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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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정례회가 끝난 후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현안 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들의 2005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회의 기간 동안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또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먼저 심사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5년안성시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 수여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부시장만 왔다 가면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단 저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내국인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기관단체에 재직하는 동안에 시정에 기여한 전임기관단체장이나.....

이세찬위원

공로가 있든 없든 간에 준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읍·면·동장, 또는 관·과·소장,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세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형식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만 왔다 가면 공적 조사를 해서라도 주는데 의무사항마냥 주는 거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그렇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이세찬위원

법적 절차, 법적 절차하는데 참..... 요식행위마냥 주는 거다.

박장근위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95명에게 명예시민증서를 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줬는데, 가고 나서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거냐, 의례적으로 주는 거냐, 이것이 문제이지. 부시장이나 경찰서장이 왔다 가면 누구나 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 경찰서장 왔다 가서 한 번이라도 여기에 관심 갖는 것도 정말 없고, 두 번째는 신광식 부시장 이 사람들도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서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섯 군데 근무하면 다섯 군데 시·군에서 명예시민증서를 다 준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것을 통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후 관리도 돼 가야지, 이례적으로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이세찬 위원님 얘기가안 줄 수 없기는, 안 주면 그만이지, 왜, 안 줄 수가 없어!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을 거쳤으니깐.

박장근위원

신광식 부시장이 평택 왔다 가면 평택에서 줄 거고, 화성서 근무하면 화성에서 줄 거고, 그럼 그 사람에게 정말 우리 지역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무조건 통상적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이세찬위원

도 예산 따는데 플러스가 됩니까?

정운순위원

아무래도 낫지요. 이 지역에 왔다 가면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이세찬위원

내가 볼 때는 부시장님들이 왔다 가면 명예증서 수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퇴임하신 부시장들을 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만 벌려놓고, 임규배 부시장을 안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주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건설회사에 취직해 가지고 여기 들랑날랑 거리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김상만 부시장이 여기서 그만 두고 서운면에 스키돔 한다고 거기 회사에 가 있다가 취소되니까 그만 두고 골프장에 가 있고.

장용수위원

그마만큼 안성에 관심이 많다는 거요.

이세찬위원

많다는 거요?

장용수위원

어. 관심이 없으면 여기 안 오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오는 거요.

정운순위원

신광식 부시장 한 분입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오재근위원장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타 시·군도 저희하고 대동소이한데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을 때 유선재 전 시지부장하고 김진현 장관을 보고 드렸잖아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안성이 고향인 분들한테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좀 맞지 않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두 분들은 안 드리는 걸로 하고 신광식 부시장님한테만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말 자체를 꺼낸 것이 잘못 되었네. 안성사람한테 명예시민증서를 준다는 것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기관에서 추천이 돼 가지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박장근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케팅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명예시민증서 주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저희가 계속 해 왔습니다.

박장근위원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 시민증서는 마케팅 쪽에서 줘요?

장용수위원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었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해야 맞는 업무가 아닌가요? 마케팅 쪽으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시민의 날 행사도 우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공적조서 ④에 보면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농업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농업 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처리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세찬위원

전처리 시설이면 어떤 걸?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채소류를 처리해 가지고 납품하는 전처리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고, 배를 선과하는 시설 LPC 그것도 공사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이 농업 인프라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이 분 오시기 전에 우리 시가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전처리 시설하고 LPC는 신광식 전 부시장이 있을 때 입안이 되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사업을 구상해서 그걸 중앙정부나 도에다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건 확실히 알아요. 내가 산업위원장 할 때 신청을 한 거고, 그때 통과시킨 거예요. 예산을. 갖다 붙이지 말라, 이거지. 이거 나중에 이동희 시장이 또 한번 써 먹을 건데 나중에 이동희 시장님이 시장 다시 나올 때 공적조서로 써먹을 건데 부시장한테 붙였다, 떼었다 할 거예요?

장용수위원

부시장하고 시장하고 같이 하니까 같이 써먹어야지. 의원도 써먹을 수 있어..... 혼자만 써먹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웃 음)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오재근위원장

명예시민증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 그 분들한테 이런 명예시민증서를 줌으로써 우리 안성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다음은 안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공도는 그럼, 재무계가 신설이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재무계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공도는 2명이 느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본청에 있는 2명이 읍으로 가고, 기존에 세무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이 재무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박장근위원

없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이어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간담회 때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더 낮추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문제는 그런 것이 있겠지요. 많이 깎아주다 보면 시세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단지 공시지가가 올라가므로 해서 별안간에 세금을 많이 내는 거 그걸 낮추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보면 2, 3년 사이에 몇 %로 오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2∼3년 사이에 100%로, 100%가 뭐예요. 공시지가가. 오른 평균만 해도.....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20%∼40%.....

이세찬위원

2∼3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꽤 많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오른 거란 말이에요. 50/100으로 경감해 주는 혜택을 주는 건데 더 낮추면 우리 시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건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우선적으로 지방세법으로 보면 너무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50/100으로 상한을 두어서 법으로 묶어져 있는 거고, 그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에 의한 시·군 조례로다가 50%까지만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에 삽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례로 그것만 감면해 주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고요. 최대한도로 해 주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걸 너무 많이 깎아주다 보면 시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시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런 지각도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 경기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부동산세, 이번에 8월 31일에 발표된 이후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고지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못 느낄 텐데,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야 조금 더 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들에 대한 이런 것도 안 오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그렇고. 다음에 말씀을 하겠지만 제증명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세수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 사는 것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거야 그것까지 상한선을 정해 놓았으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수수료 같은 것도 한번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지막 장에 인근 시·군요율 대조표를 봐도 다른 데 없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도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다른 데 것은 안 올려서 그러는데 원가계산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702원이 나왔거든요.

이수형위원

원가계산을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떼는 사람들도 한 번 생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각종 세금이 다 올라가는 판에 이런 거까지 벌써 올린다면 세수와 관련돼 있는 것을 충분하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주민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변형되는 것도 원가에 한 70∼80%....

이수형위원

글쎄, 원가에 대한 부분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문제는 상수도든 뭐든 다 원가현실화로 가고 언젠가는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각 시·군이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각 시·군이 다 만나 가지고 합동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해 가지고 이 선에서 서로 균형을 맞추자, 그래 갖고..... 저기서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받았거든요.

이수형위원

글쎄, 주민들 시각에서 보면 여기서 원가계산을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얘기하면 뭐 조례로 하니까 법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안간에 그냥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주택가격 같은 것도 옛날에는 특별하게 없다가도 또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렇다고 하면 가계에 굉장히 주름살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사실 일반인들은 1년에 한 건 뗄까 말까 하잖아요?

이수형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금이 많아지면 굉장히 예민해 질 수밖에 없다고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일반인들이 이걸 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수형위원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사고파는 사람들이나 필요하면 필요하지, 일반인들이 사실 뗄 필요가 없어요. 알고 싶으면 전화로 알아봐도 가르쳐주고 와서 가격이 얼마인지 보고 가도 되는 건데.....

이수형위원

열람비는 안 들어가고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실상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특수층이 아니면.....

이수형위원

글쎄, 이게 특수층인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일반인들은 사실 1년에 한 번 뗄 필요도 없어요.

이수형위원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다른 것도 다 사업자 개설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금년도 주택시가를 금년초에 신규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1항, 2항은 토지분야이고, 3항, 4항은.....

이수형위원

3항, 4항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을 다시 하나 신설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시·군간에 조정을 다 같이 합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종이 한 장 떼어 주는데 무슨 600원씩 받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신규사업이라 그래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인건비 생각하고 따져보면 원가계산이 나와요.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겠는데 공공요금을 요새 같은 시기에 올리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실상 전 주민들로 봤을 때는 특수층들이 많이 떼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모든 것이 원가현실화로 가야 되는 추세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수형위원

원가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원가, 원가 얘기를 하시지만 행정서비스를 원가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너무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사는 거 속에서 가계부를 한 번 들여다보면 물가가 전기세 올라갔지요, 기름값 맨날 올라가지요, 이런 거 올라가지요, 이번에 각종 재산세 올라가야지요. 그런 거 한번 다루어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세금으로 다 떼어 가고 공무원들은 편하겠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하고 제증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하고 다른데.....

이수형위원

글쎄, 시각이 그럴 수 있는데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질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걸 돈을 내도 빨리 떼어주고 웃으면서 떼어주는 것이 행정서비스고.....

이수형위원

너무 많이 세금으로 뗀다, 라는 개념이고 어려운 시기에 민간에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게끔 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봉급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소비가 지금 지연되고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잘못된 것을 공공기관에서 다 세금으로 걷어간다, 라는 일반적인 시각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너무 비싸지 않나, 이게 도에서 만나 합의를 해서 했다는 얘기이신데, 이것은 조례상으로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건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셔서 안 올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한쪽으로 보면 그런데, 한쪽으로 보면 원가에 대한 현실화 쪽으로 가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재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형위원

그것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웃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형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좀 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장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이수형위원

이 원안대로 좋다?

박장근위원

네.

이수형위원

다수결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오재근위원장

네, 다수결에 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20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양복리 종합운동장 옆에 실내수영장을 하려고 1만 3,000평을 사겠다는 얘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주차장도 하나 없는데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구입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영장을 만든다면 수영장에 일부 주차장이 들어가겠고, 이 면적이 다 그걸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과거부터 운동장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보조경기장 쪽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쪽이 어려워 가지고 현재 얘기가 되는 곳은 실내체육관 뒤쪽 임야, 그쪽으로 협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거기인가요, 향당무 전수관 뒤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뒤에 도면이 안 붙었나.

이세찬위원

그 건물도 위치가 잘못된 거네.

박장근위원

그림은 있는데 말이에요. 이거 할 적에 땅을 사기 위해서 이 뒤편을 사놓는다고 하면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현재 운동장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운동장을 들어가서 테니스장 있는 데로 해서 양협마을 그쪽으로 논을 사야지, 그 꼭대기로 사 가지고 거기다가 지어놓으면 이 밑에 주차장은 몇 대도 못 세우는데 올라가는 부분도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쪽 들어가는 논 쪽으로 사려고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 해요. 어차피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고 테니스장 옆에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것은 현재 있는 데다 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정구선수권대회 하는 것은 현재 정구장을 보완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박장근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체육관 뒤 쪽은 내년이나 후년에도 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크게 안 오를 거예요. 모자란다고 또 산다고 쳤을 때. 그런데 그 옆에는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장만을 못 하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거기 논은 지금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장근위원

어려운데 유치는 해 놓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세계정구대회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안 사도 세계정구대회에 관련되는 것에는 문제는 없어요.

박장근위원

없는데, 우리가 안성의 행사나 이런 걸로 봐서는 어차피 공설운동장 부지 있는 데 어딘가는 사기는 사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계속 쓰지 못 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지금 테니스장 앞 들어가는 데는 평당 30만원이 간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도 10년 후에도 안 사고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사야 될 거면 그래도 지금 사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지금 싼 데를 사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뒤쪽에 이걸 사 놓는다고 그러면 이 자리는 나중에 가서 사도 크게 오르지 않을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에서 사지 않으면 크게 용도가 없는 자리인데, 그런 거라면 이 앞쪽을 먼저 사야 맞는 거 같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같이 보고하신 거가 우리가 시비부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신축비 부분은.....

이수형위원

나중에 하시지요.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면 이 부분만 해도 수영장, 농구장, 족구장 이런 것에 대한 시설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안 들어가 있지요.

박장근위원

시설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세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수영장 이런 거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지금 당장 바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연차적으로 부지라도 확보해 놓자, 그런 측면에서 관련 과에서 하는 건데.

박장근위원

그렇다면 땅을 사 놓으면 관련 과에서는 바로 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수영장 관계는 체육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해 달라고. 20억 정도는.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저께인가요, 텔레비전에서 한번 방영이 되었는데 포천시인가 한 200억원 들여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놓았는데 거기가 유명무실하게 돼 가지고 운영이 안 되어서 다 폐허가 되었다고 하는 거 텔레비전에도 나왔더라고요. 안성에도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거기도 요즘에는 운영이 쉽지는 않다고 해요. 그만큼 인구 저변확대가 안 되고 해서 그런데 이런 정도의 체육시설이라면 민간형태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짓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서 사야 되지 않겠는가, 사는 방식이 일반 협의 매수로 하니까 살 수 있는 것만 사겠다고 하는 거지만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방법도 우리가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것처럼 협의 매수를 해서 거기가 안 되니까 못 산다, 이런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 앞부분에서도 과수원 그쪽도 비싸게 달라고 해서 산다고 얘기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도 있는 건데 여러 사람을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불이익이 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 편을 하게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과수원 쪽 앞으로 장기적인 도로계획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거기를 확장하는 것은 제한이 돼 있고요.

이수형위원

그거야 나중에 도로계획이 있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운동장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120만평 개발이 되고 이런 걸로 보면 앞으로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편하게 이렇게 협의 매수를 할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 부지로 잡아놓고서 거기를 그런 형태로 해야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겠는가. 지금 너무 쉽게쉽게 하기 쉬운 일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세찬위원

지금 수영장 얘기가 나오는데 수영장 있으면 좋은데, 나는 120만평이 가시화 된다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요.

이수형위원

솔직히 아까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이세찬위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있어줘야 되는데.

이수형위원

가만 있어봐.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적극적으로 도시에 대한 부분은.....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그걸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에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걸 설계하는데 3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포도 과수원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번에도 5억원을 요청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형위원

그쪽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체육시설 부지로 잡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수용을 해서 수용을 걸게 하면 매수를 못 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이수형위원

그거야 나중에 구체적인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잡아놔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쪽이 개발이 되면 땅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때 가서 더 어려우니까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놔야 일하기가 향후에는 더 편하지 않는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잡더라도 일단 저희가 이번에 사려고 하는 땅도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얼른 사는 방향으로 나가보자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광범위하게 잡아도 거기까지 플러스 되어야 됩니다.

이수형위원

이것은 그렇고, 아무튼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믿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후에 가서 1만 3,000평을 사지 말고 맨 뒷장 도면에 보면 신성농산에서부터 그 안쪽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잡아놓아야 될 땅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런 거라면 이쪽 1만 3,000평은 내년에 사도 10만원이면 살 수 있고, 후년에 사도 1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땅으로 보면 뒤에는 홍익아파트가 다 가려있고 그 앞에는 우리 시에서 다 해놓고 사실 길도 우리 아니면 없는 땅이에요.

장용수위원

맹지지, 맹지.

박장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입구 쪽에 주차장 앞으로 해서 다만 5,000평을 사더라도 이쪽을 먼저 사야 되는 게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안성시를 볼 적에는 효과적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농구장을 할 것도 아니고 수영장을 만들 것도 아니라면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해 가야지, 여기 것을 사놓는다면 이것은 내년에 가서는 진짜 못 사고 정말 이걸 수용을 걸어 가지고 도시계획지역으로 체육시설로 아예 해서 수용을 걸기 전에는 안성시가 장만할 길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5,000평을 사더라도 더 효과적이지 이게 바로 아파트 담장 밑을 사는 건데 그리고 향당무니 옛날 장터 재현이니 그 앞에는 다 그게 있고, 이걸로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진짜 맹지란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동네길로 들어와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동네길로 들어오는 데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확인을 안 해 보았지만 이런 거 같은 것은 쉽게 말하면 나중에라도 우리 시가 사기가 편한 땅인데 이걸 사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안을 내놓는 거고, 지금 도시계획을 체육시설로 한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시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빨리 할 수 있지요.

박장근위원

이렇게 보면 이 앞쪽부터 하면 우선 주차장이라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이수형위원

여기 높이가 얼마나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높이가 높지 않아요. 제가 가 보았는데 거기 2단으로 되어 있는데 높은 산하고 그 밑에 얕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얕게 구릉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박장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나 안 되나 감정해서 살 건데 사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수형위원

구체적으로 이 양반이 평당 10만원 정도 예측을 한 겁니까? 아니면 대충 얘기를 끝낸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정도 예측을 해 놓은 겁니다. 종중 쪽에서도 그 정도를 우리한테 얘기한 사항이 있어 갖고....

이수형위원

어느만큼 얘기가 된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될 거니까 감정을 해 갖고 접근을 해야지요.

이수형위원

시비가 1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하려고 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

이수형위원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내가 볼 때는 거기 자꾸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이용가치가 여기서 거기 가서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쪽 상수도 보호구역도 해야 되고 그쪽으로 자꾸.....

이세찬위원

자연녹지가 해제가 안 되고 보호구역만 해제가 돼 갖고 그쪽이 개발행위가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용수위원

이용을 안 한다고?

이세찬위원

아니, 시민들이 가서.....

박장근위원

적다, 사실 아까도.....

이세찬위원

예산 대비에서 보면 그런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 대로 실내수영장이나 족구장, 농구장을 만들려고 하면 뉴타운 개발 지역에서 빼 가지고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용객으로 보면 여기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곳이지요.

장용수위원

뉴타운이 된다면 낫지.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시민편의로 볼 적에는 수영장이나 농구장은 주로 학생들이 하는데 지금 내혜홀 광장에도 보면 저녁에 젊은 애들이 농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가 없고 거기에 있다면 거기까지 가서 하겠느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유치할 거라면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뉴타운 같은 데는 사실상 광범위하게 면적을 개발해 놓고 매입하려면 평당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몇 십 배 차이가 날 텐데.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거기다가 해 놓고 만약에 이용객이 없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거리하고 관계없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일부 특정인들이....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저녁에 간단히 먹고 즐길 수 있는 가까운 공간을 원하지, 먼 거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역권적으로 동부권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시민들한테는 너무 멀다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한 가지만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전에 쓰레기 소각장 옆에다 만들어서 그 열을 받아서 실내수영장을 만들어서 물을 덥히고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본 바는 없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 그것을 검토해 본 바는..... 체육분야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세찬위원

박장근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쓰레기 소각장이 시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아니, 거기를 방문했을 적에 거기 소장이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그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가능하다고만 얘기했지요.

박장근위원

가능하면 실내수영장이 겨울에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세찬위원

구리시가 소각장하고 수영장하고 붙어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같이 해도 되지요.

장용수위원

그거야 자꾸 따지지 말고 실내수영장을 하면 미양면이나 이런 데다 해야지. 미양공단하면 잘 되지요.

이수형위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체육시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토개공하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실내수영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하는 것보다는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입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거기서 막말로 돼지고기라도 구워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내수영장 이런 것은 나중에 시설계획을 잡으실 때 이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장용수위원

내가 얘기를 하는데 실내수영장은 거리를 따질 것 없어요. 부유한 층이 차로 다니지, 서민층이 수영장에 다닐 사람들이 없어요. 수영장은 낫게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이수형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장용수위원

참, 참.

이세찬위원

수영장 계획이 실내수영장 계획이 있는 겁니까? 실외수영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장용수위원

실내수영장.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수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다목적으로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계획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고, 그 땅을 매입해서 앞으로 레포츠 공원으로 만들면서 다목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요.

이세찬위원

실내하고 실외하고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에서 본다면. 이수형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게 맞는 거예요. 레포츠 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거리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이것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 사게만 해 주시면 나중에 계획은 대체적으로 맞추어 가면서 할게요.

이수형위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재근위원장

지형에 대해서는 등산로 개발 관계 때문에 그 산을 많이 올라가 보았는데 거기는 높은 것 같아도 실지로 올라가 보면 높지가 않고 완만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정운순위원

장터 안일옥 뒤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오재근위원장

네, 우리 시에서는 가격이 10만원 이상인데 나는 10만원에 매입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이지. 거기 시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가 그 이상이고, 아까 맹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맹지가 아니라 거기 동네 진입로가 있어 갖고.....

장용수위원

개발행위를 못 할 산이에요.

오재근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주 못 쓰는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못 쓰기는 왜 못 써.

오재근위원장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매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매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매입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계획에서 보면 주요골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나는 박장근 위원님이 일부 얘기했던 부분도 보조구장 옆이나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이 뒤에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향당무 전수관도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된 거예요. 우리 시가 개발을 한다면. 지금에 와서 매입 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실내수영장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역이나 보개면 소각장 옆에 부지가 가능하다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를 이용해서 레포츠 공원 스타일로 만들어서 큰 시설물보다도 일부 필요한 것은 하고,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 일죽하고 이천 경계에 있는 노성산은 별 거 아닌데 사람들이 무지 많이 가거든요. 안성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런 식으로 등산로도 만들고, 놀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는다면 현재 공설운동장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컨셉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단지 땅이 현재 가격으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가격에 가능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해 봐 가지고 내년 예산에 세워보려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정운순위원

계획 같은 것은 나중에 참고로 하면 되는 거고.

이수형위원

전략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금액 정도가 안 된다면 아까처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그때 가서 수용하는 방법.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시설결정을 한다는 게 이것은 일반적으로 종친회하고 얘기는 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가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9만원뿐이 안 간다면 9만원 이상은 못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팔려면 팔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본 운동장이 없고, 시설이 어느 정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정해 놓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 본 운동장도 있고 보조경기장도 있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계속 체육시설로 묶어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럼은요.

이수형위원

불이익인데 가지고 있어야 될 의미가 없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 안성시민들이 체육에 관한 시설은 거기서도 돼요. 되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왜 사려고 했었느냐 하면 조각공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몇 억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우선 부지가 있어야 안성시가 조각공원을 유치하는데 그걸 하려다가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시키기도 하고 "보조경기장 옆에 있는 거까지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뺏겼는데 앞으로 땅을 사놓으면 어느 방면이라도 여기 나열해 놓은 이것 이외에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수형위원

그 얘기인데, 아까 추진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일이라는 것은 그게 합당하다면 소수의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 얘기는 그전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왜 그걸 잡는 것에 부담을 갖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들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실내체육관도 있고 보조경기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걸 특별하게 꼭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묶는 거니까 거기도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를 묶으려면 또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물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도 있지만.....

박장근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지요. 여기를 수영장을 한다, 농구장을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하시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이수형위원

꼭 10만원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감정가요.

박장근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이걸 사게 되면 돈이 모자라게 될지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 수영장을 하겠다, 농구장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것도 그때 가서 어디가 좋을지 봐서 해야 될 일이지.....

장용수위원

그런 명목 없이 왜 사느냐 할까봐 해서.....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어느 시설물이 필요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좋겠고, 수영장이나 농구장을 거기다가 한다면 저도 문제가 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생각을 더 해서 내년도 예산 설명 드릴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의견을 조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사는 거니까.

이수형위원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돼요. 이것은 책임지고 하시라고요.

이세찬위원

주요골자에서 설치계획변경은 가능하게끔 해 놔야 돼요. 괜히 이거 승인해 줬다고 수영장을 추진하면.....

장용수위원

감정가로 추진하면 어때요. 그걸 수영장을 갖고 그래요.

이수형위원

그것은 장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시내에서도 수영장이 안 되어서 문 닫을 판이에요.

오재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목적을 그렇게 두시지 마시고 그때 가서 변경할 수 있도록.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관련 과장님, 담당님 계실 때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 안에 생각을 해서. 예산 설명할 때나 전에 한번 하시는 걸로.

오재근위원장

네, 그러시자고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될 예정이니까 그 주변에 필요한 땅을 빨리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잘 기회를 잡으셔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주변 땅도 도시계획에 안 집어넣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종합운동장 확장부지 매입에 따른 20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2007년도까지 도서관 준공이 돼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준공이 돼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설계가 끝나 가지고 전체적 공기가 16개월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것 시비를 20억만 주면 된다고 해 놓고 40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국·도비 부분까지 안배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게 확정이 되어서 가능하면 다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가 늦어지고 그러면 내년도에 1년만 지나면 공사비가 다시 또 모자랄 텐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공사 부분은 2007년도 2월이나 3월 되면 사업이 끝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변경 계획에 보면 국비나 도비는 확보가 된 거예요? 이 금액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당초의 계획대로 확보돼 있고요, 나머지.....

이세찬위원

글쎄, 변경 계획에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그 부분은 다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세찬위원

그것도 지금 미지수인데다가 시비를 40억 해야 된다면 잘못하면 40억이 50억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된다면 시비 부담이 51억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만약에 안 된다면 시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게 지금.....

이세찬위원

아니,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우리 시가 중앙도서관 신축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도서관 신축은 사실 안성 1, 2, 3동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터무니없고 이 계획에 또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좀 크네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70억을 잡았었는데 그 당시 경기도에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평균 비용이 거의 평당 500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지금 2005년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어떤 계획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보면 2004년 12월달에 새로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법이 또 생겨났고, 그 다음에 또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도 2003년 5월 29일 개정이 되고 2004년 5월 29일 시행이 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또 불가피하게 지금 늘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불가피하게 늘어난 걸 가지고 얘기도 물론 되지만 지금 우리 계획안에 보면 국비를 5억 더 받아야 되고 도비를 6억 더 받아와야 우리가 40억을 부담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관장님 얘기로는 노력을 해 볼 거지, 국비를 5억 더 받을 건지, 1원도 못 받을 건지도 더 노력을 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게 도비도 6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받을 건지, 못 받을 건지도 노력을 해 보겠다, 하다가 정 못 받으면 지금 시비를 40억 들여서 할 것을 51억 부담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11억을 더 부담해야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박장근위원

크다고 그러면 애초에..... 여기 우리가 51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으려고 노력은 해 본다는 거지, 지금 얘기대로라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 받아오면 만약에 우리가 51억을 부담하게 되면 애초의 계획보다 30억의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몇 억이 더 증감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게 애초의 설계보다 30억씩이나 더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라면 이것은 계획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말이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으로 전가되는 게 한 8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업지시서 내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충족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돈이 지금 한 8억 정도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도비나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이면 알 수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이게 확정이 되면 제가 쫓아다니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확보해 오는.....

장용수위원

아니, 시 것이 확정돼야 도에 가서 로비가 된다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 사업 자체가 확정이 돼야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이세찬위원

이것은 예산 승인이 아니고 재산 취득이니까, 어떻게 보면 1,400평을 짓는다고 하는 걸 1,528평을 지니까 128평에 대한 진행 계획을 더 늘려달라는 거지. 늘려달라고 한다면 예산하고 결부돼 있는 문제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결부는 돼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면 강릉시 같은 케이스하고 파주 같은 케이스가 별도로 도지사 시책비로 해서 10억을 더 받아온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계획을 할 때는 도에서 내시해 주는 기준액이 7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도 70억에 맞추어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산정했던 거고, 작년에 금년도 사업 계획을 받으면서부터는 그게 기준 금액이 사실은 80억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계속사업이니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영을 해 줘라,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그 부분은 강하게 떼도 좀 써보고 그렇게 해 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애초하고 지금 기준액이 달라졌는데 저희들은 기준액이 70억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가 좀 무거운 책임도 있고 의회도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외형적인 예산보다는 앞으로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의 내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해 줘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 짓는다고 하는 것을 못 하게 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지금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아직 흙도 한 삽 못 파봤는데 법이 어떻게 됐든 그때도 70억 가지고 하겠다, 시비를 20억만 도와주면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했던 거지, 그때에 의회가 51억을 부담해 달라고 했으면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의회가 책임은..... 개코나 무슨 책임을 져?

이세찬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2007년 2월까지 준공이 안 되고 1년이 또 넘어가게 된다면 사업비가 또 부족이 돼요. 그럼 그때 전액을 시비를 또 보태줘야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쪽에서 보면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매번 그랬잖아요, 뭘 할 때 보면 당초예산은 조그맣게 세웠다가 하다 보니까 모자란다, 회계과장도 여기 있지만 아마 그런 현장이 거의 한 80∼90%는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다못해 시장 차양막도 "이거 가지면 됩니다." 했다가 금방 또 모자라서 추경에 3억 몇 억 또 세웠지, 이 옆에 건물 짓는 것도 3층만 짓는다더니 또 해 줘야 되지, 이것 이렇지.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 하다 보면 설계 당시부터 계획이 조잡스러워지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실시설계 끝나기 전에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설계까지는 자체 예산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끝나면 국·도비를 신청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행정을 하는데 절차적인 틈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요인은 항상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박장근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 그래요? 관장님이 국비, 도비 11억을 못 받아오면 안 짓는 걸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도서관이.....

웃음

박장근위원

그것은 관장님 책임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목숨을 내놓고 11억은 내가 책임지고 받아오겠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다음에 자꾸만 이렇게 변경계획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공사 기간이 16개월이니까 특별히 사유가 그렇게 발생이 안 될 겁니다.

박장근위원

관장님, 공사 기간이 16개월이면 1년 4개월이에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못 해서 착공도 못 했는데 내년 2월달에 어떻게 당신이 준공을 하겠다는 거야?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2007년도지요.

박장근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하여튼 11억을 관장님이 책임지고 받아오세요.

장용수위원

대답해요. 한다고 그래야지, 그것도 못 하나 그래?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 하긴 해야 될 거니까, 이걸 위원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11억은 책임지고 추가로 더 받아오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도서관도 도서관이고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건물 짓는 것을 우리가 원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시기도 됐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법적으로 인구가 몇 만 이상이면 짓게 돼 있는 그런 게 있지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게 맨 처음에 얘기가 됐던 건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려면 그런 어떤 하드웨어 측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파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서관 기능을 하려면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어떤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게 사실 적지는 않았었다, 라는 거지요. 앞으로 이동도서관 얘기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그런 하드웨어 쪽만 치우친다, 뭘 하나 짓고 하는 걸로 끝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남사당 전용공연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면 그거에 따르는 관리비, 경상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므로 해서 사업비의 형태가 굉장히 앞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앞으로 어쨌든 우리 지역이 굉장히 크고 광활해 가지고 돈 들어갈 데는 아직도 많을 텐데,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건물 짓고 하는 것도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원론적인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용공연장이 중장기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박장근위원

어디 공연장? 남사당 것 얘기하는 거야, 도서관 것 얘기하는 거야?

이수형위원

아니, 2개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건이니까, 남사당 전용공연장 이게.....

이세찬위원

도서관은 들어가 있지.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전용공연장은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도 중장기.....

이수형위원

투·융자 심사를 해야지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네, 투·융자 심사를 들어.....

이수형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같이 할 거예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네.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쑥 집어넣어버리면 중장기계획 수립을 왜 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이 밀릴 것 아니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이건 중장기계획에는 안 들어간 건데.....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중장기계획은 아니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1년이니까.....

이수형위원

아니, 그런데 1년 것에서 다시 또 중장기계획에 내년분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중장기계획의 다른 사업은 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다른 건 못 할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중장기계획의 다른 것은 밀리는 것 아니겠어요?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수립이 잘못된 거고 별안간에 그냥 집어넣고서 이것 짓는다고 하면 그것 계획 뭐 하러 세우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다음에 이수형 위원님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서관에서는 지금 아파트단지 관리동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은풍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거기는 잘 활성화가 돼 있고 실제 시설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25군데의 작은도서관 지어서 한 것을 문광부에서 했는데 저희가 2군데를 또 확보해 가지고 예산도 그 시설부분은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이수형위원

아니, 그런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얘기가 된 거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확인하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럼 이런 형태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한다든지 하면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시급을 요하거나 이게 없으면 죽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좀 해 줘야 되는 거지, 별안간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면 예산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뭔가 원칙이 좀 깨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도에서도 저희 그 관계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50억 이상일 때는 도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올려 가지고 거기서 지금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상태입니다.

박장근위원

저희 공연장이 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설계나 저기를 빼봐서 나온 건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게 저희가 전체 면적을 가지고 단가가 한 700만원 들어간다는 것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건물 면적 말고도 공연장 주변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 때 한 80억 정도를 잡아 가지고 한 건데, 저걸 저희가 별도로 설계를 해 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양주라든가 다른 데 공연장 한 게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게 1,200평에 만약에 80억이다 그러면 평당 진짜 약 700만원 대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냐 이런 말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양주 별산대놀이나 다른 공연장을 한 걸 봤는데 그것 3년 전에 한 사업비를 비례하고 해 가지고 거기도 한 50억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낫게 하면 그 정도 규모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장근위원

1,200평을 하면 관람석이 대략 몇 개 정도 나온 데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1,500석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관람석이?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네, 80억 갖고 사업비를 저희가 대충 산출을 했는데요, 공사비로한 71억, 보상비로 묘지 이전하는 게 있는데 거기 한 6,000만원, 용역비가 3억 정도 들어가고, 기타가 한 5억 1,100만원 이렇게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특수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주를 일부러 가봤는데 거기는 별산대놀이 공연장이 있는데 이게 소리가 자꾸만 울려요. 그래서 공연의 효과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일반 공연장보다 특수하고 또 유별나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걸 만들려면 사업비가 좀 들어가겠더라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복평리에다 한다는 위치 지정은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안성맞춤랜드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접근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나쁜데.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지금 현재 전수관 이쪽으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맞춤랜드하고 인접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인접된 게 아니라 다 연결된 부지예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쪽이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거기가 불편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도 남사당 전수관을 거기다가 지어놨다고 욕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지금 접근성이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나빠요. 맞춤랜드도 나쁘고. 그런데 이것하고는 별개의 얘기지만 농산물유통센터를 제가 아침에 갔다 왔어요. 대덕면 모산리에다 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찾아갈 사람도 없고 돈만 100억을 준 거지, 거기도 우리가 참 그래요. 그때도 그냥 억지로들 그리로 가야 된다고..... 그게 과연 우리가 100억씩이나 돈을 줘 가지고 잘 한 건지, 한번 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복평리도 접근성이 사실 나쁘거든요. 지금 남사당 전수관도 그것 일반인들은 잘 찾아가지도 못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돌섯산 옆으로 도로를 뚫어 가지고.....

박장근위원

아니,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꼭 하기 위해서, 아까 이수형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공공건물 유지관리비만 해도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그리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저희 의회에서는 진짜 차라리 공설운동장 옆에다가 하라고 몇 번씩 그랬어요. 그쪽에서 아주 타운화를 해 가지고.....

이수형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지.

박장근위원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뭘 하더라도 그쪽이 가장 좋다, 그랬는데 시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한 가지를 짚어보면 이런 문제도 제가 농산물유통센터도 왜 얘기를 했냐 하면 제가 아침에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 모르는 사람은 찾아가지도 못해요. 그런 데다가 돈을 100억씩이나 얻어다 줬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농산물유통센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거기 집합했다가 차에 실어다가 서울 가서 팔아먹는 것 이외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시설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정운순위원

그런데 지금 맞춤랜드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맞춤랜드 얘기도 아까 나왔지만 맞춤랜드를 그 당시에 왜 복평리로 정했냐면 실질적인 요는 세트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거든요. 전수관도. 아까 박장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맞는 거예요. 바우덕이 묘는 청용리에 있고 전수관은 이쪽 동쪽에 있고, 하나는 남쪽에 있고. 청용리에다 바우덕이 마을을 한다고 계획했다가 다 백지화시키고 지금 맞춤랜드로 가는 것 아니에요? 랜드 조성으로. 그럼 랜드 조성 속에 전수관을 지어야 되는 건데 전수관을 지어놓고 랜드를 갖다 맞추겠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같이 가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자꾸 같이 간다는 소리하지 마세요. 계획과 예산이 틀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좀..... 현재 하고 있는 남사당 전수관에다가 한다는 그 위치적인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전수관이지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그걸로 해서 맞춤랜드하고 계획이 같이 들어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게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건데 이렇게 좀 붐이 있고 주려고 그럴 때.....

박장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을 이렇게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문제는 지금 의결을 해 주시고 남사당전용공연장 신축은 맞춤랜드 안에다 하겠다고 여기서는 그러는데 안성맞춤랜드는 마케팅 쪽에서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6만평을 할 건지, 11만평을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김상만 과장이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마케팅 쪽을 먼저 업무보고를 들어본 다음에 이것은 맨 나중에 의결을 해 주는 걸로 해 주십시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형위원

아니, 하나만 더 할게요. 혹시 말이에요, 이것을 복평리에 안 하고 시내권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부지 때문에 그렇지요.

이수형위원

지금 그러면 부지 살 수 있는 돈을 도비나 이런 걸로 따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된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안 되지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부지가 확보돼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전수관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확보돼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정운순위원

그래서 이것 도비를 따온 거로구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그래서 도에서 조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승인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가 확보돼 있어야 거기다가 돈을 주지.....

오재근위원장

이것을 만일에 종합운동장 쪽으로 돌린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별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춤랜드 보고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일단 맞춤랜드 쪽을 한번 들어보고 하시자고요.

오재근위원장

그러시자고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도서관 문제하고 남사당 공연장 2건에 대한 것은 일단 다 보류를 하셨다가 한번에 의결을 해 주세요.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사당놀이 전용공연장 신축의 건과 안성시립 중앙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끝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끝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시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5억 5,000만원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용하는 데가 없지요? 달라는 사람도 없지요? 실적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융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융자금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줘 가지고 쓰고 나서 상환하고 그러는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이 큰 실효성이 들어가고 그것보다는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묶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상환을 합니다. 융자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자활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우스를 가 보았던 거 그거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박장근위원

오이 심을 때....

이수형위원

네.

박장근위원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3명이고 4명이고 나와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이자는 3%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자활 나가서 얼마나 추진된 게 있어요?

박장근위원

거기서 그 사람들 분가해 나갔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나갔고, 이 조례가 되면 2명이든 3명이든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저희가 융자를 해 줘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립기반이 되면 상환은 상환대로 하면서 그런 제도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직 자활후견인 기관에서 하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서만 하다 보니까 독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독립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박장근위원

융자금 한도 금액이 얼마인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한도가 없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7,000만원입니다.

박장근위원

7,000만원이 있어요? 15조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10조 같은 경우 감면조치는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매한 것 같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마찬가지지요. 세금 같은 것도 그 사람이 전혀 낼 능력이 없다든지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그렇다든지 그걸 채권으로 계속 두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전혀 갚을 능력이 없다 하면 그것을 계속 채무로 둘 수는 없는 거고, 세금도 그런 거니까 채무로 두었을 때 그런 조건을 붙인 거지요.

장용수위원

담보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

이수형위원

그런 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거지요? 담보나 이런 것을 안 받는 것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이세찬위원

보호자가 별도로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종합체제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도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큰 아우트라인은 그런데 저희도 예를 들어서 돈을 주면서 전액 떼 게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다면 조례로 뭔가 만들든지 해야지, 이것은 없는데 나중에 세부지침으로 해 두었다가 그냥 이대로 해서 놔두면 우리 시에서는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간다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담보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누구 보증 세울 사람들도 없을 사람들일 텐데.....

정운순위원

아니, 그거 할 때는 사업계획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받고 줘야지요. 그냥 줄 수는 없겠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타당하느냐, 그 부분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5조에 규정이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타당한 것을 보고서 줘야지 무조건 주나.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사업 계획이라는 게 내가 하우스 2동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6개월이고 오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오이 값은 폭삭 떨어지고 먹고 살 것도 없다고 발랑 자빠지고 내년부터 못 한다면 그걸로 그만이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또. 그런데 이게 다년생도 아니고 1년 아니에요. 하우스 2동을 얻었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서를 사진 찍어서 오이 농사를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얼마가 생산이 되어서 팔면 얼마이고 사업계획을 냈어, 그런데 한 해를 해 보니까 잘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땟거리도 없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심지도 못 한다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여기 규정에 보면 어느 경우가 됐든 1%를 줬든 떼일 때 떼이더라도 주는 것에 대한 대안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요. 5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못 내고 그냥 망해 자빠지면 나중에 결손 처리를 할 때 할 값이라도 이것은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다, 다른 자금은 농협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보증인을 세워라, 담보물 해라, 농협조건이 맞아야 자금을 주지, 이렇게 그냥 주는 자금은 없다, 이런 말이지요.

이세찬위원

내가 보니까 땅을 임대 내든가 무상으로 누가 지인이 도와주든지 하는 건데 시설비를 시에서 해 주는 건데 문제는 아까 박장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업 양에 대해서 수익창출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영농에 기름값하고 생산비 단가가 안 맞다, 이런다면 그냥 방치될 수 있는 문제를.....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융자금 제도 문제도 쓰고 싶어도 보증 세우는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돈을 못 쓰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쪽으로 따지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어느 기금이라도 주는 건데 그럼 여기에다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든지 그런 것이 제재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무리 간소한 절차라도 이런 방법으로 돈을 주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없다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박장근위원

더군다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해 보자 이런 뜻인데.

이수형위원

기금 조성 자체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5억 5,000만원이 있고,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기금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부분하고 조성부분에 있어서 조성은 과연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은 기금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금액이 5억 5,000만원하고 또 다른.....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이 융자를 줄 대상이 많아진다든지 해서 기금이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일부 출연을 한다든지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5억 5,000만원만 가지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자활후견인센터가 법인화 되어 있어요? 안성시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법인은 아니지요.

이세찬위원

사단법인이 아니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박장근위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지요. 기금이라는 것을 아무런 것도 없이 주냐고요. 이게 무상지원도 아니고. 융자금인데 융자금을 어떻게 준다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세찬위원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간혹 장애인협회나 이런 자활후견인하고 장애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앞세워놓고 뒤에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 법인 일을 하다 보면 간혹 보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악용할 소지는 있어요.

이수형위원

이거 가지고 진짜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지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이거 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한도가 7,000만원인데 7,000만원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박장근위원

너무 규정이 아니라 여기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걸 무슨 규정이요.

이세찬위원

우리 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앞으로 사회복지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자체에 운영조례안에서는 조금 강화를 시킬 부분에서 강화를 시켜줄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런데 상위법을 우리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융자가 되든 아니면 정말 자활후견인들이 서로 연대보증을 받든 뭐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주고 사업이 잘못되면 위원회에서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박장근위원

이것은 15조에도 안 맞아요. 이것을 사업자금 7,000만원 한도에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5년 동안은 잘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년 후에 돈을 벌었든 안 벌었든 5년 후에 돈을 안 내도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고, 두 번째 대여금 이자를 3%로 한다고 했는데 거치기간 동안 이 문구대로 한다면 이자를 한 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5년 동안 이자도 안 받고 원금 상환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5년 후에 이자 3%를 받고 원금상환을 하는데 5년 동안 갖다 쓰고 나서 발랑 나자빠져서 "나는 없소" 그러면 아무런 제재가, 이자가 매월 내는 것도 아니구먼, 이것을 보니깐. 그렇지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가지고 기금운용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더 검토가 되어야지 예산 5억 5,000만원 있다고 해서 몇 사람 주고 나면 그냥 바닥나서 없는 건데.

정운순위원

보증제를 강화시켜서, 지금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세민이 아닌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서 하게끔 하면 심사할 때 그렇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심사가 아니라 이것은 조례를.....

이세찬위원

영세민한테 보증인을 해 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까다롭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영세민이 몇 명이 한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이지.

이세찬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도 영세민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지역사회 복지협의 운영안이나 이거나 같은 맥락이라 조금 봐 줄 수가 있는데 영세민들한테 보증 세워달라고 하면 보증 세워 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운순위원

그런 능력이 없다면 자기의 신용도가 없다는 거거든. 신용도를 봐서 주라 이것이지요. 그렇게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을 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런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우리 마음만 있어 가지고 우리 둘이 뭐를 하겠다, 해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런 제도를 하나만 넣으면.....

박장근위원

그런 제도를 하나만이 아니라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지금 안성에서 하고 있는 데가 오이 아닙니까? 일단 시설 투자가 되면 오이는 그 해부터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도 안 내고 5년 동안 하고 있다가 5년 후에 균등분할이다 하면 그때 가서 못 낸다고 하면 저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항은 다시 연구해 가지고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운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걸 해 주고 보완을 하라는 말이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다시 해서 와야지 맞는 거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도 저희가 승인해 주거든요. 공동체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사업계획을 해 와도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아주 신중하게 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공동체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고요.

박장근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심사숙고 했다고 그러는 것은 과장도 그 자리 떠나고 나면 그만이고, 이거 했다가 돈 주는 날로 끝이요. 나부터도 7,000만원 어떻게 계획 세워서 해 가면 끝이라고, 끝. 이러는 기금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기금은 농협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심사해서 주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몇 사람이 판단해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이수형위원

17조에 보면 말이에요. 지원에 관련되어서 '지원이 필요한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신청을 하고 보장기관에서는 필요성, 지원금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자활사업기관에서 보장을 해 준다는 얘기네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공동체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해서 승인해 줍니다.

이수형위원

자금에 대한 보장도 자활사업기관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특별히 지금처럼 개인적인 보장이 아니고 이건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나름대로 이것은 보장을 해야 되는 규정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이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그 얘기는 이거로다 가늠할 수 있다는 거지.

장용수위원

능력이 어디에 있어.

이수형위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어떤 보장을 하니까. 그거 안 되면 본인들이 그것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이세찬위원

5년 후에 갚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장근위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5년으로 되어 있어. 15조 2항에 보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을 쉽게 드리면 공동체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신청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아, 좋다, 자립능력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박장근 위원님 말마따나 영세민들이 안 내면 그만인데 그 돈을 조례상으로 뭐를 명시해 놓게 되면 지원해 줄 방법이 없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안 들어가는 걸 부칙으로 달아서 어떻게 한다는 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정 하나 넣는다고 그러면 지원기준이나 융자대상에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넣어야지, 여기에다가 돈을 안 떼이는 제도장치를 넣는다 하면 받아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박장근위원

안 떼이는,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안 떼이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라 최대한 돈을 주면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돈만 준다는 말만 있지, 뭐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만 보면 돈만 타 가면 그날로 끝을 내는 문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규칙이 됐든 부칙이 됐든 15조 맨 끝항 4항에 들어갔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설령 못 받았을 때 못 받을 값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재규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조례는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는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승인하고 나중에 부칙으로 우리가 달겠다, 이건 안 맞는 말이지요.

이수형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네. 실질적으로 이걸 담당하고 있는 자활뿐만이 아니고 그걸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무원 담당자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갔다가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7,000만원 주었는데 나중에 감사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조례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야 앞으로 더 효율적인 게 아니겠나.

박장근위원

일단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조례안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수형위원

이번에 통과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보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더. 사실은 각 시·군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더 알아보고 그래 가지고 다음 회기 때에.....

이수형위원

그러시는 것이 낫겠어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처리하시지요.

이수형위원

그것하고 하나, 잠깐만요. 17조에서 내가 오해를 했던 것인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출은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형태로다가 받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어떤 규정을 두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내용에 대해서.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거기도 보조사업을 주는 것을 융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20% 범위에서 주는데 그 대신에 인건비 이런 것은 못 쓰고 사업비만 써야 된다....

이수형위원

그렇지, 사업비.....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거기도 자활후견.....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고, 안 됐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설정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활후견기관뿐이 운영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대상자가 40명뿐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활후견인기관에서도 거기서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이수형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17조가 그런 형태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아까처럼 보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자활후견인 기관이 어쨌든 거기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연구하셔 가지고.....

이세찬위원

보완을 하는 걸로.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정운순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곁들여서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신 걸로 인해서 이것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사회복지협의체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을 하면 지원을 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현재 상태는 지금 공무원들이 전담해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밖에서 보개면에 사회복지협의체 안정웅 회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틀려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단체, 관련단체 이렇게 통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기관끼리 네트워크가 되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법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서 업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별도의 사람도 필요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박장근위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안성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것을 관장해 나갈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표협의체를 16명에서 20명을 구성해서 의견수렴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해서 심의해 가지고 내년7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법령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안성시지역복지 계획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일부 용역을 줄 것을 내년 당초 예산에 세우려고 하거든요. 다른 데서도 시범사업으로 1차 전국 9군데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쉽게 표현을 해서 안성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박장근위원

바로 묻는 게 이것을 구성을 하면 여기에서 모든 복지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가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을 바에는 하여튼 사회복지 쪽에 관여하고 있는 단체이나 기관이 안성에도 많잖아요. 이것을 만들면 총괄해서 이걸 할 거냐를 묻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복지 전반에 대한 것을 의견수렴해서 할 겁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복지 정책이 되면 결연사업 할 것은 하고 나름대로 관리할 것은 하고 예산 지원할 부분은 또 예산 지원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구성도 복합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수형위원

그거 필요해요. 각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도 시장하고 민간인 중에서 한 명, 공동위원회에서. 첫째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 쪽으로, 민관 합동으로 그런 형태로 발전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수형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봉사단체하면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영역이 거의 비슷한 게 되어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조금 넓게 골고루 해 주려면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늦었지만 이런 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해야지요.

오재근위원장

타 시·군은 어떤 사항이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각 시·군이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네 시·군 복지정책은 당신네 시비로 알아서 해라! 법의 취지가.

정운순위원

이 정도면 넘어갑시다.

오재근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동절기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이렇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건 시행규칙으로.

박장근위원

강사료는 왜, 별도로 하셨어요? 강사료는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 위에는 지급한다는 표시가 현황에는 없잖아요, 현재는. 교양강좌 수수료를 실비로 지급한다는 표시가 없는데 여기는 지급할 거다 그러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 이게 제2조의 2항 내용 중에 보면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장기 교양강좌에 참여 않는 자는 별 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강사료 납부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박장근위원

크게 이건 바뀐 것은 없잖아요.

이수형위원

이게 어차피 조례에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향후에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움직이는 도서관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든지 아니면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발표하고 있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이라든지 그 외에 아파트 단지 신설되는 곳에 이동도서관이 갈 수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규모 이런 거 기본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문고를 설치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최하 50평 이상이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권하고 멀리 떨어진 외곽지대는 사전에 협의해서 적정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게끔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자금은 어떤 식으로다가 조달을 하려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직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관리비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전기료도 지급하지 않고, 건물관리 비용도 안 내고 단지 직원만 보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관·과·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5년도 시정혁신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서 1등에서 3등까지는 인사에도 가점을 부여하겠다, 이것은 마케팅 쪽의 생각입니까? 시장님의 생각입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애초에 시정혁신 연구과제를 입안할 때 애초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결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시에서 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시장님 결심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아까 참가팀이 24개 팀이었다고 그러는데 13개 팀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1개 팀은 어떻게 됐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24개 팀 중에서 심사위원이 행정학과 교수 2명, 지역개발학과 교수 1명, 부시장님, 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서류심사를 다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참가는 24개 팀이 했는데 13개 팀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 놓았다, 이 말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등부터 13등까지만 발표를 하게 하고 발표심사와 서류심사를 합산을 해서 1등, 2등, 3등을 가르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대개 몇 명씩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3명에서 5명 정도 됩니다.

박장근위원

1개 팀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할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6건이 발표가 되었는데 6건 대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 인턴쉽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행정학과 학생이 인턴쉽을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결국 하는 일이 안성시를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대학교 행정인턴쉽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연구와 실습을 하므로 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찾아내서 그걸 시정에 접목을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학교로 봐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현장실습과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키고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높이고, 그래서 양쪽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인턴쉽이 계속 운영이 되고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걸로 보면 활용방안에도 보면 '시정에 접목해서 안성시 홍보맨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하고 향후에도 보면 '인턴쉽 우수 사례를 타 시·군에 전파'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정말 안성에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건데 우리가 타 시·군에 전파해서 득이 되는 부분은 뭐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행정혁신대회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11월 중에는 31개 시·군을 평가해서 등위가 나누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인턴쉽 과제가 혁신사례로 해서 도에 올라가 있고, 거기서 발표과제로 선정이 되면 거기 평가를 거쳐서 입상권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례가 상당히 우수사례로.

박장근위원

글쎄, 우수사례는 좋은데 이걸 하므로 해서 안성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런 말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시가 혁신 쪽에서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 별개로 해서 마케팅담당관으로 왔는데 안성시가 마케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부서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마케팅 쪽에 와 가지고 앞으로 안성시를 위해서 마케팅 쪽에서 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온 지 한달 넘었는데 앞으로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담당관은 안성의 비전과 전략을 큰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안성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부서다,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8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혁신마인드를 심어주어서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안성시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냐, 그것에 두 번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보계가 우리 계에 있는데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마케팅담당관실의 역할입니다. 시정의 홍보라는 것이 일단 시에서 하는 일을 충분히 알리고 시민들을 이해시켜서 시민의 힘을 모으는 것을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3가지 사항을 제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시정홍보도 마케팅 쪽에서도 하기는 해야 되지요. 안성시를 이렇게 보면 시정홍보 쪽에는 어느 과든 다 열을 내고 있어요. 마케팅 쪽만 아니라 어느 과든 시정홍보 쪽에는 굉장히 과마다 다 하고 있다, 그럴 거라면 마케팅 쪽에서 홍보를 한 군데에서 모아 가지고 하든지 실제로는 각 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마케팅 쪽에서도 어떻게 됐든 홍보란 말이에요. 안성시에 대한 홍보를. 그러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제 얘기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단은 홍보부분에 대한 효율성 문제인데 저번주 월요일부터 브리핑 룸에서 매주 월요일 10시에 시정브리핑을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자 분들 열다섯 분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궁금해 하거나 아시고 싶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심도 있게 설명을 드렸고, 매주 월요일은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정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저희 부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이 문제는 끝나고 합시다.

이세찬위원

7개 과제 선정·연구,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가지고 왔는데요.

이수형위원

그 결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접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있고요. 전체적으로 대학 인턴쉽이 관·과·소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나 행정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수형위원

구체적으로 케이스별로 나중에 하나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추진실적 ⑤항에 보면 '불법건축물 처리현황 및 해결방안'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다루어 보았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시킨 건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인턴쉽이라는 것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보자,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전문성 있는 대학생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와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그런데 ④번 같은 경우는 불법 쓰레기 투기나 분리수거 안 되는 부분이나 ⑤에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현황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불법건축물이 안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가장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수형위원

이것은 법적인 사항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떤 거요?

이수형위원

불법건축물, 쓰레기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어떻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이것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이럴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법에 대한 얘기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행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올 수가 있지요.

박장근위원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을 행정으로 풀어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불법건축물이 되면 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그 얘기를 가장하고 싶었던 것인데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것도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그걸 줘 가지고 뭘 얻어오기 위해서 주었는지 궁금해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까지 왜 걔들에게 줘야 되느냐. 사실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걔네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얘들이 할 거라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 정말 우리 안성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해야지, 누구나 기본적으로 불법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이거 고발하면 걸려서 벌금 낸다는 거 다 아는 사항을 이렇게 기본도 안 되는 사항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주지 말고 실제로 안성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줘야지, 이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부분을 고급인력인 학생들 머리들 빌리겠다,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대학생들을 전문인력이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수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불법건축물 해결방안 같은 것은 나는 해결책이 없다고 봐요. 털어내는 것밖에. 털어내는 것도 담당관님이 결과를 어떤 방식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청 내에 있는 건물에 불법이 더 많아요. 각 읍·면·동 건축물대장 좀 떼어 봐요. 연구를 할 것을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설명할 것 없이 궁금한 거 일괄적으로 물으세요.

이세찬위원

사실 3도 3시·군은 잘 몰라요. 협력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박장근위원

3도 3시·군을 해서 우리 안성에 득되는 부분이 뭐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저희가 3도 3시·군은 행정협력이 갖고 있는 목표는 클러스터 부분이 자꾸 초광역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동문화권 연구도 용역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성과 천안과 진천이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떠한 부분을 찾아내서 시너지를 가질 거냐를 같이 모색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용역발주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3도 3시·군이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협력을 해서 앞으로 더 시너지를 가져갈 것이냐를 해 나갈 걸로 봅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볼 때는 3도 3시·군이 급한 것이 아니고 사실 하려고 하면 평택, 용인, 안성을 해서 인사교류를 한다든가 정책을 같이 공유해 간다든가 도가 똑같고 국가가 똑같으니까 같이 건의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을 찾아낸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3도 3시·군에 진천하고 우리하고 무슨 교류가 있으며 천안하고 무슨 교류가 있습니까? 기껏 모여서 체육대회해서 공차는 것밖에 더 했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쓰실 거라면 평택하고 용인하고 합쳐서 공무원 간에 교류도 할 수 있고, 도시계획도 공유할 수 있고, 자연환경에 대해서 공유해 갈 수 있고, 정부시책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갈 수 있고 예산을 받아 오는 것도 공동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3도 3시·군을 나쁘게 표현하면 공무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나 하고 술이나 한 잔씩 먹고 봄에 한 번 모이는 것이 무슨 교류가 대단하게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중원문화를 안성시에서 연구를 할 정도로 중원문화가 현실적으로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바로 이런 것도 잘못 됐으면 그만 두어야지, 이런 것을 계속해 가려고 한다면 여기 바우덕이 풍물단도 교류를 하겠다, 1년에 한 번 천안에 가서 풍물단이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성에 우리 공직에 무슨 득이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3도 3시·군 행정협력이라는 것이 초기단계는 문화연구를 공동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를 할 것이냐.

박장근위원

정말 안성을 위한다면 평택이나 용인이나 화성, 수원이나 이런 데하고 서로 공동으로 간다면 도가 똑같고 국가가 같으니까 대처할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 교류라는 것도 그래요. 만날 공무원 교류 얘기하지만 천안하고 진천하고 도가 틀리니까 공무원 교류도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걔네들하고 우리하고는 다 틀린 거지요.

장용수위원

예산도 안 맞지.

박장근위원

모든 다 안 맞는 것을 정말 우리 안성을 위해서 할 거라면 용인이나 평택하고 인접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서로 활발하게 교류가 된다면 모든 것이 같이 공유해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3도 3시·군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충청남북도에서 받아올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있지요. 나중에 자연환경 보전하는 데는 너희 산하고 우리 산하고 경계니까 어떻게 해 보자, 이런 정도 외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전에 평택하고 용인하고 해 보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인사교류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었지요? 그런 거 같은 것은 거기 직원이 이리도 오고 우리 직원이 거기로 가고 서로 모르는 것을 보완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2003년도서부터 했다고 그래서 해마다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걸 해서 지금까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금년에 해 봐 가지고 효과가 없다면 내년에는 폐지를 시킨다든지 이거 내년에 또 올라올 거예요. 2003년도에도 올라왔고, 2004년도에도 올라왔고, 2005년도에도 올라오고, 이런 것이 진짜 필요한 건가 이제는 소신을 가지고 검토할 단계가 우리 안성시도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지.

장용수위원

박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행을 하다가 내년에 안 하기도 뭐하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웃 음)

장용수위원

한 번 시작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어요. 3도 3시·군을 하다가 우리 시만 안 한다고 하면 뭐하지.

박장근위원

안 하면 어때!

장용수위원

같이 하자고 해 놓고 나서 안 한다면 그게 뭐요! 그게 힘들다 이 얘기요. 틀리다는 소리가 아니요. 열 내지 마시오. 평택, 용인, 안성이 교류하는 것은 맞는 얘기다, 이거요. 도로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라고, 하다가 안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라고.

이세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최남단이 안성인데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요. 인근 타 시·군하고 교류는 뒷전이고 다른 도로 가서 협력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오재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없는 부분을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용인이나 평택은 같은 도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지 않아도 어떤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라도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단점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좀 진천이나 천안에서 볼 때도 그 사람들도 안성하고 해 보니까 도도 다르고 서로 해 봐야 시간 낭비이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서로가 합의해서 그동안 했으니까 "그만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시지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가 천안시청을 무슨 일 때문에 들어가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의원도 있었고, 직원도 있었고, 천안시하고 안성시하고 예를 들어서 공단개발 구상을 해도 안 맞는 이유가 우리는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버리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 생각 자체가 틀려요. 또 천안시청에 과장급들이 안성 사람들이 많아요. 천안농고 출신들이 안성사람들이. 또 농전 토목과 나온 사람들이 토목 관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안성하고 뭘 하려고 해도 건설부분에서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수도권정비법 심의를 받아야 되고, 거기는 자기네들이 결정하면 도로를 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오재근위원장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수형위원

잠깐만, 돈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 각 시·군이 1억원씩 내 가지고 3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행정협력이에요, 문화협력이에요? 용어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중원문화권 학술용역이지요.

이수형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3도 3시·군 행정협력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행정협력이라고 하는 실적은 없잖아요? 향후추진에도 '지역협력을 위한 정보공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15:33 위원장 오재근, 간사 정운순과 사회 교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2003년 10월 15일 날 행정협력회가 발족한 이후에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첫 번째 단계가 시·군예술단 교류하는 문제가 진행이 된 것이고, 다음 과제가 3도 3시·군 중원문화권을 공동연구해 보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수형위원

벌써 3억 예산집행이 된 거 아니겠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었지만 어쨌든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이수형위원

확보는 한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확보가 되어서 용역을 공모할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계속해서 현재까지 와 있고, 이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걸 앞으로 추후 협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행정협력회가 아니고 문화·예술협력회지요. 행정협력회가 아니라.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행정협력회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과제는 문화 쪽으로 두었다.

박장근위원

행정협력회로 해 놓고 왜, 문화만 들추냐고요.

이수형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첫 번째 과제를 문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지요.

정운순위원장대리

이거 금년에 처음 세운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혹시 존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체육대회 형태의 소모성 행사는 의미가 사실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라든지 이런 테마가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정도는 놀이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처럼 체육대회를 한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소모성행사는 지양을 하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존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그걸 이행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진행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유통팀장을 해 보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쌀농사는 못자리가 반 농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0% 보조를 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진천도 그건 못 따라 간다 이것이지. 우리 안성시는 진천군 예산보다 나은 데거든요. 그런데 안성도 그런 거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까지 2년 동안 행정협력운영회를 운영하면서 도입을 해보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천안시 행정력하고 우리 행정력하고 차이점이 있고 만 평 농사짓는 사람하고, 오천 평 농사짓는 사람하고 생각하는 게 자체가 틀리거든요. 계획하는 게.

이수형위원

넘어가지요.

박장근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팀장님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이 2003년도에 발족해 가지고 2004년도에 체육대회 한 번 했고, 2005년도에 체육대회 한 번 한 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행정의 협력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중원문화권을 공동으로 발굴을 하겠다, 이것은 우리 시가 안 해도 학계 쪽에서도 당연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적에 나쁘게 표현하면 2003년 10월 달에 발족해서 2004년도에 축구 한 번 하고, 또 1년 있다가 2005년도에 공 한 번 찬 거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 부분도 아까 시정혁신연구과제 발표대회하고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시정혁신 연구과제는 공무원들이 팀별로 구성을 해서 시정에 현안과제를 연구해서 발표하고 시정에 접목하는 사항이고, 혁신과제는 행자부에 지정된 혁신과제도 있고, 또 우리 시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정했던 과제들도 있고 또 분야별로 또는 과나 사업소별로 어떤 것을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내용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도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2005년도에 들어서 혁신이 정부의 모토입니다. 현역으로부터 행정혁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박장근위원

그 전에 4개 분과위원회에 위원장을 저도 본 일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 분야에요. 정말 거기 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일을 하느냐, 나오라면 나오고, 그 자리에서 끝나고 가면 또 그 길로 끝이고 이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혁신위원회, 혁신추진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태까지 어떤 위원회를 가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위원들 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오는 위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안성시도 위원회는 많지요. 각 과에도 몇 개씩 위원회가 있는데 정말 위원회를 소집하면 그 사람들이 위원회에 오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오느냐. 심지어는 미안한 얘기지만 과반수 이상은 뭐를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덜렁덜렁 왔다가 유인물 주면 보고 가는 게 우리 형태 아닌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내실은 떨어졌다고 보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각 지역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노하우를 어떻게 빼내서 그걸 시정에 접목하느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하고 결부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많이 시정에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위원들이 그럴 정도의 능력이 있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모를 보니까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품질평가단에 구성된 교수님들도 제가 여러 가지 테마마을을 평가한다든지 혁신과제를 평가한다든지 해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활용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언론매체에 기고문이 28건이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누가 기고를 합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고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과장님들이 하셨는데 지금은 기고를 풀어서 담당급들이나 또는 과장님들이 기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홍보물 제작에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제작도 CD로 만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이것은 안성춤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담당

공보담당

박영석 : 강선영 씨가 무형문화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세가 높으셔 가지고 마지막 공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수형위원

제가 좀 할게요. 시정홍보 부분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방지, 중앙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 권리 충족을 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보면 향토지 기자분 여기 계시지만 사실 이 분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지나 지방지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않거든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향토지인데 이 신문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도 못 하고 있는 형국인데 향후에는 다른 외지에 대한 홍보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향토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 향토지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 관심도 있고, 자체적으로 향토지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중앙지나 지방지에 2,500권씩 그걸 빼고 향토지로 전환해 가는 방향, 안성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실질적으로 안성시에서 돌려지는 중앙지는 몇 부나 되겠습니까?

이수형위원

여성지 월간지도 의미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장근위원

안성 사람들이 여성지 월간지를 사 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이세찬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언론매체는 광고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TV광고도 포함되어 있어요?

박장근위원

다 있지요. 뉴스도 있는 데, 뭐.

이세찬위원

TV광고는 별도잖아요, 별도. 언론매체에 같이 집어넣은 건데....

담당

공보담당

박영석 : 그렇지요.

정운순위원장대리

중앙방송 25회 있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박영석 :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중앙방송에서 안성시에 대한 홍보 방영을 한다는 거지.....

이세찬위원

글쎄요.

장용수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이수형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앙지와 지방지에 많이 광고를 주면서 향토지에 더 좀 줘라, 줘라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따로 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는 이수형 위원님, 10년 전에 위원들이 맨날 해도 안 줬어요. 공보실에서.

이수형위원

바뀌었으니까 하겠지요.

장용수위원

바뀌었으니까 마케팅에서 홍보를 생각해서 많이 해줘야지. 시민들의 알 권리라면 향토지예요.

이세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향토지를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성시에 돌아가는 것을 먼저 접하니까.

장용수위원

일반시민들이 지방지는 시골에서 안 봐요. 이장이나 한두 명 보지, 없어요. 부락에. 농민신문하고 안성신문, 자치신문, 민안신문밖에 없어요, 부락에 오는 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지역마케팅 종합개발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단계별로 용역 실시라는 건 뭐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1억원을 가지고 CI와 슬로건, BI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되고 전체적인 지역을 진단해 가지고 앞으로 안성지역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지역마케팅에 대해서는 금년에 1억원 정도를 가지고는 용역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1억 정도 확보가 돼야 금년도에 진단된 것하고 CI와 슬로건 개발한 것을 연결해서 우리 지역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용역을 세우는 것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마케팅이 뭐하는 데냐고 그랬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몇 번 얘기했지만 관·과·소에서 용역비를 다 세워서 용역을 해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과에서 부분적인 용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10년 후의 안성, 20년 후의 안성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지역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안성지역이 20년 후에는 어떻게 돼 갈 거냐, 정말 도시계획부터 농산물부터 축산, 공원, 학교, 공장 들어오는 거까지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뭘 지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역마케팅 종합개발 용역은 금년도 1억은 지역진단을 마쳐야 CI가 개발이 되는 거고.....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한 번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베테랑급의 용역회사들이 정말 20년 후에 30만이 됐을 적에 안성은 여기는 몇 명이 살 거다, 공장은 이만큼 올 거다, 포도는 여기서 재배가 되고, 뭐는 여기로 들어올 거다, 그러면 브랜드라는 것도 안성마춤 브랜드도 안성 것도 아니면서 그걸 생각을 해 보지도 않고 남의 상표를 갖다가 그냥 그거 가지고 쓰고 있는 데가 안성이 아니에요? 이것도 부분적인 브랜드 마케팅, 용역을 줄 적에 전체적인 안성의 개발이나 모델이 되는 용역을 먼저 만들어야지, 여기서 브랜드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먼저 다 되고 난 다음에 브랜드는 그 다음 일이고 브랜드가 설정이 되면 마케팅도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것만큼만 내다보고 예를 들면 브랜드가 안성마춤 말고 다른 걸로 됐다 치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먼젓번에 팀장한테도 얘기한 것도 이런 걸 우리 주민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CI와 슬로건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지역진단이 끝나야 CI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성의 슬로건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안성의 지역진단이 끝나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억원을 가지고 개발할 것은 지금 다이나믹 부산이라든지 해피 수원이라든지 경기도가 개발한 글로벌 익스프레이션 이런 것 같이 우리 지역을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슬로건을 개발하는 문제이고 이것이 지역진단이 끝나고 나면 1억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마케팅 부분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용역이 될 겁니다.

이수형위원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개발하는 그런 안성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끝났을 때 10년 후에 그런 모습하고 과연 지금 시점에서 지역진단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2월 정도가 돼야 예정도시가 됐을 때 비로소 전체적인 안성의 택지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역진단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인프라 구축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그것이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지금 만약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도 9월 해서 용역 나오는 게 3월이다 하면 과연 그런 내용까지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이다 브랜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가치경영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저도 그걸 전공을 해서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걸 개념으로 풀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만 가지고 있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외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브랜드도 가능한 거고, 마케팅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5대 상품이라고 하는 특산품이 있는데 그 특산품에 대해서도 가치를 어떻게 질을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방안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는 사실 이런 브랜드나 마케팅이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 도 워낙 많은 브랜드가 있고, 백화점에 가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브랜드하고 마케팅을 집어넣어도 품질이 안 좋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포도 길거리에서 파는 거 속박이 한 거 질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아무리 브랜드를 높이려고 마케팅 해 봐야 낭비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실체에 접근하는 그런 브랜드와 마케팅이 가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5대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포커스를 좁힌다고 보면. 그런데 5대 상품에 대한 구체성을 띠지 못 했다는 거지요. 지역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도시 인프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1차적인 지역마케팅 종합이라고 봤을 때는 5대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이 포커스가 되어야지, 지역진단에 대한 얘기는 이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고, 아까처럼 해피 수원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질이 중요하다면 나중에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붙지 않겠는가,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선 어떤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지역마케팅을. 그렇다고 본다면 5대 브랜드로 접근을 한다면 이해는 가지만 지금처럼 전체적인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신도시 개발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는 지역마케팅 종합개발 용역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도 지금 1년, 내년 1년, 2억 정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려면 예산도 좀 더 늘려서.....

이수형위원

예산 부분을 갖고 얘기하면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타이밍상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5대 상품을 중심으로 했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CI까지 포함을 한다면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먼저 저희가 협상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16명의 전문가들하고 평가를 할 때도 디자인업체들하고 마케팅업체들하고 같이 컨소시엄 묶어 들어와 갖고 이렇게 했는데 집중적으로 평가한 것이 저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했고요.

이세찬위원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우리 800여명의 엘리트 집단인데 이 속에 우리 지역문제나 농산물 브랜드 이걸 가지고 이끌어 갈 인재가 없어서 자꾸 용역을 주는 건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CI개발이라든지 슬로건 개발이라든지 지역진단이라든지 지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지역마케팅 부분은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안성시에 850여명의 공직자가 있지만 그 정도까지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지역마케팅 이것은 내가 볼 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기업이 한 개를 생산해서 마케팅까지 가는 데는 장인정신이 필요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성이라는 틀을 가지고 전체를 마케팅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어떤 분야로 가서 전문화를 시키는 것이 좋고, 1, 2, 3동은 좀더 체계적으로 가꾸어 나가자 이러면 예산하고 결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박장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각 과에 용역개발비가 조금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합마케팅 하고, 일부는 부분마케팅 용역하고 그러면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나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하면 빨리 자족도시로 가는 인구를 확보하느냐, 지금 그게 급선무라고 본다고요. 또 거기에 5대 특산물을 마케팅화 시키신 분이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하나를 놓고 마케팅화 하려니까 생각과 사는 방식이 다 틀리니까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로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역 전체를 하나로 마케팅화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느냐, 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수형위원

이제 마케팅이니까 용역 문제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용역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저희들도 작년에 각 관·과별로 해서 다 빼봤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용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어쨌든 일 했던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것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말씀이지요. 공무원들도 지금처럼 단순한 종합 행정이 아니고 기획 쪽으로 간다고 하면 용역에 의존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돼야 하고, 이렇게 돼야 기획 기능을 통한 행정 서비스 제고를 해야지 지금처럼 종합 행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은 교육을 하고 그래도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부서인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그런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진짜 이런 전문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조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안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만 제대로 선정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너무 많은 예산을 용역비에 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우리 5대 특산물 중에 포도가 한참 나오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난 포도 장사를 하면서도 불만이 많았었는데 포도 박스가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 틀려요. 그렇게 박스가 틀리면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도 다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판매값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5대 특산물, 5대 특산물 몇 년째 하면서도 포도박스 하나 일원화 시키지 못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했나, 못 했나만 말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못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배 박스도 통일 못 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못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배도 일심배, 이품배, 안성배 무슨 배, 해서 박스도 다 틀리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어떻게 안성마춤 브랜드라고 정해 놓고 그런 것도 못 하면서 그게 무슨 안성마춤 브랜드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은 애초부터 안성마춤은 명품 브랜드를 추구했어요. 최고의 품질을 가진 물건이다, 이런 컨셉을 갖고 갔고 그런 목표로 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도가 제가 가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쌀도 안성마춤 쌀단지를 별도로 조성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 낸 쌀만 안성마춤 쌀로 집어넣고, 안성마춤 한우도 안성마춤 한우 프로그램에서 한 것만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포도는 현장을 제가 다 발로 밟아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성마춤이 명품 브랜드를 추구하고 있는데 안성마춤 명품 브랜드를 추구하기에 합당한 농가들이 25농가도 안 되더라고요.

박장근위원

잠깐 그 대목에서.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배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포도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안성마춤이라는 상호를 포도에서는 5대 특산물이라고 선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문제는 좋은 물건이 나쁘게 출하되는, 그로 인해서 무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락동에 올라가 보면 입장 포도는 앞에 쌓여 있는데 안성 포도는 경매 순서가 귀퉁이에 가서 있는 것 아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안성 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나주 배가 2,000원, 3,000원, 5,000원 더 나오니까 밤에 나주 배 박스 사다가 몰래 안성에서 작업해서 보내는 것 아십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건 잘 모릅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요? 바로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더 중요해요. 장사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안성 포도가 죽을 쑤는 것이 웬만한데 가면 안성 포도 하면 안 알아주니까 몇 집들은 그로 인해서 손해를 무지 봐요. 그런데 농산물에 대해서도 5대 특산물 그래서 포도, 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먹어 보면 다 잔알박이 포도, 터진 것, 벌레 생긴 것 막 팔아요. 그게 다 안성 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안성이라는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바닥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브랜드고 마케팅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어쨌든 포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안성의 포도가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안성마춤 그러면 포도 먼저 생각이 나는데 서운면에 가면 대개 이 포도가 논바닥에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일죽이나 다른 지역은 다 자기가 돈을 들여서 비가림시설을 해 놨어요. 그런데 유독 포도가 제일 많은 서운 지역에 가보면 비가림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것이 다 품질이 떨어진 물량이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안성마춤 포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안성 포도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포도를 빼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다 발로 조사를 해서 30개 농가를 별도로 뽑아서 그것만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로 갖고 나가고 나머지는 서운농협에서 공동선별을 해서 일부 백화점이나 이런 데로 나가고 있고 그것도 못 하는 것은 농가에서 자기 박스에 담아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포도 문제는 현장에 가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도 문제 전체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수형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그 문제는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담당관실에 조금 비껴가는 문제를 질의를 해볼게요. 안성마춤 브랜드 상표를 언제까지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천하제일 쪽에다 상표를 빌려 쓰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지요. 그것은 빌려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안성마춤 브랜드가 애초에 천하제일 사료가 전체를 다 먼저 등록을 해놨는데 저희 시에서 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할애를 받아와서 저희 거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은 어차피 거기가 축산 관계되는 사료회사라 저희가 재판을 해서 졌습니다. 져서 저희가 한 것이 그러면 2분의 1씩 나눠갖자, 그래서 2분의 1을 저희가 할애 받아서 공동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천하제일 사료한테 저희가 빌려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하제일 사료하고 저희하고 공동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사용료 전혀 안 내는 거지요. 저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찬위원

옛날에 처음에는 냈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안 냈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박장근위원

주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그 사용료를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쪽은 개인이고 우리는 국가예요. 엄격히 따지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국가가 개인하고 브랜드를 공유하고 간다는 건 잘못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상, 지금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 편의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뭘 그러느냐, 이것은 현실 편의주의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박장근위원

이것은 걱정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애초에 천하제일 사료하고 2분의 1씩 공동등록을 하면서 저희가 공증을 해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보면 저희가 안성마춤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저 안성마춤 브랜드를 천하제일 사료는 앞으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지장치는 나름대로 저희가 공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드려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안성마춤 한우에서는 다른 사료를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그것도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럼요. 그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게 '안성맞춤' 입니까, 아니면..... 그 용어 가지고 우리가 새로 상표 등록 할 수 없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읒 받침이 없는 '마춤'도 42개류를 다 등록을 해 놨고요, 지읒 받침이 있는 '맞춤'도 저희 시에서 42개류를 다 등록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 품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수형위원

공동등록 했다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시에서 등록을 다 해 놨어요. 그랬는데 맞춤법에는 지읒 들어간 것이 맞고, 저희 5대 특산물에는 지읒 빠진 것이 맞는데 이것을 저희가 등록할 때는 우리 안성맞춤의 유례에 의한 것은 지읒 받침 빠진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88년도에 국문법이 개정되면서 그 국문법 대사전이 '95년인가 '96년도에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읒 받침을 넣어서 쓸 것이냐 말 거냐를 또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꼭 브랜드가 국문법을 맞출 이유는 없다, 그런데 국문법도 '마춤'에서 '맞춤'으로 지읒 받침이 바뀌었는데 또 개정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냐.....

이수형위원

공동등록을 한 상표가 어떤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축산물류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축산물류인데, '안성마춤'입니까, '맞춤'입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읒 받침 없는 거.

이수형위원

그러면 안성맞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을 하면 어쨌든 우리 고유의 상표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맞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통합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처럼 '마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덜 쓰면 천하제일하고 그런 관계도 없고 공동등록 이런 부분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읒 받침도 축산물류에 대해서는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같은 부류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거 공증서류하고 등록서류하고 한번 줘 보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지금 종합 개발 용역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지역마케팅 종합개발이 있는데, 안성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는 개발 용역 같은 것은 구상이 없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금액은 적지만 내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할 것이 지역의 구도를 짜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렇게 구도를 짜는데 다른 문제는, 제가 아양주공 살아요. 그런데 거기 한경대학교에서 길 난 거 봤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거기 둑방으로 길 나가다가 한경대학교에서 아파트 지나자마자 확 꺾어 가지고 길도 내고 그 앞에다 3층 건물 지어놓은 거 봤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게 안성이에요. 그게 왜 안성이냐고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여기 하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차타고 가면서 보세요. 한경대학교에서 아양주공으로 들어가다 보면 4차선으로 해서 길을 쫙 뚫어놓고 앞에 가면 3층 건물 탁 지어놓고, 왼쪽으로 길을 확 뚫어놨어요. 열이면 열이 지나가다가 "미친놈들, 길을 이리 똑바로 내야지, 무슨 놈의 길을 이 따위로 냈냐"고 하는 데가 안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전부 조잡스러워졌단 말이에요. 시내든 어디든. 그래서 마케팅에서 총괄해서 할 거라면 정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안성이, 정말 길은 10년 후에 개발을 하든 5년 후에 개발을 하든 30년 후에 개발을 하든 계획도대로 가는 그런 계획, 공장은 꼭 공장이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는 지역, 학교는 학교, 사람 사는 데는 사람 사는 데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꼭 부분적으로만. 아까 이수형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하면 "미친놈들 이 따위로 했어" 이럴까봐 "이것 용역 줘서 교수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안성이. 이런 것은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다, 용역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용역비가 아깝기도 하지만,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소신껏. 제가 이 도로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솔밭에서 나오는 이 도로를 여기 봉산로터리에 갖다 붙이길래 제가 의원 되자마자 유계형 국장한테 이것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터널을 뚫어서 가사동을 붙입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과 몇 년 후에 또 뚫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몇 년 후에 또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산물유통센터도 거기가 좋다,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해서 100억씩 들여서 지어놓은 게 저기 골짜기에 나도 잘 못 찾아가는 그런 곳에 해놓고도 좋다, 이런 것은 종합적인 개발을 할 적에 우리 팀장님들도 혼나더라도 그렇지만 10년 후의 안성, 20년 후의 안성을 생각해서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이라도 짜줘야 된다.....

이수형위원

그게 도시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대로 가다가.....

이수형위원

바뀌는 거지 뭐.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오재근위원장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랜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오재근위원장

네, 그러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 예산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확보된 예산은 100억이고 본예산에 27억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이 전체 사업을 마무리까지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잠정적으로 한 360억에서 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127억원을 가지고는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마치는 이런 돈이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성맞춤랜드 사업을 위치 변경할 뜻은 없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치는 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벌써 진행이 됐고 농림부에서 협의가 끝났고.....

이세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향후 안성맞춤랜드를 계획할 때는 영화 세트장이 포함되어서 현대 건물이 보이지 않는 곳이 그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택하게 됐는데 영화 세트장이나 드라마 세트장은 각 지자체에서 해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모으고 그러는데 큰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을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백지화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위치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교통편이 용이한 자리로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예산이나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약 270억을 민자 유치를 할는지는 내가 물론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일단은 부지가 그렇게 부적합 지역은 아니다, 시내에서 크게 멀지도 않고. 또 어쨌든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주변 환경이 나름대로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가 괜찮은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우덕이축제하고도 연관이 됐다고 하는데 이 바우덕이축제라는 것은 오너의 생각이 바뀌면 틀려질 수 있다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동희 시장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시장이 돼서 나 바우덕이축제 안 하겠다, 그러면 여태 우리 시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지금 국책사업이 가끔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들이 바뀌면서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전통마을, 전통 장터 체험한다고 할 때 제가 산업위원장일 때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짓겠다, 그래서 예산 세워주면 영구적으로 짓지 않고 한번 행사하고 뜯어내고. 언제까지 우리가 바우덕이축제에다가 컨소시엄을 계속 맞춰간다면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바우덕이축제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분이 민선시장으로 당선이 되신다고 해도 바우덕이축제 만큼은 계속 발전을 시켜서 지역의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생각이지. 잘못하면 해 놓고도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동희 시장님이 계속 시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남사당 공연장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 80억 확보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비 40억밖에 못 받아 오잖아요. 지금 신문에는 80억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됐으니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시에서 요청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40억밖에 안 왔다, 이런 데서부터 벌써 차질이 오는 것 아니냐..... 그거야 지리적인 여건이 교통편의도 시하고 가깝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 교통은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또 길 내자고 하면 또 내야 해요. 더 급한 길이 있는데도. 그런데 내가 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동떨어진 질의를 하는데 가사동 4차선 길의 교통량하고 안성 대교에서 서운면, 미양 2, 3공단 그리 가는 교통량하고 어떤 게 더 많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쪽이 더 많지요.

이세찬위원

더 많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교통량이 더 많은 쪽에 도로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엉뚱한 데다 먼저 해요. 이것이 안성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문제를 제고해서 위치 변경도 예를 들어서 여기 종합운동장 근방으로 끄집어내서, 우리 시가 아마 도시계획에 금광면 호수공원 관광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하고의 조화를 생각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쪽 종합운동장 쪽으로 더 나오면. 그리고 누구나 안성을 다녀왔다고 하면 가깝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게 된다면. 나는 사실 이 사업을 다 백지화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 논리는 교통량 70%, 인구 70%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문화, 체육시설이 확충되어 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하고 동떨어진 사업으로 갔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거기다가 꿰맞추기식 도시계획으로 가려니까 어려움에 봉착돼 있고. 지금 이 사업도 그런 실정의 하나예요.

정운순위원

우리 이세찬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신중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서 계획이 섰어야 하는데, 지금 안성맞춤랜드는 부지도 그쪽으로 선정을 해 놓은 상태고, 또 이제까지 된 것도 보면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센터 모든 것이 지금 산재되어 있고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많은 것을 외향적으로는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질적인 타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맞춤랜드를 도비 100억을 받아놓은 상태고 또 남사당 전수관도 부지가 확보됐다는 전제하에 지금 40억 도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시행착오나 우리가 계획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정말 한번 안성을 새롭게 변모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성맞춤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도 확실치 않고 시설도 처음에는 세트장을 하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가 또 전통장터로 체험시설, 공연시설 등등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것을 탓하기보다는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성맞춤랜드하고 이 남사당 상설공연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생각은 가져봤어요. 시내권에 그런 상설공연장이 있다면 토요일에 오는 외지 인구가 1,000여명 가까이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우리 안성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외곽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 왔다가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서 음식 먹기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또 이러다 보면 또 분산되는 경우가 생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남사당 전수관조차도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안성맞춤랜드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남사당 전수관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지금 그쪽 부지로 해서 예산을 받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사전에 우리가 세울 때 이것을 계획성 있게 해야 하는데, 아까 이세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꿰맞추기식이 돼 버리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가 거기 남사당 전수관을 짓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안성맞춤랜드가 계획이 있고, 또 전수관이 비좁고 모든 것이 불편하니까 거기에다 꿰맞추기식이 되는데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마케팅담당관이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부서와 중복되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해서 안성맞춤마케팅 부서가 정말로 총체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의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둘러보니까 괜찮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해야 합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의견은 집에 가서 얘기하시고, 시를 대표해서 하는 얘기만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11만 4,000평을 하려고 그랬는데 10만 8,000평으로 줄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5,649평이 줄었는데, 이 평수가 6,000평 가까이 줄었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안성맞춤랜드 사업이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가야겠다, 이런 내용만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안성맞춤랜드가 어떤 컨셉으로 가고 어떤 구도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이따가 총괄해서. 그러면 127억을 가지고 지금 결국은 인·허가 부분이나 토지매입비를 쓰겠다, 그것만 쓰면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맞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가 10만원에 살 건지, 20만원에 살 건지 아직 모르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모자라고 지난번에 담당관께서는 총괄해서 보면 500억, 6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360억에서 4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할 거라면 이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지금 얘기대로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남사당 공연장을 거기에다 넣을 것이며,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용역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를 보면 경우엔지니어링에다가 맞춤랜드 조성사업 용역을 15억 1,900만원씩 줘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개발할 사람을 사실 찾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텐데 이제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용역을 15억씩이나 들여서 여기는 이렇게 지을 거고, 도로는 이리 낼 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자리에 투자자가 들어오라고 그러면, 투자가가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지금 담당관 얘기대로만 해도 300억 이상은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옳게 가는 방법일 거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는 참 무계획하다, 내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서..... 마케팅담당관으로 처음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진짜로 미안하긴 미안해요. 그렇지만 아까 정운순 위원이나 이세찬 위원이나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지가 잘못 됐다," 거기 진입도로가, 담당관이 가서 보기에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안성 사람도 90%는 못 찾아가는 동네예요. 그런데 왜 굳이 거기를 고집해서 가는 거냐, 의회 의견은 왜 듣는 거냐, 또 지금 거기에다가 지어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쪽 38국도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큰길을 뚫어줘야 되는데 안 뚫어주면 죽어도 갈 길이 없어요. 뚫어줘야 하는데 왜 그런 데다가 이렇게 또 해야 되느냐, 그럼 이것 계획한 지가 벌써 2005년도에 계획해서 2008년도까지 갈 건데, 지금 300억, 400억 예산을 세워도 그때 가서 마무리 되려면 200, 300억은 또 필요해요. 사업이라는 게 해 보면. 그런데 돈도 없이, 초장에도 그랬어요. 도나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그래도 무조건 떠꺼벙 떠꺼벙 받지 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받아서 해야 되지만 돈 몇 푼 준다고 그래서 계획성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지적 잘 하셨어요. 별안간 어떻게 신광식 국장이 부시장으로 있다가 가서 남사당공연장에 40억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별안간 40억 준다니까 생각도 없이, 아까 이수형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획도 없던 거였는데, "우선 하면 됩니다, 거기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받아온 것 아닙니까? 40억 공사를 하기 위해서 8,000억이 들어갈 건지, 100억이 들어갈 건지 생각도 안 해 보고 그냥 40억 준다니까 "있습니다" 이러고 받아오는 행정. 이것이 어떻게 독자적입니까? 또 주무 부서답게 우리 안성은 다 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어디 가서 남이 해놓은 거나 보고 다니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터미널도 뜨거운 감자지만 이것도 만들어놓는 순간부터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용인 같은 데서 공원 하나 만들려고 해도 4,000억 들여서 한다고 그랬어요. 용인 에버랜드나 민속촌으로 사람들이 가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시설이나 그 사람들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것을 과연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느냐, 현재는 능력이 안 되면 안 갑니다. 우리 작은 집에서 식당을 해도 밥맛이 없으면 안 가는 세상이에요. 볼거리가 없고 먹을거리가 없는데 누가 가냐고요. 타 시·군에서는 수천억씩 들여서도 하는데 우리는 돈 100억 들여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생각해 봐도 뻔하지 않느냐, 초장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위치 선정 문제도 지금 잘못되었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시장님한테 가서 머리 터지게 얘기 해 본 일도 없잖아요. 마케팅 쪽에서도. "의회 들어갔더니 전부 부지가 잘못됐다고 그런다, 이거 부지 바꿔야 된다" 잘못한 예를 하나하나 나열해 볼까요? 우리 안성맞춤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어디 하나 건물이 제대로 가 있나 거론을 해 보자고요. 바로 이런 부분을 정말잘 못된 것은 여기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얘기 듣고서 그걸로 끝내지 말고, 아까 우수공무원들 그런 사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27억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 줘서 일 못 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몇 차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그것 어떻게 시정해 볼 의사는 조금도 없어요. 계속 지난번 보고도 이것하고 똑같아요. 이거 평수만 틀려서 왔어요. 그렇게 해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1만 4,000평을 계획해서 구상했던 것이 6,000평이 줄었다면, "아, 이게 진짜 되는 거냐, 6,000평을 더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고 지금 얘기한 대로 애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1만평에다 맞춰가야 합니다, 그럼 똑같은 것 아니에요? 뭐가 변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소신껏 해 달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 달라는 거지, 이 서류가 지난번 회의 서류하고 똑같아요. 평수만 줄었어요. 이것 연말에 가서 또 할 일이 있으면 그대로 또 가져와서 또 그럴 거예요. 이것도 벤치마킹이에요?

이세찬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도 사실은 270억, 지금 현재 127억 사업개요에 있는 그것 말고도 270억이 더 들어간다, 300억이 들어간다, 이런 추진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구두로만 얘기하잖아요.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부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것 계획서가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없었어요. 지난번 보고 때도 여기에다가 민속촌처럼 아니면 전통장터를 몇 개를 지을 거며, 체험실은 뭐가 들어가서 몇 평을 지을 것인지 이런 것이 다 안 나왔는데 사업예산을 어떻게 계산을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컨셉과 어떠한 구도로 운영할 것인지도 안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이 400억도 들어간다, 600억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첨예한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많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것도 보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컨셉으로 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고, 개봉 계획을 짜고 있는데 10월까지는 나름대로 시설과 컨셉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잡아서 다음 정례회 전에 일단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쨌든 시설과 컨셉도 중요하지만 민자유치 방법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금년 12월까지 나름대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시설과 컨셉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도 기부채납 방식도 있고 민간 공동법인 설립 방식도 있고 또 개발용지 분할 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중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도. 그리고 아까 박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선후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투자할 사람이 어떠한 시설을 설치해서 내가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제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용역 업체에 15억 1,900만원을 일단 용역을 준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줬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127억 중에서 16억은 또 용역비로 일단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 온 것을 투자자들이 결정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참고는 되겠지요. 참고를 하기 위해서 16억씩 돈을 내버려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애초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고. 또 지난번 하고 틀린 문제가 처음에는 11만 4,000평에다가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땅이 6,000평이나 줄었으면 정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줄었으면 줄은 대로, 그냥 농림부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그대로 가야 되겠다, 이건 안일무사다 이런 말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1억의 용역을 포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입니다. 인·허가 비용이 10억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등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총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 투자가에 대한 설명회, 이러한 기본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5,800만원 정도의 학술용역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월말 경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지역을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같이 우리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떠한 방향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저희가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해서 투자자를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이 정도니까 이 정도를 안성시에서 받아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개념에서 저희가 용역사들하고..... 지금 저희가 가져가는 것은 기본적인 개발 방향을 저희가 가지고서 필요한 용역사로 해서 저희가 개발 업체한테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 기간은 저희가 현재 일정에 잡은 것보다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지 매입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저희한테 사업비가 작년에 57억이 배정되었고 지금 2005년도 본예산에 47억이 반영돼 있는데 도에서 "너네 안성시에서 아무런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47억 자체도 내년에나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까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어차피 농림부하고 지형적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차피 이 안성맞춤랜드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서 다시 주민의견청취를 다시 한 번 해야 합니다. 그때 다시 저희가 더 합리적인 면적 구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걸 가지고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것을 짜 맞추려니까 어려운 건데, 맨 처음부터 어쨌든 모든 기업이 머뭇거린다 하고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못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가 안 되니까 안 한다, 이게 사실은 실상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나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이나 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결정한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은 사실 백날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무용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여기에서 더 하겠어요? 입지가 처음부터 잘못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 의사 결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도 나중에 시장님이 기본적인 공약, 공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 온 일이지만 이게 진짜 잘 한 거냐, 하는 판단은 누군가가 후일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장시간 맞춤랜드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셨는데 결론은 다시 원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실무진들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동안 해내려 왔던 것이 사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안성맞춤 박물관이라든가 등등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다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강도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담당관님께서는 그 어느 자리보다도 그만큼 중책이 크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진짜 만족하는 기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아직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이 처음 나와서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웬만하시면 질의를 마치고 정리하는 걸로 했으면.....

박장근위원

그런데 자꾸 얘기하지만 의회의 의견도 반영을 해달라.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고 여기 와 있는 의원들도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인식해 줘야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네, 네,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올라오면 또 그대로고 조금도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무슨 변화도 오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혹시 접수 받으신 중에서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 같은 데는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가구 수는 어떻게 되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제가.....

이세찬위원

내가 알기로는 농촌 지역이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농촌에서 농업이 고육성 되어야 하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예산을 주는 만큼 실용적인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연령층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4개 마을을 심사위원 12명이 같이 갔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부락마다 리더자가 하나씩 다 있고. 신대마을 같은 데는 젊은 사람이 리더더라고요. 거긴 그렇고, 대덕도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 서운면, 미양면 다 잘 돼 있는데 어쨌든 부락 주민들이 이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받아놨고 나름대로 마인드도 있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세찬위원

담당관님이 가 보신 결과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정보화마을이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사실 여기도 5명이 그냥 동분서주 하는 거예요. 연령층이 60대가 다 넘으니까 60대 분들이 뭐를 해서 팔려고 인터넷을 열어놓고도 이게 배우긴 배웠는데 "네가 좀 와 봐야지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추진하는 층이 젊은 층이고 많아야 5명일 것이다, 동네 부락 사람들이 응집해서 갈 수 있는 40대, 이렇게 부족한 연령층에서 공백이 있어요. 위에, 아래. 이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뭘 추진해도 후속적으로 일 해 가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을 현장 다니면서 못 느꼈는지. 지금 그래서 제가 연령층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운순위원

공모된 것 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여기 말고도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시도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것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예산 주고 제대로 후속 관리 안 되면 잘못 하면 예산만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충분히 참고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서류 심사, 또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대표자들이 와서 또 설명을 하고 해서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트레이닝도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찬위원

이 사업을 시작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년은 걸리지 않겠나 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1개 마을만 선정한 건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럼 1개 마을을 더 선정해 놓고 이 결과를 본 다음에 추진하면 어때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을 주고서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락 사람들이 정말로 응집이 되어 있느냐, 또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보니까 잘 준비돼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케팅담당관실에서 교육을 했던 수요스터디라고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을 교육을 했는데 전부 다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지식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가서 계속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휠씬 더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열정에 빠져서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지원을 해줘서 농촌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에 심사했던 마을은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이게 2억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한 게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게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연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일단 2억 정도를 지원해서 출발하고 마을 주민들이 훈련하고 응집이 돼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2억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농림부에서 삼죽에 하고 있는 게 뭐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70억 짜리 사업 말이지요?

이세찬위원

네. 사실은 시에서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을 나는 성급하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안성시가 자연 경관이 산세하고 맞다면 금광면 이하 동부권에 그런 지역을 잘 살리면 지금 농촌 관광지로 괜찮은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이 성과가 나온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 많은 궁금한 점이 계신 것 같은데 장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뭐.....

이수형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2005년도 1월 31일하고 2월 5일까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실적과 더불어서 하반기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뀐 기본적인 틀은 없더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없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중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인사 문제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체 신문에서도 났습니다. 여기서 인사 문제를 따질 것은 아닌데 어쨌든 파격인사를 해서 지금까지의 매너리즘을 깨기 위해서 능력 중심의 파격인사를 했노라, 라고 시장님이 밝혔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르게 얘기하시는 입장에서는 측근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야 평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능력중심의 파격인사를 실시하겠노라, 라고 하는 시장님의 기본 견해와 더불어서, 그렇다고 하면 아까 박장근 위원님이 초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전략이나 비전이나 실질적인 계획을 갖다 하실 거고 공무원 혁신마인드고 홍보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했던 것도 그렇고 하반기에 했던 일들이 사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과거에 능력이 있으셨던 분들에 대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지만, 향후에 그럼 뭘 하겠노라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발탁인사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일을 통해서 증명이 됐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텐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상반기에 했던 일이나 하반기에 했던 일이나, 그리고 앞으로 뭘 하시겠노라, 라고 세 가지 얘기는 아마 일반적인 얘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너리즘, 능력중심이 아니고 측근인사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혼자 하는 일은 아니라고요. 나름대로 어떤 합리성을 띤, 그런 인사를 일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사전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 얘기들이 돼서 그를 기준으로 해서 일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지금 보면 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 봐도 사실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조금 더 분발을 하시라는 그런 얘기인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네.

이수형위원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성시의 획을 긋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 한 부분도 결국에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진짜 800명의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고 일이 추진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성이 없는 부분으로 이해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그리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내가 꼭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독선일 수 있고 시민들이 준 나름대로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에 준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아까 능력 중심, 일 중심, 매너리즘을 깨보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까처럼 전략이다, 실행 계획하고 혁신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진짜 일을 중심으로 했다,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안성시는 안 하기로 했지요? 결정을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2007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234개가 전면 실시를 할 건데,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느냐, 어차피 시행착오를 겪어도 2006년도에 겪든 2007년도에 겪든 겪어가는 과정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 한 1년을 앞당겨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뭘 또 지적을 하고 싶냐하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가 통상적인 통계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6개 내지 7개에서 시행을 하면 그때 가서 꼭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꼭 가져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해 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시가. 그래서 하다 못 해 건설회사 입찰 참가 등록금 받는 것 자체도 다른 데가 폐지하기 전에 우리가 폐지하는 법이 없고 다른 시·군 7개, 8개, 9개가 폐지를 시키고 나면 그때 가서 꼭 폐지를, 하라고 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 그때 가서 하더라,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인사 문제하고는 별개지만 어쨌든 그래도 젊은 층에서 발탁인사를 해서 왔다면 이런 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밖에서 혼자 생각에. 그래서 이런 것도 돈이 몇 푼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시행착오는 2006년도에 겪든 2007년도에 겪든 꼭 겪어야 할 일이에요. 그랬는데도 '아, 이것은 yes구나' 이것은 윗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의사표명만 하면 무조건 아래에서 yes로 가면 안성시가 변하는 게 없다, 이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쓰레기 문제라든가 대두되는 문제들이 많지요.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생활이 대외적인 홍보보다도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도로나 아니면 주거 문제, 하수도, 상수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나는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쌀만 가서 홍보하고 포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지역경제가 왜 침체가 됐는지, 없는 사람들이 왜 생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은 안성 시민들을 위주로 한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관·과에서 쓰는 걸로 따지면 아마 홍보비도 수십억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용역비는 수십억씩 써 가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홍보, 또 내지는 도로 문제,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학교 문제, 여자들의 탈선 문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문제.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저희 안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3년 정도 질질 끌고 있다가 예산 세운지 3년 있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에서는 석 달만 주면 사업을 완전히 끝내겠다고 시작을 한 게 아직도 준공을 못 해서 지금 1년 2개월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성의 사업이에요. 이런 것이 대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가 갈 수 있는 것도 발굴해 달라, 대외적으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에 가서 술 먹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서 가게 문이 닫히고 건물 임대가 안 돼서 주민들이 사네, 못 사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왜 없느냐,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변화 했으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 전 그 부탁을 하고 싶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재근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미양면 갈전리 공장설립 승인현황 보고 거든요. 이것은 인·허가 문제니까 마케팅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없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성시가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동네 한 가운데 공장 허가 내면 안 된다고 했었어도 법에 맞기 때문에 내줬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하수 시설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 줬는데 공장 허가를 받아놓은 쪽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공장 허가가 불허가 났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왜 불허가 났나 했더니 이것을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2006년도 이후에 하기로 했는데 2008년도 이후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에 건축 허가를 해 준다는 거예요. 자! 사업은 토지 부분 허가를 받으면 인·허가의 70%를 받는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허가를 못 받아서 공사를 몇 년 동안 중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성맞춤의 행정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각 과에 내가 알아보니까 현행법으로는 죽어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세찬이 축사 지으려고 농지허가 취득허가를 받아놓고 축사를 3년 있다 지으라고 하면 내 사업은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 나름대로 뻘겋게 앞산 다 벗겨놓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마을 주변에 무작위하게 법에 맞다고 허가를 내주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종합심의제가 우리 시의 각 팀장들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니까 안성맞춤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잡을 때 철두철미하게 책임이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우리 담당관한테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이제 출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는 인내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걸었던 기대도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