월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임차인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금액이 3.3㎡당 평균 270만원으로 기대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재감정 요청을 하여 임차인들의 동의 없이는 재감정이 불가하다는 우리시의 의견에 따라 분양전환업무를 중단하는 등 분양전환신청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분양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에게 3회에 걸쳐 분양 전환 이행을 촉구한 바 있고, 2009년 12월 17일까지 분양전환신청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혀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협조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 유사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사례를 조사한 바,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기피하여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어 임대주택법에 의해 신탁 등기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분양전환신청 가능 여부 등을 국토해양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각종 법률 검토를 통해 임차인들을 위한 우선 분양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분양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도록 분양 전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들의 동의를 득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분양전환신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임차인들의 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 의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단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호입니다. 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지원기준액의 기준을 정할 의향과 교육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과 고등학교에 집중 지원할 의향 및 서민들이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기준액의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문화복지, 교통, 환경 등 각종 분야에서 괄목할 만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2009년도 우리 시 관내 57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20억원 외에는 학교급식 식품비 9억 7,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및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22억원, 여름·겨울방학 영어체험캠프 운영 3억원, 효암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10억원, 수능 후 시티투어 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총 65억원의 교육관련 예산을 투입하여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학생들에 학력 향상을 위한 학업증진프로그램비 등 교육경비 지원과 더불어 교육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관내 9개 고등학교 2,500여 명의 졸업생 중 7명이 서울대학에 진학하는 등 수도권 대학에 총 144명이 진학하였으며, 졸업생의 66%인 1,491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날로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교육문제에 대해 경남도내 그 어느 시군보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도내 최초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다른 시군과 달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상 기준액에 대한 두고 있지 않는 이유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함이며, 예를 드신 마산, 김해, 밀양시의 경우 조례상 5%에서 7.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0.92%에서 1.16% 수준으로 조례상 제한이 없는 우리 시의 경우 1.21% 정도로 조례상의 제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향후 지원수준을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규정에 묶여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11월에 실시하였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되어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련 예산의 효율적 배분 계획과 고등학교 집중 지원에 대하여는, 좋은 교육여건에는 학업증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은 기본이며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과 첨단교육장비를 고루 갖추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조화를 이룬 곳이 좋은 교육여건을 가진 학교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자녀교육을 위하여 머물고 싶은 교육분야에 대한 정주여건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2010년도 교육경비지원 심의과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만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개초환경개선분야에 대하여는 점차 예산지원을 줄여나가고 인재 육성을 위한 유·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특히 우수 명문고육성사업은 너나 할 것 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며, 양산의 미래 비전에 힘써야 될 과제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의 학업증진분야에 좀더 비중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여 대외경쟁력 향상과 명문대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모색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아울러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관내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실질적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과 문화강좌 등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급 활동가와 마을순회 교육강사를 양성해서 관내 26개 작은도서관과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문화교양강좌, 한글문해교실, 취미건강교실 등 서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생활주변에서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무료강좌들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사회적인 기대치를 충족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회 사 무 국】 국 장 이선우 기 획 총 무 전 문 위 원 이해걸 산 업 건 설 전 문 위 원 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